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2기 출범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의 예산운영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의 지원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뒷받침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세입 측면에서는 지난 97년 12월 IMF 관리체제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세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26.9%인 1,402억원의 감수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도 국가적 경제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둔화, 또는 감소되는 등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도로ㆍ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환경, 공해,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피나는 고통을 요구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공공성, 투명성, 생산성을 제고하여 지방경영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는 건전재정운영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의 예산 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가교의 해이자 민선2기 50대 역점과제를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해로서 시민생활의 안전성 확보와 실업대책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을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그 기조를 두었습니다. 재정 내부로부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통합재정과 총액예산편성제도를 도입, 재정지출 구조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긴축재정 운영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시기가 정해진 지하철 1호선 건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 제2시립묘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 이외에는 신규투자를 가급적 억제하면서, 첨단과학기술산업, 테크노파크 등의 적극 육성, 중소기업 지원, 예향에 걸맞는 격조높은 문화, 예술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어렵고 외로운 계층과도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 오염 방지, 재해예방 사업 등 공해 배출업소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는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5.4%인 2,097억원이 감소된 1조 1,82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6,2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53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총 규모가 6,293억원으로 지방세가 2,804억원, 세외수입 997억원으로 자체수입이 60.4%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701억원, 지방양여금 402억원, 국고보조금 943억원 등 중앙지원 수입이 32.5%이고, 나머지는 지방채 등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293억원의 기능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747억원, 사회개발비 1,990억원, 경제개발비 1,424억원, 민방위비 20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30억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7.3% 감소하게 된 주요사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계속 되는 경기침체에 따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의 부문별 중점 투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편익 교통체계 구축과 생산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3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 건설 사업의 계속적 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특별회계로 50억원을 전출하고 지역숙원사업인 도심철도 외곽 이설에 25억원, 제2순환도로 제1구간, 제3구간 사업에 350억원,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 도로 등 계속 사업에 203억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개ㆍ보수 및 재난위험지구 정비 등에 57억원, 도로, 교통구조 개선 및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58억원, 중소기업 구조 구도화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69억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이차보전 재원으로 45억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144억원, 도시근교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화훼단지 조성 및 선도농가 육성 등에 52억원,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을 위해 299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에 46억원, 상무소각장 시설의 마무리를 위하여 62억원, 하수관거망 정비 및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 등에 61억원, 환경보존과 시민휴식 공간 확보 등 녹색도시 조성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예향 이미지에 걸맞는 창조적 문화예술을 키워나가고, 2002년 월드컵경기 준비에 충실하기 위하여 7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의 21세기로 확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문화유적지 복원과 문화ㆍ예술진흥사업에 64억원, 2002년 월드컵 광주 개최 준비를 위한 염주축구경기장 건립사업에 350억원, 무등경기장 등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체육 진흥에 18억원, 공공도서관 전문도서 구입비 등 교육재정지원금으로 3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5ㆍ18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하여 1,0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지원에 795억원, 여성문화회관 건립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 15억원, 시립갱생원 확장공사 마무리 사업에 6억원, 제2시립묘지 조성사업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매입비 등 98억원과 화장장 건립 마무리 사업에 5억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시설확충사업에 21억원, 5ㆍ18정신계승발전을 위한 기념문화회관건립 사업과 정신함양 사업에 78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난안전 시설 보강 등에 1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대 광주행정의 중심이 될 상무지구 시청사 신축공사에 100억원, 기존의 공공청사 시설 보강 등에 8억원, 민방위 시설과 소방시설 확충에 21억원을 배분,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536억원으로서 회계별 중점투자 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 공공자금 등 627억원의 재원으로 급수관 통합 및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등에 63억원, 맑은물 공급 사업에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공공자금, 원인자 부담금 등 517억원의 재원을, 송대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에 130억원,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 사업 및 소각시설에 25억원, 광주ㆍ송대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에 63억원, 하수도 정비 사업에 10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740억원의 규모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사업비 200억원, 공채상환자금 등에 5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38억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토록 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금 등 252억원을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반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 189억원을 택지조성사업비 등에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분양수입금 등 256억원을 평동공단 대체농지 전용부담금 및 차입금 상환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비전입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63억원을 교통정보센터 확충 및 교통체계 운영개선과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 금호, 신가지구 택지매각 수입금 등 690억원을 상무 1, 2지구 택지조성사업 및 5ㆍ18기념공원 기반 조성 마무리 379억원, 차입금 상환 74억원, 기타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에 2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시철도 공채 발행 수익금, 시비 전입금 등 1,745억원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에 전액 투자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억원을 연구개발비 등에 계상하였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과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은행 차입금 등 314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소모적 성질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 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재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투자사업비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여망과 현안사업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99년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는 98년과 같은 수준으로 절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수당의 경우 98년 대비 656.6%가 증가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174.1% 증가, 급양비는 80.1%증가 계상되는 등 일반관리비가 98년 대비 31% 증액된 123억 7,000여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본청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일괄 15시간 책정한 후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반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초과근무수당 15시간 외에 휴일 근무수당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98년 대비 일반직이 30명에서 16명으로, 기능직이 25명에서 3명으로, 일용직도 9명에서 7명으로, 총 46명이 감원되었는데도 인건비는 1억 600여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시 본청의 경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20%감액 조정하였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30%감액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히려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효율적 재정 운영을 고려해 경상적 경비의 30%절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일반회계는 일괄적으로 20%감액 계상하였는데도 영산강ㆍ황룡강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일반 운영비의 경우 일반회계와 같이 20% 감액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재산 임대를 위한 감정 평가료 계상에 대해서. 시 재산중 임대 가능한 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문화관광국 13건 등 각 실ㆍ국별로 1회 20만원에 달하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제출되는 공시 지가와 과세표준액 등 과표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의 경우 1년 휴게실 임대료로 10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20만원으로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예산절감과 관계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국악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광주예술고등학교는 예향 도시에 걸맞는 전문문화예술인의 육성을 위해 지난 1983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현재 운영 상황으로 보면 국악과와 무용과, 음악과 등 총 567명의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1994년에 무용과가 신설되면서 교육청에서 무용실을 이제야 신축중에 있으며, 음악과와 국악과는 예능 실기실이 건물 옥상 등에 가교사를 설치하여 교육중이나 시설물의 노후와 방음 상태 등이 불량하고 비가 새는 등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음악실과 국악실이 모두 31개소나 부족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시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전문 예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하수처리장 문제인데 1단계 사업을 완공해 시험 가동중인데 시설용량은 1일 6만톤 규모인데 비해서 1일 유입량은 2만 3천여톤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1일 6만톤 규모의 송대하수처리장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설 과잉 투자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관계 담당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시설용량을 충족할 시기는 또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도로관리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을 보면,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1개 사업에 대해 일괄 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의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각 실ㆍ국별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경우 입찰 차액과 사용잔액 등이 해마다 일정액씩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전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를 통한 예산편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9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98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1,318억원, 특별회계에서 779억원, 총 2,097억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조직 축소, 체력단련비 폐지등으로 68억원, 경상비 부분에서 여비, 재료비 등으로 35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인건비는 3.1%인 19억원이 감액되었고, 경상비는 11.2%인 93억원밖에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사업비는 15.1%인 97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706억원으로 무려 46.8%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의 결과로 얻어진 경비 절감은 미약한 대신 지역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 분야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 부문의 사업축소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생각에 좀더 과감하게 공공건설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는 인건비와 경상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감액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인건비 부분에서는 급량비의 사람 숫자 늘리기, 여비 부분의 횟수 늘리기, 각종 재료비와 사용료의 과다 책정, 수선비, 유지비 등 잡다하게 늘어놓아 아직도 제거해야 할 거품예산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각 실ㆍ과별로 경쟁이나 하듯 요구한 다기능사무기는 400만원, 컴퓨터 170만원, 프린터기 230만원, 복사기 300만원 등 모두 104대의 총 2억 5,4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무기기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야만 행정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인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100억원이 당초 계획되어 있고 승인이 나기는 80억원이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이 50억원인데 13억원이 승인이 난 것으로 자료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입부분에는 승인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약 57억원을 과다하게 수입을 잡았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사업비 30억원과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40억원, 도심철도이설사업비 25억원 등은 계획만 되어 있으며, 아직 재경부의 승인이 안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특자금에 대해서 승인 전망은 어떤 것인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심도있게, 또는 면밀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또는 참고 자료 등 몇 가지 필요한 조서와 부속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질별 조서가 예산안 검토때도 안 들어와 있었고 심의시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가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성질별 조서 제출이 기본상식이고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하수도사업운용계획에 의한 인력 관리계획을 보면 98년도에 일반직 공무원부터 일용직까지 약 46명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인건비는 금년보다 1억 62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또는 경상 경비도 98년도 보다 30% 절감 편성토록 권고하고 있었는데 절감 정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국가정책과 부합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의 격무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국과 실별로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등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언론 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감액 편성한 실ㆍ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안에 동결 또는 감액 편성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증액 편성한 부서가 있는데, 과연 예산절감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여 선심성 행정의 집행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 또는 숫자로 표시한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항상 주민의 조세 부담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은 주민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과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을 시 의회에 제출시에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조서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30조의 2에서도 분명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중 인건비, 여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 36개 목과 98개 세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년도 예산과의 증감도 대비하여 작성된 조서를 첨부하여야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똑같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예산과 대비한 조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비단 일반회계만은 이같은 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공평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의 내용은 행정정보 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시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되고 감추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과목 조서 첨부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의 확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예산이란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증대에 대한 목표달성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동산단이나 첨단단지의 분양을 촉진, 세입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고 각종 체납액에 대한 회수 방안이 미비하여 세입의 증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천 사용료와 도로점용료 체납액 20억 6,400만원의 20%에 해당되는 4억 1,200만원만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한 확고한 회수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공장 부지와 택지 분양, 각종 임대 수수료 및 체납액을 조기에 해결 또는 임대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세입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구청이 청내에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입찰을 통해 예정가의 90배에 달하는 임대 수수료를 올린 것을 거울삼아 세입부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구 쌍촌동, 유촌동, 치평동 지대에 14만 1천평 규모의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1,297억원을 투자해 97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택지 조성면적 14만 1천평 중 분양용은 8만 5천평, 공공용은 5만 6천평이며, 용지 분양은 현재 약 6만 4천평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96년 당초 예산액 36억 6,000만원의 채무부담사업을 97년 지출 예정으로 승인 되었고,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96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120억 2,800만원의 채무부담사업 시행에 12억원은 97년, 108억 2,800만원을 각각 지출예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97년도 상환 예정분 12억원은 97년 당초예산으로 반영하고, 96년 3회 추경에 98년도 지출 예정분 108억 2,800만원 중 98년도 당초예산에서 75억 7,600만원을 상환 예정분으로 반영하였으나, 99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채무부담 행위조서 변경 요구 내역에는 기 의회로부터 승인된 12억원은 채무부담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작성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97년, 98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12억원과 75억 7,600만원의 세출예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해명과, 아울러 98년 당초예산에 반영한 75억 7,600만원은 사실상 97년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으나 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채무부담사업은 승인한 바 없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상 편리한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의회의 승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또는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떠나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신가지구택지개발사업은 15만 1천평 규모에 총 1,1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4년 4월부터 200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으나 시공업자의 부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가지구택지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97년도 당초예산으로 채무부담사업을 승인받은 186억 9,500만원 채무부담액은 98년도 76억 3,000만원, 99년도 110억 6,500만원을 각각 지출 예정연도로 승인 되었으나, 99년도 예산안으로 변경 승인 요구한 내용을 보면, 채무부담액이 104억 9,2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97년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채무부담사업은 98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을 시행하여 99년도 상환 예정액 83억 7,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약 과정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주기로 시공회사와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0.6%에 해당하는 물가안상분 14억 8,600만원은 ’98 채무부담분과 99년 공사분에 대한 물가인상분으로 결국 택지분양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의회 승인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조서를 관리 작성함에 있어서도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채무부담액과 실제 행위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등,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국별로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이 설치된 부서는 이 숫자가 10여개 이상인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그 업무가 유사한 협의회나 위원회는 과감히 통ㆍ폐합하고 실효가 끝나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과감히 폐지할 것입니다. 또한 전임전문직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정 부분에 위원회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를 연구하는 전임 전문직이 상근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의 중복 투자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차제에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제도의 재정비 또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테크노파크사업은 산업자원부와 매년도 신규 협약 체결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99년 1월초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국비 지원액 50억원은 12월중에 지원받게 되며 내년도에는 4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금 확보 상황과 현재 추진 상황,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사무준비로 인해서 격무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ㆍ호남 교류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ㆍ호남 교류활성화를 통한 동서 화합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영ㆍ호남 교류사업을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까지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경제활성화와 기술 협력 차원의 교류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산업발전의 특성상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낙후되어 있는 산업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과 발전을 꾀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별로 영ㆍ호남 교류사업 관련 예산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반영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97년 6월에 발족해서 그동안 인명 구조와 산불, 화재, 환자 수송 등 대형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63회, 98년도에 53회 등 총 116회의 운항이 있었는데, 이 중 훈련이 48회, 정비 비행이 17회인 반면에 이 중 환자 수송이 10회, 산불 화재는 17회 등으로 대부분이 훈련과 정비 비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98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3억 2천여만원이었고 99년도 예산소요액도 2억 9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헬기가 50억원이 넘는 고가 장비임을 감안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구조활동에 전력하는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헬기 정비 문제에 있어서 헬기 1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타 지역 정비소에 위탁 처리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98년 당초 대비 51.4%가 감소되었습니다. 문화관광관리에서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의 경우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 26건에 대해서 약 5억여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단체 또는 행사에 소규모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예술 단체의 자생력 및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고, 시에서는 문화예술의 고장에 걸맞는 문화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김종민 위원님과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가 26억원이 절감되고 인력 문제에서 113명을 구조조정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위탁했다고 보는데, 두 가지 다 본 위원이 보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위탁 전ㆍ후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9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염주종합운동장 축구장 전용 경기장 건립 200억원을 비롯해 총 445억 8,4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승인액은 293억원으로 전체의 66%에 불과합니다. 미승인된 기채발행에 대해서도 전부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의 사유를 밝혀 주시고, 정부승인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금의 종류와 발행 방법에 따라 이율과 상환 조건이 상이한데 기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가능한 한 저이율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개선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