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당초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오늘은 산업건설국,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 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9,653만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8억8,000만원으로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억1,333만원인데 그 내역은 경상 예산이 2억1,500만원으로 30%정도 되고, 사업예산이 4억9,789만5,000원으로 70%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은 8억8,300만원인데 주로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입금이 1억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6,000만원, 이자수입이 7,000만원, 기타 주차장 위탁 수수료가 1,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차장 시설 사업비에 1억원, 경상 예산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7억3,8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저희가 1억7,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증명 수수료가 2,500만원, 징수 교부금이 27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에 차량등록 민원에 2,500만원하고 건설 기계 민원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자동차운수 사업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276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에 8,400만원, 건설기계 관리법 과태료가 1,2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가 4,956만원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교통질서 계도 단속 요원으로 청원경찰 4명이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기본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근무 상용 1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기본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98년도 수준으로 금년까지만 해도 관서당과 일반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편성 규정이 바꿔지고 관서당이 없어지면서 그 관서당을 포함한 금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각 과별로 배분이 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과 실정에 맞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남원 심벌하고 차량부착 홍보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남원시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남원 심벌하고 캐릭터를 용역을 주어서 지금 그것을 확정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차를 이용하는 홍보가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저희 관내 대중 교통에 부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본적으로 전산 용지라든지 부수적인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입니다. 거기도 평소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중간에 자동차등록 컴퓨터 문제 2000년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155만원을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되면 전반적인 컴퓨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0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 요금이 5,900만원을 계상했고, 다른 것은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로 농어촌버스 벽지, 비수익 노선 교통량 조사 급량비를 4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9월달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5일간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직원을 차출해 가지고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차를 탑승하면서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급식비 정도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관계는 이것도 금년도 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관서당 경비까지 포함하면 1,362만원 정도이었는데 절감 차원에서 여비를 감액시켜서 1,09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 복리 후생비 1,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중간에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 일용 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부분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기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 경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개인 택시 면허를 매년 실시하는데 현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만 하면 여러 가지 이의 제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관련된 민간 2명을 차출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은 농촌에 약 7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승강장이 없어서 겨울철 때나 비올 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24개소가 사실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려면 1억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 형편상 5군데 정도 밖에 예산이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의자 설치는 시내권에 종전에 위에 도시형 승강장과 설치되어 있고 의자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들이나 대기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의자를 보완 설치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이전 설치는 위치가 부적격하다거나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변경된데를 이설해야 할 부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은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요구는 16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그것을 해결 못해주고 금년 수준으로 3억9,0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신호기 설치, 경보등, 기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설치로 필요 예산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밑의 부분에 소규모 교통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최근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예를 든다면 간단한 노면 표시라든지 교통 표지판의 소규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경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면 상당히 지연 처리되고 시민의 불편을 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예산만은 저희가 사전에 경찰하고만 협의를 해서 직접 필요한 지역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약 73건 정도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간에 저희가 26건을 해결을 해주고 지금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35건 정도가 미해결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의 부분에 자동차 관리 전국 전산망 확충 장비인데 이것은 자동차관리가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건설 기계까지 포함해서 전국 전산망을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예산입니다.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 기능은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100만대 정도의 전국망을 할 수 있는 수용능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00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국망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8억8,300만원으로 저희가 기타 사업 수입이 1,400만원, 이자 수입이 7,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6,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력으로 해서 1,081페이지에 공설시장 주차장 위탁 수수료와 노상 주차장을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1억4,4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2페이지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적립을 해서 그 이자 수입 7,000만원을 계상 세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의 사용 잔액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6,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의 부분에 주차장 위반 과태료 세외 수입으로 1억3,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주차장 시설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까지는 지금 정하지 못하고 저희가 가급적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차장 가능 지역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 정도 추진을 하고 꼭 필요한 지역이나 부지가 확보된다면 추가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은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86페이지입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 내지 계도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프랑카드를 15만원 계상했고 기타 주차장 단속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기록 보존 사진, 주차장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등 일반 수용비 7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7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일반적인 수용 경상비이고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차량에 대한 일반 유지 공공 요금이 되겠습니다. 1,08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주차장 단속 요원 피복비라든지 단속 요원 급량비, 계도차량 내지 무전기 카메라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 요원에 대한 활동 여비를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과태료 프로그램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90년도 보급형으로 기초적인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나고 또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못해서 신형 프로그램을 설치 해가지고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단속 요원 카메라와 무전기 4대 구입할 예산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익요원을 약 20명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조별로 필수적으로 휴대해야 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1,090페이지의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세입과 기본적으로 세출 예산을 나머지를 일단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 지역이 발굴 되는대로 이 예산을 주차장 확보하는데 투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 예산의 결산 추경 내력은 저희가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과태료를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좀 증가해서 6,000만원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을 증 편성했고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는 당초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 요금 부족분 19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호등이 금년에 신호기 3대, 경보등 4대, 시선 유도 표지외 10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고 전기료가 일부 인상된 부분을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약 190만원 정도가 부족된 것이 예측 되어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1,875만원을 감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도비 보조 계획으로 해서 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계획대로 이것이 확보가 못 되어가지고 이것이 감액 처리를 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써 이자 수입은 4,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금년에 한때 예금 이자가 약 16%까지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예상보다도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 편성을 했고, 과태료 수입은 당초에 1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또 금년에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줄고 또 여러 가지 IMF 영향으로 징수율도 저조해서 6,700만원을 감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방치 차량 견인 수수료 15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폐차장 견인차를 그때그때 협조를 받아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사용 안해서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표 구입을 당초에 510만원 세웠는데 250만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을 시킵니다. 372페이지는 그 앞의 변동 사항에 따라서 예비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감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남원 심벌, 로고 차량 부착 홍보해서 1,500만원이 서있는데 남원시내에 있는 차에다 붙일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시내 버스하고 관광버스 또는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양면에 붙여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원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외래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했을 때 이벤트 홍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홍보가 가능하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금년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 없습니까?

손실 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차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도비가 보조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예산계에 요구를 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그것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내시는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예산말고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계속 이렇게 6억9,000만원씩 넘어오고 예비비로 7억3,800만원이 또 계상되는데 주차난은 이렇게 심각한데 돈은 한쪽에서 자고 있다면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주차난이 어렵다고 계도하고 단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는 사실상 시내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내권에 확보할려면 지가가 높아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 7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읍·면까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1차 부지가 국·공유라든지 토지 매입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 시내권은 불가피 필요한 지역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세출 부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이런 규정도 있는 것을 보면 개인도 주차장 설치를 하면 일부 보조를 해서 교통 소통에 흐름을 좋게 하고 주차장 관리가 잘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지금 개인들이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주차장들을 조금씩이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 아마 더 많은 사용들이 관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건교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주차장법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주차장 조례도 개정을 하고 연찬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보면 세입란에 도시 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으로 잡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99년도 조례에 보면 세입란에 분명히 지방세, 목적세로써 지방세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세도 그 목적세로써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조례에 위배되는 세입란에 분명히 도시 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으로 잡게끔 조례에 명시되었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례 제2조 제7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실상 직접 거기에 관련된 세입만 잡았는데 법적으로 조례상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세입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도시 계획세의 징수액의 10%를 주차장 관리를 세입을 잡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봤더니 전혀 그것은 안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수정해서 재무과와 해서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는데에도 그것을 못찾는다는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스스로 공무원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공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도시 계획세에다 교통세 10%를 더 추가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총로하고 어사로가 있는데 의총로는 119면, 어사로는 121면인데 수입 차액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변의 지가를 감안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써 활용도 그런 것 때문에 면수에 꼭 비례해서는 안되고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할 때에는 도로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산출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 기초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가를 만듭니다.

그냥 적당히 추측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도 616㎡이면 200평도 못되는데 600만원……

여기세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수의 계약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공개 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행으로 봐서 이 정도 금액이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적정 기준으로 내부적인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가격이 이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교통관계 민원이 지금 35건이 미해결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미해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거리 교차 지점이라든지 또 급커브 같은 데에 반사경이 미비 되었다든지 또는 노면에다 방지턱 모형 설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때그때 빨리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방법으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그 민원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주도 받고 있습니까?

민원 접수는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직접 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직접 온 것도 확인을 하고 또 읍·면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이 사항을 경찰하고도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 위치에 그것이 필요한 시설인가 해서 필요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저희가…

구두로 접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읍·면에서 서면으로 받고 민원인이 직접 온 것을 구두로 받아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춘향 신문고라고 해서 자동 음성 시스템으로는 전혀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S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직소 민원실로 와서 저희가 접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순진입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 대행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 허가 관련 서식에 있어서 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복사기 수리에 5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에 47만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을 78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드럼 구입에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물품의 구입과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425페이지 마을 하수도 방류수 수질 검사에 120만원 4,000원, 마을 하수도 수질 검사 채수병 구입에 17만원,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에 329만4,000원이 중요사항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26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 허가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 확인 300만원과 불법 건축물 단속 180만원, 부설 주차장 지도 단속 120만원, 건축 관련 행정 심판 및 소송 수행에 270만원,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 지도에 162만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합동사무 60만원, 건축신고 지원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신축조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축 지원 신청에 따른 것은 민간인들이 건축 신고에 따른 지원 신청을 했었을 때 현지 출장을 오지까지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800만원을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재료비에 저희 주택 관리인부임 2명으로 140일 동안 5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운봉 신덕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원 해서 428페이지 시설 부대비를 제외한 2억9,784만원 그 다음에 운봉 권포지구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 2차 사업에 1억4,892만원, 보절 벌촌 지구에 7,432만6,000원, 인월 취암지구에 1억5,884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써 운봉 신덕 지구에 216만원, 운봉 권포지구 108만원, 보절 벌촌지구 67만4,000원, 인월 취암지구 1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자체 사업으로 저희 건축 지원 업무에 따르는 것을 하다보니까 인력으로 작업을 하니까 상당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원 도면 작성 프로그램과 백터라이징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가지고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 신고 지원업무 컴퓨터 구입 2대 360만원프린터 구입 160만원, 캐드 장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주택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써 3,024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4,000원이 넘어가고 융자금 원금 수입이 4,630만3,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서도 1,023페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3,0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25페이지 원금 상환이 4,6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와 주택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으로써 금년도 수해 주택 발생에 따르는 교부세와 도비를 3,9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 시비는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교부세와 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는 건축과에서 캐드 설계를 못하지요?

현재는 못 합니다.

그러면 프린터기 없이 전산 장비 운영이 가능합니까? 프린터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고 출력을 시키는 프린터기……

프린터기 3대 장비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그것은 4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좀 미흡한데 사실은 농업진흥과에서 프린터기와 디지털레이저 같은 것 등이 지금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으로 전산을 넘겨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99년도 본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경 의한 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본예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골자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남원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110억1,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에 122억1,800만원보다 12억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98 당초 대비 9.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99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금이 56억8,700만원으로 '98년 72억7,000만원보다 15억8,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급수 수익이 17억1,800만원, 기채 발행에 66억8,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 이월금 4억원, 급수 공사비 1억5,700만원, 기타 1억3,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로 8억2,100만원, 관서 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복리 후생비가 1억3,600만원, 직급 보조비등 업무 추진비가 7,6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6,800만원, 누수 복구 인부임이 2,200만원, 연금 부담금이 7,300만원, 용역비 2억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채 발행으로 실시되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지방비 부담금 56억8,700만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도 수수사업 부지 매입비 1억3,500만원, 주생지구 농촌 지방 상수도 사업 5억원, 급수관 포설 공사 8,000원, 운봉지구 배수관 갱생 공사 2,500만원, 정수장 침전지 트러프 교체외 7건에 1억9,400만원, 기타 경비로는 급수 공사비 1억5,7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9,700만원, 예비비로 1억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비는 7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간이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등으로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시설 분야로는 요천 하수관거 시설 공사외 8건 21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열악한 재정 규모 상태에서 필수 경비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민 욕구 부흥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04억4,400만원으로 '98 기정 예산 129억보다 24억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기정 대비 19.1%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금년도 동화댐 지방비 부담금으로 당초 72억7,000만원에서 49억1,100만원으로 23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동화댐 지방비 부담금 기채 차입금 23억5,900만원 및 요금 수입이 2억4,700만원 감액되었고 정수장 부지 매각 수입금은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동화댐 지방비 부담금 중 2억5,900만원을 감액하고 동화댐 수수사업 감리비 7,100만원 및 예비비 3,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운봉 광역 상수도 타당성 조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0만원 계상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운봉 4개면 지역 동화댐 편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부당하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남원시에서 타당성 있는 용역 보고서를 1부 올리라는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는 현재 저희 직원 진용으로는 어렵고 과거에 동화댐 용역을 실시했던 한국 종합 기술진에 의뢰를 했더니 용역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사전에 1,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할테니 타당성 용역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타결 지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규모는 110억1,349만3,000원으로 '98 당초 예산에 비해서 9.9%가 감소된 편입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해서 산업 예산 부분의 세입은 급수 수익이 17억1,812만1,000원, 급수 공사 수익이 1억5,7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3,500만원, 영업외 수익이 2억3,700만원 등이고 세출은 정수비로 4억3,000만원, 일반관리비로 11억8,500만원, 급수비로 1억9,400만원, 급수공사비로 1억5,700만원, 지방채상환으로 18억6,3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800만원, 예비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 예산으로 세입 부분에 고정 부채 수익으로 66억8,700만원, 자본 잉여금 수익으로 16억 3,7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익으로 4억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녹음불가) 비가동 설비 자산에도 56억8,70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3억3,400만원, 예비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66억8,855만원인데 동화댐 광역 상수도 지방비 부담금으로 56억8,700만원, 기타 투자사업으로 10억155만원을 동화댐 수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한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소규모 시설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간이 상수도로 금년도에 해야 할 소규모 시설입니다. 5억원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다 투입해야 할 예산입니다. 당초 이 예산은 저희가 13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5억원 정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간이 상수도에다 무엇을 시설해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부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정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1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어가지고 5억원 정도계획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하는 예산 심의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 예산은 28억3,602만1,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96.3% 수준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가 18억5,600만원으로 65.5%이며, 사업비는 9억7,900만원으로 34.5%입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 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잡수입으로 우리 실증 포장 농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96.3%로 약 1억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경상 예산은 3억원 이상 줄고 사업 예산은 그 대신 1억7,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2억원이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는 필요한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 임차료, 시설 장비 유지비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4,704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무려 2,19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480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 추진비는 전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481페이지 직급 보조비, 복리 후생비 역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482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비들을 계상 했습니다. 483페이지 재래 돼지 사료대가 38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것인데 금년도 후반기부터 돼지 직접 키우기 때문에 사료대를 편성했습니다. 센터 운영 재료비로 해서 630만원으로 작년보다 25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양액 재배 기술 관리 인부임, 농업기술센터 포장 관리 인부임도 금년보다 3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485페이지 민간인 실비 보상금도 2,267만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의 기본 임무가 농업인에 대한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오신 분들의 중식비 또 견학 가는데에 대한 각종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487페이지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9억4,8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조 사업도 작년보다 1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상담소 지원분으로 170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품목별 상설 교육, 토양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국내 여비등 국고 지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국내 여비 1명 해외연수를 위해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저희들 각종 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국고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6,230만원은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교육하는데 급식비, 연찬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 494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설치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양액 재배 활용 자동 소독 시설을 1,200만원 계상하고 무인레일 방제 시설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훈증 에어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500만원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온실에 대한 생력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3억6,300만원인데 금년보다도 1억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4-H회원 시범 농장에 1,500만원, 농촌 노인 활동 지원에 200만원, 벼 무경운 재배 시범 사업 300만원, 벼수확 동시 보조 파종 시범 사업에 1,200만원, 국화 3기작 1,000만원, 공정묘 기계 정식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과수 재배에 400만원, 환경 친화형 그린 음악에 600만원, 가공용 감자 생산 시범 사업에 2,000만원, 하우스 환경 개선 1,000만원, 인공 배지 양액 재배 4,800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환경 자동 조절 버섯 생산 시범에 5,100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 사업에 1억2,000만원, 유휴 농경지 자급 사료 생산 시범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저희들 교육용 콤바인이 신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고, 농업인 교육용 자급 사료 수확기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 기자재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도 작년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21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 농업인 화상 영농 시스템 무정전 전원 전기 시설이 3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농촌 진흥청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 화상 영농 시스템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이 지원되면 필수적으로 저희 자체 시비로 무정전 전원 전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단동 하우스 비닐을 2년 주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옥상에 물탱크가 지금 몇 년 되어서 물이 새고 꼭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명 읍·면별로 한 사람씩 농기계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50만원짜리 공구 셋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종 시범 사업 투입하는데 3,000만원, 지리산 찰옥수수 단지가 금년에 굉장히 시범 효과가 컸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비가림 채소 단지에 4,000만원, 단동 하우스가 지금 많이 있는데 자동 개폐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범 사업으로 2,700만원, 에너지 절감형 농업 시설 시범으로 3,960만원, 원예 작물 관비 농법 시범 사업 2,800만원, 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설 1,000만원, 과수 품질 향상 시범 사업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절화 전조 시설 재배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1,440만원 또 유휴 농경지 이용 조사료 생산 확대 시범 사업으로 3,000만원, 가축 폐사체 및 음식물 쓰레기 발효화 시범 사업으로 5,2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화상 시스템 영농 교육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집기 200만원, 농업인 교육용 OHP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 선풍기 등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해서 4-H 후원회 출연금을 지금 현재 기금이 1억6,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각종 기본급등을 계상해서 여기에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8억인데 26억9,900만원으로 1억1,300만원이 줄어드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고 13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증액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를 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400만원이 더 추가로 꼭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책자를 제작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표 및 현판등 제작하는 데 저희 센터 이름이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 간판, 안내판, 각 상담소에 있는 현판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무과장인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85페이지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교통비는 2만원이고 피복비는 10만원인데 중식비가 1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들에게 편성하는 기준이 봉급이 있는데 봉급은 일병에서부터 병장까지 개월수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중식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를 10만원이나 줍니까?

월 10만원이니까 일로 따지면 3-4,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재료비에 가서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우리 실증포가 있기 때문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포장 관리등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약 15억원 정도 있으니까 그 쪽하고 협조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두 번째로 기타 출연금에서 전년도 4-H 후원의 기금이 1,000만원이 되었는데 '99년도 예산에 지금 긴축 예산을 쓰면서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과다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시 사역 인부임이 금년도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공근로 사업을 요청해 놓고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출연금 4-H 후원회 기금은 저희시가 비슷한 김제시나 정읍시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군 시절에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노력을 덜해서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부서에서 난색을 기했는데 저희들이 특별 보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농촌 노인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지원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를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200만원인데 농촌 인구가 자꾸 늘어가고 있고 또 그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조장시켜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진흥청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세운 것인데 특히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즉 농악 같은 것을 지금 젊은이들이 전수를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농악 악기를 구입해서 노인들께도 치고 여가도 보내고 젊은이들도 전수 받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내시가 100만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후보지 같은 것은 정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되고 담당자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 시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 재배, 버섯 생산 해가지고 시범 적으로 1개소씩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잡혔는데 장소 후보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별로 거의 구상은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경우를 대비해서 구상은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은 하게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농민 상담소를 통해서 각 마을별로 이장들에게 알리고 해서 내년 약 1월 10일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시 농업기술센터에 산학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국비 사업은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시설 지원입니까?

네. 거의 시설 지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중에서 자본 보조 60%에서 80%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80%까지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범 사업은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저희들이 먼저 보급을 하는 것이 시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농가들이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은 거의 60%이상 1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시범을 할 것이 아니라 남이 시범해 놓은 것을 다음에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장에서는 시범해서 성공을 한 것이지만 또 농가에 적용하면 이것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원 조류 피해방지 시설 같은 것은 60%를 보조 해주는데 이것도 안할려고 합니까?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원 조류 피해 방지 시설은 예를 들어서 시범 사업을 한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 3-4년 정도 연달아서 합니다. 그렇다 보면 3년째, 4년째 되면 일반화가 되는데 지금 조류 피해 방지 시설 같은 것은 3-4년째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많은 곳을 사업하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0%가 아니라 50%씩 줄테니까 협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에 당신이 하겠다는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60%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50%만 줄테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해서 나오면 1헥타 할 것을 2헥타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기금도 없이 80%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일방적이지 않느냐?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 편성에는 60%, 80%로 계산상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좀 내려줄 때도 있고 또 아주 어려움이 있는 사업 같으면 조금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규모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져야지 계획은 적당히 세워놓고 세워놓았으면 우리 예산이 서면 예산서를 남들이 보고 그것이 이대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저는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11만 시민 1인당 지방세 12만5,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IMF의 시대의 어려움에 너나 할 것 없이 고통 분담을 서로 나누자고 하는데 예산서에 액수100만원도 못넘습니다만 농업 기계 수리에 무선 호출기 사용료, 휴대폰 사용료를 예산에다 편성해 놓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저의가 무엇이냐고요?

당초에 시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이기 때문에 ……

그러면 돈을 주어서 사주었으면 사용료는 각자가 내 주십시오. 액수는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고통 분담을 하고 우리시는 갓 태어난 어린애도 12만5,000원의 지방세를 내야 됩니다. 그 고통분담을 서로 나누어야지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습니까? 모두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