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총금액은 기획관리, 예산관리, 감사관리, 법무통계관리, 공보관리 등 일반행정비 56억 1171만 9000원,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재관리사업 등 사회개발비 21억 7505만 7000원으로 총 77억 8677만 6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6%에 해당되나 공통경비적인 성격인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 임의보조 등 49억 4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총 28억 4600여만원으로 전체예산에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2억 2728만 8000원으로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931만원, 부속실 및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2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축제행사비 5000만원과 군정주요시책 광고비 2000만원, 유물전시관 일.숙직 수당 및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기획 및 확인평가와 비교행정견학 등 국내여비 2700만원과 7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금 200만원, 군정시책우수제안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가용토지조사 및 지역투자 마케팅전문분야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로 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는 총 51억 2343만 8000원으로서 군본청 직원 인건비 31억 8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80쪽 군본청 직원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등 정액수당 4억 6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5명에 대한 500만원, 예산서 발간, 편성지침서 유인,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추진비 및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5010만원과 84쪽에 기준액이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만원과 군정 및 재정운영시책업무추진비 2670만원, 월정액인 부군수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에 본청 직원 직급보조비 3억 180만원,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 7236만원, 예산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에 본청 직원 정액급식비 2억 832만원, 교통비 2억 6100만원, 명절휴가비 1억 7874만 2000원, 86쪽에 연가보상비 1억 4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 기준 1억 7300만원보다 적은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총 1686만원으로 감사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480만원과 88쪽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7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법무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는 총 6214만원으로 각종 법령추록대 1826만원, 고령군자치법규 대본발간 1500만원, 변호사업 소송수행료 및 승소사례금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5026만원과 90쪽 법무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4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총 1억 8199만 3000원으로 기자실 및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748만 7000원과 93쪽에 군보발간비 800만원, 군정홍보용 일간지 및 주간지 구독료 9298만 8000원, 홍보용 월간 도서구입비 544만 8000원,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홍보 광고료 3000만원, 군정추진기록 보존을 위한 필림 구입비와 사진인화료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50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문화공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4만원, 95쪽에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총 1억 8186만 2000원입니다. 고령소식지 발간비 2400만원,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1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989만 2000원과 141쪽에 고향말씨자랑 및 도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실비 233만원, 정액보조단체 문화원 지원비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 201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59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24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발굴 조사비 14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자체사업으로 대가야국악당 음향시설교체와 공연장 이중보조막 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총 19억 9319만 5000원으로 문화유적안내책자 제작 250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 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 관광문화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원과 145쪽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먹이 구입비 55만원, 문화재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실비 169만 9000원, 문화재수호인 실비보상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보조사업으로 대가야순장묘 전시관 건립비 10억원, 대가야역사관 건립비 7억 1428만 6000원, 반룡사 육화당 보수비 2억원, 도연제 보수비 4000만원과 147쪽에 자체사업으로 고령당간지주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대가야축제 분위기를 보다 다양하게 지방적인 분위기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었습니다. 75쪽에 보면 대가야축제 행사비 무대설치 등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작년도 할 때 했습니다만 무대를 그냥 설치할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에는 JC회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대가야축제행사를 사실상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여러가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대도 설치하고, 무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래자랑 무대설치, 그 이외에도 시가지에 연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을 전부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이 한곳에 묶어서 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계획할 때 이 돈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ː무대는 축제기간동안에만 1회용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다하게 투자된 것이 아닌지?

ː이름을 앞세워서 그렇는데 1회용이기 때문에 전처럼 임차해서 하는 방법, 그것이 제일 싼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되면 행사계획에 따라서 별도보고를 드릴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ː우리 반룡사가 전통 사찰로 지정된 것을 '88년 7월 21일날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전통사찰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99년도 예산에 2억 가까이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이부분에 편중해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반룡사 문화재 보수사업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118호로 지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고려시대 유물인 반룡사 다층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상당히 드문 문화재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석탑과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주로 국비, 도비, 군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령지역에 유일한 전통사찰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ː예산서에 보면 '92년도 3000만원, '93년도 4200만원, 2000만원, '95년도 3억 3700만원, '97년도 2억 9000만원, '98년도 2억 1000만원, '99년도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12억 가까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사찰로서 지정되어 있고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될 그런 문화적 가치를 너무 생각지 않고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다른 부수적으로 설치해버리면 옛 맛을 더 상실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라든가 사업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ː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고령에 유일한 전통사찰을 하나 육성하자는 그런뜻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ː물론 유일한 사찰이기 때문에 더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에 딸만 많이 낳는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아들한테 너무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 안됩니다. 역시 지금 우리 지역 군관내 여러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데 덕곡, 우곡을 오지라고 행정구역을 지정해서 오지개발사업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오지라는 그런 명예를 벗을 수 있도록 여기 문화재가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꾸 편중해서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역개발에 좀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존예산과 '99년도 구성비율이라든가 증감되는 것을 명시를 하지 않고 예산서를 편성해놓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년도 3년동안 봤을 때 전년도 기존예산하고 구성비율하고 증감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예산서를 볼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넣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4페이지부터 총괄적으로....

ː이것은 되어 있는데 과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뒷면에도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ː알겠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안되어 있나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요구하면 작년도 얼마라고 많이 편중해서 요구한다 이래서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ː예.

ː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서를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ː그것이 저희들이 교육때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작년도를 비교해서 작년보다 많다 적다 이것을 비교해서 많이 달라고 하고, 앞으로 예산은 제로베이스식으로 영점이라는 그런 자세에서 하라 이런 뜻에서 없애도록 했습니다.

ː금년도 추경예산에도 비율을 해놓았더라고요? 추경에도 해놓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ː알겠습니다.

ː없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공문화 되었기 때문에 영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ː2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금년도는 5억 4600여만원이고 '98년도는 3억 2200여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2억 2300여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300여만원을 집행기관에서 당초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명시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형식상 예산서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ː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ː작년도 대비 금년도 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2억 2300만원이 더 많아요?

ː올해요?

ː예. 20페이지 307항목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금년도를 보면 2억 2300만원이 많다는 이런 말입니다.

ː숫자상 이것은 하나하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면으로 내역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ː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편성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군수 이후 각종 선거법상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욕을 해소하고자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이름을 지어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공공사업 몇건이 포괄적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6쪽에 주민숙원사업 6건에 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0건에 2억원, 주민쉼터설치 6개소에 2400만원, 260쪽에 기계경작로 확포장 사업 6-7호에 5억 7500만원, 농촌생활용수로개발사업 3개소에 5억 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4900만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여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하여 실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우선 11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6건 이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내려올 때 주민숙원사업 6건은 얼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사업내용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그 뒤에 사업이 해당주무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때 다 수정되어가지고 사업명시가 다 됩니다. 처음에 도비보조사업 내려올때는 건수 몇건에 액수는 얼마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밖에 못하고 나중에 사업별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ː주민편익사업 20개소 2억원 말입니다.

ː이것은 금년도에 현재 예산서를 위원님 다 보시겠지만 20개소는 군수님이 사업을 명시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가용재원이 20억정도 되어서 사업을 여기저기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1건도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2억원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급할 때 수해피해나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명시할 수 없고 그외 사업을 정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수정예산때도 명시가 안되겠네요?

ː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급할 때 쓰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ː분명히 사업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20개소 2억원이라는 돈을 이름없이 예산편성한다고 하면 선심성예산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ː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심성 보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금년도 세입자금이 작년도보다 160여억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할 때 갑자기 수해피해가 있을 때, 중요한 자리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주민쉼터 6개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ː주민쉼터 6개소는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주무과에서 현지실정을 봐서 전에 해놓은 것을 제외하고 그때 결정해서 나중에 합니다.

ː이 관계는 6개소를 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개읍면에서도 서로 자기 면에 가지고 갈려고 하면 사업이 왔다 갔다할 그런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쉼터가 지도소에서 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못을 박아야만 우리도 믿고 어디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보다 다른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꼭 왔다 갔다 할려면 그렇게 해놓고도 다음에 감액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수도 있기는 안있겠습니까만 우선 몇 개정도 금년도 하자는 그런뜻에서 한것입니다. 주무과와 최대한 협의해서 나올 수 있으면 수정예산때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ː260쪽에 5억 7500만원하고 용수개발 5억 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900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ː이런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포괄로 전부 내려와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 군비부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세부적으로 해당주무과에서 상세히 설명이 다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148페이지 가야개발팀에 예산을 보면 2800여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없이도 가야개발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데 다른곳에 있습니까? 기본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86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가야문화개발팀 운영비가 기본예산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ː다른사업을 할려고 사업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ː이것을 보면 수용비, 여비, 기본실비만 올려져 있습니까? 어느과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지금 예산이 없다는 말이지요?

ː여기는 다른것보다 현지출장을 많이 가도록, 현장출장가서 연구하고 대학교수를 만나서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그분들에게 수당을 준다든가 주로 그런사항이지, 무슨 사업을 책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야될 그런 사항이지 다른 사업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ː가야개발팀은 현지감독차 비슷하게 출장가시고 연구하고 협의하고 이런것만 합니까? 사업을 예산세워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ː거기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저희들과로 넘어와서 하고 여기는 현지출장가서 학술연구하고 또 옛날 향토사학가를 만난다든지 다른 6가야에 대해서 김해라든지 서로 협조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 무 과

ː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중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 예산 486억중 8%에 해당됩니다. 8%에 해당하는 39억 2800만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총무관리가 3억 3400만원, 행정관리에 28억 6000만원, 정보통신관리에 4억 79만원, 민방위관리에 8800만원, 병사관리에 6400만원, 소방관리에 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33억 4000만원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수당 3000만원, 청사감시 청원경찰 1100만원, 97쪽 총무사무보조 및 부속실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6500만원은 일반수용비 1800만원 정도, 공공요금및제세가 1000만원, 98쪽에 보시면 일.숙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합쳐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국내여비 2600만원됩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 업무수행비하고 비서실 포함한 여비 2600만원 책정되었고, 48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수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밑에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군수 정원가산금 2200만원, 다음은 100쪽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수님에게 71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군수님하고 총무과장 그리고 예비군중대장 합쳐서 1250만원 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영양사와 취사원에 대한 일시사역비를 2300만원 책정했습니다. 101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500만원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행정관리가 28억 6000만원 됩니다. 여기에는 명예퇴직수당이 10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음 추경때 하기로 하고 우선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신규임용자 후보자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목직과 건축직 1명이 임용을 못하고 있는데 시험이 합격되어 있지만 2년동안 임용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기술직 2명을 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역대 군수님 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80만원, 대가야소식지 발간이 12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50%정도밖에 우리가 책정을 못했습니다. 42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위탁교육비 2000만원입니다. 공직자 연수대회 위탁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104쪽에 공공요금이 1000만원, 각종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직장교육 강사수당,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을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피복비 공직자연수대회 연수복 2500만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연수교육갈 때 체육복을 사주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5쪽 보시면 매식비입니다. 제2건국 매식비로 300만원, 임차료가 900만원 되는데 평통위원님들의 각종 행사시 차량임차, 공직자연수대회 차량임차로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밑에 1억 4800만원은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300명 정도 매년 교육을 가기 위해서 훈련비를 1억 2000만원 정도, 그 이외는 제2건국추진여비와 공직자연수대회 여비 포함해서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보시면 중간에 1400만원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이 1400만원 책정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이.반장 교육급식과 제2건국추진실비보상으로 6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추진 민간인 시상 300만원은 150명 정도 시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 3억 1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인데 예산편성관련과 통보해서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24분의1을 편성하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그 지시에 의해서 성과급을 보상금으로 3억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 14억 1000만원은 정규직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과 일용직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이것도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일용인부도 우리가 20%정도는 내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책정되어 퇴직금을 2억정도 책정했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본인이나 또는 자녀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5600만원입니다. 110쪽에 정보통신관리에는 4억 7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286만 8000원이 일반운영비로 주로 수용비와 공공요금이 4200만원, 시설장비로 통신시설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총 합쳐서 6200만원인데 주로 전산장비유지관리와 합쳐서 책정했습니다. 11쪽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정보통신업무추진여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112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로서 업무용개발 소프트웨어하고 행정망용하고 인터넷홈페이지의 개발을 위해서 합쳐 가지고 98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료를 구축해가지고 각종 명승지, 관광지, 우리군의 민원안내 시스템과 같이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전산기도입 청내통신망 구축이 4억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주전산기 경북도내 거의 다 되고 7-8개 시군에 안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책정이 다 되어서 전국단위로 내년도부터는 정보통신계획에 의해서 주전산기를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도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부수적으로 앞으로 기본은 하더라도 아마 추경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행정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지적, 차량, 주민, 복지, 환경, 지역산업, 농촌 등이 이제는 주전산기에 전부 입력되어 많은 정보 등이 빨라지고 편리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민방위비로 2억 5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가 1600만원, 349쪽 을지연습 급식비가 750만원입니다. 그외 국내여비 200만원, 생활민방위실기경연대회 실비와 민방위대원 교육 실비가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민방위강사수당이 250만원, 351쪽은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을 해서 5900만원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읍 단위 이상에 비상급수시설을 5개소 정도는 설치해야 됩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예산이 되는대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을 보시면 병사관리가 6300만원입니다. 병무업무추진여비와 입영장정 여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1700만원 되겠습니다. 353쪽 밑에 보시면 예비군중대청사 신축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성산중대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군중대 청사 도비를 지원받아서 2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354쪽 무전기 구입 660만원은 8개 예비군중대 2대씩 해서 재산을 취득해서 중대에 지원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355쪽에 보면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는 1억 20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출동수당하고 합쳐서 6270만원, 356쪽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서는 쌍림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작년도에 100평을 했습니다. 소방부지가 100평이 모자라고 부지가 제대로 선정 안되어 이번에 200평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책정을 한 것은 제2건국 운동추진, 지역정보화사업추진, 구조조정에 따라 짜여진 예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제2건국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ː제2건국 관련예산은 당초 도에 지시나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7000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어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위원회 참석수당, 특근급량비, 추진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을 합쳐서 3900만원, 요구사항보다 절반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국민학교하고 고등학교 장학금입니까?

ː대학생입니다. 대학생만 국고장학금 대여를 해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통신망구축 4억원에 대해서 사실상 군의 예산상 아주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좀더 연구하여 추경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주전산기 램망 구축은 경북도내 거의 다했습니다. 문경,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도 우리가 물어보니 추경예산에 편성된곳도 있고 또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전국 램망을 통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안하면 우리군만 따라가지를 못하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정보통신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늦고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되고 업무에도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시스템을 중앙부터 램망이 되어 가지고 종합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빠질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국.도비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ː현재로 봐서는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ː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PC가 277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PC통신까지도 제대로 활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상 PC요금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산서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PC자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주전산망을 4억여원이나 들여서 운영했을 때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차후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ː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PC통신망은 절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99년도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는 예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주전산기하고 램망 이것만 급하니까 지금 설치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추가 되는대로 요구를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ː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으면 타실과에서도 장비교체라고 하면서 컴퓨터, 자판기, 본체, 모니터를 살려고 하는곳이 있는데 기본시설만 된다고 봅니다. 277대만 하더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의아심이 가고, 장비교체요구를 하지 않아야 안되겠습니까? 재무과를 봤을 때 장비교체비가 1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주전산실을 운영한다고 했을때는 세무나 이런것도 주전산실에 전부 입력되어 그 라인을 빼면 가동할 수 있는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ː현재 PC통신은 단순한 정보만 각과에서 열람하고 있고, 주전산기 업무는 업무추진용입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되어도 같이 합동으로 종합해서 행정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각 실과소에서 PC통신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재무과의 1억 37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전부 가동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면 되거든요. 별도로 하면 부대비용과 거의 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실용성 없는 것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ː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전산기에 통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망, 기관망, 세정망 이런 것은 전부 중앙에서부터 별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해서 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중앙으로부터 종합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타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장비만 구해서, 큰 장비를 마련할려고 하면 서로 재조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ː그리고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공직자위탁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연수복까지 없는 예산에 해줘야 되는데 연수복 정도는 안하면 안됩니까? 연수복이 자기 옷을 사입는데 없는 군비로 해준다는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풍부하면 옷도 사주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ː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ː상당히 많습니다. 2000만원, 2500만원...

ː앞으로 각 시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교육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TV에도 보셨지만 대구시에서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도 파트별로 아니면 종합적으로 시키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최하가 2박 3일, 1박 2일이상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7500만원 정도 해서 200명씩 40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각도로 가나안 농군학교도 해봤고 대구에 마아케팅 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하고 안되기 때문에 최하 교육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운동복 한벌 정도는 사실상 자기 개인으로 가면 안맞기 때문에 통일시켜야 되지 운동복 한벌 값 정도와 복리후생면에서 그런 것은 사실상 해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각 이장님들 아들딸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사회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이장님들이 사실상 월급도 못받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방대나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상 혜택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일정한 성적이 되면 바로 이장한 사람 주고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최하 2년이상 근무하고 학교성적도 얼마이상 측정에 따라서 우리가 배려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ː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상여금이 3억 1502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ː이 7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군산하 전 공무원의 기본급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98년도 9월 28일에 도에서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하여 통보가 왔는데, 기본급에 의해서 총액의 1/24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해서 부득이 편성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ː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성과표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ː성과급 이것은 '99년도에 가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우선 예산만 편성해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다음에 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러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건국 이야기에 대한것입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질의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ː예.

ː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비, 국비 보조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ː예.

ː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군비로서 모든 것을 예산서를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ː지금 사실 방송이나 신문에 보셨지만 중앙에서나 당에서도 제2건국에 대한 예산이 통과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통과되고 도에서도 통과되면 우리도 전체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부담할 기본군비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데로 다시 추가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서 만약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지금 현재 수당이나 경비를 주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예산서에 결정된 내역경비밖에 못주는 것 아닙니까?

ː우리 군비는 책정을 하더라도 국비가 전체 다 내려오면 추경때 우리 군비를 삭감시키고 국비로 대처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ː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임기응변차원에서 조례를 통과 시킬려고 과장님 그런식으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ː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원봉사과

ː민원봉사과장 곽수웅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억 388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민원관리가 1억 2049만 7000원, 건축및주택사업이 2639만 6000원, 지적관리가 9756만 6000원, 부동산관리가 594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민원관리 1억 2049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319만 3000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는 1779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539만 8000원 가운데 일반운영비 3832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가 2022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부서운영공통 기준경비가 1020만원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갱신 소모품 구입은 내년도에는 10세대 이상 주민등록이 일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장비수선비 기준경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800만 2000원은 주민전산망 회선료로서 군본청과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100만원은 군본청 민원실 여직원 민원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는 740만원으로서 부서운영공통경비가 340만원, 주민등록 및 호적정리 대사작업 특근매식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72만원으로서 주민전산망 예비장비 구입비입니다. 만약 사유가 발생할 때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60만원은 모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747만 6000원은 주민등록 갱신사업 보조인부임으로서 읍면당 1명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다음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군시책으로 추진하는 1일명예 민원실장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 300일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3730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호적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99년 민원편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1일 명예민원실장 운영 집기구입비입니다. 책상, 의자, 탁자 등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건축및주택사업 2639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1949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944만 6000원은 건축물 대장발급 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1050만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모두 일반운영비로서 내용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급량비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추진, 특근매식비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건축물대장을 모두 전산화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69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빈집정비를 위해서 도비보조금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23동에 동당 30만원씩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50%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모두 9756만 5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예산은 2594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 944만 1000원은 지적측량 및 민원발급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165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855만원은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으로 지적민원추진서식 및 소모품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민원 발급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는 지적계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전산 및 검인내역입력 특근매식비 7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관련 장비유지비, 보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79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7162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2160만원, 연구개발비 496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적도 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0만원은 노후화된 평판측량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 예산액은 594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1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모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건설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둘째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제작 및 수정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4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예산이 통과되면 국가예산으로서도 4000만원 정도 추가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는 공시지가 발송우편료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운영수당으로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위원수당이 2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186만 9000원으로서 공시지가 업무 보조인부임 10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모두 1억 21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억 1400만원 보다는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표도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2100만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31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81, '84, '87 수해주택융자금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84년도 국민주택에 지원하는 융자금 이자가 2244만원은 국민주택에 입주되어 있는 51개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모두 9784만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7032만원입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융자에 따른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이 275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81, '84, '87 수해지원주택융자금 원금회수분과 '84년도 지원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24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 2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09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융자금 납부통지서 유인예산이 9만원, 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5068만원으로서 차입금이자가 2316만원, 차입금원금이 2752만원이 주택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0페이지 예비비가 672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 아파트 15층 4동 375세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대가야 아파트는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진 가슴아픈 고령군민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타 주택회사로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슴아픈 일이 없도록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가야 아파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마음놓고 계약할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지주택과 대신주택이 서로 연대해서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성지주택이 대윤주택으로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분받은 대윤주택과 대신주택이 서로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곧 공사를 재개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 분야는 지금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분에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택 은행에서 나름대로 지원되어 있고 또 민간부분에서 모든 것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구입하든지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간부분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ː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제 분양해서 전부 시작하고 군민들을 가슴아프게 고충을 당했습니다. 민선자치가 되는 마당에서는 군정에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마음놓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예산을 유치해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하루빨리 분양해야 됩니다. 분양되므로 인해서 아파트가 완공되고 고령경제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홍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시켜서 홍보차원에서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ː그 내용을 저희들은 주택업체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분양이 활성화 안되겠나는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홍보는 좀 곤란하고 홍보형식으로 추진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지역의 주인인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보를 하겠습니다.

ː예산 없이 되겠습니까?

ː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현안사업으로서 공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 민원분야에도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안심하고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특히 지명도가 높은 큰 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민원실 흡연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기위원께서 통계내어서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침에 저희들도 요즘 일찍 군청에 출근합니다만, 흡연실이 없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민원관계로 오시는 분들은 담배피우는 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에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ː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민원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민원실장제를 신설해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촉하는지 위촉의 범위와 위촉되고 나면 하는 일들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원실장제를 도입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1일민원 실장제는 우리군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우리지역주민 모두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고 우리군을 찾아주시는 일반민원인에게도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운영은 당일 한분씩 위촉을 해서 민원실에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1일민원실장으로 와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인사는 법무사, 보험설계사, 전문직에 대한 전문지식을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전문직을 임명하고 또 전문직 이외에도 전.현직 군.도의원님이나 또 전직 공직자, 일반 사회지도층 인사를 매일 한분씩 위촉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주민들은 법령문제나 보험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문의를 할 수가 있고 상담에 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증대될뿐 아니라 권익도 많이 신장될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ː233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공가가 마을의 흉물로 남아 있는곳이 많은데 23동이 나왔는데 임의로 산정했는지, 아니면 관내 공가가 몇동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리가 임의로 산정못하고 조금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물량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통보해주면 군에는 도보조에 따른 군부담 52% 부담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빈집조사는 '9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60%정도 하게 됩니다.

ː일괄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주택정비사업도 하고 농어촌 주택 신축사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빈집사업 30만원 주는 것은 주도권을 도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력이 없고 해서 도비보조사업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568쪽에 보면 주택관리사업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고 회수에 대해서 부실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는가 싶어서 문의합니다.

ː융자금 대부분은 다 제때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여기도 보면 입주자가 도저히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또 수해주택 이런것도 그동안에 팔고 한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이나 전에 입주한 사람이 주소가 안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받아서 주택은행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ː채권확보를 못한다든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지 싶은데요?

ː문제점은 연체되는 정도인데....

ː그러면 받을 수는 있고 연체만 된다는 말이지요?

ː예.

ː그러면 괜찮겠네요.

ː그것은 돈도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또 물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ː그리고 23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당 3만 5000원인데 건축업무대행을 어느 한계까지 대행을 해주는지, 대행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민원인에게 혜택을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 대행수수료는 일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 30평이하는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여기에는 해당안되고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허가되는 분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사용승인, 준공검사때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군에서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할때는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에 30%를 해당건축사에게 저희들이 보상금 형식으로 수수료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수혜자 원칙으로 따지면 해당되는 사람이 3만 500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100건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ː아닙니다. 이미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수입증지로 저희들에게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증지가 1만원 받았으면 3000원은 건축사에게 저희들이 수수료명목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주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ː제가 질의하는 것은 3만 5000원을 허가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집을 지으면 자기경비부담은 자기가 해야된다는 이 원칙을 따질 때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ː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도 보면 허가때는 건축현지조사나 사용승인때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 수입증지로 납부한 수수료중에서 해당건축사에게 보상금조로 수수료명목으로 주는 것인데, 105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지 이것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때 받는 수수료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로 받는 수수료를 얘기합니다.

ː여기에서 보면 예산을 세워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수입증지로 받고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을 수입증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금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미 돈 받은데 대해서 3만 5000원에 대해서 30%를 건축사에게 수수료로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