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를 유지하고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지방재정의 시계를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 기본방향으로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연동화하여 국가 및 지역정책 목표와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88년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8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고 ’90년부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5개년씩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91년 12월에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토록 하였고 ’98년도에는 ’97년도 계획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여 수정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체계는 재정의 공급과 수요를 분석ㆍ판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계획은 IMF여파 등의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 및 내국세의 감소로 의존재원이 ’98년도 기준보다 10 내지 15% 감액됨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5개년 연동계획으로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대상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정계획의 수립은 기획감사실장 주관하 에 실무부서가 참여 ’97년부터 ’98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년간 실질적인 결산액을 추정하였고 ’99년도를 예산편성 실제 기준년도로 삼아 2000년부터 2002년도를 발전적 계획수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결과와 금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결과는 전반적으로 의존재원비중이 커서 재정수입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곤란하고 재정계획의 선행계획인 군종합개발 계획의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여 계획과 재정의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중앙관련부처의 사전 협의와 조정제도가 결여되어 있어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종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환경 급변에 따른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일치 또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금후 개선대책으로는 중기계획과 재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향후 지방재정운영의 지역계획을 기초로 각종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겠으며, 국가계획 등과의 연계수립도 강화하여 중앙부처의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강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관리에 우선두고 국가 주요 시책사업 및 지방단위 계획에 포함된 계획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계획과 예산편성간의 괴리발생시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계획수립의 기본원칙은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국가 주요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를 수용하면서 청양군 건설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분별 투자계획을 연계시켜 나가되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가능한한 의존재원 등 상위 단체의 예산에 의해 좌우되는 소지를 배제, 독립성이 강한 예산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구조에 있어서 사회복지부분과 지역개발부분에 적극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에 기업정신을 도입하여 기업경영체제 확대로 일반회계 증가보다는 특별회계 비중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요정책 방향에 따른 우리 군 계획지표에 대하여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 전망을 보고드리면 대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2 내지 3% 수준의 성장 전망이 예상되나 인접 동남아 및 일본 등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교역량은 2내지 3% 낮은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WTO 체제의 본격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EC, 나프타 등 경제블록권 형성과 국가간 무역 불균형 현상지속, 경제기술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IMF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국제경쟁 력 약화로 국제수지의 적자 지속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자통신분야인 반도체 부분과 자동차 수출의 증가로 인한 활황으로 다소 유동적인 면은 있습니다. 다음은 대내적 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내 경제성장율은 연 3 내지 5%의 성장 수준 유지 전망이나 ’98년도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99년도에는 경제성장 수준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심해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원가부담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IMF 구제금융 실시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에 따른 재원조달 등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도농간 발전격차 해소 및 2000년대 선진 복지농촌건설 목표하에 농림부의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요령 근거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안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군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지방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획의 장기 개발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의 개발 목표아래 지역농업구조개선, 농업기계화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농공단지유치로 농외소득 제고, 먹는물 제조사업 등 경영사업추진과 농 촌사회복지인 사회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전문대학 운영강화로 학생들의 농촌탈피를 도모하며, 생활환경개선으로는 낙후 및 주택개량으로 주민주거환경개선, 도로개발로 교통편의제공, 상ㆍ하수도, 오물분뇨 등 하수구조를 개선하고 관광개발로는 역사적 배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녹지공간을 선정하고 도림온천과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휴양지를 조성하는등 선진농촌화된 청양의 미래상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안정된 지역사회와 집적경제의 실현으로 인한 지역경제기반조성, 풍요로운 생활환경 및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방향으로는 최근 집중적인 투자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룬 도로포장 및 경지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 3개지구에 무려 17만평에 달하는 정산, 화성, 비봉농공단지사업의 극대화와 함께 운곡농공단지조성으로 명실상부한 농공병진군으로 발돋움시켜 나가겠으며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깨끗한 물공급,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 천혜의 관광자원개발 등에 힘써 나감과 아울러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지지역에도 눈을 돌려 주거환경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여건은 세입증대는 기대치보다 미흡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입면에서 세재개혁, 지방양여금 신설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었으나 IMF 여파로 인한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이 10내지 15% 정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반해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등에 따른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어 날로 지방재정이 압박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및 세출 추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최근 5개년의 평균신장율을 산출 적용하되 담배판매세, 재산세, 농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신장율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신장율이 감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현실화하여 반영하였고 재산매각 수입은 자체매각 계획에 따르되 매각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확대에 따른 세입원을 추계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도의 지방세 추계치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인 15.4%를 반영하였으나 ’97년이후 약 8% 반영하였고 IMF 이후 내국세의 감소로 ’99년도에는 13.2%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ㆍ도비 지원이 예상되는 사업 모두를 계상하였으나 기준년도대비 다소 감소될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양여금은 ’91년부터 새로 신설된 양여금을 반영하되 양여금 재원의 최근 신장율을 적용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가용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계획 연도별로 차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이 범위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예비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지출의 추계는 공무원의 정원과 정책적 요인에 따른 증감요인, 급여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탄력성을 두고 추계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공무원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상경비로써 제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최근 5개년 과거추세와 물가상승을 고려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의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등은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반영 계량 모델을 사용하거나 또는 단가를 활용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실제 소요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수립시 군 종합계획과 연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투자계획수립에 주안을 두고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고, 산업의 육성, 지역ㆍ산업간의 격차해소, 생산편익시설에 우선을 두었으며,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적정 공급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투자 파급효과의 극대화 및 투자 낭비의 극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부터 ’98년 세입분석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94년부터 ’98년도까지의 평균신장율은 일반회계가 16.4%, 특별회계가 1.1%로 그 중일반회계의 지방세는 6.4%, 세외수입은 19.9%, 지방교부세는 9.6%, 양여금은 12.9%, 보조금은 48.9%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 내용분석중 분야별 지역발전지표 중기지방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은 지방재정계획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활동의 방향제시와 더불어 추진과제 등을 지방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 추진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안 제2조에 명시되어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대통령령 제15903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군도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돼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범군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건국 운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국가에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방적 차원에서 행정기관과 주민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2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과 추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로 규정하며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대통령령 제15903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정기관과 주민이 합동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구속력이 없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앞으로 국가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간 상호공동의 노력과 획일적인 협조 체제가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은 어떤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 고문은 저희들이 조례의 안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경찰서장이나, 의장이나, 그렇게 해서 약간의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이내로......

주로 유관기관장입니까?

예, 앞으로 이 운동이 추진되자면 고문역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약간 둘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98년도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지세 대상작물의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결정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도 농지세 대상작물의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을 결정하여 농지세과세에 적용하는데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결정 대상작물은 제2기분으로 벼등 18개 작물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 동규칙 제88조제1항, 제2항을 참고하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98년도 농지세업무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읍ㆍ면장이 필요경비율을 조사하여 11월 12일까지 조사완료하고 충청남도 시ㆍ군합동 권영작업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완료하였으며 11월20일 충청남도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 권형조정내역을 통보받았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지난 7월 23일 개정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세 평균필요 경비율을 별표안과 같이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코자 합니다. 농지세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중간예납기간이고 내년 1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의 총 농지소득분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받아 2월말까지 세액을 결정토록 되어 있고 미확정 신고시 평균필요경비율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뒤에 붙임 자료 ’96년도와 ’97년도 농지세 부과현황과 농지세 필요경비율 전년도대비표 충청남도에서 ’98년도 농지세 제2기분 중간예납대상작물 평균필요경비율 시ㆍ군간 권영조정결과 통보 등을 참고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98년도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에 영농에서 얻은 총수익 금액에 대하여 영농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을 산정 공평하고 합리 적으로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평균필요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대상작물중 대표적인 18개 작물을 선정 필요경비율을 정하였습니다. 18개 품목의 평균비율은 69%이고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의 작물이 구기자로 77%이며 가장낮은 비율의 작물은 대추로 63% 입니다. 적용기준은 과세년도 귀속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제2기분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98. 7. 23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부과를 위한 필요경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세무공무원이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농업을 경영하는 대다수의 납세 의무자가 소규모의 영농으로 증빙자료의 제출이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균필요경비율을 결정 과세하는 것 입니다. 본 적용비율은 시ㆍ군간 조정을 거쳐 결정된 비율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고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