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세창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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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과별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책자 92페이지의 복사용품 중 B4용지 매수가 많이 중복되는데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중절지부문 또 95페이지 전자복사용지 중에서 A4용지, B5용지 이게 종류가 재질이 똑같은 종이 아닙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97년도 보면 50박스 가지고 다 소화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150박스로 분량이 많이 늘었네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지금 호적 같은 민원서류는 팩스로 신청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송에서 등기우편료가 거의 8-9배가 예산책정이 많이 됐는데 이거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로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6월이후부터는 각 동의 병사업무가 없어집니다. 모든 업무를 영장이라든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병무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동사무소의 병사업무가 구로 이관된다는거죠.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병무청 구조조정 개선조례로 내년 6월이후부터는 병사업무가 없어집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91페이지 관보구독료 이건 뭘 뜻합니까. 51개 부서에서 12개월 110% 이게 뭡니까? 관보라는게 뭘 의미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구·동에서 보고 있는 관보는 저희들이 지금 비용을 전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구·동이 51개 부서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이게 과가 26개이고 동이 24개동 그리고 어에 하나 이렇게 51개부서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10%를 더 붙였어요. 보너스로 더 주는 것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10%가 증가된 건 단가가 변동된다든지 지면이 늘어날 때 여기에 대비해서,

김영식위원

이 10%는 예비성이네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비성 아니예요. 단가가 변동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관보구독을 할 때 1년을 계약하는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막 올리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1년씩 계약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잡을려면 현재 내년 1월부터 금액이 이미 정해진거 아니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기네들이 올려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관보구독료지면 이건 내년 것을 그 전에 정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면이 늘어나면 관보 1권에 얼마씩 하는게 아니고 1면에 얼마씩 계산하기 때문에 면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 지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반 주민이 보는 모든 언론매체가 우리 관에서 보는 것보다 15%내지 싸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일괄구입하는 것은 정액을 다 주고 있어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일반 개개인이 일간신문 하나를 봐도 10%이상 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관에서 일괄구입하는데 정액을 다 지불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10% 더 예비지출을 감안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지,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보를 저희들이 실과 동에서 배부를 받을 때 지면의 부수가 일정치 않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또 단가 자체도 현재 연초에 아니면 그 전에 정해져서 얼마라는게 아니고 지가 변동에 따라서 종이값이 오르면 그 만큼 오르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이 10%는 예비성이 맞죠?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예,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실대민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동창구 직무평가시상해서 어제도 올라왔는데 여기 또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먼저 민원실대민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수활동비로 명목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편성할때는 합쳐졌습니다. 이 대민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민원실을 운영할 때 운영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동 민원실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근무를 할 때 그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다과를,

정형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전년도와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전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비용이 잡혀있던 걸 업무추진비로 합쳐놓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동창구 직무평가시상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동에서 민원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동민원행정평가라고 총무과에서는 종합평가라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1개 과에서도 올라와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책자 87페이지 어제도 최우수동에게는 200만원 1개동 우수기관동으로 3개동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환경정비실적평가하고,

정형기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예,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환경정비실적평가는 이건 총무과소관으로 동청사환경 민원인 응대라든지 이런 분야의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동에 1년에 몇 번씩 표창을 줍니까?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1년에 한 번인데 부서가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가 다르게 어제도 잡혀있고 오늘도 잡혀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본위원은 알고 싶거든요.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동창구직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의 환경정비라는 것은 컴퓨터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분야이고 뒤의 동창구직무평가는 컴퓨터로 말씀드리면 소트프웨어라고 하면 직무와 관련해서 24개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동이 제도 개선을 잘 했느냐 어느 동이 어떤 장비로 서비스를 민원인한테 잘 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하드웨어 차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동행정운영에도 있고 문화체육관리에도 또 있고 민원봉사도 또 있어요. 이걸 통합해서 같은 동인데 이걸 전부 부서별로 쪼개 놨어요. 동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야지 민원따로 또 따로해서 세가지로 쪼개 놓으니까 예산 심의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안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업무를 통합해서 예산도 통합해서 사용 못합니까? 같은 동에서 세가지를 쪼개서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면 24개동이 6개동, 8개동, 8개동 모두 22개동이 골고루 잡히는거예요. 이걸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종합심사를 하든지 전부 부서별로 세군데로 쪼개놓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걸 안 물어볼 수 없죠. 이런 건 개선할 수 없어요. 액수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세 분야로 쪼개놓는지,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행정이고 또 종합행정의 손발역할을 하는게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를 관장하다보니까 각 분야별로 하니까 얼핏 보기로는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동에도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지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를 평가할 때 각 분야별로 평가해서 상금을 23억으로 나누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해서 각 분야별로 다 내려옵니다. 종합적으로 하려고 해도 성질상이 통폐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다르고 추진하는 사업이 다르고 상금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구간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식으로 우리도 동사무소를 상대로 어떤 인센티브 또는 유인요소를 만들어서 이런 상금을 걸어 놓고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때 인센티브 유인을 줘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유인요소에 불과하지 이 상금자체가 크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포상금도 기왕 줄려면 똑같이 주지 어느 동은 20만원 주고 어느 동은 15만원, 30만원주고 이런 식으로 전부 분리시키는게 뭐예요.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몇 년동안 20만원을 주다가 단돈 10만원이라도 올리면 왜 작년에는 2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30만원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연관되는 문제가 있어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줘라 이거지 포상금액 액수를 똑같이 줘야지 어느 부서는 적게 주고 어느 부서는 많이 주고 그러면 안되죠. 됐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주서위원님

주서

박주서위원

97페이지 의무자여비 한 사람당 일률적으로 줍니까? 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다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의무자여비는 징병검사라든지 아니면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병역동원훈련, 산업기능요원들에 동원될 때 거기에 드는 여비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는 거리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병이 충남 논산 제2훈련소에 입영할 때는 11,800원이고 54단에 입영할 때는 18,900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건 국고보조금으로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국조보조금입니까?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전액국비입니다.

주서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세창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제작비있죠. 직인개각 구·동 보통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직인개각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직인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개각할 때 다시 말하면 직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사용했어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또 한 가지는 직인을 오래써서 마모되어서 안나올 때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20개를 주고 직인은 각 동뿐 아니라 각 과에서

세창

김세창위원

금년에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이건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직인개각이 없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금년도에 20개씩 잡았죠. 7만원씩 해서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예산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직인이 마모되거나 개각된게 없어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직인을 개각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둔 것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각종 고무인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매월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무인 12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매월 8만원정도 고무인을 만들 때 1년에 12건이니까 12회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금년에는 45,000원인데 내년에는 왜 8만원으로 올렸어요. 금년에 사용했어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고문인이 단가도 인상되었고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모자란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 높게 잡았습니다. 96만원,

세창

김세창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100%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금액을 떠나서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 그대로 옮겨놓은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42만원 증액되어서 잡은 것입니다.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고무인 종류가 40개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마모되거나 안나오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2회 곱하기 8만원으로 확보해 놓고 이게 전부 마모가 되면 이걸 다 사용하지만 상태가 좋으면 반만 쓸 수도 있고,

세창

김세창위원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전부 긴축예산해서 다 줄었는데 왜 이건 증액시켰어요. 잘 안나옵니까?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고무인을 금년도에 안 팠으면 내년도에 더 많이 파야되거든요. 금년에 안 사용하지 않았으면 내년에 약간이 많이 써야되고 또 내년에 많이 쓰면 내후년에 덜 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깎아놓고 사소한 것은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97페이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25명입니까?

충실

문충실행정관리국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구와 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97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사보조로 국고지원금 병무청에서 모든 제반경비가 나와서 별도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알고 싶었는데 올해 제대자가 몇 명이예요?

원호

최원호병사계장

올해는 현재 다 끝났습니다. 내년 제대자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지금 현재는 25명이고요

원호

최원호병사계장

동하고 구만해서 실제 병무청에 특대로 제대하는게 25명입니다. 예 교통지도과 현재 타부에서는 요청한것은 병무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세창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천

조영천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천

조영천위원

94페이지에 호적전산화추진반에 복사기소모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용품입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추진반이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호적전산화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포에 호적인구가 97만명이 됩니다. 공공근로요원 30명을 배정을 받아서 호적을 전부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복사기소모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전산화에 대한 시스템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복사기소모품은 토너라든지 아니면 현재 호적을 전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문을 한글로

영천

조영천위원

복사기자체내에 대한 소모품이 아닙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복사기를 지금 운영할 때 토너라든지 토너현상액 같은 것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토너들은 다 밑에 예산 다시 올린거 있잖아요 복사기소모품이라는게 도대체 토너드럼말고 다른 소모품이 있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B4용지 종이제질도 다 올렸는데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복사기에 토너라든지 현상액같은 것 다 소모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토너드럼도 예산에 올렸지요? 아니 밑에 있잖아요 토너 복사용품중에서 92페이지에도 있고 또 93페이지도 있고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복사기소모품은 호적복사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컴퓨터용 토너드럼은 컴퓨터에 복사기 있습니다. 여기에 소모품이고 호적전산팀과 민원실에 소모품하고는 좀 틀립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내역을 갔다가 복사기소모품이라고 다른것도 그렇게 해놓든가 하시지 다른 것은 토너드럼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여기는 복사기소모품이라고 하니까 내역이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세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8,700이고 금년도 이제 12월달 거의 다가는데 불용예상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금년 연말계상액 1,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신봉현위원장대리

1,000만원정도요 내년도 예산이 6억 7,600으로 38.9%가 증액편성 되어있는데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 병무관계 국고지원금액을 빼면 금년도에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보고 했을 때 얼마나 증액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9,16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국고보조 빼고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예 이 내용은 공익요원 보상금을 교통지도과에서 전액을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교통지도과에서는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주차단속요원만 특별회계 놓고 버스전용차선 근무요원들은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본 예산에 20명 그리고 추후에 25명 해 가지고 45명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8명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 온 것입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97쪽에 있는 의무자여비 아까 박주서위원이 질문했던 1억 5,400만원돈의 여비는 전에는 입영자들한테 병무청에서 여비가 직접 나왔습니까? 아니면 집행했습니까?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의무자 여비는 병무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장대리

직접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구로 넘어가서 구에서 집행하죠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병사행정을 동에서 하지 않고 직접 여기서 지급하게 돼있는 겁니다.

신봉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액수가 맞지 않아요 지금 1억 5,400만원만 더해도 금년도 4억 8,700에다가 1억 5,400을 더해도 6억 4,100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이 6억 7,600정도인데 9,000만원정도가 증액됐다라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안맞잖아요 지금 예산이 이것만 합산을 해도 안맞지 작년도 예산이 4억 8,700이고 금년도 예산이 6억 7,600인데 1억 5,400을 저기서 받고 또 국고보조를 받는게 이것 말고 또 있다라고 하면 거의 금년도 예산 지금 늘어난 부분이 6억 7,600에서 4억 8,700을 빼면 1억 8,900이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거기서 1억 5,400 의무자여비만 빼도 거의 비슷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증액이 9,000만원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맞잖아요

성학

성학민원봉사과장

의무자여비 1억 5,400만원 편성한것은 징병검사한다든지 징병검사가 3,595명에 대해서 1인당 4,000원 해 가지고 아까 그것은 박주서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 병무청에서 예산이 넘어온 부분을 뺀 실질예산 증액이 4억 8,700에서 얼마가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냐고 여쭤보니까 9,000여만원 정도 증액편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억 7,600 가지고는 수치가 계산이 안맞아요 지금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경상액경비가 9,166만 4,000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호적전산화 추진업무 해 가지고 2,1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그리고 보상금으로 해서 1억 400만원정도 늘었는데 그 외의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제가 질문요지를 아실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재난관리과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오.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화생방분데 방독면구입해서 1만 1,500원짜리 100개 해 놨는데 지금 방독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게 몇 개 있어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91개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591개 중에서 지금 몇 개 사용 할 수 있어요? 모두다 사용하는 것으로

모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100개 더 필요해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보급대상이 민방위대원전원을 목표로 보급계획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민방위대원 전원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민방위대원이 총 몇 사람입니까?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6만명됩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6만개 해야 돼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난 10월 30일자로 시에서 10개년 확대보급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시보조금이 620만원 내려와서 금년에 추경에 지난 번에 반영이 되어서 515개를 금년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추경에 515개 구입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1,000개정도 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591개중에는 아직

채재선위원

515개는 안들어가 있고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제 100개 구입하면 615개네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6만명 우리 민방위대원 6만명에게 이것을 다 지원할려면 전부 다 해도 2,000개 정도되는데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개년 계획으로

채재선위원

10개년 계획이 아니라 20개년 계획으로 해도 그렇지 이게 10년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놓은건 10후면 10년되는거 아닙니까?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일 오래된게 몇 년 됐어요? 1,591개중에서 제일 오래된게 몇 년 됐냐구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76년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76년도부터 보급이 됐으면 민방위대원들한테 일리리 하나씩 줍니까?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주지 않고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각 동에 보관하고 잇는 거에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각동에 확인 다 해봤어요 사실 있어요 이대로 보관상태 잘 좋아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냥 사무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제 점검을 작년에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문시 되는데 6만개를 구입할려면 차라리 6만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든가 그렇게해서 하든가 아니면 10개년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이 그렇게 충족치 못하고해서 구입한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방독면도 바뀌지 않아요? 방독면형태라든가 모델이 바뀌지 않아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두가지 형태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특수형이라고해서 세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생산을 안하고 우리 한국에서 일반형과 한국형 이렇게 두가지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구입한 시보조금이 아니지요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 100개는 기존에 저희가 화생방 보급이 사실 8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차, 2차 계속 확보해 오는 계획으로써 매년 100개씩 구입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가 다시 지난번에 시에서 10월 31일자로 10개년 확대보급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그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또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비상급수시설 운영비에서 650만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총 몇 개 있죠?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13곳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3군데 있는데 몇 개 사용할 수 있죠 음수가능한게

영의

이영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음료수 가능한게 두곳입니다.

채재선위원

음료수 가능한게 두 군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