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도로과장입니다. 99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출부분과 같이 병행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내지는 일상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사업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천안고가교 개량공사 사업비로 61억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9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29억800만원은 98년도까지 기 확보가 되어서 끝났고 잔여사업비 61억5,550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재원 내역은 양여금이 26억3,000만원,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포함해서 시비가 3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대로 개설 사업비로 금년도 개통식과 준공식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채무부담으로 내년도에 갚아야 될 2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 내역은 양여금이 20억, 시비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끄트머리 부분, 동서대로 방음벽설치 사업비로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에 방음벽이 설치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쇄창 맞은 편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가 조성되어 있는 쪽에 일부 시민은 방음벽을 제거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었고 또 나중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와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가지고서 동장보고 개별지시를 해가지고서 설치하는 것으로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풍세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 연장이 청수방죽에서부터 풍세면계까지 4.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0억을 가지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29억9,0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선 확·포장사업비로, 이것은 금년도에 현장방문하셨던 남관취수장 연결도로로서 그 도로가 미죽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로 횡단하는 사업비를 8억3,294만4,000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군도4호선 확·포장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성환 왕림선에 이어서 1억6,7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도10호선 확·포장사업비로 33억3,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 사업비로 지금 현 의회 앞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18호선 선형개량사업비로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송연리에서 청원군 오창면을 연결하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수로 확장 마무리사업비로 금년도에 원래는 8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 재원 사정에 의해서 도비가 내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는 삭감되고 내년도에 도비로서 4억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진입로개설 사업비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을 맞이해가지고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주변 진입로에 원래는 70억을 금년에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 도 재원사정이라든지 해서 우선은 시비 30억만 계상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성황로 개설 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0억을,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년도로 채무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5억을 순수한 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로 10억입니다. 이것은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교부세로서 매년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끄트머리 부분에 목천 천덕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차적 사업으로 용연저수지에서 지산리로 나오는 일종의 관광도로인데 농어촌특별교부세를 전액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6페이지에 목천 중앙선 확·포장사업비로 6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연저수지 상류에서 일명 유황골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덕천구락을 거쳐서 나가는 구간에 시내버스 통행이 용이하도록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세 보가선 확·포장사업비로11억3,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성리에서 가송리를 거쳐서 풍세면 소재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양여금이 8억2,000, 시비부담이 3억3,415만원, 연장이 1.5㎞입니다. 다음 동면 삼아교 개량으로 이것은 노후개량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12억7,000만원, 시비 8,400만원, 도합 2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0.36 내지는 0.63%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9,576만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세성교 외 10개교 교량 안전진단비로 11개교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에 있어서 성남 화성선 마무리, 금년도에 이어서 마무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성거 서부간선도로 포장마무리로 금년도에 보조기층까지 공사를 진행하고서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장을 씌우는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천 석천에서 북면 납안선 연결하는 도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북면 납안리부터 석천구간을 개설하다 만 구간이 있는데 마무리사업 위주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비로 성남면 봉양2리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천면에 서흥리 산방도로 옹벽설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전원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환 양령리에서 수향리간 도로를 연결하는 일종의 농로인데 사실상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못다닐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흥초등학교 통학로 길 겸 해서 포장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신 장산4리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락에서 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저희 세입세출 외 현금에 집어넣어서 부담비 3,500만원까지 같이 포함된 1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안궁리에서 연곡리를 연결하는 도로포장사업비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허용하는 3억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청당1통 거제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26통, 일명 문암리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거 초등학교 앞 인도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거도서관 맞은편쪽인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항상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인도를 조성해 주고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진단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할 사업비로 은석교 보수공사에 3,500만원, 세성교 보수공사에 3,000만원, 부대교·납안교 보수공사에 2,000만원, 덕암교 보수공사에 1,500만원, 다음 230페이지에 동말교·싸리재교 보수공사비에 1,500만원, 봉명교 가각정비 공사비에 5,000만원, 그 외에 응급수선 성격의 난간 교문주, 죠인트, 날개벽등 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일상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비 부분입니다. 도로파손부분 개・보수사업비로 4,440만원, 도로 긴급 개・보수 자재대로 3,635만원, 다음 231페이지, 도로유지 긴급보수비로 3억8,500만원, 다음 도로 재포장 사업비로 3억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기타부분에 가서 교통흐름 개선사업으로 2억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로 5억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설계비로 6,36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항은 위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업무 기록유지용 청사진기 1대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대기실에 아주 낡은 테레비를 교체해주고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덤프트럭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포장용 로울러를 교체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배상금으로, 저희가 빈번한 소송사건 손해 배상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35페이지, 저희가 동서대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96년도에 지방채를 얻어온 게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6억을 얻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서 2000년까지가 거치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리 8%의 차입금 이자로서 2억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3쪽에 동서대로 방음벽은 본 설계도에도 있었잖아요? 당초 예산에도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초 설계비 예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을 안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먼저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이 와서….

예산을 그때 당시 삭감했어요?

시장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통보를 보냄과 동시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삭감되어서요?

예.

232쪽, 교통흐름개선사업 3개소가 어디예요?

교통흐름개선사업은 일종의 가각정비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책정한 것은 천안대학교에서 들어가는, 단국대에서 보다 보면 고속도로 굴다리까지 툭 삐져나온 데가 있어요. 가각정비, 거기하고, 여기 북부출장소 들어오다 보면 저쪽 부성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거기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 한군데는 시내, 민방위학교 들어가는 데에 오룡경기장에서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

그쪽은 했잖아요?

안 했어요. 민방위학교쪽은 일부 했고 반대쪽, 오룡경기장에서 나가는 쪽요.

소송패소, 미지급분 토지매입비 5억원은 어디 소송 패소한 겁니까?

이건 딱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구요, 연차적으로 미불용지 성격에, 거기 뒤에 보면 미지급분등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미불용지, 기타 군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국도, 해가지고서 미불용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5억, 도시계획과에서 5억을 연차적으로 10억 범위 내에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방차원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8쪽,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노폭이 5m, 4m,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현재 노선버스가 다니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래도 5m를 한다고 했을 때는 버스나 트럭은 서로 교행을 못하는 과정이 많거든요. 이왕에 하시는 길이라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버스가 교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6m폭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거 맨날 사업비만 투자하고 또 몇 년 지나면 한 1m고 2m고 확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아예 단 1m라도 더 확장해서 버스가 교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봅니다.

저희 판단은 물론 6m를 하면 교행이 되고 좋은데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이 여건의 도로는 지금 많은 편입용지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놔도 사실상 통행량하고의 비중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해가면서 100m 내지는 200m 범위 내에서 피양지, 이것을 설계에 넣어서 그러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화성선 확장하는 거 있죠. 거기도 도로 사실 개설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그런데 다시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는데….

도로 종류가 그것은 군도, 법정도로거든요. 군도이기 때문에 노폭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것은 2차선으로 저희가 꼭 확장을 할 사항이고,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안길 진입도로인데 여기에 또 과대한 투자를 하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 봉양2리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 아니에요?

다닙니다.

다니고 있는데 거기 우리네가 다녀봐도 차가 교행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행장소를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구요. 그래가지고 오다 보면 뒤로 빠꾸를 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거를 검토해가면서 예산에 부기에는 5m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주민설명회라든지 실제 조사과정에서 그것은 현지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덤프트럭 구입비 5,000만원은 몇톤차 구입비입니까?

8t차량입니다.

이왕에 구입하는 거 더 큰 차는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인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큰 차는 또 소용이 없어요. 8t정도도 인력하고 조화하기는 어려운데 그 대신에 생활민원차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5t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도가 안 맞아요. 저희 조그만 거 수선하는 데에는.

그 뒷장에 234쪽, 로울러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나요?

재래식 로울러라고 경운기 엔진달은 게 있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입니다. 223쪽, 시설비 천안고가교 개량공사 58억8,55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저희가 천안고가교 개량사업으로 총 291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의 국비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시비가 확보된 금액이 229억800만원은 기히 98년도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서 나머지 61억9,200만원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61억5,550만원은 순수한 공사비, 감리비고 나머지 차액은 시설부대비에, 226페이지에 3,65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61억9,2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계 291억의 사업비를 맞춰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억8,550만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몇가지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58억8,55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볼적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장방문하셨던 천안고가교사항인데요. 거기에 사실상 부기를 넣자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로 묶었습니다.

묶으신 건 좋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게 쓰여지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제3공단에서 경찰서 앞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보상 다 끝나고 공사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예산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전액 국비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공사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업자결정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까지는 할 겁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다 끝나겠네요?

안 끝나죠. 2001년도 상반기까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8쪽에 죽전원 진입로 포장 있죠.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민원인들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보상비문제는.

지금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부터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가 먼저 현장확인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민원해결이 되어야지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간접적으로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얘기한 거는 없죠?

예, 없구요, 관습상 도로가 기왕에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값이 올라가고 토지소유자들끼리의 이해관계로 관습상 도로를 못쓰게 하는 내용까지 밖에는 조금밖에는 알지 못하는데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불용지나 토지 미지급분으로 해서 세우고 하는 것이, 이게 등기부등본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아주 시장이 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친이 사용승낙을 하고 했어도 증거를 못대니까.

231쪽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동에는 동장 재량사업으로 과속방지턱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쪽에 문제되는 것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거죠?

과속방지턱이 사실상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 과속방지턱이 개수로 따지면 896개소가 있어요. 쌍용1동같은 데는 한 동에 한 70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놓았으면 계속 도색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규격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것이 각 동에는 동장의 재량사업으로 하잖아요?

일부 동에서는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러면 동에서 안되는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232쪽에 생활민원 긴급보수비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생활민원 긴급보수비는 일종의 POOL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맨홀이라든가 어디 터졌다든가 갑자기 일어날 때 응급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같은 경우는 거의 만약에 읍·면·동이라고 하면 동장의 재량사업비로 얼른 얼른 대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재량사업비 가지고는요, 공로로 쓰는 데는 비교적 투자가 안되더라구요. 전부 그런 거는 우리 도로과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런 생활민원에 관계되는 것은 각 읍·면·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로 유도를 해주시고, 되도록 도로과에서는 부설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 과에 생활민원 담당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불시에 일어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들이 사회개발비로서 금년도 총 예산은 80억4,0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177만9,000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경상비도 5억7,4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가 2,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인쇄물관계가 한 400만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4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한달에 한 4,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수당이라든가 급량비는 전년도하고 거의 같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여비는 1,950만원으로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역시 일상적인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봐서 지적고시 용역을 14억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4쪽입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 용역을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가로등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읍·면·동 횡단보도 내 가로등이 6,400만원, 그리고 성환, 특정지역입니다. 도로를 내고서 가로등을 못했는데 거기에 25등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그리고 등산로 가로등 800만원, 보안등 시설하기 위해서 6,750만원, 읍·면 보안등 도색하기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현재 수은등, 형광등을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색하기 위해서 2,400만원, 그리고 다른 소규모 수선, 복구, 이런 것은 전년도와 거의 일상적으로 계상했고 수시 가로등, 보안등을 수선하기 위해서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형질변경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료가 120만원, 그리고 도로개설 등기 수수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80%가 됩니다. 그래서 7억7,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 시비는 20%로서 1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493만3,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45억을 계상했는데 시가지 소방도로로서 작년도에 12개소, 금년도에 1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불용지, 잔여지 보상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억을,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대비로 6,08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유홍근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중 북면, 병천, 동면에 7억7,8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대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서 99년도가 마지막이 됩니다. 북면, 병천, 동면을 했는데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2개면씩 했기 때문에 금년은 병천, 동면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상도 없이 동네에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이 한 3m정도, 그런 거, 또 보같은 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 아니면 진입로입니까?

예. 도로도 한 3m정도, 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으로 80%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초대부터 계속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3개면에만 책정된 거죠?

예,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데가 천안시는 북면, 병천, 동면, 세군데만 되었습니다.

현재 10개년동안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는 얼마나 되었어요?

그게 군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계를 못냈습니다.

굉장한 사업인데….

해마다 7～8억씩, 8～9억씩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45쪽에 생활민원 가로·보안등 수선 단가계약분이 있는데 등당 9만원이면 1등 가서 수선해주고 교체해주는데 9만원씩 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하는데 보안등이 말이죠, 세가지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고 썬스위치 있고 안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군데가 다 절단나면 9만원이 넘을 때가 있고 또 2개가 절단나면 거시기되기 때문에 평균 9만원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400등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400등 이상, 500등, 600등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전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등당 9만원 세워가지고 다마를 갈든지 기타 수선을 한다고 할 때 9만원씩 엄청나게 많이 예산지원이 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홍근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사업내용이 동네 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같은 데는 아니구요?

농로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큰 도로에서 동네 들어가기 위한 안길포장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4쪽,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느 지역으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준도시지역이라고 한군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천하고 병천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풍세, 광덕, 성남, 수신면 소재지인데 취락지구가 있는데 무질서하게 취락지구로만 해놓았지 아무 거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봐가지고서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하셨구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246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못세우셨죠?

예.

전년도에는 큰 일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거시기했죠. 이게 왜 수수료가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귀속을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시켰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47페이지, 시가지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12개소를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40억을 잡았는데 문성동….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나기수. (건축행정담당 인사) 주택담당 최기영. (주택담당 인사) 건축담당 장병선. (건축담당 인사) 건축지도담당 진광선. (건축지도담당 인사) 건축과장입니다. 99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인건비 3,187만7,000원, 경상예산 7,827만8,000원, 사업예산 2억640만원, 총 3억3,655만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억2,500만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세입입니다. 41페이지 기타잡수입 건축과 건축 이행강제금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세출입니다. 251쪽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52쪽과 25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과운영 기본 경비인 관서운영비 예산과목이 없어지면서 과공통 일반수용비 및 건축행정관련 서식 등 인쇄비로 2,970만원, 건축현장 등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대금 300만원, 이행강제금 미납자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14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600만원, 일반수용비 총3,010만원과 건축위원회 개최시 심의수당 60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활동에 따른 청원경찰 피복비 37만8,000원, 우방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철도청 부지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총 4,249만8,000원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성격상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시 상시 출장부서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여비 800만원,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농촌 빈집정비 추진여비 280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비 건축분쟁으로 관련업무 추진 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과 257쪽 사업비예산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읍·면 및 도시계획 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촌빈집 48동에 대하여 철거시 보상금으로 동당 30만원씩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99년도 120동에 총 사업비 19억2,000만원 중 10%에 해당되는 1억9,2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8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난 89년과 9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에서 5억8,700만원 차입에 내는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특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에서 건설한 시영1차 및 성환 성산 근로복지아파트 미분양 상가 매각시 1억8,384만3,000원 수입이 예상되며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09만4,000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대출해 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1억9,813만2,000원이고 예산서 58쪽 융자금 회수 수입은 2억9,893만1,000원이며 세입된 금액은 매월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3,700만원이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으로 1억1,500만원의 수입이 전망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매월 고지하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련 서식 300만원, 시영1차 성산 근로복지 미분양 상가 분양홍보용으로 230만원, 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공매수수료 400만원, 전산기기 유지 관리 및 소모품비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은 3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융자금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79, 90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차입한 재정투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4억4,9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9년도 융자금 회수를 8억6,285만1,000원이 전망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건축과소관 99년도 예산설명안을 마치겠으며 저희 본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평상적인 인·허가가 주된 업무로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256쪽에 농촌빈집 정비 보상금 48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48동이 접수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48동만 하면 빈집이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빈집 현황이 잡혀진 것이 120동 됩니다. 98년도에도 48동을 예산책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구요. 99년도 48동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2000년도까지 목표량을 분리해서 책정이 된 사업량입니다. 99년도 48동 하더라도 다음 해에 또 이런 물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동이 몇동이나 파악한 거에 대해서 이거 보상을 하고 잔여동은 몇 개나 됩니까?

잔여동수는 38동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38동 하면 거의 정비가 되는 걸로….

예, 다 정비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서용석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이 빈집 철거할 때 비용은 장비로 제공을 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대상자는 면사무소의 행정에 의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게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합니까?

예, 특히 동면에는 물량이 다른 읍·면·동보다는 많습니다.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28동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료가 된 읍·면·동에서 권장하고 시행을 한 뒤에 완료된 보고서가 들어오면 구좌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빈집 정비할 때는 그럼 건축과에서는 실비로만 보상을 해주시고 정비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참조사항인데요 지금 천안시 비계사업자를 아시나요, 과장님.

그 분야는 제가 숙지한 것이 없는데요.

예, 그게 지금 비계사업자가 하는 일이 건물같은 거를 부수고 뜯어내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전담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연관되는 데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일반 그냥 무슨 철거를 하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식으로 장비를 갖다 대고서 막 부수는데 주변에 먼지 이런 걸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장비를 갖춘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데 우리 행정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냥 웬만한 자기네 편리한 대로 장비있는 사람들 있으면 규제의 대상이 없어요. 본래는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안에도 몇 개 업체가 폐자재 활용업체가 있기는 있는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55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지금 우리가 예산요구를 보는 과정에서 딴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감이 됐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상승이 되어서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됐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제가 예민하게 감각을 못 느껴서 죄송합니다. 과원이 98년도에 당초예산에는 과원이 17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해서 북부인력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세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9억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과징금교부수입금이 2,400만원, 이자수입이 1억5,000,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늘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부담금에서는 주차장관리 수탁징수 부담금이 1억8,550만원으로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자료 내기 이전에 됐기 때문에 500만원이 더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3,4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위에는 승용차가 4만원이고 밑에는 5만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 과태료가 2만원씩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폐차를 갖다가 처리하고 수수료, 방치에 330만원이 수입이 돼 있습니다. 603페이지는 계수조정관계로 감이 된 겁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8억6,798만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된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세워야 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돌려서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초과인건비가 38만5,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도 6,690만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세워야 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1,0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서 120만원, 운영수당에서 340만원, 급량비에서 667만5,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서 여비도 1,334만원이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42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전액 정액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265페이지에 재료비에도 99만8,000원 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하고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운수업체 교육참석 급식비하고 운수업체 비교평가 견학을 360만원 넣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의회가 개원이 늦어서 또 하반기에 가서는 구조조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같은 때에도 이러한 비교시찰을 하면서 업체와 위원님들 또 이렇게 상당한 대화도 있고 해서 서로 어려움 이런 것이 비교시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전출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10% 범위 내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4억1,000만원,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6억1,615만원이 늘은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7,000만원이 가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일반회계에 있었던 것을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4억2,000만원이 서있고, 그리고 시설비에서 저희가 교통신호등관계 도시과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약 10억원이 가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998만5,000원 가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서야 할 것이, 6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야 할 것을 특별회계로 늘린 것이 회계장부 구입, 교통질서 계도 안내문, 과징금고시서, 또 609페이지에 교통유발금 고지서 전산용지,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 압류 수수료, 또 무단 방치차 법정 정비 증거용 필름 구입, 이런 등등을 일반회게에서 했던 것을 특별회계서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뒤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억9,872만6,000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전화요금, 수도료, 단속차량 보험료, 자동차체 이런 등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신호등경보기 견인보관소에 세운 요금이 1억8,302만2,000원이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이것도 일반회계로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세운 사항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는 예전과 같이 세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먼저 말씀드린 대로 4억2,497만7,000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7,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비는 내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이 상당히 물의가 많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시내버스 노선을 좀 바꿔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민원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도로과에서 저희한테 교통신호등 관계가 전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작년과 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3개소,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주차장 및 견인도색 및 표지판, 교통시설 유지 보수, 불합리한 교통신호 정비, 614페이지에 주요시설물 정비 복합주 설치비로 해서 1억7,800만원이 서있고, 교통신호기 신설공사 동우아파트 외 2개소에 1억3,500만원, 교통신호등 소수선 계약분인데 이거는 금년까지는 두 개지역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세 개지역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두 개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신호등도 많은데 민원이 좀 늦은 것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동부, 서부, 남부로 이렇게 해서 3개지역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615페이지에도 교통신호등 연동시설이라든지 신호기 노후 교체라든지 제어기 파손 부속품 교체라든지 이렇게 내역과 같이 예산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승강장 유개승강장은 10개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고 시내는 광고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업에서 스폰서 받아가지고 시내는 되도록이면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예산에서 0.63%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616페이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정사진기 구입비 해서 6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에서 피견인차 배상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견인차 무단 방치죠, 견인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피해를 주는 게 있어서 보상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억1,542만1,000원을 세웠고 밑에 반환금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시기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시설장비 유지비로다 차적조회 전산망 유지관리 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저희가 사무실에 주정차 위반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차적조회를 해야 됩니다. 차적조회해서 전산망을 도에서 전국적으로 충남일대를 깔기 때문에 거기 유지관리비를 내는 겁니다.

지금 안돼 있어요?

그게 점차 하기 때문에 일부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이죠. 금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이게 안됐기 때문에 선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일부는 됐는데 그게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같이 시설비를 넣는 겁니다.

한 라인을 더 설치한다구요?

예.

다음에 26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가 18인, 101인 이것은 어떻게 돼있는 선정인원이에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한 사람에 1만8,790원씩인데 차에 승무를 5일간을 하는 거거든요. 5일간 두사람씩 넣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인을 넣은 겁니다.

101인은 뭐예요? 101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나온거냐구.

101명도 인원을 두사람씩 넣어가지고….

두사람씩 넣으면 짝수가 나와야지 이렇게 되냐구, 101명이라는 게 뭐냐구.

인부임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넣은 겁니다.

아니 인부임 맞춘다는 게 뭐냐구요, 101명이라는 게.

이게 노선이 50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사람숫자를 하다 보니까 101명이 나와졌습니다.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98년에도 이걸 조사를 한 겁니까?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했으면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증액이 됐죠?

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지금 딴거는 전체가 재료비가 거의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예, 내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거의 50%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또 611쪽요. 제일 밑에 보면 교통표지판 및 사고많은 지점 비교조사, 이렇게 돼서 3인이 10회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민원으로 들어온 데를, 교통사고 많은 데를 조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 민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안전진흥공단에서 경찰하고 통보가, 사고가 나면 통보가 갑니다. 안전진흥공단으로 통보가 가서 경찰청으로 통보들어가고 이래서 거기서 결정을 져서 내려오고 있고, 또 우리가 사전에 사고가 많다라고 하는 데가 있죠. 다시 도로가 났는데 급커브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여비를 맞춰가지고 그런 것을 견학 하기 위한 여비를 넣은 겁니다.

613쪽 시내버스 노선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7,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간접적으로 버스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것을 용역을 하는 분이 용역회사에 어떤 참고 자료로 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준비를 해서 그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여적까지 민원들어 온 거 있습니다. 민원들어 온 것 해결 못하는 것, 그리고 저희 실태,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천안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민원들어 온 것은 한번 참고사항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이번 용역을 주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과장님이 그 동안 겪었던 민원을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3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신부동 김종국 내과 앞하고 구성동 구성사거리, 쌍용초등학교 앞 세군데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616쪽이요. 피견인차 배상금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이 미진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해보세요.

주차위반을 해서 30분 이상 있으면 저희가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차가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하다 보면. 그러니까 헌차라든지 또 차에다 무슨 부착물을 만들어 놔가지고 들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주들이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놔야,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방에 의해서 25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견인한다고 하면 견인료가 몇만원밖에 안돼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배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업무를 하실 때 조심성 있게 해야지 2만원받는데 250만원씩 책정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합니다마는 차가 새차 같으면 가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또 들다 보면 밑에다 뭐를 장치를 해놔가지고 뚝 떨어지게 만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생기게 되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이 잘 되겠지만, 조심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하는데 2만원인데 250만원씩 책정해 놓으면 조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잘 주지시켜야 되겠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