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석 의원 발언

기회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이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 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가 노놔드 린 유인물에 착오사항이 있기에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58페이지 기획감사실 교통비에 239명으 로 돼있는데 이것이 238명으로 지금 유인 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188페이지에 이것은 1 93페이지 청소관리와 이중으로 계상돼있습 니다. 그래서 660만원정도가 감 돼야 하는 그 런 문제가 또 424페이지에 초평면 상수도 요금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 오표로 해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대체가 아니고요 유인물은 제출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착오되게 유인된 것을 사과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계속비사업 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99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반드시 거기에 부수된 첨부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접한 부수서류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 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 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 산서와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서 제출한 예산 첨부서류에는 항목만 있지 첨부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분위원은 이 불비한 예산안 제출에 따라 서 이후에 의사진행은 불비한 예산 첨부서 류가 완비되는대로 접수를 한 다음에 예산 안에 대한 의사진행을 할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바 99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의 특징은 세분화되어 있는 세입 세출예산과목체계를 단순화하여 예산운영 집행에 신축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세입분야에 있어 11개 관 을 10개 관으로 1개 관을 축소하였고, 28개 항을 27개 항으로 1개 항 축소, 87개 목을 85개 목으로 2개 목을 축소하였습니 다. 세출분야에 있어 세세항 11개 세세항을 8개 세세항으로 3개 세세항을 축소하였고 40개 목을 36개 비목으로 4개 비목 축소, 118개 세목을 78개 비목으로 40개 비목을 축소하였습니다. 세항조정에 있어 22개 명칭을 변경하였 고 22개 명칭을 폐지하였습니다. 5개 세항 을 신설하였고 7개 세항을 통합 조정하였 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 고키 위하여 격려.위문.간담회.기념품 구 입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의정운영 공통 경비, 사회단체 보조금 경비는 보상금 비 목에서 집행을 금지케 하였으며, 선심성 또는 사적 용도 사용으로 감사원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던 특수활동비 는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비목과 유사하여 이중계상되 거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관서당경비는 폐 지 하였습니다. 주요재정 사업에 대해 성과주의형 예산 구조로 전환하므로 현행 조직별 과 또는 계단위로 편성하고 있는 세항을 사업목적 별로 편성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 가 관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총규모 730억 8,935만 2,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 996억 3,792만원 대비 감 26.65%인 265억 4,856만 8,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24억 2,693만 3,000원으로 9 8년도 당초예산 845억 3,489만 2,000원 대 비 감, 26.15%인 221억 795만 9,000원이 감 소 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외 7건의 예산 106억 6,241만 9,000원으 로 98년도 당초예산 151억 302만 8,000원 대비 감, 29.40%인 44억 4,06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05억 2,870만원으로 감 3.32%인 3억 6 1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보통세가 3억 6,430만원 감액되고 목적 세는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5억 8,042만 6,000원으로 감 58.17%인 91억 5,234만 1,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 6,3 09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73억 8,925 만 1 000원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 5억 9,500만원으로 감 5.63% 감소되었습니 다. 지방양여금은 57억 9,236만 9,000원으로 20.57% 감소, 보조금은 209억 3,043만 80,000원으로 31.18%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총규모 106억 6,241만 9,000원 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51억 302만 8,000 원 대비 감 29.40%인 44억 4,060만 9,000 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관리외 7종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안 구성비를 살 펴보면, 일반회계 624억 2,693만 3,000원중 일반 행정비는 170억 7,142만 3,000원으로 27.3 5%, 사회개발비는 273억 3,473만 9,000원 으로 43.79%, 경제개발비는 165억 2,693만 원으로 26.47%, 민방위비 4억 123만 8,000 원으로 0.64%,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9,2 60만 3,000원으로 1.75%로써 지역사회개발 과 지역경제개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 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표보면, 경상예산은 229억 4,156만 5,000원으로 감 6.56%인 16억 1,017만 3,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115억 1,276만 8,000원, 경상적 경비가 114억 2,879만 7,00 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74억 8,563만 5,000원으로 감 34.48%인 197억 2,265만 9,000원이 감 소 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 80억 1,572만 9,000원, 양여금 41억 7,915만 5,000원, 도비보조 127억 1,601만 9,000원, 군비부 담 96억 7,638만 3,000원, 자체사업비 28 억 9,834만 9,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810만원으로 감 2.31%인 9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19억 6,163 만 3,000원으로 감 28.30%인 7억 7,42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7억 7,846만 1,000원으로 감 19.61%인 21억 4,129만 7,000원이 감소 되었고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2억 6,58 7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5억 1,258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18억 8,395만 8,000원으로 감 13.71%인 2억 9,931만 2,000원이 감소되었 고 그중 국고보조가 13억 7,605만 2,000원 도비보조는 5억 79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2억 8,233만 3,000원으로 감 6.07%인 1,824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사 업예산은 39억 8,446만 1,000원으로 감 38.31%인 24억 7,39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43억 3,849만 9,000원과 예비 비계상은 20억 5,712만 6,000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주민세 목에 소득세할과 농지세할의 표준세율적용 이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100 분의 7.5임에도 100분의 10으로 적용 계상 하여 4억 3,8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 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구관사 진천읍 읍내리 114-18번지 다세대 201호 구 내무과장 관사외 덕산, 초평, 문백, 백 곡, 이월, 만승면장 구 관사가 민간인에게 임대된바 연 임대료 684만 1,000원이 계상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 목에 건강진단서 1만 2,290원, 보건증발급 2,000원의 제증명 수 수료가 계상되었으나 실제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서 1만 4,090원, 보건증발급 2,900원의 진료수가의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습 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산출기초를 정확 히 표시하여야 함에도 산출기초 없이 금액 만 표시된 세입과목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재산매각에 국유재산매각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과목존치만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IMF이후 극심한 경기 침체로 부동산거래가 어려운 현실은 있으나 진천읍 청사매각, 만승면 구청사 매각, 만승택지 매각, 진천 벽암택지 매각 등 당면한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자구책 이 강구되어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 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