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서건식 의원입니다. 평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영주건설에 14만 영주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과 남부지역의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1기 시정에서 관광문화도시건설이란 이유로 모든 시책개발사업이 북부 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도로확장사업, 옥녀봉자연휴양림조성, 선비촌조성과 청소년수련관건립 등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 자연사박물관 건립,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조성 등에 막대한 국 도비를 지원 받아 수백 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관광문화 도시건설에 주력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북부 권 관광문화개발에 너무나 많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부 권으로 볼 수 있는 이산. 평은. 문수. 장수면에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소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부지역을 관류하고 있는 내성천 천연의 맑은 물과 백사장, 그리고 크고 작은 문화재, 안동. 영주. 봉화를 잇는 옛 고개 등도 있고, 몇 년 전 지역개발 제안공모에서 채택되어 시상까지 받은 바 있는 남부 권 유휴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균형개발이란 이유로 신연초제조창, 경륜훈련원, 축산연구소 등 각종 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상부기관에 로비까지 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볼 때 남부 권 개발에 너무나 소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가 소득증대 면에서도 북부 권에 편중되어 있는 인삼. 사과 등에는 인삼연구소 건립, 인삼양직묘시험장조성, 소백산 철쭉제, 풍기인삼대제개최, M9대목개발, 특산물아가씨 선발대회 등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문화관광개발로 인해 부수적으로 도로망확충. 지가상승. 주민상업소득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남부 권에는 주소득 작목인 하수오, 산약, 고추, 수박, 참외 등이 대량 재배되고 있지만은 생산기술지원이나 판로 개척 등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이유와 남부지역 4,000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영농활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남부순환도로개설의 지연,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의 지연과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 포장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농가 평균소득 수준이 낮은 남부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차량 5부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감소, 주차 난 해소, 유류 절약 차원에서 전 공직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 운행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서 즉, 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부서, 각종 사업장을 확인 감독하는 부서 직원들의 출장 시, 일부 간부직원 외는 거의 업무용 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자가용 만능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장업무와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대중교통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특정 부서, 특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5부제 운행을 유예하고, 5부제 시행목적에 부합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가용 출퇴근 억제를 위하여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35인 승 통근버스 운행이 1일 출근 2회, 퇴근 1회 운행을 하고 있으나, 1회 운행에 8, 9명만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 8, 9명중에 자가용 출퇴근 억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세워두고 통근버스를 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간부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운행할 바엔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그 유지비로 현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전직원들에게 왕복 택시 비를 지원하여 IMF이후 겨우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택시기사들에게 다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인근 상주시에서는 공무원이 시민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하여 전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및 도보로 출근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시장님 1호 차도 출퇴근 시 5부제 시행에 참여하고, 5일에 한번씩 택시나 시내버스를 타 보시고 운전기사들을 격려하며, 시정을 홍보하신다면 시민이 시정을 이해하고 시장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솔선 수범하여 통근버스를 이용하신다면, 전 공무원들의 이용 율도 높아져서 35인 승 통근버스가 오히려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부터 모범적으로 5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청사관리에 대한 계획과 의회와 집행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를 시 청사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동 통. 폐합으로 남게되는 동사무소청사와 농촌기술개발센터의 각 읍 면 상담소 건물의 적절한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별개 청사사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의회 개회 시 집행부 간부들의 의회출두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이전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현 의회청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선배 및 시내 유지 여러분들은 현 영주시 보건소 및 의회가 사용하는 청사가 이곳으로 이전해야 영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그 만큼 이 자리가 풍수지리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당이고 터가 그 만큼 좋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면 영주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영주에서 가장 좋다는 땅 6,006㎡즉 1,817평의 부지에 달랑 영주시의회 의원 20명과 16명의 사무국 직원만이 사용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시장님의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는 IMF관리경제체제로 행정기구 축소와 공무원 정원감축으로도 모자라, 공무원 봉급까지도 삭감하였고, 은행 등 재벌들도 살아남기 위해 퇴출 또는 빅딜 대상이 되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단돈 1원이 아쉬운 이 어려운 시대에 비어 있거나 비게 되는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 근로복지회관 등 크고 작은 청사신축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생산성 있고, 경쟁력 있는 일류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초 긴축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는지, 또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영주건설, 활기찬 영주건설, 살 맛 나는 영주건설이 추진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권 개발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겠다고 해서 이제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권 주민들은 북부 권이 관광개발로 날로 발전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보고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영주시 전체로 보면은 문화 관광개발이 개발 등이나 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시에 세수증대와 해당 기업주민의 소득증대는 됩니다. 하지만은 남부 권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권 주민들은 소외 받고 멸시 당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시정에 반발하고 시정을 못 믿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권의 관광자원이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현실에 맞습니다. 관광자원이 없어서 개발할 소재가 좀 적었다면 은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증대나 농민들의 어떤 사는 여건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라도 또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먼저 북부 권보다는 도로망이라도 먼저 확충을 해서 농산물에 원활한 유통을 시켜서 농민들의 판매수익증대에 우선해 줘야 되는데 제가 물었는 것은 북부 권에 비해 남부 권의 개발이 늦은 이유, 도로망 확충이 훨씬 더 늦었습니다. 북부 권 보다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늦은 이유는 설명을 안 하셨고, 두 번째로 출퇴근 시에 시장님이 부제에 참가해서 꼭 5일에 한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할 용의는 없느냐가 아니고 가능하면은 또 여건이 허락될 때 한번씩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과의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사 문제는 지금 현 의회청사부지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먼 훗날에도 있다면 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면은 이 건물이 약 1,800평정도 되는 부지가 그냥 얼마 안 되는 효과만 가지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의 소유일 경우 같으면 이것이 활용방안이 확실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재산가치로 볼 때 아니면은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너무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연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병국 입니다. 서건식 의원의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등이 국. 도비지원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규정과 법규를 존중하다보니 소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집니다. 왜냐 하면은 모든 사업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니까 특히 남부지역은 소규모의 주민 편익사업, 주민복지사업까지도 소외되어 가는 실정입니다만 은 해결방안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경지정리, 밭기반조성 사업 등의 우선 순위가 존중됩니다. 특히 나 상수도수원지 이상 북부 권 등에 해당된다고 모든 사업은 저희가 관계 분들께 여쭈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지역과 규정을 버리고 희망하는 지역에는 규모를 따지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모순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남부지역에 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잘 청취를 하였습니다. 남부지역의 개발관계는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대두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개발이 특별히 된 사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남부지역의 입지를 감안한 특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2기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달되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시장님께 질의할 까 합니다. 첫째,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의 타당성 및 수지운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건립에 82억 3,700만원,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부석사주변 종합개발, 희방사 집단시설지구조성, 자연휴양림조성, 온천개발에 267억 6,3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6억원, 금성단조성사업 56억원, 자연사박물관건립에 75억원, 소수박물관건립에 100억원, 서원주변정리에 4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모두 합산해 본다면 약 68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우리 조상님들의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과 산 교육장소로 활용하며 문화관광사업을 발전 시키므로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과도 같은 좋은 계획임으로, 누가 감히 이 시책을 질책 하겠습니까만 은, 지금 우리의 형편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긴축제정 운영을 정책기조로 삼아, 정부도 대규모 국책사업을 축소조정하고 있고,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남을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에, 너무 핑크 빛 환상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본 의원은 몹시 의심스럽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99년도에 약 30%가 줄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불행하게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3% 정도로 매우 열악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 도비 보조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시비 부담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많은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본 의원은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되겠으며,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벌어들이는 반사이익은 얼마나 될지, 또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국가간, 지역간 무한경쟁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단체간의 무한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려면, 구태에서 빨리 벗어나, 새로운 경영기업을 도입해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른 마스타플렌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수 피해대책 및 농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지리적인 여건과 변덕스러운 기상조건으로 유난히 태풍과 집중호우 등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혹시 엄동설한에 추위에 떨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몹시 우려가 됩니다. 특히,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부석에는 태풍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실태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힌 과수원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부석면은 주민의 80% 정도가 사과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과농사는 다른 농사와 달라서 적어도 5년 동안은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태풍피해액 산정기준을 본다 면은 피해액이 30% 이상인 농가에는 농비 상환을 유예하고, 자녀등록금면제, 구휼대책으로 쌀이나 몇 가마니 지원해 줍니다만, 피해액이 30%미만인 농가는 그 마저도 없어서 추운 겨울을 어렵게 넘겨 나가야할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타 시. 군에 가보면 관광지 주변에는 특산품 판매대가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부석사 주변에는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노점상 단속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판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를 만나서 지역실정을 이해시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어 이 추운 겨울을 조금 이나마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시는 도. 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농민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 농민들의 부채는 날로 늘어만 가고 농축산물 가격은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W.T.O.로 인하여 외국농산물은 물밀 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후조건도 최악의 상태여서 흉작이 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에서는 시장님과 시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농민들이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려 5일 동안이나 농산품 판매를 하여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업무에 바쁘실 줄 아나 목민관으로서, 어렵고 힘든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하여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 시와 자매 결연한 도시를 찾아가 특산품 홍보 및 판매 행사를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판매에 관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은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마스터프렌을 짜지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유교문화유적권 관계로 인해서 수지결산에 대해서는 잘 맞지는 않는 걸로 저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시가 그 정도는 마스터프렌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면 얼마가 적자가 날 것이며,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수서원에 입장객수가 약 10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 보면은 거의 8만 명, 9만 명, 거의 10만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부석사에는 무려 40만 가까이 다녀 갔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흥문화유적권사업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업성으로 따진 다면은 본 의원이 부석에 살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천년고도인 부석사 종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 순흥문화유적권을 거쳐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선정장소가 문제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차라리 부석사 주변에 시설 지구를 했더라면 은 그 가치는 아마 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을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정말 우리 시가 살기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꿈 같은 드림랜드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되기를 본 의원도 빌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유적권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실업인구가 늘어만 갈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조금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만은 이렇게 단기간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이 되지를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자금을 살펴보게 되면은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영농지원자금, 특수작목반지원자금 기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1회 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법인이나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작목반 전체가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책자금을 쓴 농민들이, 부채가 늘어서 상환능력을 상실한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북부 권 개발사업에 굉장히 치중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북부 권도 보니까 부석이나 단산, 봉현 이쪽으로는 굉장히 소외되었습니다. 도리어 남부 권보다도 시설투자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남부 권도 물론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북부 권도 해야 되는데 북부 권 중에도 3개 면만 유일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임기동안에 완공을 해야될 사업들이 거의 다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여력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북부 권, 북부 권하는데 북부 권 사실 단산, 부석은 완전 소외되어 있는 상태인데 천년고찰이 있는 부석사를 이용을 해서 관광수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손만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재창 의원의 보충 질문입니다.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선비촌사업, 산촌마을, 소수박물관 등 소관부서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의 전문성 결여로 부실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은 토목전문가가, 건축은 건축전문가가 감독하고 전문부서가 공사를 추진해야만 실질적인 감독이 되고, 또 부실을 미연에 방지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 속히 착공된 공사를 주무부서에서 전문부서로 공사를 이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착공될 공사를 전문부서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문직을 보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기 착공된 공사중 선비촌 조성사업이 감독소홀인지, 전문성 결여인지 모르지만 공사가 허술하게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옛날 툇마루밑에 현장에서 쓰던 헌나무가 툇마루밑에 동바리로 사용되는 등 옛 모습을 재연하는 공사인 만큼 대문 또한 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신 사업인만큼 영원히 보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해도 됩니까?

프로그램에 의원들 질문하는 것 다 짜여 있잖습니까? 그때 한목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에 없는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질문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 김석동 의원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시장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영주시민 불편사항이 많고 또 두 번째는 농로 확장이 미흡하여 경운기도 제대로 교행이 안되고 고생하시는 농민들께서 불편이 많아서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복지차원에서 관광벨트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중점시책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리고 개발사업보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영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시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청소년수련관 건립후 운영방침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1세기 국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과 취미활동, 정서함양,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건전한 국가관과 향토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흥면 청구리 334번지일대 43.521㎡에 지난 '97년 12월 15일 착공하여, '99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사업비 41억원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023평 규모의 수련관 1동을 건립중이 있으며, 추가사업으로 숙박동 1동 421평을 25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이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사업장방문시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본 후,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본 예산에 양여금 2억 8천만원, 시비 13억 2천만원, 총 1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된 기간내 준공이 어렵다고 하는바, 이 어려운 IMF관리경제체제하에서 지역에 이보다 더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이 산재해 있고, 또한 기존 청소년수련 시설이 있어 충분히 이용가능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수련관을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향후 운영방침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 수련관운영방침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련관을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하는바, 수련대상 청소년 확보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1일 수용가능 인원은 몇 명이며, 관내 청소년 수는 몇 명인지, 교육인원 확보방안은, 방학기간과 평일중 일과시간 내와 일과시간 후, 토.일요일 등으로 알고 싶고, 청소년이라 하면 대다수 초. 중. 고 . 대학생인만큼 관내 학교장들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수련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에서의 교육과정은 어떤 과정의 교육을 시키며, 과정별 년간 교육 계획 횟수와 교육계획인원, 그리고 소요강사 인원과 확보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지역에 맞는 특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련시킬 내용도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청소년수련시설과의 교육과정 등의 다른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기본 취지가 방과후라도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영주시내에서 16㎞나 떨어진 원거리에 설치해 이용이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관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수련시설인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 평은리 영풍수련의 집, 마락청소년 수련의 집, 문수면 영주청소년야영장 외에도 소수서원 충효교육관, 동양대학, 경북전문대학, 풍기문화의 집에서도 청소년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 군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교육과정도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련관운영 및 관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넷째, 수련관운영을 시직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운영예산을 국. 도비지원, 시비 지원이 얼마가 될 것인지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 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로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리인원은 직급별로 몇 명 정도가 필요하며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별도기구를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다 포함해서 총괄 관리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청소년수련관이 활용도가 적어, 계속 예산만 낭비될 때를 대비해 민간위탁도 예상해 보았는지 만약 생각해 보았다면, 민간위탁시 국. 도비 보조가 계속 지원가능한지 또한 민간위탁시와 시직영할 경우의 수지 타산 비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많은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송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외에도 좋은 방침이 있다면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입니다. 많은 시정업무와 질문에도 불구하고 성실,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준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에 양여금 2억 8천만원, 시비 13억 2천만원 총 1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산이 미확보시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시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망동 관내에 건립중인 시립양로원에 대하여 당초 시립양로원 건립부지 선정 배경과 향후 운영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본 공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립양로원 부지 선정 배경부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3회 임시회시 현장방문을 하였던 바, 부지 9,340㎡에 연건평 750㎡으로 지상 1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9억 5,700만원 중 국비는 1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미 진입로 1.15㎞와 부지정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장이 영주시 조와동 산 19-5번지 일대에 위치하여 진입로 확포장 및 부지정지에 97년도까지 6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비록 건립부지 2,571평은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나, 부지조성비에 평당 25만 3,980원 정도가 투자된 셈이 됩니다. 우리 시 관내에 기존 도로 여건이 양호한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였다해도 도로 확포장 및 부지정지에 투자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건축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충분하고도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사업성과 투자효과 분석에 소홀히 하고 물량위주의 전시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함께 밝혀 주시고, 둘째는, 본 사업이 완공되어 향후 시립양로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립양로원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년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대책과 보건 복지 전문요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필수 전문인력 충원대책 그리고 봉산교회에 위탁 운영한다는 관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기회에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희 의원입니다. 봉산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운영을 못 할시 대책과 부지조성비가 25만3천9백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가격이 평당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평소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주시 발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중 발전 저해요인이 있다면 그 대책과 추진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첫째 저해 요인이 소백산국립공원, 둘째 안정비행장이라 생각됩니다. 국립공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공원지정기준이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며, 문화재 역사적유물이 있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 면적이 사유지 면적보다 많아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공원은 '87년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민원사항과 건의. 진정을 하였으나 해결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공원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문짝이 떨어져도 공원에 허가를 받아 달아야 합니다. 처가, 외가, 친정에 가도 공원에 신고하고, 신고를 득 하지 못하면 요금을 내야 외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 많은 돈을 받아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데, 그 돈은 전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공원구역 내에 세금을 물어준다든지 사유지에 대해서 환원하는 것은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석면 남대리 지방도 확. 포장공사도 공원의 허가를 득 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관청에서 시행하여도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데, 일반주민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공원지정 기본요건이 전혀 갖추지 않은 지구도 지정되어 있고 단양지구는 해발 450m, 영주지구는 해발 300m, 약 150m 차이가 있으므로 형편상 맞지 않아서 우리시는 많은 손해를 봅니다. 영주는 단양 보다가 인재도 많고 능력도 많은 분이 많이 계신데 이 불합리하게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부석사에 가면 주차장에 소백산 부석사로 표기하고 일주문을 지나면 태백산 부석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타당성이 전혀 없고, 하여 공원해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단산면의 경우 총 공원면적의 약 33%가 지정되어 있으나, 공원지정 요건의 희귀 동. 식물이 서식하거나 문화재 역사적 유물은 한점도 없고 사유지만 규제하고 있으므로, 공원구역내 사유지는 전부 해제하고,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공원채권을 발매해서라도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공원해제. 규제완화에 앞장서서 건의 및 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축소하는데 일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직렬이 맞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정 써비스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가능하다면 직렬에 적합한 인사를 하여 많은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 써비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장, 산업과장, 환경관리과장, 주택과장, 보건과장이 전부 행정사무관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세무과장은 세무직, 산업과장은 농업직, 환경직, 건축직, 보건직 이렇게 보직하여야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보면은 임업직사무관, 농업직사무관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분이 안 계십니다. 심지어 6급은 전산개발담당 과거에 계장이지요. 보건담당, 환경, 수질, 재난관리담당은 전부 행정주사입니다. 행정직이 만능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전산개발을 하며, 의료개선 사업을 하고 유해 화학물질 수질관리, 심지어는 지역안전계획 수립도 해야 합니다. 행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직렬에 근무하는 5내지 6급이 약 20명 있습니다. 저가 조사한 겁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조사하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렬에 맞지 않는 직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직렬이 맞지 않아 답변이 곤란해지고 여기에 각종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를 발생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6급 일반직 공무원을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분없이 원활히 순환인사를 하여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고 사업소, 읍면동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시에는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지로서 같은 시험을 보았기에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이 자질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주초등학교에서 대구은행까지 인도개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주초등학교에서 대구은행 사이는 차도는 있고 주차공간도 있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는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주차공간을 한쪽만이라도 없애고 인도를 만들어 보행자가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보면 사람은 차 사이를 곡예하여 다니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사람이 우선 인지, 차가 우선 인지, 우리 시 시정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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