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전인철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써 2개 사업소와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한 뒤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진행토록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시민운동장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50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5쪽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대우공무원수당은 당해 직급에 5년이상 넘으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왜 증원됐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2명이 증원됐는데 TO상으로만 되어 있고 실제 인원은 없습니다.
간사 506쪽 화장실 용품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화장지, 방향제, 소독제 등입니다.
간사 소독제는 뒤에 나오는데 화장지하고 방향제가 실제로 이만큼 들어갑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손씻는 세수비누까지 늘 비치를 해놓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곽용기위원장
요즘은 전경들 없지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 사람들이 없는데도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육상부하고 체육회 산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507쪽 현수막을 3개 하는데 어떤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행사가 있을 때 3개정도 할 걸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김학봉위원
다른 부서는 5만원씩인데 여기는 4만5천원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간사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통일이 안 되는 걸 보면 각 부서마다 세밀하게 이런 것은 짚어 나가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현수막은 일괄하기 때문에 4만원을 주고도 될 겁니다.
김학봉위원
현수막을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하면 충분히 4만원에도 할 수 있는데 과별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현수막은 어느 특정업체 한 군데에 주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가 20군데정도 있으면 부서마다 따로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조용호위원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4만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정구호간판교체 CIP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시민운동장에는 본부석 맞은 편에 큰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CIP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간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전기가 몇 볼트 이상 되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계약전력이 몇 ㎾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27만원보다 싸게 할 수 있을텐데요? 이것도 지금 자기들끼리 경쟁에 들어가면 상당히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년간 계약이지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간사 한 군데로만 하시지 말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경쟁을 붙여보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508쪽 육상경기장 1종 공인료는 어디에 지불할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대한육상연맹에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5년마다 시민운동장이 육상1종으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가 내년입니다.
조윤성위원
이륜차는 누가 탑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직원이 탑니다.
간사 건물유지비는 나오는 정관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아마 건물이 몇 년되고 평수가 얼마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509쪽 변전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변전실 안에 각종 부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겁니다.
간사 작년에 이 정도 썼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금년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간사 고장이 나면 외부 수리를 맡기지요?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별로 없을텐데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간사 여기에 지금 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뒤에 수리비로 따로 또 들어가는 게 있지요. 전기 자재비로 70만원이 있는데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 전기직이 할 수 없는 것은 외주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간사 불용처리가 돼도 이야기 안 할테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조윤성위원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시민운동장에서는 어디 관내를 출장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각 부서마다 인원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국내여비는 일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510쪽 재료비에 화장실 소독 방향제가 똑같이 있는데 뭡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화장실이 로얄박스쪽에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는 걸 별도로 계상해 놨습니다.
간사 화장실 소독 나프탈렌, 소독방향제 등이 있는데 소독방향제는 어떤 걸 쓰십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화장실에 가면 방향제를 꽂으면 1주일 이상 간답니다. 한 번 갈아넣는데 1만2천원정도 됩니다.
간사 원천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크레졸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방향제나 나프탈렌을 전부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나프탈렌은 소변기에 놓고 방향제는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간사 락스하고 크레졸을 많이 쓰십시오. 원천적으로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향제만 뿌리면 별로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밑에 전기자재가 또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상기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곽용기위원장
잔디 및 수목관리 비료가 있는데 어떤 비료를 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비료는 아직 제가 쓰는 걸 못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산림복합비료가 나오는 게 있는데 하필이면 이걸 사용합니까?
윤춘식위원
산림조합에서만 나오고 각자가 할 때는 개인들이 사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물어보고 예산을 세우지요.
곽용기위원장
잔디구장 제초제가 있는데 거기도 제초제를 쳐서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제초제도 치고 저희들이 잔디에 불도 놓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손으로 잔디를 메주는 것 아닙니까?
박진이위원
10만원짜리 9봉지를 한꺼번에 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곽용기위원장
두 가지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간사 잔디 및 수목관리 비료하고 잔디구장 제초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운동장 주변 수목관리 인부가 한 사람인데 나무가 얼마나 있는데 한 사람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사람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관공서가 몇 군데가 되는데 사실 시청하고 나무를 관리를 많이 안 하던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인부를 1일 인부로 쓰느니 고정인부를 시에서 쓰면 지출이 적지 않겠나 싶은데 시청하고 몇 군데를 보면 전부 1일로 쓰거든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저희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씁니다.
조용호위원
수목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을 고정시켜서 턴을 시키면서 관리를 해나가면 되거든요.
강대석위원
행사할 때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조용호위원
512쪽 운동장 주출입문 교체라는 게 동서남북 문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
조용호위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처음에 지을 때부터 계속 사용하는 문이라서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조용호위원
이것은 수리해서 쓰세요.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수리해서 쓰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육상트랙라인 마킹도 교체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마킹은 트랙라인을 도색하는 겁니다.
간사 도색하는데 1천5백만원이나 듭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예년같으면 괜찮은데 '94년도에 1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아놓고 내년도에 다시 공인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간사 캐빈교체는 뭡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필드와 잔디있는 중간에 알루미늄으로 박힌 게 있는데 그걸 말합니다.
간사 일단 세 개다 체크하겠습니다.
조용호위원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는 매달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1식으로 하지 말고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아직 저희들은 토목직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는데 토목직 직원이 나왔을 때 얼핏 물어보니까 5백만원으로도 하기가 곤란하다, 돈이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하수관로 설치는 뭡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옛날 기동대가 있던 쪽에서 농원식당쪽으로 오면 U자형 반달형 물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걸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에 덮개도 해야 되고.... 거기 보시면 물이 제대로 안빠져서 운동장으로 넘어옵니다.
간사 잔디구장 복토는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복토는 매년합니다.
간사 잔디보식은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보식도 매년합니다.
간사 그런데 작년 예산이 2억9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감소를 시켜서 1억8천8백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쓰기 위한 편성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좋은 시절같으면 하나하나 다 안 짚겠습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 1년을 늦춰도 될만한 것은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세목으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외문출입 셔터교체, 난간대 교체도 체크해 주시고, 일단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예결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캔드로버등구 교체는 뭡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본부석에서 잔디구장으로 불을 비추는 게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사 운동장 사무실 부분마감 2천만원인데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사용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 임대도 못해주는 곳을 시설할 겁니다.
간사 본부석 천장등구교체 20만원은 어떤 등구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로얄석에 있는 전등입니다.
간사 44개소로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높아서 등을 교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간사 나트륨등 메탈 할로이드성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거의 250W를 기준하면 5만원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고가사다리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정도만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44개소 하면서 880만원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저희 전기직이 자료를 뺐습니다.
조용호위원
배전반 밧데리는 지금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배전실에 쓰는 겁니다.
조용호위원
이렇게 많이 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전기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행사를 할 때는
간사 작년에 들어간 것을 검토를 좀 해주세요.
조용호위원
발전기가 있는데 밧데리는 왜 들어갑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밧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윤재위원
1개 읍면에 1천㎾는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갔을 때 교체하는 겁니다.
윤춘식위원
운동장 본부석 천정등구 교체가 있는데 언제 시설한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을 지을 때 처음에 한 겁니다.
전인철위원
'98년도 올해 야간에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제가 오고는 야간에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야간행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야간행사를 저도 잘 못봤거든요. 사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야간행사를 대비해서 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야간행사 계획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99년도에 어린이 축구교실이라고 저희들이 수당도 아직 예산에 못올렸습니다만 구미시 축구협회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아마 새벽에도 할 것이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새벽에 하면 조명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일단 운동장 본부석 캔드로버등, 천장등 두 개는 체크해 주세요.
조용호위원
육상경기장 1종검사 육상용품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많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132개 종류가 되는데 대한육상연맹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4억넘게 있어야 됩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 육상연맹에 알아보니까 1억만큼은 해야된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조용호위원
현재 용품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구입할 겁니다.
간사 전자복사기는 지금 없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9년 됐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간사 일반쓰레기함 2백만원은 뭡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동에 가보면 재활용수거함이 있듯이 그걸 별도로 해놓으려는 겁니다.
간사 스탠으로 만들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알루미늄일 겁니다.
간사 어느정도로 큰 걸 하길래 2백만원이나 합니까? 몇 개를 만들 겁니까?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병류, 캔류로 등으로 통이 몇 가지 안 됩니까?
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을 해보시고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강대석위원
현재 운동장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준비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창기
김창기시민운동장관리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육상경기장 1종으로 공인을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억이라는 경기용품은 있어야 됩니다.
간사 육상용품에 대해서 구입할 예정품목을 가져오셔서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은은 청소년수련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51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18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일괄 체크하겠습니다.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520쪽 연료비에 대해서는 절감하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연료비 사용실적을 요구할 겁니다.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수련원이 하절기에 야간에도 개장합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야간에는 개장을 안 합니다.
강대석위원
521쪽 건물유지에 청사외 5개소가 있는데 청사외에 5개나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식당, 창고, 야영장안 화장실 등입니다.
전인철위원
518쪽 생활관 침구류 세탁이 작년에는 2천5백원씩을 요구해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2천원씩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이 금액만 해도 세탁할 수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세탁을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간사 521쪽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야영장 내의 수목관리에 있어서 죽는 것은 안 나옵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고사목이 더러 나옵니다. 고사목은 소나무는 거의 안 나오고 아카시아가 오래돼서 고사목이 더러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지금은 없지요?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3명은 근무복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근무복을 예산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여기는 5명인데 다 새로 해야 됩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내년에 2명정도 증원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윤재위원
증원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명 증원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524쪽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운영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서바이벌 게임, 랠리훈련, 댐목훈련 3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상북도 포항과 구미 2개지역에 지원을 해서 청소년 특성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련시설별로 특성화된 수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활동을 경험토록 하므로써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기여한다는 그런 배경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땜목탐사, 랠리훈련, 서바이벌 게임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땜목탐사는 구미 일선교에서 청소년수련소간 약13㎞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4월에서 10월중에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별로 운영하는데 한 기별 100명 내외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팀파워훈련, 수상오리엔테이션, 수상땜목훈련, 낙동강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필요장비나 시설은 땜목, 장비보관창고, 안전보호장비, 긴급구조보트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에 준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를 지을 부지는 있습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예, 있습니다. 생활관내에 기존 창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간사 시비가 약7천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예, 도비50%, 시비50%입니다.
간사 돈이 이 만큼 투자되는 이상으로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예,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525쪽 본관보일러 교체는 꼭 해야 됩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예, '92년도6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고장이 빈번합니다.
간사 장판지 교체도 마찬가집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예, 마찬가집니다.
간사 식당조리실 설치에 무슨 2천5백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건축비 1천만원, 개수대 2백만원, 식판 150만원, 급식대 2백만원, 냉장고 3백만원, 조리대 2백만원, 밥솥 1백만원, 국솥1백만원, 기타 250만원으로 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방금 불러주신 것 카피 한 부 해주세요.
세범
박세범청소년수련소장
식당조리실 관계는 지금현재 문제점이 취사실이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기, 음식재료, 연료품 등을 전부 본인들이 지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년간 수입이 1,200만원이상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일단 예산서를 보시면서 토론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검토할 부분이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3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3개가 줄어서 27개 읍면동으로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 면장님들을 이렇게 초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2개 동, 면만 대표적으로 보는 방법을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디를 보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호위원
고아를 보도록 합시다.
간사 고아읍부터 보겠습니다. 22쪽부터입니다. 24쪽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석위원
면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장5급인데 고아가 작년에 읍으로 승격이 됐는데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똑같은 5급으로 업무추진비가 고아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균형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사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허동장님께서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5급으로 각 동과 면, 읍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진이위원
기관운영 일반수용비가 지산동의 경우는 350만원이고, 진미동은 100만원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간사 전문위원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책에 나온 걸 좀 읽어 주세요.
강대석위원
아니면 지침이 그렇다면 나중에 카피를 해서 주시고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사 구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정부 지침입니까?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혼합투자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잡비 인건비 등입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물론 인사이동에 준해서 다른데 5급이라도 근무연한도 보고, 능력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근무연한과는 관계없고 행정구역의 인구규모로 3만이상으로 잘라서 합니다.
전인철위원
직원을 대비해서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 상모도 그렇고 원평2,3동도 그렇고 선주동과 원남동도 마찬가집니다. 그 두 동은 '99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 동으로 줄여서 전부 나머지 한 동을 기준해서 인건비 외에는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불균형을 낳는다는 얘기가 되지요. 인구에 비해서 한다면 행자부의 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두 동이 합쳐져서 한 동을 만든다는 것은 행정기구가 축소되는데 대해서 그 만큼 어려움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례한다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인구에 비례한다면 한 동 그대로 있는대로 보통 3만이 넘어간다면 지침에 따라서 6백만원씩 잡히고 이러면 형평에 모순을 낳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대석위원
각 읍면을 비교해 봅시다. 선산읍은 그렇다고 보더라도 무을, 옥성, 도개의 경우는 인구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데는 480만원으로 공히 똑같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아예 없는 것이 있을 것은 왠만한 것은 갖추고 있다는 취지에서 세분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문제는 예결위에 가서 기획실 예산계에 알아 보겠습니다.
용륜
김용륜전문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인구3만미만은 480만원이고 3만이상은 6백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여기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강대석위원
32쪽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나오는데 읍면동장님도 여기와 계십니다. 오늘 특별하게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분위기 조성의 차원에서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누구보다도 공직사회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께서는 누가 일을 좀 잘 하니까 일방적으로 그 쪽만 주지 말고 못하는 사람한테도 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과 같이 항상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용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아읍은 실제로 2분의1은 수해로 인한 교량 등의 보수관련 예산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읍승격 기념행사를 내년에는 하시고 3주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실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아예 요구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일단 하고 3주년부터는 아예 예산자체가 부기 안되도록 단서를 달겠습니다.
간사 동은 어디를 볼까요?
전인철위원
송정동을 봅시다.
간사 12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읍하고 동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실과소별 페이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기록중지
17시38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총무위원회의 검토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