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맞게 추후에 해 주신다고 답변하셨고 또 모두의 사과의 말씀에 더욱 포함을 해서 보충질문을 더는 안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서를 보고 사실 참 불성실한 답변서가 나온 경위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비공식으로 지난 토요일 시장님께서도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서가 원안대로 접수가 안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께 확고한 말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사과말씀과 또 끝으로 사업별 내역을 자세히 추후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12월 10일 내일 5시까지 원안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희승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4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황병주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식학생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충주시에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결식학생을 사실상 교육부나 도에서 지원되도록 그냥 방치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일을 제외한 방학기간중에만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결식학생들은 휴일은 굶는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에서도 휴일, 방학중 결식아동지원계획이 지난 9월에 이미 작성이 되어서 휴일, 방학기간에 무료급식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봐도 상당히,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홍보같은 것은 전혀 금지시키고 지원을 해주면서도 표시나지 않게 학생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라, 그런 내용까지 행정사항에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소가 굶는다고 지난 5월에 예비비를 풀어서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굶는다고 하는데,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굶는다고 하는데 한시적인 생활보호,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내년도에도 휴일같은 때에 계속 굶지 않도록 우리시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잔액이든가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병헌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보충질문하기 전에 지난 12월 5일 있었던 그 질문의 답변과정에서 일어났던 불상사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9월 17일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서를 제출했더니 이곳 저곳에서 시장의 답변을 그만 두고 국장으로 해달라는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터미널 이전 부지는 제가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 1호고 또한 22만 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국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답변할 상대를 시장으로 결정했다, 또 금번 제가 질의하게 된 것도 9월 17일 임시회에서 질의답변이 애매모호하고 핵심을 피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게 됐는데 여기 또한 실과장, 또 심지어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답변자를 시장님으로 하지말고 실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의원으로서 고유의 권한인이 질문권한을 왜 이렇게 여러 공무원으로부터 간섭을 받느냐,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님은 그 내막을 알고 있는지, 과잉충성된 공무원으로 인해서 시장님 의도가 사실 그렇지 않았는지 이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제하고 언로를 막는다면 어떤 면에서 4.19에 희생된 이승만 박사처럼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소위 충성스런 공무원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로를 열어야 명실공히 시장으로서 이 충주시민의 가려운 곳, 어려운 곳을 해결해서 시정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본인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서 도시계획을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지정했을 뿐이지 시에서는 하등에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농민들을 따로 수소문해서 '94년도에 팔아 먹을때 '96년도에 반드시 여기서 공용터미널의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PR을 하고 선전을 해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개발공사는 없는 얘기를 한 것입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번째는 터미널 이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했는데 수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연간 매출순이익이 1억이라면 어느 업자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업자보고 나가라고 해놓고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서 한가지를 말씀안했는데요, 뭘 안했느냐 하면 신세계백화점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합법입니까, 직권남용입니까. 합법이라면 법적근거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런데 그건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 천안은 이런 백화점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2000년에 한반도의 중심도시요, 우리 도로망이 열십자로 뚫려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되고 해서 교통의 요지가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현 선진경제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법적근거도 없는 규제도 없는 사항을 어떤 명목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섰을테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또 하나는 지금 천안, 청주 이런데는 인구에 비례해서 백화점이 많아요, 한 두개가 아니예요. 그렇다면 왜 유통시설, 백화점이 안됩니까. 지금 살을 도려내는 아픔속에서도 앞을 보고 이어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충주도 영세상인 영세상인하다가는 발전안됩니다. 시장님의 큰 뜻, 큰 계획으로 시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럴때 과감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가는 충주로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상권, 영세민 이렇게 나가다간 결과적으로 낙후되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박의원님 개인 뿐만 아니라 터미널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만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