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동안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여 일반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느끼셨다시피 아직도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 완급의 조정과 형평성과 공정성의 유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에 대한 조정과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심사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고 건 시장의 주도하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다시 추진되는 상황이며 실물경제가 회복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도 구 세입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특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1997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로 상정해서 각 국별로 소관국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국별 구별없이 일괄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10일날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난 뒤 11일 10시부터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 2. 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총무과,여권과,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소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과 9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97년도 총 예산액은 513억4,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82.3%에 해당하는 42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치문화복지회관과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공사비 17억3,500만원과 수서종합사회체육센터 설계용역비 9억1,300만원 등 총 26억4,800만원을 그 당시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98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전체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64억4,800만원을 여러 가지 집행잔액 등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결산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97년도 총 예산액은 434억200만원으로 이 중 83.6%인 363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3,5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총 예산액의 12.3%인 53억5,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권과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1억8,800만원, 연금 지급금 등 집행잔액 3억9,400만원,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직원연수 교육장소 임차료, 직원휴양소 등 직원 후생 복리차원의 예산에서 임차료 1억원과 96년도에 97년으로 이월되었던 대치문화복지관 공사비 15억4,600만원이 재사고이월 금지로 불용처리되었고 방범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집행잔액 2억9,000만원 등이 주요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결산내용으로 97년도 총 예산액 19억6,900만원 중 83.1%인 16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3,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남문화원 정액보조금 미집행액 1,200만원, 강남사랑음악회 등 그 당시 행사성 경비 절감부분 9,200만원, 구정신문 발간, 전광판 홍보 수수료, 주요일간지구독료 등 집행잔액 2억2,600만원이 불용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결산내용으로 97년도 총 예산액 5억7,300만원 중 86.9%인 4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잔액은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 42억4,900만원중 70.1%인 29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1,3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시켰으며 3억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수서사회체육센터 기본설계용역비 4,800만원과 구민체육관 마루바닥 교체공사 2,500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집행잔액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 등 예산절감 부분 5,4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결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 11억5,000만원중 71.5%인8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료 집행잔액 1,400만원,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6,400만원, 을지연습 급량비 집행잔액 1,400만원, 재난관리 홍보 및 인쇄비 예산절감액 3,7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9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97년도 총 예산액은 396억7,300만원으로 이 중 88%인 349억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억6,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항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관리비에서 2억1,400만원, 기관 공통경비인 예산운영비 43억1,100만원, 법무관리 1억6,500만원, 감사관리 6,6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관리국 기획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7년 예비비 지출액은 21억9,100만원으로 그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여권과 사무실 개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21억2,100만원 중 19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8,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대련시 중산구 연락사무소를 매입하기 위하여 97년도 본예산 2억원과 예비비 7,000만원, 총 2억7,000만원 중 2억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삼2동과 압구정1동에서 인감사고가 발생하여 배상금 8억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97년도 한해동안 우리 구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높으신 고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더 나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7회계연도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생활복지국 4개 과의 예산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총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757억8,531만5,000원 중 524억506만6,369원을 지출하였고 44억9,569만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액의 75.08%를 집행하고 188억8,455만3,631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예산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예산 195억4,137만8,000원 중 162억6,449만7,870원을 지출하였고 16억8,624만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액의 91.86%를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억9,063만5,1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총 예산액 158억2,483만6,000원 중 88억4,499만7,250원을 지출하였고 28억944만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액의 73.65%를 집행하였으며 41억7,039만2,750원을 불용처분함으로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 29억4,547만9,000원 중 16억1,016만8,760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액의 54.67%를 집행하고 13억3,531만240원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집행이 역시 저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는 총 예산 374억7,362만2,000원 중 256억8,540만2,489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68.54%를 집행하였으며 117억8,821만9,511원을 불용처리하여 재활용과 역시 예산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지원 5개 사업에 2억439만2,000원, 저소득주민 위문에 1억9,998만6,000원 거택보호자생계비지원에 14억9,534만6,000원, 거택보호자자녀학비로 8,266만5,000원, 취로사업비에 56억1,551만7,000원, 무료경로식당운영비 2억9,783만5,000원,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에 3억6,746만원, 경로효친사업비로 1억84만1,000원, 경로당운영지원에 4억8,249만3,000원, 노령수당지급에 5억7,641만9,000원, 노인교통수당으로 22억8,891만8,000원,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비로 49억7,046만6,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도곡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12억원, 도곡2동 어린이집 개보수비에 1억5,320만원, 가정복지센터 신축비로 34억1,900만원, 도곡1동 어린이집신축에 5억900만원, 논현1동 어린이집신축에 6억2,300만원, 어린이집보조사업에 35억7,200만원, 청소년회관운영비로 1억원, 청소년독서실운영에 7,800만원, 청소년쉼터임대료 2억원, 역삼권 청소년회관 토지매입에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9억4,547만9,000원 중 16억1,01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경제관리사업비 집행잔액 2억3,643만5,000원, 가스시설 안전관리사업비 집행잔액 1억9,805만원, 중소기업진흥사업 중 사업취소로 발생한 7억7,934만원과 집행잔액 1억2,148만5,000원 그래서 총 13억5,5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는 일용인부임으로 59억6,665만8,000원,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로 9억5,114만원, 뒷골목청소용종량제 봉투제작에 1억6,268만원, 음식물물빼기용기구매에 4억2,239만1,000원, 음식물발효기구매에 2억3,738만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기반시설에 4억923만3,000원, 재활용구집하장 부지매입비로 12억3,599만4,000원,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료 16억7,950만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으로 5억4,2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비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예비비로 4억8,131만1,000원을 배정받아 그 중 2억3,830만6,500원을 지출하였고 1,060만5,500원을 사고이월하여 배정액의 51.72%를 집행하였으며 2억3,24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집행내역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난 97년 1월에 역삼 노인복지관 건축공사설계금액이 11억원으로 산출되어 본 예산 8억6,760만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예비비 2억3,240만원을 배정받아서 1억3,265만6,000원을 집행하고 1억134만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97년도 11월에 취로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3,240만원을 배정받아 2억3,679만6,000원을 집행하고 1,060만5,500원을 사고이월하여 98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서는 97년 12월에 재해농가 농작물복구비예산이 부족하여 150만9,000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은 51억1,663만7,000원으로서 그 중 50억5,611만7,66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8.82%를 집행하였으며 6,051만9,3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보호자 의료보호 진료비로 50억9,755만1,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355만3,360원, 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기금운영은 총 4개 종류로서 이웃돕기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영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은 총 71억5,295만990원이며 97년도 수납액으로 26억3,319만7,870원이 수납되었으며 19억58만550원을 지출하여 97년도 말 현재 잔액은 78억8,556만3,310원입니다. 기금운영 내역으로는 이웃돕기기금은 96년도 말 잔액 2억5,954만287원이 이월되었고 이웃돕기기금을 모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모금실적은 없었으며 은행예금이자 2,878만3,637원이 발생되어 세입으로 수납되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설날과 중추절에 저소득구민과 장애인수용시설에 1,239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으로 2억7,633만3,924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에서 11억8,362만4,400원이 이월되었고 97년도에21억3,446만7,767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총 17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3,309만2,167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금은 전년도에서 57억원이 이월되었고 3억6,485만6,461원이 수납되어 911만5,550원을 지원하고 60억5,574만911원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지원기금은 938만6,303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고 1억5,090원이 수납되었으며 학자금으로 9,408만원을 지원하고 2,839만6,308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7년도 예산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97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예산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세출예산결산안등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세출예산액 총 규모 48억6,301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5,29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1,005만원이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32억5,196만원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16억2,577만원이었고 경상비는 16억2,71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과별로는 보건행정과의 예산액이 40억6,300만원이었고 이 중에 27억5,900만원을 지출하여 13억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4억8,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3억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9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의약과는 3억 예산중에 1억8,400만원 지출하고 1억1,6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액 중 96년도에 98억1,074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는 48억6,301만원으로서 50.4%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 중 57억7,200만원 중 보건소 건물매입비로서 54억6,465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지출하고 난 제외된 96년도 예산 40억3,744만원에 대한 97년도 예산은 1.5%가 증가하여 96년 지출액 30억6,319만원에 대한 97년도 지출은 6%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8월 29일과 1998년 11월 10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이한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4p에 보면 징수결정액 징수율이전년도 보다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30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과 어떠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p 보면 우리 예산편성 액수하고 집행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이 총70%대 사실은 행정관리국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정복지과가 55.9%집행을 했고 지역경제과는 54.7%를 집행을 했는데 도대체 예산편성 당시에 얼마나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일을 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 뿐이 안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들이 무조건 그냥 많이만 잡아 놓자 해서 잡아놨던지 아니면 그 잡아 놓은 예산을 50%대의 집행률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일을 안했던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분석이 있어야지, 설명과 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짚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입니다 . 지금 이상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뭐하고 세무1과장이 와서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나중에 답변듣기로 하고요.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의 집행 불용액이 지금 많이 나온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불용내역하고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경제과에 불용예산이 많다 저희가 97년도에 29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출은 16억이고 집행잔액이 13억입니다. 물론 예산전체 29억 중에서 13억 상당의 불용이 떨어져서 많은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54% 정도 그 내용은 두가지 입니다. 저희가 수서동에 부지 확보한 첨단산업센터 부지가 저희 1,800평 지상에 저희가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용역이라던지 또 각종 주민공청회라던지 저희가 정통부라던지 관계 전문기관에 여러번 협의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기로 당초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문제는 97년도 하반기부터 저희 국내외 여건, 저희 국내사정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약 8억상당하는 설계비용하고 기초조사비에 대해서 과연 공사비가 한 560억 정도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저희 관계관들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구재정으로 560억의 막대한 돈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비 그 다음 기초조사비가 7억8,000이고 또하나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타지역보다도 많은 도시가스 공급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을 전산화해서 각종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코자 서울시 본청과 협의를 해서 타구에 없는 저희가 1억5,000을 편성해서 전산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시 본청하고 97년도 10월달에 관계관 대책회의를 해서 물론 그안에 쭉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대한도시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도시가스라는 그 민간부분과 강남구청이라는 공공부분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의 공유화 그리고 서울시 본청에 의한 GIS계획에 의해서 사업확장이 미확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본청과 최종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도시가스배관 전산화 자금 1억5,000만원을 저희가 형편에 의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체 규모가 29억의 예산입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약 한 9억5,000 너무나 많은 과다한 점유를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라던지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기초설계비라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는 당초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물론 이 두 건에 대해서 저희 역시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어디, 자리에 지금 없어요?

아마 좀 도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되는 대로 보고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보니까 유아복지 쪽에서만 28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p에 보면역삼2동 인감사고 배상금하고 압구정1동 인감사고 배상금하고 대충 본 위원도 역삼2동 인감사고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먼저 서면질문도 했었는데 아직 답변은 제대로 안왔거든요. 압구정동하고 역삼동하고 인감사고에 대해서 대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14p에 구금고 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일원자원회수시설 그 기금에 대해서도 굳이 꼭 상업은행만 고집을 해 가지고서는 타은행에다 넣을 수 없느냐 하고서 문의를 했더니 먼젓번에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두 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해 가지고 질의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감배상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복형입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압구정1동 인감사고하고 역삼2동 인감사고 경위를 말씀하셨고 사고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압구정1동 인감사고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제2심 판결결과에 따라서 1억8,903만8,700원을 원고측인 한국외환은행에 지급을 하였구요. 역삼2동 인감사고와 관련해서는 역시 똑같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농협에 지급을 했는데 그 금액은 6억1,515만4,190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경위를 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경위를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입수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판결문 요지서하고 그 동안에 진행됐던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금고

아! 구금고에 대해서는 이것도 재무건설 소관 사항이죠? 답변하실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재무건설담당 국·과장한테 물어보시고 본 회의에서 또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미비하신 것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느낌이 결산보고라고 그럴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참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삼2동의 인감사고라던가 압구정1동의 인감사고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사고를 담당과장님이 판결문이 없어서 답변을 하신다는 자체는 제가 아주 듣기 거북해서 이건 회의장에서 얘기할 얘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격분한 나머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승인을 받고 뭐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한다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기본의 어떤 사고입니다.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뭐 서면, 나중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참 이런 답변도 사후에 할 답변이 있고 그때 그때 이 너무 부실한 답변속에서 제가 질의 아닌 질의라고 그럴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서 질의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지난 번 9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그 지적사항에 '97년말 현재 약 250명의 강남구 회계관계 전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건 매년 지적됐던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결산검사 받고 나서 현재 재정보증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무국에서 회계 보험이 들었을 건데 기억은 없는데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지적사항으로 듣고 지금 김진규위원님 말씀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정확한 날짜라던지 이런 사항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보고드리려다보니까 저런 답변을 드렸는데 내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인감을 동사무소에서 떼는데 주민등록증을 인감신청자가 위조를 했어요. 위조, 남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자기 사진 붙여가지고 위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를 해 가지고 인감을 떼어 가지고 그 인감을 갖다가 채무행위를 한거죠 은행에 가서.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 인감떼어간 사람이 이 인감의 원래 주인, 서류상의 주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나간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잘못 떼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자기 재산이 손해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는 겁니다. 소송이 붙어서 사실은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정상적인 주의업무를 다했는데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적전산화, 인감전산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삼2동하고 압구정2동은 저희들이 소송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는 외환은행 하나는 이제 농협, 그래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마는 그 은행측에 귀책사유가 더 많다. 구청이 우리 동사무소 인감뗀 것이 주의업무가 더 많냐, 은행에서 대출하는 사람이 서류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또 그것도 확인도 해야 하는데 인감만 뚝 떼어 가지고 본인한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인감서류만 가지고 그냥 돈을 내줬으니 그것은 우리 동사무소 직원만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감을 떼는데 도대체가 그건 정밀한, 수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만큼 위조를 해 가지고 와서 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소송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우리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맥락속에서 갑자기 지출하다 보니까 대법원을 가더라도 연체이자가 붙으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게 되면 구상권 행사하고 그런데 이제 구상권은 저희들이 서울지방배상심의위원회 주로 검찰에서 검사들이 운영하는 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모든 소송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심으로 종결짓고 지급을 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대법원까지는 안갔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안하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 내 말씀 들어 보세요. 거의 배상심의위원회에서 관례로 볼 때지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일단은 지급일부터 선고지급일부터 연체이자가 발생돼서 불측에 더손해가 되니까 일단 지급하고 대법원에까지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지금 상고 중입니까?

그 건수는, 그래서 그 현황을 총무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2심으로 일단 끝나고 집행을 했죠?

집행은 했죠. 집행하고 항소는 해야 됩니다.

해 놨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 놨습니까?

그 말씀을 드려보라고요.

두번째,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다 6억1,500하고 1억8,900입니까? 아니면 판결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의 잘못도 있고 또 상대 농협이나 외환은행의 잘못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요구액의 60%를 구청 우리가 물었다던지 그 어떤 판결 그런 내용은 좀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담당직원에 대해서 어떤 그 피해라고 그럴까 인책에 대한,또 재정보증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추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삼2동의 인감사고 건입니다. 본 사건은 97년도 사건번호는 43583으로해서 진행된사항인데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에서 진행이 됐고 사건명은 손해배상,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요 청구금액은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할게 있습니다. 우선 청구금액은 27억2,537만8,681원인데 피해자 인적사항은 조중신씨고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번지 35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서초구 서초동 1328-14에 있고 가해자는 이양기라고 해서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추가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제가 본 질의는 그 맥락의 그것만 끊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세한 얘기보다는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상세한 경위를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거하고 같이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인 농협은 역삼2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조정원이 95년 8월 25일 중식시간에 인감대직 근무를 하던 중에 조중신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가 조중신의 인감을 개인신고 후에 발급한 인감을 이용해서 진정인 조중신 소유부동산을 채무자인 후산철강 주식회사 대표는 배상보입니다. 여신거래 담보물로 제공을 했습니다. 원고는 후산철강(주) 여기 수입한 알미늄과 수입대금을 대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처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5년 8월 25일 성명 불상자가 역삼2동사무소에서 조중신을 사칭하여 인감 개인신고후 인감증명 3통을 발급을 했습니다. 동년 8월 30일 조중신의 소유 부동산 서초동에 있는 대지를 후산철강의 여신거래 담보로 제공을 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여의도지점과 후산철강은 채권 최고의 금액 6억5,000만원과 미화로는 507만달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95년 9월 6일 실제의 조중신이 농업협동중앙회 서여의도 지점을 방문 주민등록증 및 인감위조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95년 9월 7일 역삼제2동사무소는 95년 8월 25일 발급한 조중신의 인감증명서는 위조되었으니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국민은행외 101개 점포에 팩스로 사실을 발송을 했습니다. 96년 9월 10일 농협에서 이건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고 97년 8월 14일 제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5억5,854만2,091원 및 그 중 금2억5,575만9,467원에 대하여 1995년 12월 19일부터 금3억278만2,624원에 대하여는 96년 1월 15일부터 각 97년 8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 규율에 의한 원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됐어요. 우리가 그 정도만 했으면 됐으니까 그 사본을 해서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본 위원 질의는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직원에 대해서 어떤경위가 지금 토털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런데 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소상하게 하란다고 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하시는데 그거는 짚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고 그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근무합니까? 직원은?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감사건 후에 이러한 금후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시죠.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감사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4년, 95년 이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서는 큰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하여튼 인감뗄 때, 친절하기 위해서 속히 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떼어 줄 때 최소한도 통반 자기들이 인감대장 있지 않습니까? 인감대장에 대해서 직원이 항상 유념을 해 가지고 사진대조, 사진대조도 하고 또 유선으로 또 확인도 하고 하여튼 인감뗄 때는 조금 상대방이 불쾌하더라도 그 확인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걸 전산화시켜 가지고 완전히 사람 육안으로 식별하는게 아니고 전산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나와 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인감은 국가사업이면서 또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제도를 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이건 엄청 지금 사업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주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사고당시에는 인감에 사진이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아! 주민등록에 다 붙어있죠. 인감에 사고가 있는게 아니고 다 붙어있죠. 그것 똑같이

아니 인감대장에

인감대장에, 그거 붙어있죠.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이 인감대장에 있는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인감떼려고 가져온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일치했다는 겁니까?

일치가 안됐지. 일치가 안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요. 징계는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선위원님의 말씀대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했는데 배상!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상권행사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서울지방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감대장에 있는 사진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하고 면밀하게 주의깊게 대조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도 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렇죠. 징계책임은 이미 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배상책임만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규위원님 죄송합니다. 60%가 우리가귀책사유고 농협이 40% 귀책사유가 있어서 배상금을 나눴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ｏ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99년도 저희 행정관리국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99년도 총 예산안은 236억5,698만원으로 98년 예산액 344억5,102만원의 68.6% 수준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안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우리 IMF한파로 인한 저희 재정 예측을 해 볼때 긴급적인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모든 사업비를 축소하고 특히 경상비를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면서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올해 예산액 282억9,367만원의 63% 수준인 178억1,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37억7,000만원, 인사관리에 56억1,000만원, 동사무소 예산인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84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매입한 신청사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지난 추경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사 부지내 건물 개보수 공사를 현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경에 공사가 끝나면 별관청사를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13개 부서를 옮길 계획입니다. 그 때 교통지도과 CCTV 등 이전설치비 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사동과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우선 착공해서 선급금을 연말에라도 줄 수 있도록 10억원씩 총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보수비 2억원과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1,000만원, 퇴직률 증가가 예상돼서 퇴직 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 45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학 장학금 6억9,000만원, 논현·대치·청담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용역비 2억8,000만원, 구민회관 용역비 1억9,900만원, 동 청사 유지관리비 2억5,000만원, 동사무소 일반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58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액 19억3,987만원보다 0.5% 증가한 19억5,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강남까치소식발간, 동소식지 발간, 전광판 및 케이블TV 등을 통한 구정홍보비용 등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립합창단 운영, 강남교향악단운영, 지역단위 작은음악회 개최, 민간예술단체 초청공연, 금요상설무대 개설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2억4,000만원, 강남문화축제 개최에 따른 무대설치비 등 4,000만원, 동문고 및 대치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 1억9,00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 주요일간지 구독료 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올해 예산 6억227만원보다 2.6% 증가한 6억1,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원부서 친절봉사 위탁교육비 2,700만원과 복사지 및 호적전산용지 등 구입비, 사무용품비 2,20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관보구입비 2,600만원, 일반 우편요금 6,100만원,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2억1,000만원, 경상적 경비 5억8,000만원과 강남서비스방 설치운영에 따른 공사비 및 버스카드충전기설치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25억5,880만원의 72.3% 수준인 18억5,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에 2억5,800만원, 동 생활체육 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에 2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 정기대항전을 개최코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 3억9,000만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700만원, 구배드민턴 경기 운영비 2억9,700만원, 강남구민 건강 걷기대회 및 자전거타기대회 등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및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등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자원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5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등에 3억9,90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에 1억5,700만원, 올해예산 7억6,027만원 보다 58% 증가한 12억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계상된 것은 공익요원 인건비가 종전에 각 국별로 편성되던 것을 일괄해서 여기다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권과 예산으로 올해 예산 2억9,611만원보다 8,080만원 감소한 2억1,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청사 관리비 5,400만원, 직원피복비 300만원, 구민홍보 안내문 및 복사지 용지 구입비 3,4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억600만원과 자동응답기내 음성조절장치설치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예산 423억8,900만원보다 50억8,600만원이 증액된 474억7,500만원으로 99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동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수당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관공통경비 과목에 일괄편성하게 되어있어 구·동직원 인건비 308억6,500만원, 복리후생비 52억8,200만원, 직급보조비 23억8,900만원, 급량비 및 여비에 9억5,000만원, 상여금 등 성과급에 8억1,900만원 그래서 총 408억3,300만원을 기관공통경비에 일괄편성 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29억5,000만원과 사교육비 절감 등 평생학습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중인 강남어학당 설립비용으로 1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 행정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1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 99년도 우리구 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렬입니다. 199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484억9,355만7,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76억8,208만7,000원을 합하여 총 561억7,564만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 639억9,474만1,000원의 12.21%에 해당되는 78억1,909만7,000원이 적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감편성 사유는 IMF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상비는 IMF 이후 축소시행 하였던 98년도 실행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앞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별 99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에 211억1,668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76억8,208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287억9,876만7,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260억3,669만9,000원보다 27억6,206만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반면에 IMF사태와 관련한 실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비와 자녀학비, 의료보호비를 증액하게 되어 일반회계에서 2억7,064만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4억9,142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거택보호자와 한시적 생계보호자의 생계비 및 자녀학비 54억824만3,000원, 저소득주민보호 2억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41억4,384만원, 취로구호사업비 56억5,414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8억원, 장애인공동작업장은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임차료 1억원, 경로당운영비 5억2,988만원, 무료경로식당운영비 3억6,636만원,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 1억5,985만4,000원, 저소득주민의료보호기금 및 국고보조금 76억8,208만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편성내역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8억5,018만4,000원으로서 이 금액은 금년도예산 95억1,804만4,000원의 28.03%에 해당되는 26억6,826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결식아동지원과 부녀교실 확대 등으로 인하여 금년 예산보다 약 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여 금년보다 23억6,994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가정복지센터운영비 2억3,335만4,000원, 부녀교실운영지원 9,784만원, 강남구여성센터운영 1억4,150만3,000원, 결식아동지원 4,860만원, 어린이집 운영 36억4,354만3,000원, 어린이집 교재연구비 및 민간보육시설 영아지원반 17억7,600만원, 강남청소년회관 및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 3억6,6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억4,237만5,000원으로서 이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14억4,164만2,000원의 69.31%에 해당되는 9억992만6,000원이 적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벤처타워건립과 관련하여 2,600여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액으로 금년보다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감소 등을 감안하여 신규 자체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첨단벤처타워건립과 관련한 경상비 6,860만원, 물가모니터요원운영비 4,968만원, 권역별특화거리조성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체 홍보용 책자발간비 2,000만원, 농수축산물직거래활성화 2,88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에 9,3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는 총 200억8,431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269억9,795만6,000원보다 69억1,363만8,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이 퇴직함으로서 인건비가 21억4,850만1,000원이 감편성되었고 경상비도 7,900여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업완료 및 신규사업 억제로 인하여 47억7,900만8,000원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일원자원회수시설 고형화시설비에 3억원,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시설비 2억2,133만9,000원, 일원자원회수시설외국인감시인원채용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비 민간위탁 12억996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위탁운영 7억7,687만원, 무단투기및방치 건축폐재류처리비 1억6,150만2,000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부지매입 1억3,789만원,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비 37억900만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반입금 34억3,5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99년도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총 규모 49억4,145만원으로서 98추경예산 대비 15%, 금액으로는 6억5,374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가 40억4,856만원이며 보건지도과 6억8,564만원, 의약과 2억685만원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 요구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총 40억4,896만원의 요구예산 중 인건비로 22억7,408만원이 요구되어 98년의 18억4,314만원보다 23%, 금액으로는 4억3,094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이 6,100만원, 위생업소주민자율감시단운영에 7,680만원이 요구되어 있으며 보건지도과는 총 6억8,564만원이 예산요구되어 있고 주요내역으로는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3,000만원, 가정간호민간위탁비 9,600만원, 전자포충기설치에 4,608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의약과는 환자진료에 따른 약품비 1억8,390만원 등 소관 예산으로 2억685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 검토와 아낌 없는 조언을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관 주요 예산설명을 듣기전에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추진은 정책기획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먼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책기획단은 행정관리국 소속의 비 법정기구로서 특수업무, 체납징수와 어학당설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임시기구로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릴 자격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강남구립사회교육원설립운영은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진 구민에게 평생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미국, UCR대학과 공동으로 우수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자질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적인 소양 능력배양에 기여코자 함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고 즉 여비라든가 숙식비라든가 학비 등에서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외화절약을 하면서도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립시기는 99년 상반기고 설립위치는 강남구 삼성동 16-1호 지금 신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구 조달청 보급창이 되겠지요. 규모는 약 775평, 강의실 그 다음에 랩시설, 사무실, 안내데스크,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수강인원은 연간 한 3,000명 이 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어학과정입니다. 미국 UCR대학과 협의 결정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선호도 및 수요조사를 위한 사업 기초분석, 사업계획서 확정, 설계용역, 시설공사, 개원 및 수강생모집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3,0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가 1억원, 내부 공사비가 8억원, 감리비가 4,000만원, 방송설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20일 의안 제35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강남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약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업설명서가 한장짜리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을 위한 자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추진을 위한 자료, 그걸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추진을 위한 자료, 왜냐 하면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작년도에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또 사업설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조그만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추진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공단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자료를 가지고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대상사업, 공단관련 용역결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요지를 설명드리고 타 지방공사 및 공단 공기업의 결산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송파구나 강서구의 처음에 설립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난 98년도 본예산 때 30억을 기 우리가 승인을 해줬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 보면 30억하고 그 다음에 1,700만원을 인건비로 해서 작년도에 승인된 바가 있었죠? 공단발족 준비단 운영 인건비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같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지난 추경 때 30억하고 1,700만원까지 같이 반환이 됐던 겁니까?

예. 전부 불용액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억을

30억하고 1,700만원.

그거 전부 지난 추경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30억1,700만원이 다 추경에 반영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이사장 임면승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구청장 소관으로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구청장이 아까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사장도 임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또 노상 주차장들 보면 지금임의대로 다 각각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 끝날 때 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해야 되죠.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는 20억을 투자했고 송파는 2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하고 1,700만원은 저희들이 추경자금으로 했고요. 공단설립을 해가지고 이사장이나 이건 전부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죠?

네. 그 전에는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행자부장관.

그것이 4월 1일날 가서

네. 그렇습니다.

4월 1일날이 확실합니까?

저희들 지금 입법예고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알기로는 1월 1일날부터 이게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가 변경돼 가지고 4월 1일날로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는데 보안등 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온 것 같은데

보안등 사업같은 것은 여기에 넣을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조례에 사업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저희 구청에서 앞으로 벤처사업을 육성해가지고 벤처사업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강남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테리전트 빌딩인가 해가지고 항온항습장치, 각종 현대화된 건물지어가지고 요새 벤처산업 하는 분들이 30대 내외로 그 사람들이 10명 내외로 있으면그 사람들에게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건 우리 공단으로써 발전적인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지만 자질구레하고 또 지역경제 소수 그러니까 중소기업체 중에서도 좀 영세한 업체들이 하는 것 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 있겠나, 또 공익성, 저희들은 이게 수익성하고 공익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검토한 바 없다.

예.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립을 한다면 혹시 장소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확정은 안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임대, 임대료가 우리가 지금, 임대로 들어가든지 우리 청사 들어가는데 비어 있으면 그런데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지금 거기까지는 이게 저희들이 이게 확정되면 1월달 4개월간 아까 제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주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립 자본금이 12억이고 운영경비가17억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충 아웃트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걸 제가, 저희들이 그걸 자세하게 말씀 안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공단설립 예산에 이것은 우리가 아직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만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29억으로 어떻게 나눠 놓았느냐 하면 자본예산으로다가 12억, 사업예산으로 17억, 자본예산속에는 뭔가 하면 청사료, 청사 임대료가 얼마냐면 4억5,000, 그 다음에 수리시설비가 1억정도,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비품구입비가 1억6,500, 통신장비 구입비가 7,900, 차량구입비가 1억5,300, 예비비가 2억4,700 해 가지고 12억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잡아놓았고 자본예산으로,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첫달에는 봉급이 많이 들어가요. 1억3,400, 상여금이 4,900, 또 여러 가지 제수당이 7,300, 일용직을 100명 정도는 써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쓰고 있는 것을 죽 보니까100여명 정도 들어가서 일용직한테 들어가는게 한 6억, 또 거기에 퇴직금 충당, 급여충당이 1억, 그 다음에 제경비에 들어가서 복리후생비가 8,100만원, 부담금이4,600만원, 제세공과금이 5,800. 피복비가 2,700, 옷도 해 입혀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혹시 그걸 만약에 설립한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일용잡부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할수가 없는 건지요. 아니면 공익근무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공근로사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도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송파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도 25억, 20억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잘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인건비로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충분히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바로 실현 가능성이 어려움이 없다고 봐요. 공공근로 투입한다든지 일용직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저기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비가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태스크포스팀에서 운영비로 지금 검토를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까?

이 비용은요 지금 새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49조3항에 보면 먼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단에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적에 보통 리서치한다, 리서치 예를 들면 꼭 거기다 할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저희들이 용역줬던데를 준다든지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너도 나도 지방공단을 한다라면 거기에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게 문제점이 많으니까

아니 그럼 타탕성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까지 이 정도로 5,000만원 정도 이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글쎄 꼭 5,000만원 들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는데 일단은저희들이 용역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관리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송파라든지 강서라든지 강북에 도시관리공단이 되어있는데 다 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데 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이 뒷편에 송파개발공사가 지금 96년도에 말이죠. 이익이 1,400만원 났습니다. 경상이익이요.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억9,000만원이 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자본금이 25억이지요. 거기에 경상운영비까지 25억입니까?

다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25억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한 29억이니까 비슷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노외주차장을 하나만 운영하는데 지금 시설 우리가 받은게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면 우리가 그런 인건비 하나도 안들이고 10억원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공사라 해 가지고 오히려 인건비 잡히고 해 버리면 오히려 수익이 더 작아지는 것 아닌지 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사실상 또 공무원 감축했다는거는 감축효과라든지 그런 확실한 효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용역결과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건국대에서 한 용역결과서를 주지를 않더라고, 그 내용이 사실 우리가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탁 보이고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왔으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간추려 가지고 뭐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납득을 시키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금 노외주차장이 25개소에 10억4,500만원인가 수입이 들어 왔지요?

예. 지금 거기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송파하고 비슷합니다. 면적으로 보나 오히려 인구는 송파가 더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하나 안들이고 개인한테 위탁을 줘 놓으면 10억이라는 이런 돈이 들어 오는데 오히려 용역, 우리가 관리공단을,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그럴 수 밖에 잘못하면 다른데도 보면 마이너스 난데도 많습니다. 지방에 관리공단 만들어 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았고 지금 또 의당 관에서 하면 인원이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10억4,500이 연간수익이지요? 노외주차장! 그렇지요?

예.

그런데

노상입니다. 노상

예. 노상, 그러면 이게 지금 송파도 노상같은 것 전부 다 관리공사에서 지금 할 겁니다. 내가 보기는요. 하는데 오히려 97년도에 1억9,000 얼마 밖에 안됐다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유추해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때 과연 되겠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것을 구청의 어느 담당이 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담당계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회계를 특별히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면 거기다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지난 7월달에 와서 쭉 스크린을 하면서 느낀게 이임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장사를 하려면 너무 크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하는데 개성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가게를 차리려면 남의 집 종업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자주 들려주시던 생각이 수십년이 지났는데 요새 이것을 하며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단을 설립하더라도 한꺼번에 크게 해 가지고 임위원님이나 저나 다 같이 걱정하는 대로 적자가 나고 실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작으면서 내실 있게 단계적으로 출발하자는 것이 저희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 유사기관의 난립에 따른 인력 시설 등이 중복이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바와 같이 모든 조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고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은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이라는 기관은 감사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것을 저는 그걸 겸허히 수렴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거울로 삼겠다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방공기업법을 관리하는 건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요새는 IMF때문에 이런 것이 쑥 들어 갔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경영마인드다 뭐다 해 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공기업법 개정정신을 보든지 뭐로 보든지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공단을 설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금 저희보다 먼저 한데 예를 들면 강서라든지 여기만해도 송파 이 두 군데서 한 것에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취사선택해 가지고 잘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감축문제가 나오셨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공무원 감축하고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용역을 줬다든지 사설기관에 계약을 줬던 것을 우리가 흡수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기업회계화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 강남구 조직과는 1차적으로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나 견인사업이나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과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성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다가 저희들 성과품 20%를 만들었더라고요. 20% 만들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다 다 갖다 드렸다는 것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우리가 지금 그냥 놔둬도 10억이 생기는데 이러한 출자금을 대고 회사까지 꾸며서 덜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장단점과 타당성 용역계산을 저희들이 용역 성과품을 받은 결과나 또 타구에 관련된 것을 볼적에 저희들은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아까 그 성과품은 20%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원본을 안받고 요약서만 해 가지고 20%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서는 사실 보면 요약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변형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직접 성과품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걸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것 말입니다. 노상주차장도 이 위탁을 우리 개인한테 줘 놓으면 개인은 죽을똥 살똥 말이지 자기가 관리를 합니다. 또 충실히 하고 시간이 조금 오버되어도 오버된 대로 자기 수입이니까 열심히 하고 서비스도 하고 이러는데 만일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개념이 안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손해나기 십상입니다. 개인이 자기사업하고 이 공단이라는 이것을 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랬어요. 노상주차장만 해도 10억이 나온다는데 여기에 조금 플러스해서 12억만 되면 구청장이 그것만 확답만 해 주고 딱 소신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은 책임지겠다 이러면 제가 발벗고서라도 공단세우는데 앞장서겠어요. 그런데 여기 송파구라든지 다른 구청의 실적도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염려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라고 무슨 용빼는 재주라고 그것 잘 하겠어요? 또 송파구나 강서구도 자기들이 못하고 싶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닐거에요. 그러면 뭐냐 이거야. 자본들여 가지고, 우리는 자본도 하나도 안들이고 지금 10억이 올라왔는데 노상주차장 하나만 해도 자본들여 가지고 거기에 실적이 오히려 없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좋으면 말짱 헛일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안한 것만치 못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라든지 확실한 뭐 누가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것 내가 이것하면 말이지 꼭 10억이상, 예를 들면 여기는 노상주차장 하나만 10억인데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견인사업이라든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플러스가 있으니까 얼마 까지는 틀림없이 내가 지분걸고 하겠다 이런 확답만 해 주면 본 위원이 앞장서서라도 그것 내가

제가 확답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답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어제도 지방 경영 이 사람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경제학 박사 두 분을, 그러지 않아도 제가 요새 사사롭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성과품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내가 지금 구의원이다'' 내가 당신이 이제 기획예산과장이, 감사과장이다 하면 내가 당신한테 묻겠다 첫째는 이 투자사업이 성공을 할,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안된다면 처음서부터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식으로 한 서너시간 말씀을 토론을 해 보니까 이 송파나 강서도 지금 되는데 강남만큼은 그 양반이 저희들 용역도 한 분이에요. 그 양반은 500만원밖에 안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웃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는 하여튼 지금 그렇게 10억은, 10억이 뭐야 10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고 지금보다는 대민서비스면에서 월등하게 향상될 수 있고 수입면에서도 월등하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 공단은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사장이나 그 사람들은 오래 있을 수가 없지요. 평가를 해야 될 테니까 거기 더 앉아 있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지요. 손해 나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여건으로 봐서 손해는 절대 안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두 군데를 보든지 저희들 지금 현황을 보든지 다, 제가 신사동장을 2년 4개월을 했는데요.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성 있는 자리도 거기 한창빌딩, 그룹에서 샀는데 오죽하면 제가 가서 거기 IMF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0∼300억 주고 사놓은데다가 60개 짜리 주차장을 만들 적에 그 사람들 기업인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주차장사업은 절대 흑자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임주위원님 믿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미리 하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 미리하게 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하면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실때 작년,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공기업법에는 타당성 검토를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들이 입법예고된 것을 보니까 43조9호인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도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나타날 겁니다.

아니 저번에 건국대학교에서 가져온 성과품이 말이지요. 타당성 검토된 사항아닙니까? 거기서 가져온

여기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통제에 좀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좋으신데 뭐 질의도 좋고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시간 좀 절약합시다. 답변 좀 짤막하게 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이것 이 관련 용역결과 내용 다 압니다. 바보들 아니에요. 구구하게 늘어놓지 말고 여기에 뭐 용역결과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것 없어요. 답변은, 그것 손익계산서가 붙었으면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왜 그게 없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만 이렇게 길게 시간 끌고 갑니까? 그렇지요? 손익계산서 좀 하나 첨부시켜 주세요. 대차대조표하고 그러면 답변 다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뭐 10억이 나온다, 20억이 나온다 뭐 여기서 추측성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확신있는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을텐테 그게 첨부가, 용역에서 왜 그게 안나옵니까? 답변 간단하잖아요? 그것 뭐 시간 그것 가지고 1시간씩 끌어가. 아까 조례중에서 17조 4항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요 지난, 이게 조례에 지금 나와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사업은 조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조례 내용대로 일단은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게 무한정보 뭐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은 이제 좋은 사업이 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좋은 사업이 나오면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임직원 이 공단에 직원을 채용할적에 정년제가 있겠지요. 그런 조례사항에 나타나지 않았던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이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공단 구조조정 같이 할 적에 여기 나온게 있어요. 아까 그래서일반 관리직이라는 것은 이사 빼놓고 이 이사하고 이사장이 딱 두 분 밖에 없어요. 이사장은 사장이고 그것은 전문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60세 이상도 좋은데 일반직은 57세까지가 정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도 좀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5조2항에 보면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행정자치부장관 인가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좀 받고

이번에 그

종합해 가지고 조례를 수정하는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공기업법이 확정되면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종학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연령 있지 않습니까? 연령은 일반적으로 공단취업규정, 취업규정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연령이 제한되고 그럽니다.

그것이 정관에 조례라든지 어떤 뭐 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관사항이 아니고 조례에도 그렇게 까지 들어가는데는 없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얘기하겠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랑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사도 지금 3명이다 재무국, 무슨 국장님 세 분이지요?

예.

그리고 이사장도 지금 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게 말은 작고 효율적인 저비용 고효율이라 그러지만 조직도 관리직이 22명이고 기능직이 17명이고 이게 전혀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구청장 사기업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왜 타당성 검토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길했는고 하니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적에 전체 수익이 얼마가 되고 비용이 얼마정도 나가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갈 것이라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어떤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답변은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시지요.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고 실제 지금 수입이 전체 얼마고 앞으로 공단이 설립이 되면 전체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전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예측가능한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전혀 그런 준비가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할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저희들이 조례도 작년에 통과되어 있고 예산까지 다 통과되어 있는데 우연찮게 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승인권과 인가권이 전부 구청장한테 오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을 하러갔더니 그때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내무부하고 총무처하고 합쳐지며 이렇게 되면서 법이 개정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왜 타당성 검토를 하면 수지타산이 나올텐데 왜 안했느냐 이 말씀은 이번, 그전에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4월 1일날부터 시행되면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은 법에 규정이 안했더라도 당연히 이 공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실무자들이 이미 그것에 대한 검토는 끝났어야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해 놓은게 있는데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뜻이, 또 이게 무슨 타당성이 있느냐 할까봐 제가 사실 해 왔는데 안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 자료 배부해 주시고, 자료 배부해 주세요.

김진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기 전에 우선 조례개정이 더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것 자체가 중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또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이 핵심적인, 저하고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듯이 속된 말로 손안대고 코풀어도 이익이 많은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마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공단관계로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60%가 다 손해 났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난 데이터를 한 번 보신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공단사업이 경상남도가 제일 지방자치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후죽순 격으로들 나와가지고 공단사업 실패본 것이 많다 하는 것이 아마 본 회의장에서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접한 인근에 송파라든가 더 두 군데서 데이터를 또 뽑아주셨어요. 주신 걸 보면 과연 거기하고 우리하고 사업성이 똑같은 사항을 했느냐 또 옆집에서 하니까 꼭 하는 걸로 하지만 옆집 데이터보다도 우리집 기획 데이터가 더 형편없습니다. 지금 손안대고 코풀어도 26억이 들어오는데 이걸 해 가지고 초년도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나요. 9억이야 9억! 이익이. 이와 같은 것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 중에 한 100명 정도쓰고 인건비를 1억3,400 쓴다고 했는데 인건비라하면 봉급만이 아닙니다. 상여금 제수당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거하면 9억이에요. 9억! 9억7,000.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도 나왔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경영수익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무형의 수익도 있고 유형의 수익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볼 때는 구청이라는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익히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을 때 추진하는데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참 백지장도 맛들면 가볍다고 이것도 저희들도 솔선수범해서 동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많은 자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시기가, 진짜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국대 해서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몇 차례 달래도 안 줄 때는 그냥 얼버무리고 주먹구구로다 일을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손익분기도 때려보고 옆집에 한 것도 때려봐서 잘못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제 손발이 아니라 남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절대적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행이 급한 걸로 초읽기로 따져서는 안된다. 이게 좀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현년도 보다도 11.6%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구전체에 대해서 30.4% 증가를 한 이런 계획을 잡은 중에 거기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근 30억, 여기 강남구립 사회교육원 설립 17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가 빨리 한다기 보다도 좀더 두드려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하면 좀더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손을 맞잡더라도 모양새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그걸 격려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 도시관리공단 추정수치가 저희가 9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7월1일부터 한다고 봐서 6개월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통과되고 저희들 조례들 다듬어야 될 때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말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성실히 받아 들여가지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적 일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빨리 요구하는 이런 식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는 지금 몇 조 몇 항이 개정돼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게 승인권하고 임명권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모법이 공포가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런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내용이, 실질적인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어떤 형식요건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장 어디 가셨죠? 어학당 관련해서. 그러면 총무과 예산사업하기 전에 어학당 관련해서 우리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임위원입니다. 강남구립 사회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교육의 부담이 과거어느 때보다 무거워진 구민에게 평생 학습기회를 부여코자 미국 UCR대학과 공동으로 우수한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자질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적인 소양능력 배양에 기여하고자 함은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으로 보나 관련법 저촉여부라든지 관련법과의 관계 또한 학원법이나 법률적으로나 관련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관련법이요?

네.

어학당 관련한 법령이나 법규같은 거 있으면

학원설립에 대한

제가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성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관계법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은 사인입니다. 주체가 사인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할 경우에는 학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가 돼야 됩니다. 학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학원이 120개가 있는데 한 6만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미국에 가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어학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레이드가 있어서 1단계서부터 7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7단계에 들어가서 한 1개월만에 대학교를 들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기초가 없는 사람은 1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 가느냐 하고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12,000불에서부터 30,000불입니다. 1년동안 하는 돈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왕복비행기표 값은 말할 것도 없고 숙식비까지 그거 다 제외하더라고 30,000불까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UCR대학은 UCR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라고 해 가지고 8개 대학이 있습니다. 버클리대학까지 합쳐 갖고 거기 8개 대학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하면 첫째 외화가 절약이 됩니다. 외화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절약이 됩니다. 숙식비도 필요없고, 똑같은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고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한군데서 하는데가 있어요. UCR하고 하는데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단 한 가지 뭐냐, 공익성하고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하고 그것이 갈등이 좀 생기는데 상충이 되는데요. 그런게 조금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우리로서는 외화절약도 되고 똑같은 또 비용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갈 수 있는 사람, 가고 싶은 사람, 갈 사람 이런 걸 우리가 기초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구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바거든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저희 딸이 유학가가지고 랭귀지스쿨을 하고 1년만에 돌아왔는데 한 2,500만원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학당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학원법이나 이런게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학원은 학원법으로 돼도 학교로 설립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반장 정종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임성임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대로 우선 관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어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부나 학교에서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설립주체는 사인이 돼야 된다". 그러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사회 교육법과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기 자료는 "강남구립어학당" 했는데 아까 예산에는 "사회교육원"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양쪽 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교육법은 교육구청에다가 누구든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회 교육법으로는 전문 어학과정 교육을 하는 관계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지방문화원법에는, 지방문화원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법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 교류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해 가지고 지방문화원법에다가 여기다 정관개정을 하고 현 강좌를 확대개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참고로, 자료11p를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각국에 어학연수를 가는데 대비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미국에 많이 받는 48주 내지 50주를 기간으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 가는 데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23,000불 거기에 조금 중급으로 해서는 18,000에서 23,000불 그 다음에 하급으로 해서 15,000내지 18,000불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금을 각 해당국 화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렇게 나왔는데 미국 외에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이 환율계산은 그러니까 상급으로 하면 2,864만원인데 이 환율계산은 지난 12월 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불당 1,245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 미국 어학코스를 하는데 1인당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그래서 거기에 다시 저기를 한 번 봐주십시오. 8p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p 참고로 하시면 우리가 현재 우리 어학원 할 때 약 연간 3,0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3,000명이 전체가 미국 유학을 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일정한 기간 3,000명을 하면서 어학원 관계 그 다음에 랭귀지코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부생활 영어반 이런거 여러 가지 프로를 다양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 한 20% 정도 가가지고 한 650명 정도는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650명을 기준할 때 23,000불을 기준하면 상급으로는 약 186억원 연간 그 다음에 하급으로 해서, 하급으로 해서는 거기에 131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접 구하고는 경영수입하고 직접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구민들을 생각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외화가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미국에 UC계열 8개 대학이라고 했는데 13p 맨 뒷장을 보시면 UC계열이 8개 대학이 아니고 9개 대학입니다. 9개 대학인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버클리대학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산타바바라 그 다음에 산타크루즈 이런 대학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UCR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UC에 있는, UCR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 구청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해서 그대로 미국의 UC계열은 물론 인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타 대학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토플시험을 가면 그대로 미국에 가서 대학에 가서 막바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미국에 있는 대학, 그 교과과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다가 이쪽에다 이서를 해 가지고 미국에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그대로 랭귀지코스를 밟는 1년동안의 비용을 절감을 하면 우리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또 국가적으로 볼 때 많은 외화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유학이라는게 지금 또 일부 층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 관계 때문에 많은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도 방문했고 육사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일부에서는 강남구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업까지 하려고 하느냐 저한테 그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할 때 그 관계를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는데 지금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있는 사람만 가는게 아니고 돈없는 사람도 지금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영어를 하지 못하면 세계에 진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어연수를 위해서 학교 휴학을 하고 미국에 가는 그런 대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민에서 이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유학을 다녀 온 사람들,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한다고 저한테 하면서 강남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지 않으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하겠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할 때 아마 우리 구에서 이걸 한다면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종철 계장님이십니까?

반장님! 정책반장님이요!

정책반장님이요. 언제 그렇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너무 자세히 잘 아셔서 아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시죠

총무과 질의해도 돼요?

아니오. 어학당 관련해서,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 1차 추경때 3,000만원이 타당성 조사비로다가 먼저 승인됐었던 바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을 이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한달 인수받은지 한달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것이 어디서도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뭐 하기 때문에 제가 한달동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또 여기에 신문에 각 신문에 난 그런 기사도 많이 스크랩하고 그랬는데 한달동안 이 관계를 관계법을 검토를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중으로 우리 한국갤럽을 통한 37개 기관에 의향서를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역을 할텐데 이거에 대해서 의향서를 전부 다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용역결과를 참여할 수가 있냐,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건가 해 가지고 오늘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외에 37개소 우리 소재 여론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성급하게 할 수가 없고 제 나름대로 연구하느라고 이제 좀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님께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기획실이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걸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기획실이 없어 졌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임시기동반으로 해 가지고 여기 넘어온 지가 한 한달 조금 못 됐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써주셔서 해 주신 3,000만원은 못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내로 원인행위 다 해 놓고 2월말이면 그 성과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고 아까도 법률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나중에 해 놓고 나서도 정말 학위인정도 제대로 안되고 또 제대로 수요자 확보도 제대로 안되고 어떤 그냥 개인의 사립 조그만 학원같이 이런 인상을 줘가지고 여기에 다녀봤자 별로 미국에서 인정이 안되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낭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을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학위인정이라던가 수요자 확보라던가 기존 사립학원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끔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나중에 아무튼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대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어학당 설립에 관해서 조금 전에 기획단에서도 말씀이 조금 언급이 됐는데 사실상 이걸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일반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상당히 본위원으로 봐서는 검토가 돼야 되겠구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국가별로 어학연수 대비표해 가지고 여기 얼마 얼마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에 가서, 현지에 가서 외국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같이 하는 거 하고 여기서 하는거 하고는 월등히 틀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 속에서 외국말을 하나도 우리나라 말 안쓰는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어학연수 하는 거 하고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봐요. 연수하는 취지라던지 여러 가지 성과라던지 그런데 여기보면 LAB 프로그램 구입비 해 가지고 1억3,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여기서 하면 우리나라에 일류대학교 예를 들면 외국어대학이라든지 일반일류대학교도 이런 정도의 어학연수라던지 교육과정이라던지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하면 또 로얄티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구입비만해도 1억3,000만원인데 구태여 우리나라 대학교를 제쳐놓고 꼭 여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이한 사업이면서 설명이 제대로 안 가져가지고 산발적인 말씀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까 임성임위원님도 그렇고 이임주위원님 다 말씀이 염려할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유학생 갈 사람들을 사설학원이라던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차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 사업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이걸 인기있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작년 이맘때 UCR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일로 해서 갔다왔는데 거기 가보면 대학교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9개 공립학교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공립학교가 9개가 있다 이 소리인데 그 중에 세번째 정도 중량이 나가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대학교 부설 익스테이션 코스가 20,000명이 있습니다. 20,000명 물론 거기에서 랭귀지도 있지만 기초과학 또 GIS 그 학교 특성화시켜서 부설연구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우리 주민들 애들 같아요. 거기가 가보면 청바지 입고 시간을 풀코스하지도 않습니다. 랭귀지 스쿨이라는데가 1일주에 4∼5시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거기가서 돈을 주고 언어를 해요. 지금 이임주위원님 말씀한 대로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영어 잘되지'' 거기 전혀 미국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똘똘 있어요. 1년 내지 1년6개월을 전혀 영어쓰지 않아요.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거기 왜 있느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대학!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안 잘하고는 나중이고 우선 그거를 코스를 마쳐야 대학에 들어 갈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안 배우고 물론 배워야죠 배우는데 거기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준다는 측면이 우선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재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하면, 여기서 하고 나머지 시간 우리 학생들이 나머지 시간에 사설 어학원에 가서 하면 우리 전문과정 들어봤어요. 한양대학교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야. 우리 대학생이 어차피 거기 가서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 미션코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에 아까 임성임위원 말씀하셨지만 한달에 2,500만원, 3,000만원을 그냥 갖다주고 학교를 가야 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래 가지고 아시다시피 UCR시티, 리버사이드시티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미 국무성이 우리 자매결연, 우리도 지금 전번에 말씀 중에 외무부에다 자매결연 맺을려고 승인맡고 있듯이 미국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설학원에다가 미국에서 예를 들면 IMF 체제니까 사설학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려고도 하지만 그쪽에도 그쪽 사정이 있습니다. 그쪽에 리버사이드 시티나 UCR대학도 공공차원에서 관계를 갖고 싶고 또 그 측면에서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두가지 쌍방적인 입장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내가 가가지고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한게 어디냐", 그랬더니 싱가포르가 있고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세 군데를 그 때 협약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시장이 인도의 봄베이, 봄베이하고도 할려고 해서 가는데 그 쪽에는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일종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의 팬을 끌어들이고 싶고 또 우리 학생들을 어차피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유치를 함으로써 이걸 일종의 혜택을 주면서 자기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을 유치할려고 두 가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자격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외국의 기술을 데려와가지고 거기 자격을 받을려는 이런 우리는 아주 지극히 좋은 입장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수용태세가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우리가 안돼 있고 되어 있고 이런 차원을 계속해서 그 쪽하고 또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페이퍼워크를 해서 결론내리기가 힘들어서 시간도 늦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태스크포스로 만들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이 하시오. 반장하고. 기획실에서 있다 보면 이게 일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기초적인 서베이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미국에서 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실무 익스테인션 전임교수가 지금 우리 서울에 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존 부교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알고 또 그 쪽에서도 그렇게 알아서 어떻게 하면 수용해 줄까, 서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우리하고 지금 협약이 이루어져 있고 이쪽에서는 국내법이라든지, 아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으니까 미리 선행해서 예산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는 강남에는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학생선발이라든지, 교사선발, 갈 사람 이런 것을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이 이번에 예산문제 가지고 여기서 자꾸 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기만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강남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뜻 하나가지고 나쁜 뜻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뜻 하나 가지고 추진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얘기 도중에 미국에 어학연수간 사람들이 별로 학업에도 열중안하고 어영부영하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안해 주더라 이런 얘기죠.

할애 안해 주고 뭐 그런 데 같으면 그렇게 그런 학교를 선택하고 간 사람이 문제지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리 가는 자격증을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어학연수를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만큼 연수실력을 쌓느냐, 어학 실력을 쌓느냐 거기에 키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만일 자격증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 가는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외국 학교 유학가는 다리놓는 역할밖에 안되는 거고 그럴려면 본 위원은 거기다가 초점을 안맞추고 얼마만큼 어학실력을 늘리냐, 안 늘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꼭 구태여 그런 목적의 것이라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도 그런 연수과정이라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본 위원이 어학연수 가는 것은 현지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고 그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빨리 느는 거기에 두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외국 사람이 와서 여기서 하나 우리 여기 일반 우리나라 대학교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과연 우리나라 대학교도 이런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러면 구태여 외국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하고 우리나라 대학하고 정말 그런 관계에서 정확하게 연구하고 조사가 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제 말씀에 조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우리 학생은 열심히 가서 할려고 그러는데 이 코스를 그대로, 할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캘리포니아 가 보니까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많지 않으니까 시간을 많이 주지를 못해요.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중에 거두절미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격증만 따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유수한 대학인데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자격증만 주겠습니까?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 주겠다 현지에서. 여기 현지에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어학당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미국의 UCR대학을 수료한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이예요. 지금 여기 우리 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자료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UCR대학을 강남구립대학으로다가 세워서 여기에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 똑같은 실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계획서에 분명히 나와야 돼요. 강사진은 어떠 어떠한 사람을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그 대학의 분위기는 이임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한국말만 계속 쓰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 어학이 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영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어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변 분위기와 늘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생활 언어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이건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 17억여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게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1년동안 자세한 모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해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종이 한 장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거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교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따로 계획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종결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아! 이만하면 충분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십시오.

지금 예산을 보면요. 물론 예산을 놓아두고 돈 액수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예산이 전혀 예산 우리구 예산에 부담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설공사비라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를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임대하면 그 돈 보증금 살아있는 돈인데 이것은 공사할려니까 그런거고 LAB프로그램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실비를, 수업료를 받을 겁니다. 여기에다 수지분석이 안돼서 넣지를 못했는데 저희는 구 예산으로 지금 예산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안하고 오히려 비예산 사업이면서 국제교류사업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돈 1원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지금 아주 마스터플랜을 자세히 못내는 이유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 내가 여기 저기 담당국장들하고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런 것이 법만 따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나쁜짓하는 것도 아닌데 법이 없어서 이 좋은 일을 못하고 있다면 입법을 하나 해 주던지 우리가 질의를 하면 좀 해 주던지 이렇게 지금 결론을 몰고 갈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대학교 설립관계. 대학설립법도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설립법이 너무나 방대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대학설립법, 학원운영설립법, 사회교육법, 지방문화원진흥법,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여러 가지 법을 검토했는데 이것은 문화교류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검토를 했고 다른 법으로는 사실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 여기서 교육을 할 때 여기서 무조건 자격증만 따는 것이 아니고 7단계까지 하는데 매 단계별 마다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여기에 약 50주라고 그랬는데 빠르면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늦으면 50주, 60주도 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험을 봐가지고 6단계까지 여기서 마스터를 하고 7단계로 해서 유학을 과연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에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를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학설립법은 사실 너무나 규모가 커서 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법적 자격은 없는데 내가 답변을 드려서

마이크대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결위가 되기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으니까요. 그 수요측량,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걸 검토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바쁘지만 김희선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예산편성 자체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예산편성토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학당이라고 해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회교육법을 적용해야 할지 지방문화법을 적용해야 될지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타당성 검토도 기획예산이고 정책기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가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그것이 준비가 스텐바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타당성 검사도 예산 다 끝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하면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돈 그것 필요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 지금 우리 반장님이 어느 부서에 있다 지금 오셨습니까?

세무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세무관리과에 계시다 오셨나요?

예.

투자심사는 하셨습니까?

투자심사요?

예. 투자심사 하셨나요?

투자심사는 끝나고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과로부터 업무관계를 인수한, 20억 미만은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10억이상은?

예. 20억 미만은

시, 군, 구의 신규사업 중 1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10억에서 30억 사이는 우리 구 투자심사에서 할 수 있기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하셨냐고요.

했습니다.

언제지요?

기획감사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하셨습니까? 그것은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전부 다 같이 10월 말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기획단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법적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시고 법적근거가 없다면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될 것이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예산심사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사설학원과의 어떤 관계 정립같은 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좀 더 이게 서류로, 사실 웬만한 것은 서류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서류적인게 뒷받침이 안되 있다 보니까 아까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 무슨 장님이 코끼리 뭐 더듬듯이 그런 어떤 예산심의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감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저가 솔직히 말씀드려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1년 남은 공무원 기간을 어떤 보람을 한번 느껴가면서 어떤 결과를 남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저희가 강남어학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왜 안되지요? 법규상으로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제가 다시

강남대학으로 설립하는 것은 왜 안되는지

이것 대학은요 대학설립법이 있습니다. 대학설립법이라는 것은 어느 부지 여러 가지 그 부설할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도 사실 봤습니다. 대학설립법도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어디 조항에 걸려서 안되는지 모르시지요? 그냥 뭐 방대하게만

방대하기도 하고 수도권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가 없고 아마 저 심의회를 다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학교를 증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렇게

수도권에 대학을 설립할 때는 수도권 인구정책에 의해서 100인 이하의 대학은 학생이 100인 이하의 대학은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00인 이상의 대학은 지금 설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것을 대학으로는 설립할 수가 없는게 국가 교육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묶여 있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께요. 우리가 일이라는거는 순서가 있지요? 밥상이 나오면 그냥 국부터 나오고 손으로 떠먹지 않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에요? 밥상에 나오는데 밥 차려져 있고 숟가락, 젓가락 다 차려갖고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밥상 먼저 나중에 내놓고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챙겨준다는 그런 방식입니까?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론 그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이것이 먼저 수요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법률검토가 끝나고 수요조사, 의견수렴같은 것 또 수요예측같은 것 그래서 모든 성과품이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좀 더 행정을 합법적이기보다도 합목적성, 적극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제가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내년하반기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하반기 정도해 가지고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외국에 가려고하는 유학생을 좀 더 외화절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진을

답변 충분 했고요. 제 얘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겠지만 지난번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그러한용역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설정이라든가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나와야지만이 이 예산서가 올라오는 거지, 지금 용역결과도 안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어떻게 올렸는지 그것자체도, 이 예산서 자체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용역은 지금 3,000만원 주고 맡겼는데 결과는 안나왔는데 예산서는 작성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일의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용역결과를 잘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봐서 우리가 조급히 시행을 해 가지고 어떠한 예산의 낭비라든가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은 있지만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잘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시행착오를 없애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장소는

장소요?

예.

지금 조달청부지로 예측을 하고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금 장소가 가변적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부지자체, 어디서 할지 자체도 가변적인데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겠다는 것은 지금 조달청부지로 우리 청사가 전체가 이사갈지 부분 이사갈지 그것도 우왕좌왕 하고 있고 이것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측은 지금 우리 본관청사에서 하려고 하는데 본관청사 우리거에요? 본관청사도 우리 것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이용 비용이나 그런 것 따질 때는 우리가 거기 가서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지분 20% 뿐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청에서 지금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지 우리가 수익사업어학당한다 다른 것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 같아요? 서울시답변 받아보셨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할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답변 받으신 서류 있어요?

그것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그 답변도 없이

이상묵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건물은 우리 강남구청겁니다. 땅만 지분이 20% 되어 있으니까 건물은 우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땅은 서울시 땅인데 그럼 땅 무상으로 서울시에서 사용허가서 받아냈냐고요.

아니 지금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가 다르지요. 지금은 공공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 청사로 사용하니까 무상이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학당을 한다 했을 때는 돈을 받고 주민에게 수익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 입장이 달라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으세요? 확답받아오고?

저는 그 정도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만약에 어학당을 전용으로 또 쓴다면 모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공공사무실도 쓸텐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서울시에서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문서로서 그것에 대한 회신을한번 받으세요.

받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4시 30분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학당에 좀 관심이 있거나 질의가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나 또 종합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학당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복형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올해 예산액 282억9,367만원의 63% 수준인 178억1,9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된 주원인은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요. 또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에는 행정과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감소하게 됐습니다. 또한 동직원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됐고 그동안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원 즉 지도원이 구청으로 복귀함에 따라서 그경비 역시 기획관리 포괄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IMF사태로 인한 구 재정 여건상 복지회관 건립 등 사업성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폭 줄게 됐습니다. 각종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성 위원장, 이상묵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님! 예산사업설명은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요점만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요점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신사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논현 문화복지회관에 1년에 약 4억원 정도의 우리 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신사문화복지회관, 논현문화복지회관 각각 1단계 사업으로 10억씩이 올라 왔어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약 75억, 약 94억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로 말미암아 우리 강남구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25% 줄어서 지금 편성이 된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강남구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가 교환이 될는지 어떨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금년보다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복지관 사업을, 문화복지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나중에 구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IMF 기간에는 좀 유예했다가 최소한도 2∼3년은 유예했다가 나중에 구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문화복지회관 또 논현문화복지회관은 최소한도 1년 예산을 뒤로 미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신사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문화복지회관 시기성, 투자시기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사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복지회관은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이미 매입이 됐었고 98년도에도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은 약 70억 그리고 신사복지회관은 36억 정도가 건축비만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희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의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금년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소를 이미 했고요. 앞으로 이 추진관계도 한 10개동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금년 추진계획으로만 있던 논현 1동과 수서동만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비만해도 논현 1동은 74억이 필요한 것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99년도에는 10억씩만 각각 계상한 것도 김희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생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은 건축만 해놓으면 끝나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논현문화복지회관에서 1년에 4억정도를 우리 구 재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에 문화복지회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터인데 물론 99년예산에는 신사문화복지회관에 10억,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에 10억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팽창되어 가는 이 예산을 나중에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문화복지 시설을 해서 주민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이런 소비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볼적에는 99년 예산에서는 이 2가지, 두 군데 문화복지회관은 뒤로 미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늘게 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예산의 뒷받침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1동하고 신사동은 예산이 99년도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다섯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4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소한 이 건만 어쩔 수 없이 올렸다는 이러한 배경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논현복지회관 예를 들더라도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3∼4억씩은 들어간다. 뭐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담의 문제도 예산이 팽창되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현문화복지회관에도 약 한 4억여원이 관리비, 운영비가 전부 들어 가고 있는데요. 논현복지회관만은 수익자 부담금이 관리비에 한 20% 정도 그것이 가장 이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 2년은 미처 안됐는데요. 그 동안에 한 20% 정도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도 기왕에 96년도부터 이것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 두건은,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3년동안 해 주신다 하면 그 동안에 수익자부담으로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것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건만은 성사를 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각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이 전체적으로는 이 2건을 포함해서 13건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사실 2002년 이후로 전부 중장기 계획에서도 다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건만은 해서 주민들한테 이미 공약도 했고 약속도 했고 또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만은 금년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담당과장의 소신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 중에서 직원 공동체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회 100명씩 해서 200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우리 43p에 보면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부서직원친절봉사, 위탁 합숙교육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위탁교육비에 잡힌 것, 거기에 보면 중복, 내용은 중복이 아닙니다마는 직원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여기 200명, 100명씩 200명했는데 100명이라는 것이 2회를 가기 위한 100명입니까? 아니면 200명이 가는 겁니까?

1회에 100명씩 가는 겁니다.

100명씩인데 간 사람이 또 가는 것으로 2회냐, 아니면 다른 200명이냐

간 사람은 제외하고

아! 그럼 200명은

안간 사람 중에서

200명은 여기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인데 어느 부서 사람입니까?

지금 앞에 직원후생복지사업 20p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p

여기에 가는

100명은, 200명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교육계획이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직원중에서 뽑아 가지고 갑니다.

200명을 이렇게 해서

1,600명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그 동안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다소 인원을 적게 잡았는데 현재 96년도부터 교육을 1,600명을 계속 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만

한 400여명이 남아 있어요. 그 분 중에서 교육을 갈 수 있도록

400명 정도 남았으면 금년 내년이면 한바퀴 순회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갔다 온거 가지고 감사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친절이 강남구가 좀 외적 신문에는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게 여기 민원부서에 여기 인원이 300명으로 돼 있단말이에요. 전체 1,500명 직원을 1,700 직원을 놓고 볼 때 500명이라는 이 수치를 과가 틀리니까 내용이 틀리다 하더라도 좀 중복된 편성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총체적인 예산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왜냐 하면 전체 해봐야 500명인데 프로그램 짤 적에 같은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이기 때문에 국장님 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들간에 어떤 플랜을 짜면 좀더 경비절감이라던가 또 교육의 활성화도 기왕에 500명이 다 같은 내용으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으신가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교육하고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교육 이 사항은 다소 아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좀 있어요. 내용의 차이도 있고 교육기관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진규위원님 말씀은 줄여가지고 알뜰하게 쓰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교육대상자도 좀 다릅니다. 앞에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있는 것은 간부들도 들어 가고 교육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사기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서 합숙하면서 상하간에 이야기도 좀 하고 공무원으로서 현안적인 임무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친절봉사는 지금 창구직원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 교육수요자도 다르고 교육의 내용도 달라서 같이, 어떤 같은 교육계획을 세운다면 좋겠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2p 신사동 문화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총무과장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대지면적이 135평 뿐이 안되죠?

네.

우리 대부분의 복지관 건물이 평균 약 한 300평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주민이 급하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135평 작은 면적에다 복지관을 만들어 놓으면 임시적으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구적으로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상묵위원님 말씀대로 신사동은 우선 대지부터가 좁고 또 큰 대로변에 있습니다. 공사요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위주가 돼요. 신사동문화복지회관이라고 돼 있지만 동사무소 기능위주로 된다 즉 지하 2, 3층은 순수 주차장이고1층은 하나의 기계식으로 조립되다 보니까 주차장 이외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2층하고 3층이 동사무소 기능이고요. 5층은 하나의 옛날식으로 하면 강당이라던가 문화복지회관 시설이고 다만 3, 4층, 이 부분만 주부교실이라던가 시민생활 체육교실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기능은 좀 다른데 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동기능 위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런 복지회관을 주민들한테 지어줬을때 나중에 다른 동의 복지회관들은 다 어엿한 제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지회관이 지어졌을 때 나중에 신사동 주민들이 그 복지회관을 헐고 결국 다른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주문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항구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결국은 그 복지회관 새로 지어줘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복지회관은 이 부지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이 부지는 매각을 하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하고 결국은 항구적으로 복지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을 해서 좀 늦춰지더라도 건설하는게 어떠냐, 건립하는게 어떠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사동 문화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3p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까치소식하고 동소식지하고 같이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신문 까치소식을 보면 70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54부가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신문용지가 질이 더 낮아지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금년 상반기부터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백상지로 했는데 용지 질을 신문용지로 낮췄습니다. 낮췄고

지금 현재 12월달 나온건, 11월달 나온 건 뭡니까?

그게 내년예산에 요구한 같은 수준입니다.

내년 수준입니까? 그럼 동소식지를 봤을 때에도, 동소식지도 같은 종류의 종이가 됩니까?

같은 종류입니다.

언뜻 봤을 때에 강남까치소식 같은 것은 8절 8면인데 동소식지같은 경우에는4면 1도 인쇄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단가표로 봤을 적에 작년도 까치소식같은 경우는 단가가 150원씩 됐었는데 금년같으면 까치소식이 80원이고 동소식지가 60원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좀 나야 될 텐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광판이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빌딩 앞에 있는 것이 동진빌딩 네모비전 이게맞는 겁니까? 포스코빌딩 앞에

레인보우에서 하던 전광판 지금 꺼져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고장나서 꺼져있는 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16개입니까?

거기는 현재 안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그것이 작동이 됐었는데

가동이 되다가

가동이 되다가 하반기 때부터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난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광고는 광고료를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광고 시간대의 40%가 공익광고입니다. 공익광고 시간에 무료로 우리 구에서 만든 내용을

테이프를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하면 테이프만 가는 거니까 비용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금년도의 예산이 테이프 제작비가 600만원씩 연 6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까치소식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하고 동소식지 인쇄물 단가비교를 해 보면 까치소식은 발행부수가 한 회 발행하는데 16만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종이비용만, 단가 차이가 납니다. 종이비용만 종이크기에 따른 비용만 달라지는 것이지 동소식지는 평균으로 한 동당7,000부를 평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자도안이라던지 사진제판, 인쇄비용 이런 거 큰 차이가 안나고 부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98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적용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겁니다.

이상입니다.

24, 25, 26p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27, 28, 29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30, 31, 32에서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남은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김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교향악단 운영과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교향악단 운영은 총 소요예산이 1억4,75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금년 예산은 편성할 때 학교순회 연주를 따로 빼냈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증액이 약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증액이 됐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25%가 감액된 상태에서 교향악단 운영에 약 5,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신은 문화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의 정서순화와 우리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IMF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유독 문화공보과에서 강남 교향악단에 증액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 연주사례비 6,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과장님이 그 업무에 열성을 가지고 일을 열심으로 하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과 또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재정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한다면 좀더 신중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구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도 특별초청사례 260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이 인근의 구에서 교향악단 운영하는 것을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어머니교향악단은 5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소요예산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문화행사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수준차이도 있고 따라서 보수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같은 교수라도 여러 가지 명성이나 실력에 차이가 있는 거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1999년 예산에서는 이러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거보다 구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다른 유명한 교항악단을 필요할 때에만 초대해서 그때그때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우리가 큰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나중에 IMF가 풀려서 우리 구의 모든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적에 서울시내 어느 구보다도 못지 않는 훌륭한, 지금 작성한 예산과 같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때도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적에 의욕도 좋지만 보다 현실성있는 예산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비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정식으로 전문인으로 구성된 합창단 같으면 합창단 단원만 가지고도 연주를 소화해낼 수 있고 보러오신 관객들에게 문화에 대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합창단은 아마추어 수준의 합창단이고 또 그 정도의 처우밖에 못해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연주만 가지고는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성악가라던지 이런 사람들 부득이하게 일부 프로그램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오케스트라의 학교순회 방문연주회는 오케스트라의 구성도 다른 전문 오케스트라처럼 공식적으로 상근을 시키면서 보수를 주는 그런 오케스트라 같으면 이런 연주회를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을 맞추지 않고, 그러나 이 단원들은 평시에는 교통비 정도에 달하는 수당을 받고 또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능을 소화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마다 연주하는 단원들에 대한 수당이 1회에 약 83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예산이, 전체예산이 이런 IMF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액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시작을 한 학교 순회연주가 신청을 한 학교들은 많은데 전부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몇 군데 소화를 못했는데 작년에 2개 학교 금년에 3개 학교 내년도에는 6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일부가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향악단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그런 시각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여건에 비해서 강남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 돈이 많은 졸부가 사는 곳, 아니면 술집이 많은 곳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지를 한 번 탈피를 시키고 그야말로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 가면서 강남이 선두 구로서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교향악단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런 점에서 단원들도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충만돼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안되고 지금 편성한 예산은 사업에 비해서 최소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구립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합창단 특별 연주는 금년도에 몇 번 있었습니까?

금년에 정기연주회 1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연주가 없었습니까?

다른 행사에 출연했던 적은 있는데요. 합창단이 전체 행사를 출연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정기연주회 1회하는 건 아는데 특별히 무슨 행사에 나와 가지고 우리 구립합창단 전체 단원이 나와서 행사한 적이 있어요?

전체 단원이 나간 행사는 없었습니다. 전체 단원이 나간건 정기공연만 했습니다.

없었지요. 그러면 본 위원도 구립합창단은 이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이걸 정기연주 1회로서 5,400만원 예산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정기연주회는 어떤 예술단체가 경영실적을 쌓고 연주발표회 하는 장을 가짐으로 해서 그 단체의 예술성이 향상이 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에 나가는 것 보다는 준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계십시오. 지금 이게 정기연주회 1회 하기 위해서 합창단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5,44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합창단원이 전체 안하고 조금씩 찬조출연할때는 그때마다 사례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5,400만원이면큰 돈입니다.

전체예산이 5,400만원이고 정기 연주회는 1,228만원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전체예산 1년예산이 5,400만원 아닙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강남교향악단 운영에 정기연주회 있고 또 순회연주회 있죠? 그 다음에 지역단위 작은연주회 있죠? 3,900만원요. 그 다음에 또 뒤에보면 42p 금요상설무대 연주회 해가지고 4,800만원있습니다. 또 이외에 자세히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대충 보니까 음악회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그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케스트라 부분에서도 각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연주회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단위 작은연주회도 6회 있고 또 금요상설무대는 이걸 32회에 걸쳐서 계속 금요일마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이 좋으니까 지역순회 하나 금요상설무대 하나 우리가 홍보해 놓으면 보러 오는 것은 그렇게 교통으로 봐서는 불편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교통수단 좋고, 좋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기능의 음악회를 여러 가지로 벌려놓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금요상설무대가 생겼으니까 줄여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순회연주회는 교향악단이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학교안에서 하는 연주회고 장소별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안다고. 그리고 지역순회 작은 연주회도 알아요. 아는데 간단하게 내가 질의하는 것만

지역단위 작은 연주회는 지역에 있는 행사에 찾아가는 연주회입니다. 그리고 상설무대는 음악회 뿐만이 아니고 연극이라든지, 기악연주라든지 발표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구분돼 있고요. 장소자체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갈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다 갈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바쁜 생활속에 그 생활장소에 바로 찾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의 행정목표입니다.

지역단위 작은연주회는 그 지역의 행사가 아니고 행사를 구에서 여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단위 행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음악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 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데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해 주는 연주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벌리는 연주회냐 아니냐 이 얘기죠. 아파트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우리가 장소를 정해 가지고 벌리는 연주회냐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가는 연주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소에 벌리는 연주회 아니냐 이거에요. 지역 사람들이 별도로 하는 연주회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장소에 가서 하는 연주회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연주회 아니냐고요. 지역단위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상설음악회는 주민들이 음악회를 보고 찾아오게 하는 연주회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 작은연주회는 주민들이 모일만한 장소에 가서 해 주는 연주회입니다. 그런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서 해 주는 것은 우리 행사 아니냐 이거죠.

일부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건 조정이 된 거고요. 상설음악회만 금년에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 보면 용역수수료가 월 77,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은마아파트 상가안에있는 대치도서관 거기 같은 경우는 용역수수료도 18만원이 돼 있거든요. 사실 18만원이면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또한 은마상가 관리비가 지금 거기 얼마씩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평수에 비해서 과연 매월 48만원씩 내야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먼젓번에 논현도 그렇고 대치는 지금 책을 한 권도 안사 줬습니까? 대치도서관은 하나도 책을 안샀었던가요?

대치는 처음하는 거고요. 논현도서관은 그동안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논현도서관에 1,000만원 도서구입비가 있고 대치동에 지금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구정종합 자료실 운영 이것도 보니까 신규 사업같은데요. 어떤 구청에다가 과연 이런 열람석을 12석 만들어가지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인원도 지금 2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12석짜리 여기에 사실 평수도 한 20평 되는데 여기에 과연 2명씩 필요한 건지, 신규사업인데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수수료나 관리비는 저희들이 수치를 뽑을 때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문제는 대치도서관은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장서는 금년에 7,000권을 구입을 하고 또 이어서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들어갔고 논현도서관도 지금 장서들이 낡은게 많습니다. 새로운 신간서적이 부족하고 그걸 보완하는 예산이고요. 동문고 사업도 그 동안 사회진흥과에서 해오던 업무를 인수를 받은 건데 98년도 예산보다 신규한 것외에는 늘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구정종합자료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구청 6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인데 거기에 인부임이 2명이 돼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2명이 1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일수를 180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일용인부기 때문에 상용이 아니어서 예산편성기법상 2명을 180일씩 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은 한 사람만 1년간 쓸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우리 공공근로자들도 한 20명씩 각 동사무소에 전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사실 근무할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동문고 관리하는 것도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구청에 사업도, 사실 어차피 구청에도 인원이 배치가 될수 있는거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텐데 이렇게

그래서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1명은 공공근로사업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거를 공공근로자로다가 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전체를 다하면 도서관리에 문제가 있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이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

공공근로자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뀔 수도 있고요.

바뀌어도 3개월씩은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리에 대한 것은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부관리를 해야 되고 새로 책을 사는데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없애지는 못하고 반으로 줄였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통상 잘 아시겠지마는 기업이 어렵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비 기타 홍보비 이런 것에 역점을 두고 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강남구청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면 IMF에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년, 작년 98년도예산보다도 증액이 됐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봤을 때 좀 현실에IMF에 도달해 있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심도있게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목명세서 83p를 보면 언론 및 홍보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국장업무추진비인데 과장에게로 배분을 해 놓았어요. 또 따라서 문화공보업무추진비는 과장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돈같은 얘기 또 직접적으로 과장님 예산에 관계되는 거라서 참 지적하기도 뭐합니다마는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들어 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부분이 아니고 경상적인 부분을 대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을 하면서 연간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의 액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정을 시행하면서 어떤 쪽에 역점을 두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전체 업무추진비를 포괄로 묶어놓고 그때 그때 필요한데 배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강남처럼 중요성이 있는 그리고 상시적으로 써야 할 기준이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홍보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업무추진비를 96년도부터 액수를 점차 현실화하고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든지 간에 최소비용으로 추진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이 다른데와 달리 늘은 부분을 잠깐 해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몇 가지가 넘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문고운영 또 논현도서관 운영문제 그리고 위생과에서 다루던 전자오락실에 관한 업무 그리고 CIS여론조사업무 그 다음에 구정종합자료실 운영업무거기에다가 새로 대치도서관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공보과 입장에서는 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니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쪽에 문화공보부가 다른부서에서 이관된 업무가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중에서 보면 지금 교향악단 구립합창단은 기존에 하시던 업무지요? 그런데 이쪽에 작은 연주회라든가 이와 유사한 사업이 타 부서에서 넘어온게 곁들인게 있지요? 타 부서에서 하던 것이 통합되어서 이쪽으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지역단위 작은연주회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새로 개설해서 할 사업이 있지만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는 있는 사업도 통합해서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이 너무 크게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우리가 크게 지금 구립합창단이라든가 강남교향악단이라든가 여기 보면 거의 인원이 50명 이상으로 대등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있고 또 어떤 때에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들이, 직장이 없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는데

구립합창단은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향악단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도 과연 두가지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제 심정은 이런 것 자체부터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정도의 어떤 생각이 깊다면 여러 가지를 좀 더 축소해서 운영하면 좀 더 이런데에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살림을 하는 집행부에서 '아! 이렇게 해서 IMF를 대처하고 있구나' 이러한 어떤 그좀 보여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온 단원들 58명이나 51명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든 거에요. 그랬을 때에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통합운영도 구민을 위해서 뭔가가 현실을 대처한다는 이런 각오가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내가 이차이점을 한번 여쭙고 싶지만 그것 생략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문화나 예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연속이 되어야 효과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최대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진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언론 및 홍보업무추진이나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이 지난번에 우리 감사때 얘기했듯이 우리 구정업무를 홍보하는데 기자들 자리 만드는 비용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내내 그 내용이지요 이게? 83p 각목명세서

저희들이 직접 상대하는 기자들이 이제 시청기자실, 구에 오는 기자들, 취재오는 사람들 또 서 기자실이 있는데 주요 업무들을 설명을 하는 간담회 비용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우리 구정홍보사업에 지방의회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의회에 대한 것

전광판을 이용한 구정홍보에 의회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신적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구행정과 의회가하는 의정활동은 필연적으로 같은 업무기 때문에 같이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만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매주 금요일 뭐, 행사 32회, 민간예술 4회, 단체예술 지원하는게 8회, 지역단위 작은연주회 6회, 학교 초청연주회 6회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이게 많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일원화 시켜서 우리 구민들도 이것 혼동하지 않게끔 너무 많으니까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강남문화원으로 이관해서 공보실에서 다루지 말고 강남문화원에 이관해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원이 정착이 되고 이런 행사에 대한 수용능력이 확대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화원이 1년도 채 안된 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에서 직접 하면서 문화원이 좀 안정될 때 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또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출연하는 단체들에 대한 그런 성격들 때문에 하는데요. 지역단위 작은연주회하고는 아까 상설연주회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상설연주회가 금년에 새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접 구의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89년도에 문화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10년째 들어갑니다마는 상설음악회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울 시민 누구든지 그 시간에 가면 음악이 있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구의문화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순회하면서 연주하는 것 있지요? 구립오케스트라, 그것이 학교에서 요구가 많았다는데 학교장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학생들이 요구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학교장이 요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요구를 한게 학생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셨다 그 얘기지요?

예.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요. 그런 오케스트라라는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게 맞아져야 오케스트라 분위기가 나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끝까지 있어 봤습니다마는 아이들한테 만약에 돈 1,000만원 이것 들여서 하는 건데 1,000만원 이상들여서 하는 건데 이것 애들한테 들어 볼래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지금 또 강당없는 학교가 꽤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만 앞으로도 그러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순회연주를 하기 전에 사전 학교에 조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강당이 있거나 그런 곳만 신청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계절이 좋은 철을 맞이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군데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강당이 없는 학교에도 교외밖에 운동장에서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광판이용구정홍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면서 만약에 말입니다. 구의회보를 따로 지금 계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강남까치소식은 한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8면 중에 강남구의회도 같이 한 2면 정도를 해 가지고 한다면 강남구의회 계간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할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한 CATV를 통한 구정홍보에도 구의회 소식도 같이 병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광판에 나가는 광고들은 어떤 특정사업도 들어 갑니다마는 주로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할 캠페인성이 주로 많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알리는게 많기 때문에 구 집행하는 어떤 상황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에 연계된 것이 있다면 구의회도 같이 화상을 제작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까치소식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식도 1면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2부1면이 됩니다마는 의회 소식이 매월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2면정도를 할애를 해 버리면 지역소식이 다른 소식이 많이 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박위원님께서 답변 안된게 CATV를 통한 반상회, 그게 구청 간부들하고 주민들 이렇게 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좀 있으신지 그럼 어느 정도 본다고 어떻게 조사한번 해 보셨습니까?

TV반상회하면 직접 저희과 업무가 아니고요. 반상회 업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입자 수라든가 시청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조사된 것이 있는가

예. 그것 조사했어요.

가입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입한수가 5만2,000대인가 5만2,000으로 집계되어 있고 시청률이 5만2,000중에서 저번에 반상회한 것이 %로 해서 3만2,000이 시청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만2,000가구입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그 가구지.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영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99년도 예산편성액이 6억1,800여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경상비적 성격을 가진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여비, 일상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합시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민원부서직원 친절봉사 위탁합숙교육은 지난번 감사때 너무나 잘 따졌기 때문에 더이상 물어볼 것이 없고 강남민원종합서비스방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 보면 복사기, 팩스, 휴대폰, 충전기, 버스카드충전기, 민원인소파 등 편의시설하는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민원인 소파가 지금 거기에 몇 개 있습니까?

저희 방에는 한 10개 정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이제 민원봉사실에서 쓰는 방이고 이것은 이제 거기 가서

민원을 위한 쇼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복사기라든가 팩스라든가 여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보통 장기체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일 길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한 저희과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분정도

글쎄 20분 정도 체류하는 시간인데 무슨 뭐 웬만한 A급 호텔가도 사실 휴대폰 충전기라든가 버스카드 충전기같은 것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강남구 이것 좀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또 청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이런것 올리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아무리 앞서가는 강남이라고 하지만 3,500만원, 지금 현재도 정말 강남민원실 보면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다고, 시설도 다시 했지 않습니까? 잘되어 있다고 칭잔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 말이에요. 사실 시민들로부터 많이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이 시민제안을 심사하는데 가장 1번으로 채택된 제안이고요. 실제 와서 보면 복사할데가 없어서 갑자기 복사를 해 달라, 이제 민원신청할 때, 그러면 한참 나가서 복사를 해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팩스로 민원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시민들도 이 제안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무료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앞으로 복사를 하는데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추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생각이 나서, 작년에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구 수입증지는 파는데 국가수입인지, 증지는 팝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들 그부분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여러 군데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인지쓰는 것은 계약할 때 조금 쓰지 쓰는게 없어요. 강남구청에서요. 이것 몇 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뭐 어떠한 그 한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가 사실 않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결정

아니 그런데 증지가 말이지 몇 사람 안되지만 은행에도 가면 말이지요. 없고이런 수가 있더라고. 그러면 수입인지 파는데 거기에 몇 장이나 많이 안파니까 1년 해도 그것은 많이 안나갈 것 아닙니까? 몇 장 안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딱 구비해 놓고 아, 이것 다른 부서라도 위생과라든지 어디 뭐 계약하는 부서라든지 말이지 수입증지는 우리 강남구 민원홀에 말이지 어디 수입인지 파는데 거기 판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해요. 이게 은행에 가도요 어떤 때는 없고 안팔고 거기에서도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번에 내가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한 것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 줘. 이것 좀. 해 주면 될 것 아니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별첨8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45p, 주민자율방범봉사대운영, 거기 보면 이것 작성하실 때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이 자체가 올라온게 아주 잘, 어떻게 예산안이 편성이 잘돼 가지고 올라왔다고 판단하시고 올리셨는지

주민자율봉사대는 IMF시대에 가장 필요한 봉사대운영입니다. 치안의 공백을 일부 주민들로서 메운다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고요. 여기서 논제가 되는 야식비를 지금 2,500원씩 해 가지고 8명으로 했는데 자원봉사는 짧은 시간에 매일 야간 심야대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하면서 말하자면 커피 한잔 정도의 야식비를 지원한 거거든요.

제가 먼저 질의드릴께요. 지난번에 5,000원이었지요? 1인당 봉사대 야식비가 5,000원에 몇 인이었습니까?

5,000원에 대개가 한 2∼3개 동은 2개 대가 편성됐습니다. 4명정도

그러니까 한 운영 대당 4명기준으로 해서 나갔지요?

예.

그럼 보세요. 2,500원 곱하기 8명, 28대 321 이게 무슨 애들 산수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5,000원씩 야간매식비를 지원을 해왔는데 예산편성에 매식비를 2,500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2,500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삼성1동을 예를 든다면 4명이 한 4시간 자율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2개 조로 운영을 해서 8명이 짧은 시간에 방범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활성화를 기해서 실질적으로 자율봉사대가 운영되도록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 2명정도의 방범대원을 보충받아 가지고 상시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럴싸한데 실질적인 내면을 살펴 보면 봉사대가 보통 20여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들은 하루에 4명이 4개 조로 해서 1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해서 4명 기준인데 8명이 되면 1주일에 2번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 기존에 5,000원 있는 것을 2,500원으로 깎아놓고 무조건 8명한다 그러면 8명 안되면 실질적으로 돈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산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면 반납되는 거지요. 일단 동에 돈 넣어줘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평가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잘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격려해 주는 거지요? 그것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상을, 28개 단체가 있는데 상을 56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상입니까? 돈 아예 그냥 지원비로 대체해서 주지 1등을 한 단체를 1년에 2번 그 다음에 우수봉사대는 5단체를 1년에 2번, 장려봉사대는 10단체 1년에 2번, 격려봉사대 12단체 2회, 이게 무슨 상을, 이것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에요? 1년에 1번도 아니고 2번씩 그냥 전체를 가지고 그게 상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아예 이것을 이 명목으로 하지 말고 1등, 2등만 여기 보면 최우수봉사대하고 우수봉사대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지원금이라고 해야지 이것을 무슨 주민자율방범대 평가시상이라 그래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전부 다 주는게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도1년에 2번씩이나

상반기, 하반기 6월 결산, 하반기 결산해서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1개 봉사대를 최우수봉사대로 가정했을 경우에 50만원이라면6개월에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10만원 정도의 개인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격려로 해서 잔여봉사대도 전부 다 20만원씩 그걸 해 줬는데 그걸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상방법을 수정하도록 하세요.

최우수봉사대는 상향조정하고 그 액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순찰장비유지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에 순찰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가

글쎄, 장비를 뭐 자전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잘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순찰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순찰장비구입비라는 것은 순찰하는데 그 장비 무슨 뭐 후레시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뭐 이런 방망이라든가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순찰장비유지비라는 것이 뭐냐하는 얘기지요. 10만원씩 4회가 나가는데

순찰장비유지비는 분기에 한번 정도로 해서 10만원정도

그건 아는데 유지비가 뭐냐는 얘기죠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순찰장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기름을 유류대를 주는데

유류대는 그 위에 있잖아요.

글쎄요. 유류대가 있는데 그외에 자잘한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고장같은 거를

고장까지 수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유지비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각 동네별로 보면 도보로 순찰하는데도 있고 자전거로 하는데도 있고 또한 차량으로 하는데도 있고 차량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유류비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유류대, 그럼 유지비라고 지금 10만원씩 4회가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활동실적평가회 해 가지고 10만원씩 4회가 돼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그 밑에 보면 기타 유지비가 있습니다.

순찰장비 유지비는 초소에 각 대에 있는 무전기 그런 소모품에 대한유지관리비로 책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평가회는 우리가 4회를 방범동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면서 그 분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활동실적평가회를 일단 점검을 나가겠죠? 누가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우리 직원이 점검을

직원이 나가 가지고 또 심사는 누가 합니까? 평가심사는

심사는 구에서 감사과 직원하고 우리과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과 직원도 같이 야간에 순찰을 나갑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상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되는 거고 정말 우수한 봉사대만 좀 시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피복비에 대해서 좀 보면 지금 각동마다 피복잠바를 구청에서 수령해 가지고 다 개인한테 나눠줍니다. 거기다가 두고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이 피복비, 세탁비로 나가는데 세탁이라는 건 각자 지급을 하는데 무슨 세탁비가 들어 가는지 세탁비를 실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잠바도 다 각자 지급해 주고 있는데 무슨 피복 세탁비가 다 올라옵니까? 내년에는 잠바 나눠주는 숫자대로 피복비까지 계산해 줄 겁니까?

피복비는 우리가 구매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지급토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짤 때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봤을 적에도 좀 구체적인 우리위원들이 실제 자율방범봉사대를 순찰을 해 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실제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체 직원을 2명을 충원 받아가지고 상시 지도·점검하는 체제로 해 가지고 365일 각 동에서 봉사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매우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끝난 다음에 하면 안되요? 자율방범

자율방범관련해서요?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강남구만 하고 있죠? 각 구청 중에서, 각 구에서

서울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성남에는 자율봉사대가 있고요.

아니 묻는대로만 확실하게 딱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죠?

네. 한 3개월

안되고 지금 야간순찰 한 번 나가 보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그러면 야간순찰 가셔가지고 주로 뭘 점검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나와 있는가, 활동상태, 초소가 어떤가 그런 것을 지금 직원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일지도 확인해 봅니까?

일지도 확인합니다.

일지는 결재가 동에서 최고 누구까지 결재를

동장이

동장이 1일 결재합니까? 1주일에 한두번 합니까?

동장의 결재는 일지는 1일 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동장은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몇 개동 샘플로 감사나갔을 때 그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그런 거부터도 구청방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다라는 것을 숙지시켜줘야 만이 일관성있는동 행정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 꼬집어 주고 싶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없었던 것이 99년도에 생긴게 변화가 있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거 뭐뭐 기억하십니까?

주민자율봉사대 활동실적평가회하고

그게 생겼고

피복비가 동절복 상·하의해서 6,200만원 계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의 아이템으로 이게 됐습니까?

아니 아이템이 누구라기 보다도 자율방범봉사대로부터 그런 얘기가나온 얘기입니다. 추운데

자율방범봉사대에서 건의사항으로 와서 했느냐? 내가 묻는 건 그거 그러니까 누구 생각에서라는 거는 어디서 발상이 생겼느냐 하는 거를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각동에서 이런게 왔다 이거죠?

이 얘기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잠바정도는

몇 개동에서 이런 제의가 왔습니까?

그게 무슨 제가 집계는 안내 봤습니다. 집계는 안 내보고 산발적으로 몇 개 동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서 답변이 미진하기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서 여쭙는 겁니다. 여기 순찰장비유지비, 순찰장비구입비 이게 지금 28대라고 되어 있는데 28대라는 것은 차를 기준해서 28대입니까? 뭐를 해서

봉사대에

네?

봉사대

봉사대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유류대 했지만 차가없이 자전거를 하는 사람도 유류대를 주는 걸로 통일해서 잡은 겁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차가 다 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악이

차량이 있는데만

그런데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이런 행정이라고 여기도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각 동에 몰아줘서 똑같이 잡는 거는 뭔가가 세세히 예를 들어서 편애를 해서 어느 동이 지원이 많다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이 많고 지역이 크면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거 안할 사람도 같이 몰아줘서 어드벤테이지를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과장님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때 과연 무조건 이렇게 오픈시켜서 하겠느냐 이런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거 자체도 막연하게 장비구입해서 어떤 무슨 봉이 부러졌다, 어디가 깨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건 해 주고 싱싱한데는 안해 주면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그냥 몰아주는 하나의 관념상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구에서 과연 이런 행정을 제대로 짜고 있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주는, 사실 이게 모든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잘못하면 우리 손을 거쳐간 사항이라면 구의원도 똑같이 욕을 먹는 거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거 자체는 어떤 구의원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에서 잘되면 아! 구의원들이 그런데로 같이 합작을 해서 잘됐구나 라고 우리도 더불어서 구청에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인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떠한 의원간에 집행부간에 어떤 견제 이런 그렇게 너무 안티적인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거 하나를 보더라도 조금 좀 과연 내 사업인양 잡았나 하는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산은 일단 편성해서 동에 전도를 하면 동장이 일지 등 차량을 확인해 가지고 지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잔여예산으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하고 갑시다.

뒷장이요?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96p한 번 펴 보실래요. 가정복지센터에 강남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또 그것 한 번 과장님 한 번 읽어보시고 그거하고 어떤 큰 차이점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이거는 아직 입법화가 안됐습니다. 9월달에 상정이 돼 가지고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지금 현재 지난주 토요일날 서초교육문화회관에서 행자부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전국자원봉사센터 운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복지과에서 98명으로 하는 부녀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관리를 배치시키는 기능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원봉사가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또 남자들도 의용소방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또 내가 어떠한 거리 쓰레기를 줍고 싶다던가 양재천이 강남에 있는데 거기가서 내가 토요일날만 할 수 있겠다던가 학교라던가 각 직능단체에서 어떠한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때 우리가 기록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정과 장소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배치하는 그러한 센터운영을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과장님생각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거는 통합보다도 우리 과에서 자원봉사센터는 가정복지과 자원센터도 인력관리를 해 가지고 또 그러한 기능을 우리 과에 문의하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러니까 따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따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어차피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여성들이 나와 가지고 자원활동에 대한 홍보를 한다던가 그런 어차피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지금 굳이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게 조금 있으니까 이것은 기왕에 한다면 나중에 국회에 상정해서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통합을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입법과정도 있지만 서울시의 4개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많은 자원봉사전담 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에서는 반드시 필요치 않겠는가, 그리고 국고보조가 우리가 센터를운영하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로 보조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요. 기왕에 가정복지과하고 한 번 충분히 검토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상당히 희미하고 행정적으로 수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의분위기,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그걸 이제 일반행정 차원에서 일반화 시켜달라 하는 취지인데 가정복지과 자원봉사는 물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공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교육까지 또 시킵니다. 가정복지과 우리 지금 사회진흥과에 자원봉사하는 것은 일단은 봉사자들을 우선 모으고 신청받고 또 수요처를 연결해 주고 우선 처음 초창기에, 그렇게 할거고 지금 기능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자센터를 사회진흥과에서 흡수해 가지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흡수해서 비용도 절약되고 간편도 하겠지만 여기는 특수한 교육프로그램까지 있으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고 기능적으로 그 쪽에서 특수하게 하는 부분은 하고 지금 연계만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른 비슷한 예로 산업과에서 알뜰시장하는 것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 부인회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문제도 사회진흥과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아직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저건데 조금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메꾸고 한다면 하나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분들도 봉사하는 단체니까 단지여성이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직장 배드민턴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배드민턴부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직장 배드민턴부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배드민턴부를 운영해 가지고 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아주 성과를 거두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는 못하는 거고 단체라던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는데 지금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선수가 5명입니다.

5명이에요? 감독 한 분하고

여섯명입니다.

여섯명이죠? 저번에 얘기가 군대가는 사람이 앞으로 예정이 두 사람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 하면 국가대표는 보니까 국가상비군에 소속돼가지고 상당히 단체훈련도 많이 빠지는 때도 있고 또 단체출전할 때도 빠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2명 남는데 여기에 우리가 기업체처럼 나이가 많으면 사원을 써준다던지 그런 매리트도 없고 지금 보면 예산내역을 봐도 사실 계약직으로써 예를 들면 스카우트비 우리가 말하는 통상 그런 비용도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선수를,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것인지 여기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운동경기부 배드민턴을 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운영돼 왔고 강남구의 위상도 한 선수가 상당히 높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평가를 해 볼 때는 그런데로 잘 운영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민·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정 수준의 자립도 회사가 잘 운영되는 회사의 홍보차원에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앞으로 스카우트 등 그러한 활성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이니까 내년 예산까지는 그런 선수 스카우트육성비 이런 거는 예산에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강남구의 예산감사를 했을때 감사원에서, 스카우트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으로 내려왔고 그것들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담당직원의 징계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에서 스카우트비 명목을 세목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직인데 떳떳하게 관례화되어 있고 감사원이라고 해서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투명하게 했다면 문제될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 배드민턴수가 배드민턴 선수의 수준이 국내에서 아직 항상 랭킹 1위를 유지하겠다 하면 최대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비도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얘기는 건의를 드려서라도 지금 이임주위원님 말씀처럼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가 다른 사기업으로 가는, 쉽게 말해서 배드민턴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를 맡아서 해 달라, 생활체육으로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지금 오더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하고 있는데 사기업에 가서 스카우트비를 주면서 사기업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선수를 갖다놓고 강남구 배드민턴 선수를 육성할 것인지 그게 아니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선수같으면 보내고 우리는 사회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비 없이 데려다가 여기서 마음 편안하게 길러서 발전적으로 해서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수준의 문제고 방향의 문제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또 우수선수가 다른 사기업으로 갔고 그래서 대학졸업생을 이번에 하나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스카우트비 없이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약금액도 싸고 남주는 대로 줘서 사기 죽이지 않고 와서 선수로서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잘 길러서 또 좋은 데로 보내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임주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엘리트의 프로선수를 기른다. 여기에다가 고집을 해서 스카우트비 내는 것은 상당히 집행상에 어려워요. 예산회계법에도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비인기종목 다른 구청도 지금 생활체육 차원에서 역도라던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스카우트비없이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활성화도 시키고 처음에 그 당시 어려움이 있어서 남 하는 대로 했는데 그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대로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실제 현실상 선수하나 키우는게 단번에 키워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를 이렇게 영입해 가지고 선수를 이길 목적에도 엘리트 선수를 유지하고 하게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제가 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수한 엘리트사원이라면 그 배드민턴 선수라면 기업체로 가야 됩니다. 아까 이임주위원 말씀대로 운동선수는 기간이 짧습니다. 활동기간이, 그래서 은퇴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지만 관에서는 그걸 채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1년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외에 엘리트 선수를 우리가 육성을 하는게 의의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주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를 해가지고 엘리트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배드민턴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목적이 그건데 그런 선수를 유지 못하면 사실 내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가고 우수선수가 가서 엔트리 1번이 빠졌는데도 저번에 어떻게 된 판승인지 가가지고 1등을 해 가지고, 우승을 해 왔어요. 이 수준유지 한다는게 참 힘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업하고 대립적으로 선수를 스카우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적은 안해도 어느 정도 수준있는 선수를 영입하자면 어느 정도

하여튼 가능성있는 선수를, 좋은 선수를 잘 기르겠습니다. 일단은

말대로 되면 괜찮은데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선수급여, 운동수당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거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올라 왔습니까?

작년 대비 예산이 2억5,432만6,000원 감했습니다. 주요감액을 보면 숙소 보증금이 2억이고 숙소 보증금이 내년도에는 임차를 안하기 때문에 2억하고 선수권 발굴확보에 대한 작년에 스카우트비가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는 좀 약간

동결입니다 동결! 그냥 그대로

질의의 요지는 왜 급여니 상여금이니 운동수당이니 합숙훈련비니 거기서 모든 경비가 우리 의회건 공무원들이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왜 이 부분은 왜 전부 동결로 해서그대로 올라왔느냐, 이 부분도 우리 사회생활 체육부분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대로 올렸냐 이거에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요.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계약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봉으로 연초에 계약해서 1년에 당신은 6급 상당의몇 호봉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고통분담 10%를 감한다는 것은 선수의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고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약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봉급이 이거 예산은 99년도 분인데 봉급인상이 언제죠? 공무원이?공무원 봉급인상이

인상이 얼마냐구요?

아니 몇 월달에

1월달이요.

1월달이죠.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건 아직 국회예산 통과해 봐야 알죠.

그런데 감축 얘기도 많이 운운 했었죠? 그죠? 아주 줄이는 걸로

공무원봉급 줄이는 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이게 현재 받고 있는 급료입니까?

예.

그럼 상하가 조정되면 같이 조정이 되겠네요. 여기도

그럴려고 하죠.

그렇게 보는 거죠. 공무원이라고 아까 어떤

운동선수들 사실 이게 좀 그쪽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피복비, 장비운영비 이런 거 말이에요. 감독이 청구서 내면 이 한도내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서 구입을 해서 내보냅니까?

그전에는 이거를 감독한테 주어 가지고 감독이 일괄집행을 정산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 취향에 맞는 츄리닝 또 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이좀 낭비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낭비가 있을 턱이 있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츄리닝을 한다 이러면 한 벌당 13만원이면 13만원을 돈으로 주면 자기들이 20만원 짜리를 사던, 10만원 짜리를 사던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거에.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하다가

지금까지 금년도

지금은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한복 같은거야 1장이니까 1년에 매년 똑같이 해주는 거고 훈련화 같은 것은 1년에 몇 족씩 잡혔거든요. 과연 이렇게 무조건 교체가 돼야 되는 거에요.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 3개월 계획 잡을 때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양말은 1년에 한 30켤레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예산은 예산대로 잡혔지만 실지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근 3억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억이면, 6명이면 연 5,000만원씩 두당 가는 거에요.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아무리 배드민턴 육성이라고 그럴까 그런다 하더라도 참 소외된 종목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요즘에 아침에 우리 구민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큰틀에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하여튼 뭔가가 경비절감할 수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스카우트비 없이도 선수다운 선수가 올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뭔가가 우리가 그런데 노크를 하니까 그런 길이 생기지 않느냐, 하여튼 계획은 좋지만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알겠습니다.

배드민턴 감독하고 선수가 11일날, 11일날 뭐 훈련계획이 있나요?

11일날요!

없어요?

있습니다.

훈련계획 있어요?

예.

아니 우리 위원회 활동할 때나 우리가 배드민턴 있는 건 아는데 감독, 선수 얼굴을 한 번도 못봤어요. 그래서

지금 선수 하나가 방콕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요. 감독도 거기 갔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 기간중에 따로 상의해서 미팅하는 시간을 한 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여담같은 말씀인데 그 선수들 보면 아주 그냥 뭘 해주고 싶어 죽겠어요, 사실은. 사기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임주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데난 하여튼 그 친구들만 보면 뭘 못사줘서 환장해요. 이뻐요. 그러니까 부르면 점심 한 번 사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덧붙여서요. 제 경험담을, 그 20만원이고 24만원이고 보태주잖아요, 품목당. 거기 꼭 붙이라고 그러세요. 청구서, 돈만 내 주지 말고, 명단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명단하고 거기에 따른 명단이 그것 하면 출석부 해서 이 사람을 그럼 총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이게 사실 10명이라도 지원하고 100명이라도 지원하고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뭔가 카운터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희선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에 보면 지원 종목에 게이트볼, 배드민턴 죽 해서 탁구, 테니스전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활체육 취미교실에 보면 여기도 역시 탁구나 이런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에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각 종목별로 예산이따로 따로 짜여져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각 동에서나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알아서 나중에 배정을 해 주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은 지금 예산이 2억9,000이 각동에서 운영하는 강사에 대한 수강 강사비입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따른 용품, 간단한 용품을 구입한 돈으로 책정됐고요.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은 지금 전국체전을 우리가 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체전에 100만원 지원하고 시장기배, 시연합회장기배, 전국연합회장기배 할 때에 12개 종목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구연합회장기 200만원씩 해서 12종에 대해서 년간 1회 개별 동호인 지원에 2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12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지원하고 취미교실 운영은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또 사회진흥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61p에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그랬는데 이게 산출기초 그냥 1억 해 놓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억 나온거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거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기술자들하고 같이 점검할 때 수당입니다. 기술수당, 점검수당

수당이 얼마씩 해서 몇 회, 몇 명

먼저도 우리 국장님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게 아니라 각 해당 기능과에서, 금년도 수준을 그대로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년 수준에 의해서 기능사들을 중점관리시설을 점검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기술수당이 1인당 한 번 나가는데 18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측은 금년하고 똑같이 우리가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각 기능부서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냐, 기술사를 데리고 어디를 나가서 점검을 할것이냐, 예기치 않기 때문에 몇 회 얼마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얼마 집행했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금년도 6,800만원 이게 지금 1억이죠. 6,800만원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조금씩 부서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해 줍니다. 우리가.

저희가 쓰는게 아니고요. 구청 전체 풀로 우리과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직장민방위대자원관리전산화, 우리 구청이 전산화사업이 잘되어 있는데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그런 구청인데 개발비를 자체 개발하기가 어렵습니까?이 설치비 한 2,500만원이 다 들어 갑니까? 이것 누가 뽑아본 겁니까? 과장님이 뽑아본 겁니까?

훈련직원들이 외부에서 한번

같이 타 사업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된거거든. 구청 자체에. 그런데 무조건 뭐를 하면 새로 신설하는 것처럼 개발비, 개발비 이렇게 할 때는 참 안타까와요. 과장님으로서는 편한게 좋고 빠른게 좋고 이런 생각에서 직원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들이 아닌 이상, 그러나 이런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이 개발비차원이라도 충분히 숙달된 전산화에 대한 구청직원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작품을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위원님 그 말씀에 조금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이것 예산 올릴 때 담당계장하고 한 이틀을 내가 싸웠어요. 김진규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나도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실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 약해 가지고 졌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소프트웨어개발프로그램이 비슷 비슷하면서도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이 일종의 호환성인데 그런데 각 직장대 있는 각 직장에 저쪽에 있는 것, 저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았으면 지금 개인기업에서는 전부 다 컴퓨터입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수준으로는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이 소리도 들을 것이고 나는 설명못하겠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집행과정 전에 내가 지금 교육, 교통행정과라든지 지금 전산이 상당히 앞서가는 직원들이 있는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일단 올려가지고 검토를 받고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권과는 사업비는 없고 경상적 경비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