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1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 현춘입니다.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자치행정과에서 계상된 예산은 33억7,5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일용인부임 교육여비 10만원씩 30명 예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관서 운영일반수용비 이것은 종전에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36만원. 새천안새소식지 정기분, 특보분 해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새천안새소식지 계재 삽화료 5만원씩해서 3카트씩 12회 해서 180만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적극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들이 매월 한번씩 내지 두 번씩 상부로부터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시달서 수용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당면시책 그것도 한 4회정도 해서 160만원. 출향인사 명부를 한번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0만원, 기관단체장 명부제작하는 것도 60만원, 또 행정구역 변경했는데 내년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내역 홍보물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통장자녀장학금 장학증서가 1만5,000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 그것이 공보처에서 선정한 우수잡지 21세기를 지향하는 종합교양 잡지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82부를 구입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12월분 4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보 구독료 이것도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하고 있는데 12월분에 4,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추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자료 보관용 테이프가 있는데 그것이 26개 읍·면·동에 배부용으로 해서 832만원, 개인별 인감대장 보호비닐이 있습니다. 장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련해서 제반 업무 서식지, 이것이 6종이 있는데 26개 읍·면·동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감업무에 따른 제반서식지 인감증명신청서라든지 발급대장이라든지 신고서라든지 이런 게 3종해서 26개 읍·면·동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 잉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탬프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당 4만원인데 그것도 2개씩 해서 26개 읍·면·동에 배부하는 거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접착용 비닐이 박스로 되어 있는데 1박스에 25만원인데 그것도 26개 읍·면·동 해서 650만원, 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그 전에는 그것을 국비에서 주었는데 지금은 시·군비로 전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원씩인데 금년까지는 한 4만여매 소요가 되었는데 5만여매 계상을 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개인·세대별 대사리스트 연2회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지가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가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1박스당 1,000매가 들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읍·면·동별로 1개월에 1.5박스해서 1년치 1,6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그것도 1속에 500매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90만5,000원, 또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붙이는 청색, 미색, 남자용, 여자용,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281만6,000원, 색테이프라고 해서는 이것은 주민등록을 찾기 쉽게 10년 단위별로 10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조가 10장씩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씩 해서 26개 읍·면·동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접착용 풀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특수 풀인데 그것이 1상자당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2상자씩 26개 읍·면·동에 소요되는 금액이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표 송부용 봉투 그것이 275만원, 인감대장 그것도 읍·면·동분 259만4,000원, 전산바인더라고 구멍이 2개 뚫린 가로로 철해져 있는 바인더가 있는데 그것도 읍·면·동분 1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대별로 역시 바인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41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용 기록용지 그것이 매일 종류별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박스당 1,000매씩 들어 있습니다. 2만원씩해서 2박스씩 읍·면·동에 6회해서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공무원들 소양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수자에 대한 표창패를 7만원씩 6매해서 42만원, 또 소양고사 시험지 인쇄비가 100만원, 시정논단, 작년, 금년 이렇게 2회를 발간했습니다만서도 3회째 내년에 발간하는 소요 사업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기 구입, 저희들이 각 지역에 집단적으로 게양기가 많은 쪽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첨용 새마을기를 200매 4,000원씩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4월22일날 새마을의날 도의 새마을 추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자 표창패를 6만원씩 20명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운동 팜프렛제작, 이것이 매년 추석때 제작해서 천안 소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매년 여름철이라든지 행락철에 행락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범죄없는 마을이 천안검찰청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현판이라든지 지주라든지 현수막 등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0만원씩 해서 5개 마을 가정을 하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홍보라든지 현수막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 자원봉사활동 길잡이라는 홍보용책자 인쇄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문서 마이크로 필림화 추진하는데 현상액과 장착액이 있는데 그 2가지 용품이 175만원, 또 저희들이 각종 명칭이라든지 조직개편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공인이 자연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공인 신조가 10만원씩 10종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존문서 창고에 대한 방충, 방습제 그것이 보존문서관리를 위해서 2가지 약품이 필요한데 그것이 12개월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존문서 관리를 위해서 색깔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5종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정보 편집제작,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편집제작을 하는데 그 인쇄비가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서관리에 의한 서식인쇄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접수대장이라든지 발송대장이라든지 협조문서 처리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는 부서운영 공공요금은 종전 관서당경비로서 그것이 69만6,000원이 되고, 무전기,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무전기가 1개 지대별로 1대, 2대씩 나갔습니다. 그것이 54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 수수료, 매년 2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8만원. 또 주민등록증을 잊어 버려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거기에 대한 발송요금, 그것이 약 40만원. 자원봉사센타 사무실 전화요금하고 PC통신비가 1년간분 192만원, 또 전기요금도 84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각과에서 전부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해 주고 있는데 그 발송료에 따른 우편요금이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는 소양고사 출제하고 채점위원 수당이 있는데 4만5,000원씩 8명 4과목씩입니다. 그래서 8과목에 2회에 걸쳐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강연회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정신운동을 위해서 순회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7만원씩 26개 읍·면·동해서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충남정신 발양교육 강사수당도 역시 26개 읍·면·동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82만원.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전 관서당경비로 과 공통경비가 420만원,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저희들이 상황실을 매일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연휴 관계없이 계속 근무하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300만원, 연휴기간 중에는 각 실·과,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20명해서 150만원. 자원봉사센타에 따른 야간 활동 급식비가 90만원.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240만원. 문서정리 요원 급식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26개 지대가 있는데 거기 초소 연료비를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기에 373만5,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상향해서 723만원을 연료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접착기가 있는데 그 수선비가 200만원. 마이크로 필름 장비수리비라고 해서 그것이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데 그 카메라가 약 9,000만원, 현상비가 약 3,000만원, 필름복제기가 약 2,000만원, 리터프린터기가 3,000만원해서 약 1억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수리비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대강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약 1,100명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약 2,400만원 집행되었는데 내년에도 감안해서 2억, 부서운영 관내여비도 종전 관서당 경비에서 과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구정원 및 각 통계합동작업하는데 그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5년마다 저희들이 5년치를 갖다 인력증감수요현황 합동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동작업 여비가 250만원, 또 각종 회의, 지침시달 등 기구정원 관련해서 업무추진 여비가 180만원, 주민등록을 매년 시·군간 교체해서 총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200만원. 제도 개선 제안 업무추진 여비가 120만원, 또한 저희들이 소양고사를 하면 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잘한 사람을 행정자치부로 추천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양고사 응시여비가 80만원, 공무원교육 각종 협의하는데 60만원, 그리고 각종 민간인들한테는 교육을 가면 저희 공무원들이 꼭 인솔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인 교육생인솔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의새마을운동 추진 여비가 200만원, 또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추진하는데 따르는 여비가 240만원, 또 행정정보공개 추진 업무 여비가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정리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를 100만원, 문서체송, 저희들이 관외는 대전을 1주일에 4번씩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공문서를 도로 체송하고 있고, 관내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공문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1,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판공비등 매년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또 시정행사 및 새마을 사업 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액지급으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서관리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간 280일해서 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각 38명씩 이렇게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중학생 50만4,000원, 고등학생 75만2,920원해서 722통장 중에서 7.5/100 해서 그렇게 되면 약 54명꼴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6,8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야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2,500원씩 해서 평균 5명씩 해서 120일간 26개 지대에 대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모범 이·통장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를 하는데 그것도 내년도 계획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새마을이라든지 도의사회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까지 따져보니까 약 11회에 390명,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년도도 유사하게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각각 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 또 도의사회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그것도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900만원.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이 250만원, 또 도의새마을운동 전진 대회, 어제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100만원. 또 새마을 성공 사례 발표자에 대한 실비보상 그것이 150만원, 또 도의 새마을 여인상 시상식과 추진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6월달 쯤 실시가 되는데 거기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150만원. 또 매년 도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체험활동 사례발표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천안새소식지 퀴즈 당첨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5명씩 추첨을 해서 현재는 뻐꾸기 벽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시상금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품 1,000만원, 또 도의새마을운동 추진대회시 시상, 각 읍·면·동별로 다 추천을 받아서 주는데 그것도 6만원씩 해서 50명 가정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 심사해서 채택된 사람에게는 시상금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 제안만 받았지 채택된 게 없습니다만서도 그것도 3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소양고사 실시로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7급과 8,9급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수작 1,2,3호 해서 2명씩 해서 시상금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잘한 팀이나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대축제시에 시상금, 그것도 팀별로 1위 1팀, 2위 2팀, 3위 5팀해서 그것이 사업이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액보조단체로서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새마을운동단체에서 시에는 3,600만원, 또 읍·면 지도자 협의회에 대해서는 1개 읍·면·동에 1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9,84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동 부녀회도 1개 읍·면·동에 120만원씩, 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 정액보조 단체로서 이것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연간 1,600만원, 읍·면·동협의회는 170만원씩 그래서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5만7,140원씩 91명을 가정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계표지판 설치 및 정비 1,000만원씩 6개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서도 저희들 현재는 천안시계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계표지판이 안 되어서 충청남도에서 아마 일제히 다시한번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계표지판으로 교체가 되는데 그것이 50%는 도비, 50%는 시비 해서 6개소를 도계표지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는 목천면 서흥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을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 거기하고 합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로 되었는데 그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이 한 150m할 게 있어서 그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네에 소교량개설이 2개소가 있는데 한 7m짜리 조그만 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7,000만원, 그리고 정자나무 쉼터 파고라라든지 휴식시설이라든지 그것이 2,000만원해서 이것이 전부다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6개소, 3,600만원인데 그 도비가 1,080만원, 시비가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이 저희 천안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주변환경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10월말경에 26개 읍·면·동에 대해서 고속도, 철도, 국도, 지방도, 시가지 주요도로, 고가노변해서 36개 노선에 대해서 불량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구, 가로공원, 집단 불량지구, 광고물 등 해서 8개 분야에 걸쳐서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한 결과 총 3,041건에 소요사업비는 약 161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서 어떤 것은 전액 시에서 부담할 것도 있고, 또 생활방식에 의해서 일부 보조, 일부 주민부담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부다 자력으로 할 것도 있고 이렇게 3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지원할 것이 약 49%에 대해서 78억 한6,000만원 되고, 자담이 51%로 약 83억3,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만서도 우선 지원에 소요되는 78억 중 내년에는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붙여서 20억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비는 도계표지판 설치가 54만원, 252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 1억1,000만원에 대한 0.71/100% 79만2,000원, 승강장 건립부대비가 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계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도계표지판이 다시 세워지면 일부 지역에는 시계표지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2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옮겨서, 또 시계지역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는 지역에다 다시 이전하고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그것은 주민등록 개인 또는 세대별 인감 카드보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40만원씩 2종 10개씩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총 내년도 계상된 예산은 33억7,5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새마을 주민 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144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융자해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94년도분 소득금고 이자분, 또 소득지원사업 연체이자가 약 500만원 가정을 했고, 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소득지원한 융자금 이자가 3,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1,500만원. 698페이지,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94년도 특별지원사업하고 95년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3억5,700만원 해서 총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4억1,000만원을 가지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소득사업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인쇄가 60만원, 또 융자금 취급수수료 그것이 350만원인데 그 새마을 소득자금을 96년도에 농협에다 수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대상자만 선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전부 각종 서류 장부하고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압류관련해서 제공부 발급 수수료가 60만원, 702페이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해제 등기 수수료, 그것이 1,000원씩 해서 그것이 50만원, 또 공공요금 독촉장이라든지 발송 우편요금이 1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융자금이라든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가 250만원, 또 융자금에서 회수를 한 융자금에 대해 주민들한테 다시 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씩 해서 39명해서 3억9,000만원을 내년도에도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054만5,000원해서 세입 4억1,000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도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행정구역을 변경할 지역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구상은 안 되었습니다만서도 매번 주민들이 얘기되고 있는 직산, 성거 일부 지역같은 데가 얘기가 되는데 그런 데도 적극 검토를 해 본다든지, 또 시청같은 데 문화동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목천, 성남 이런 데도 약간, 옛날에는 전부 다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가 많이 변경된 것 같아서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 왔었지요?

예.

그런데 한번도 못했다가 내년에 120만원 세운 것은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부터 해 보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7쪽이요, 거기에 보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했는데 지금 99년도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한 18%만 감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만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600만원 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서도 모범 이·통장님들하고 각 읍·면·동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갔다 오는데 약간 좀, 이왕에 우리가 모범 이통장이라고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뭐한 얘기지만 음식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2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이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도계표지판 설치 및 정비 해서 6개소에 6,000만원 정도가 들어 왔는데 그것 다 포함해서 표지판부터, 이것이 그러면 6개를 한다고 하면 각 50%씩 시비와 도비를 부담한다고 하면 1억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6개소 1,000만원씩인데 그 중에서 1,000만원이면 500만원이 도비, 500만원이 시비….

아니 여기에서 보면 1,000만원씩 6개소 해서 6,000만원이 잡힌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시비가 6,000만원이고 또 도비에서 6,000만원이 들어 올게 아니예요?

그것이 1,000만원씩 6개소니까 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이 도비고, 3,000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6군데의 장소하고 규모를 다음에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고요. (요구자료 -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51쪽에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조성, 이것이 목천문화마을이죠?

예, 거기하고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천 문화마을은 건설행정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원리,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 자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분양을 다 했는데 이 부분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 외로 상당히 많은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많이 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개량이나 쉼터라든가 이런 것은 농진공에서도 아예 택지를 조성했을 때 부담을 지울 수 있던 부분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문화마을 조성한 것은 새로이 택지를 6억6,000만원 투자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서흥리 1구 동막이라는 기존 마을을 거기 54가구에 169명이 지금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하고 소교량하고 정자나무 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마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가서 본위원이 보완 좀 하려고 합니다.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 이렇게 했는느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소득증대사업한다고서부터 여지껏하던 70년대부터 똑같은 방법이에요. 70이죠, 80, 90, 2000년대에 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 이 제도를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다 다니고서 하와이를 간다, 유럽을 간다, 미국을 간다, 이런 판국에 이거 생색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맨날 버스 안에서 술먹고, 놀고 이러는 거 지겨우니까 이 제도를 문화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 좀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문제고, 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는 여기 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계 표지판 설치 및 정비인데 이것이 아니 도계면 충청남도가 해야지, 시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대강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거의 도계, 천안 삼거리 아니면 충절의 고장 해서….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계는 분명히 도에서 해야 옳어.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가만히 있어 보쇼. 도에서 산림하는 돈이 많지, 우리 시가 돈이 있어? 적은 집을 도와 주려면 왕창 다 주고서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

글쎄 그 도계 표지판은요….

안하면 도에서 할 게 아니예요?

그것만 충청남도만 표시하면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무슨 성환읍, 무슨 광덕면, 이건 천안시도 자연, 그리고 디자인도 지금 현재는 능수버들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만약에 입장경계 같으면 거봉주산단지해서 거봉포도도 그려놓고 우리 특색에 맞게….

가만히 있어봐요. 되레 여기에서 우리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되나, 위원이 하는 말을 듣고서 이해를 하고 해야지. 도에서 도비 보조주려면 차라리 우리 시비를 안 보태면 자기네들이 할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쯤은 빠꾸할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그것도 못해요? 줄려면 다주지 몇푼된다고 그것을 미뤄 버려요. 그렇게 아주 위에다 올려요. 우리가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할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이 있어요. 252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승강장은 전국체전을 앞두고서 우리 천안시내 전부 해야 되는데 몇 개가 소요되는지 아시겠어요? 위치파악이 안 되었나요?

예,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먼저 일제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33개소고, 새로 도로변에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38개소로 해서 71개소로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이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왜 6개 가지고 2001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확실하지. 우리가 총 수선은 34이지만 신설이 38인데 99년도에 몇 개, 2000년에 몇 개, 2001년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서 이것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야지,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맨날 뒤떨어진 도로 행정이 되지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런줄 알고, 또 각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보면 알죠.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동사무소 가면 컴퓨터고, 상자에 걸려서 못 살아요. 컴퓨터있지, 책상있지, 사람은 다닐 길이 없어. 그러면 자꾸 캐비넷이니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없어요? 아주 상자걸려서 사무실 버려놔요. 사무공간이 없어. 이런 것 좀 한번 수선해서 썼으면 수선비를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좋겠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맨날 사, 맨날. 그러면 헌 것은 어떻게 했어? 헌거 폐기한 실적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충남정신교육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지 교재내용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충청남도가 충남정신이라고 5대 정신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본위원은 제2건국정신함양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충청남도 정신발양교육이라고 한다면 지역감정이고 정치성 있는 게 아니에요?

충청남도 특수시책입니다.

아니, 이것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그 발상자체가 지역감정적이고 정치성 아니에요?

내용보면 그런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은 마땅치 않아요. 이것은 필요없다고 봐요. 지금 제2건국이 문제지 충청남도 정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충남정신 발양교육 갔다와 보니까 새마을교육사촌이더라고요. 236쪽에 일용인부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이것이 종전에는, 시 산하 일용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는데 98년도에 새로 일용직반이라고 해서 교육제도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30명이 갔다 왔는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일입니까?

3박4일.

그러면 여기에 숙박비하고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예, 여비, 숙박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

일용인부임 감축계획이 있을 텐데 지금 30명입니까?

인원은 백몇십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 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8쪽이요, 지금 237쪽부터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천안시가 인구가 37만이 넘는데 26개 읍·면·동, 이것이 만약에 20개 읍·면·동이었었으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절약되었겠네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런 모든 잉크에서부터 제서식, 등·초본발급부터 모든 것이 26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2박스면 2박스, 하나면 하나,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 산출기초가 그렇고 어떤 데는 쌍용2동같은 데는 3만5,000명되고, 동면같은 데는 삼사천명되고, 물론 수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만 그렇지 실제 주는 것은 연간 금년도 실적보고 얼마나 필요한가 보고서 나눠주지 똑같이 2박스씩 준다든지 1박스씩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인구가 줄어서 한 40개 읍·면·동이 된다면 이것이 참 애매한….

그래서 천안시에서 저희과에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을 거의 가지고서 맞추지요, 그냥 필요없는데 무조건 26개 읍·면·동해서 몇 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산 나누어 줄때는 당연히 이렇게 나누어 주겠지만 예산 편성을 위한 계산 방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44쪽이요, 여기 보면 중기인력운용 계획 합동작업 5만원 2명, 기구조정관련 업무 추진 5만원 3인, 시·군교체총열 5만원 5인, 이렇게 하고 다 5만원씩인데 이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각종 회의 가고 합동작업 가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보통 어떤 것은 1일짜리도 있고, 3박4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한데 평균해서 지침이 5만원씩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민간인 교육생 인솔은 거의 당일일거 아니에요? 이것은 버스같은 것을 다 대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각자 가는 것도 있고, 많으면 저희들이 버스대절해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출장, 교육 이런데는 5만원씩 준다?

아니죠, 교육여비 규정이 있으니까 하루 가면 관내가면 1만원 주고, 관외는 식비하고 여비만 주고 이렇게 해서 주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것은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산 평균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너무 주먹구구식 계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준은 당연히 편성기준에 있겠지만…. 또 246쪽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부서마다 틀립니까? 일반 단순보조하고 마이크로 필름 문서관리 인부하고 틀립니까?

여러 가지 기술특수성이나 전문성, 일반사무보조 이런데에서 약간씩 단가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동감이 가는 것이 있어서…. 이 유리로 된 승강장이 저게 엑스포하느라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첫 번 설치할 때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남기나요? 공무원이 보초서요? 그러니까 영구불변하되 동양적이고, 미관적인 거, 그것을 하려면 서울가서 배워갖고 와야 합니다. 각 도별로 다릅디다. 경상도 다르고, 부산 다르고, 서울 다른데 그래도 서울 것을 모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해인가 천안시에서 만든 이정표 만든거 있죠? 그것이 최정선 씨 새마을 과장일 때 한거예요. 그것 좀 안경이 아니라 확대경 가지고 가서 봐요, 보이나. 그것이 일제조사해서 철거되어야 해요. 그 대신 그것을 또 재활용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그 포스터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어요. 학교정문 앞에다 나체 사진 놓고서 뽀뽀하는 것 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옮기지 않았어. 그리고서 청소년 선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극장 포스터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프래카드 붙이는 거, 이거 전부 위치가 변경되어야 해요. 천안 도시가 변경이 되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할 곳에 없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하는데 그런 것이 어째 예산요구에 그런 것이 없어.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10억, 도비 10억 중에 일부가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아까 승강장도 6개는 도비 지원하는 것만 있고, 승강장은 20억 중에는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정비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일제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해서 세입이 준다고 할 때 자치행정과만 예산 주겠어요? 때가 있는 법이여. 금년같은 때가 제일 적기요. 내년같은 때에 더 마이너스되면 어떻게 할거요. 어디에서 들여와, 내·후년에 또 마이너스되면 어떻게 할거요. 어디에서 들여와. 지금 전국체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때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조사를 빨리 해서 금년 추경이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하시라 이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47페이지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인원이 722명입니까?

예.

매년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해주는 것인가요?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는데요. 성적에 50%이내 이장자녀로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7.5/100이면 722명 중에서 약 54명이 해당된다는 예산인데요. 금년도에 성적 50%이내 이장자녀 중에서 이것을 읍·면·동에서 전부 성적증명서를 받아서 보니까 38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8명인데 연에 인원이 더 많으면 더 주고 이보다도 이·통장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숫자는 왔다갔다합니다.

변동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준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이지요.

이·통장 중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2명이 있어도 두 사람을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율방범대는 파출소소관에 조직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의용소방대는 시청에서 면사무소에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지원자금이 게재가 되고 의용소방대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똑같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의용소방대는 그전에는 시·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업무자체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안 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24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중앙하고 지방에 가는 교육은 누가 가는 교육입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갑니다. 금년에도 390명정도 갔더라고요.

중앙교육을 가면 1박2일 가나요?

1박2일짜리도 있고 3박4일짜리도 있고 4박5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겁니다.

2주짜리 가는 사람은 누구이고 1박2일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마을 시책과정 그런 것은 1박2일, 새마을 지도자 의식개혁….

3박4일이라면 여비가 탁없이 모자라는 것이죠. 숙박은 다 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식비하고 교육여비는 부담금으로 냅니다. 무료로다가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담을 합니다.

도의사회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인들 도의사회교육이라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는 것이고 도의사회교육은 일반인들 가는 것이고….

다 일반인은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보고 그냥 예산편성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거의 집행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얼마나 소요될 것이다. 그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천안시예산이 거의 20%가까이 줄은 것을 감안하셔서 자치행정과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 아닌지요?

줄은 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가 확정이 안되어서 국회에서 늦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도부터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도계가꾸기 사업같은 것이 안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천안시 예산이 20%가까이 줄었으니까 모든 소모성 경비도 20%정도는 줄어야 되겠다.

저희도 많이 줄일려고 했지요.

새마을교육같은 것은 우수 통장들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모처럼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님들이 잘한다고 모범을 선발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자부심, 긍지 여러 가지 있는데 ….

과장님이나 저나 수입이 20%줄면 애들 놀러간다고 하면 용돈 덜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왔어요.

과목변경이 조정이 되었더라구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2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공무원 여비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 밑에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가는데 여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총예산은 7억4,4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전년대비 금년도에 비해서 7,261만3,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그 다음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4억6,833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7,59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고수수료라든지, 또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차량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 또 공공요금이 폐지된 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가 관리하게 됨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3,27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업무추진비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2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1,1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에 따른 형광등이라든지 전기용품에 대한 청소도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00만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관련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모든 입찰은 수기로 않고 모든 것은 업자들이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컴퓨터에 넣으면 개찰일시부터 개찰되면 낙찰자까지 컴퓨터가 전부 계산되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착오라든지, 타 시·군도 이것을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시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업무에 더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청사 전기승합공사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저희 천안시만이 100V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V로 올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형광등이라든지 모든 전열기구하고 전 사무용품을 저희가 구입할 적에는 거의 다 220V로 나오는데 지금와서는 이것이 품귀현상이 나오고 형광등만 바꿀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현재 모든 장비를 하다 보면 100V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면이든 행정적인 면이든 비능률적이고 또 이것이 너무 전기가 낡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220V로 하면서 화재예방도 하고 모든 행정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고, 청사 내외부 도색공사가 1,0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대개 외벽공사하는 것을 우선은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에 급수펌프배관공사는 옥상으로 모든 우물을 올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지붕 누수부분 수선공사 800만원은 지금 4층에 있는 건물이 비만 오면 새서 사무실 바닥으로 전부 물이 새고 해서 세정과 복도도 물이 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청사 노후수도관교체 및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고 앞에서 수도가 들어오는데 금고 앞에서부터 광장까지는 수선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에서 청사 뒷 뜰로 와서 관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적창고에 물이 고이는 수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협소사무실 대수선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층건물에 공공근로자대책이라든지 행정진단에 따른 기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할려다 보니까 칸막이 공사를 근본적으로 새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저희가 산림과 소독차가 되겠습니다. 물탱크를 싣고 다니는 소독차인데 그 사업량은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 차 한 대를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고, 청사집기 및 교체구입은 집중관리로서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가 2,560만5,000원, 또 차입금원금이 1억5,87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12개 읍·면·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융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총 15억8,700만원을 차입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환잔액이 8억5,33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이자로서 2,500, 원금으로서 1억5,8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283쪽에 청사전기승압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승압자체비용인지 아니면 승압을 함으로써 기계교체비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압공사도 하면서 사무실 전체 전 기구를 바꾸는 겁니다. 형광등까지 모든 줄까지 전부 바꾸는 겁니다.

승압자체는 한전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외부에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설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사집기 및 교체구입 집중관리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기 5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집기 5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이 소요되다 보면 필요한 캐비넷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또 발생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천안시청이 아직까지 100V전기를 썼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놀랄 일이네요. 한전에서 220V승압공사를 시작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전열기구까지 다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220V승압공사를 했던 것인데 여태까지 100V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청사가 새로 신축도 해야 되고 또 내부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고 모든 것을 시청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미뤄오다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청사이전이라는 게 2, 3년내 이사갈 것도 아니고 항상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장비를 가져올 적에는 그것을 맞추느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220V승압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여태까지도 100V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내부선까지 한전에서 교체를 해 주었단 말이예요. 이제 와가지고 6,000만원씩 예산을 들이면서 이제 한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수위 피복비가 35만원씩 3인 2회인데 상당히 옷이 좋은 것인 모양이지요?

정문 수위복은 대개 검정 아니면 곤색으로 맞춰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옷생산을 안 해도 입을 옷이 있다는 소리도 했는데 너무 피복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금테둘렀다고 금이 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장일 뿐이지.

양복점에 가서 너무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년에 이렇게 봐서 수위복을 맞추는 식으로 금테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 나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관사관리에서 케이블TV수수료가 3만8,000원씩인데 사용료입니까? 지금 다른 채널 들어오는 것이 1만5,000원, 1만8,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 예산이 어렵게도 20% 가까이 줄은 긴축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출도 우리가 긴축을 해서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굉장히 소소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283쪽요. 청사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전기배선, 콘센트 등 총괄해서 다 하는 겁니까?

일절 다 하는 겁니다.

28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형광램프구입, 점등관구입, 전기재료구입, 청사관리도구로 예산이 섰어요. 이것이 이중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관계는 유지비로서 이 공사하기 이전에 이것이 발생이 되고 또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형광등이야 수시로 나가는 수가 있으면 교체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82쪽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실비보상조례를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은 저희가 수당으로 5만원이 되어 있고 1만원은 1일 일당 경비입니다. 점심도 하시고 하는 잡비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설명과 아울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 관급자재 검수관련협의가 있는데 관급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검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81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협의라고 하면 모든 본청에서 집행되는 연간 몇 백 건이 됩니다. 거기에는 관급자재가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이 되었든 철근이 되었든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일이 공급을 해 줘야 되고 협의해야 되고 검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이고,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 법적수당경비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주는 겁니다.

관급자재는 회계과에 무슨계에서 검사하는 겁니까?

용도계에서 합니다. 도급금액 계약해 주면 거기에 따른 모든 관급은 저희가 조달을 해 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자동차세,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40대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자동차세금이고, 또 보험료가 276쪽에 나와 있고 역시 40대, 거기에 딸린 검사료는 그렇고요. 그러면 뒤에 278쪽에 나와 있는 차량선박비에 나가는 1억2,943만4,000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뭡니까?

그것은 연간 차량유지비입니다. 수선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대하고 수선비정도가 40대 하는데 1억2,900이 계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앞장에 넘겨서 277쪽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비는 57대, 58대하는 것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예, 그것은 사무실입니다.

지금 40대가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대수라고 하면 청화공사에 대여해 주고 있는 26대에 대해선 해당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282페이지 입찰관련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입찰관련해서 전산시스템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도 많이 이것을 도입해서 전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입찰관련한 모든 제반사항은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집계 놓고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찰관련해서는 제반보조사항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찰관련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시·도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희시에는 장비라든가 전산팀이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저희가 카드화가 되어서 전부 프로그램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작성해서 만드는 그 용역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해서 25만원씩 4대를 2회를 하고 있는데 전산계에서 관리 안 해 줍니까?

이것은 각 계별로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279쪽에 천안시청에 냉·난방기가 65대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청에만 유지보수비가 개당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읍·면·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

읍·면·동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읍·면·동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매년 수리를 해야 됩니까?

사무실구조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따릅니다.

전기수리기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노후 등기구교체는 청사유지비로 들어가고 램프구입은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틀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거기서는 재료비는 형광등하고 조그마한 전구, 스위치, 이런 것이고 여기 유지비는 전기 몸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민원과소관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총 5억2,40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연간 증지수입이 6억3,000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28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291페이지에 읍면 제적부전산화 입력대행업무수수료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호적부는 전산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적부에 대한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산화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적부 파일은 표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부 및 제적부 부본작성 업무대행수수료로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전산화가 끝난 호적부와 앞으로 끝날 제적부에 대한 부본을 한 부씩 다시 작성해 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부본을 작성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해 가지고 제적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당 76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가격정보지 등에 나오는 것은 1개에 1,100만원까지도 계상된 데가 있습니다. 최소가격으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수형인 관리 소프트웨어구입도 마찬가지로 전산화에 따른 수형인 명부를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하드디스크 구입이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호적전산용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이 깨질 것을 염려해 가지고 예비용으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보관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택전자 민원전용모뎀이라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 가정에서 PC를 이용한 재택민원신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모뎀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거의가 국비이고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봉급, 상여금, 중식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규공익근무요원 복제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대를 하고 새로 자원이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0명분을 계상한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법규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