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와 답변하실 공무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의회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준수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네분이므로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것은 구청장이 퇴임식 행사관계로 11시부터 약 1시간가량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종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새 청사를 준공하기까지 구정의 현안문제에 노심초사하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종갑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부산진구청이 부전동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선2기와 함께 부암동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21] 구청장께서 평소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신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솔직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행정동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 행정동 통폐합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1일 29개의 행정동이 4개동이 줄어 25개의 행정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0여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3일간 동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 단지 지방행정계층 축소를 통한 비효율성 제거를 목적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현장처리 업무의 신속성결여, 주민과 행정간 상호 접근성 취약 등 주민행정 편의성과 주민편익 기능을 도외시한 성급한 조치일 뿐 아니라, 또한 IMF 경제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문제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켰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통합동 지역주민의 불편, 불만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방침대로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동 통폐합은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22] 둘째, 부산진구의 독특한 향토문화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998년도 1년을 살펴보건데, 재정상태가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우리 부산시에서, 수십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 부산영화제, 바다축제, 미술대전 등 다양한 향토문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에서조차 자갈치축제, 수영축제, 오륙도축제, 낙동축제, 금정축제 등 각 구마다 독특한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데, 부산의 중심 구 라고 자랑하는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향토문화축제도 하나 없는 쓸쓸하고 허전한 1998년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구정을 펼쳐가야 할 부암동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로 부산의 심장부로서 역할을 다하는 부산진구의 향토문화 육성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1999년도에 펼쳐갈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구청장께서 부산진찬가와 구민헌장을 공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까지 예산에 확보하고 공모한 작품 중에서 각각 2건씩의 작품으로 압축시키고는 아직까지 작품을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특한 부산진 구민의 자존심과 독특한 부산진구 향토문화 창조를 위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이 사업을 1998년 연말까지 마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이종갑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정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질문023] 제74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산광역시청 주변의 양정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본의원이 제3대 부산진구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겪었던 가슴아픈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 부산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보완 및 재심의 보고서를 통하여 서면 및 양정지역의 상업지역과 연산동역 주변 상업지역을 연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용지난을 해결하고자 시청 관련 주변 시설들의 입지요건 조성 및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양쪽 상업지역 사이의 일반 주거지역을 시청 업무기능 지원시설 확보 측면에서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동 지역 주민들은 관계공무원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사 주변의 양정동 일부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되면 좋고, 안되도 그만이라는 상급부서의 처분만 기다리는 관료주의에 편승하여, 탁상행정의 표본인 건의서만 제출하는 등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1994년4월29일자로 공람 공고한 부산시 신청사 신축예정지 주변 도시재정비계획안의 내용에는 당초 안대로 현재 연제구 관내인 연산로타리에서 시청사 구간까지 중앙로 중심으로 폭 400m, 길이 850m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우리 구 관내는 시청사에서 양정로타리 쪽은 중앙로 중심으로 폭 15m, 길이 450m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고 고시되어, 재심의 요구는 묵살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양정지역의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당연히 신청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균형있게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지, 어떻게하여 신청사를 기점으로 한쪽은 상업지역, 다른 한 쪽은 준주거지역으로 선을 갈라 놓았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94년5월달에 본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부산시장에게 지역균형 개발 차원과 시청사의 규모와 위상으로 보아 차량과 유동 인구의 급증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의신청서를 내었습니다만,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기가 되므로써 양정동 지역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5년 주기로 실시될 뿐 아니라, 절차 또한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특히 요즈음 보도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중심 구라고 자부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시청사 건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양정동지역 일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왜 용도변경하여야 하는지를 예를들어 설명하고 또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이 지방세를 확보하는 부전1,2동의 예를들면 19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투자되는 사업계획은 57건이 있지만 부전1, 2동은 한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어 금융, 상업, 정보, 유통 등 여러 종류의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유치되어 우리 구 전체 구세의 45.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점업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재정비하는 관계로 우리 구의 구세가 가장 적게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세원으로 낙후된 다른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구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게 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4년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수영구 수영로타리에서 남천초등학교 구간과 연제구 연산로타리에서 시청사구간까지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수영구의 경우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과 신세화 백화점 그리고 KBS앞 삼거리까지 5층이상의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으며, 호텔, 백화점, 유흥업소 등으로 서면을 능가하고 있으며, 연제구의 경우 연산R에서 시청사구간까지의 지방세 세수추계가 날로 급증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양정동 지역의 개발은 정체되어 뒷걸음을 치고 있는 동안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연산동과 남천동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때, 앞으로 5년 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모되어 질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한 두려움마저 솔직하게 느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와 같이 우리 구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시청사 주변의 양정동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일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다고 하여 가만히 누워서 주는 떡이나 먹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정동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부산의 중심구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져야 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구정구호도 열린구정, 알찬경영, 약동하는 부산진구로 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될 때, 예상되는 생산유발 효과는 앞서 사례로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실상부터 밝혀 그 원인을 찾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겠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6조2의제1항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94년 당시 우리 구의 공청회 참석대상자는 누구였으며, 주민을 대표하여 개진한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만일 문서로 의견개진을 하였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24] 둘째, 1998년6월30일자 부산광역시 공고 1998-274호의 도시재정비계획에서는 양정2동 부일시장 주변에 국한하여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공람공고하는 과정까지 현재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접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올해 7월달에 양정2동 지역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 달라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 부산광역시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는 서류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을 계기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1998년6월30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도시재정비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확정될 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25] 셋째, 1998년10월15일자 국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시청사와 노동청, 경찰청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계속해서 국세청, 상수도사업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제구청 등이 입주를 계획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부산의 모든 공공기관이 지하철 연제역주변으로 집결하면서 신행정타운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유동인구 및 교통량의 급증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거지역과 비교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시 우리 구의 세수증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26] 넷째, 5년마다 시행되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현재까지의 관행인 권위위주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안합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의회는 물론 민간단체와 시정의 견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까지 협조를 얻어 하루빨리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절박한 심정을 시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의원에게는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이 일회성 말 잔치로 끝난다는 선배의원님들의 조언이 있기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독립적인 안건으로 처리되는 구정질문은 물론 우리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의 처리사항을 우리 구의회로 보고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께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종갑의원님 총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이해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22] 총무국장입니다. 이종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통폐합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1일자로 행정동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여 현재 25개동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6년 당시 내무부와 부산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동제 및 인력감축 방안이 시달되었고 동년 12월 부산진구의회 정한열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동제 실시 의향을 질문하신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화로 인하여 민원행정이 대폭 간소화되는 등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인력을 감축하여 어려운 재정 부담을 다소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우선 해결되고 인구가 적고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8개동을 통합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97년도부터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진 끝에 통합하기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우리 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여 주셨기에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갑의원님의 질문요지인 행정동 통합은 앞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읍, 면,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행정자치부 시한이 마련되어, 현재 상급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사 신증축을 유보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에 사무이양 및 위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읍, 면, 동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하는, 기본계획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로 대도시 구와 군청소재지, 읍은 99년 시범을 거쳐 2000년에 확대실시하고, 2단계로 도농복합 시와 군은 2001년 시범을 거쳐서 2002년에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주민자치센타에서는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를 취급하며, 이에 따른 기구인력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일정이 시달되면 별도로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동 통폐합은 현재로써는 읍, 면, 동 기능 전환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보된 상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동 통합은 주민자치센타가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될 때까지 더 이상 행정동 통폐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답변023] 다음은 99년도에는 독특한 부산진구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구이며, 교통의 요충지로써 서면로타리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상업, 업무, 금융, 유통기능이 집중된 반면, 변두리 고지대에는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하여 도시기반이 취약하고, 생활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심지와의 생활격차가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하여 문화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불모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들이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먼저, 내년 5월 청소년달에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그림그리기와 문학백일장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또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사진공모전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기간 중에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을 하고, 또한 부산진신문에 게재하여 구민들의 문화 예술 참여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문화의 달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면한마당축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로 주부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행사와 전 구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노래자랑, 농악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진문화예술인전을 통하여 구민들의 우수작과 부산진문화예술인협회의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구민들에게 향토문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청사 1층에 마련된 특별전시실을 활용하여, 구민들이 자유롭게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의원님의 구민헌장, 부산진찬가 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찬가와 구민헌장은 97년3월부터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미 부산진찬가는 제정되어 있고, 새롭게 제정한다 하더라도 널리 보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민헌장도 구 단위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제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책정된 예산을 전액 결산추경시에 삭감조치할 것이며, 향후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정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석의원님! 해당 국장 답변으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의원님께서 부산시 신청사 주변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 94년도 도시계획 공청회시 참석대상자는 누구였으며, 주민을 대표하여 개진한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또 98년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안 공람에 대한 의견서를 양정동 주민이 제출했는데, 현재 진행상태와 의견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청에서 양정로타리 구간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 구의 세수증대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시청에서 양정로타리 구간 및 양정동 일부 지역에 상업지역 변경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모두 4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묶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24]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재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본 계획수립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청에서 양정로타리간 현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포함한 현안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에 3회에 거쳐 건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에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011년 부산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는 96년5월8일 국토개발연구원과 부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는 서의택 부산대교수가 사회를 보고, 신정철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에 관한 설명을 하고, 또 토론자는 당시 김덕열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장, 박정인 부산일보 논설위원, 손태민 부산대교수, 김성곤, 오윤표 동아대 교수, 김일곤 부산발전연구원장, 김정웅 부산상의사무국장, 양윤모 토목학회 부산경남지부장, 그 외 부산시의원, 구, 군의원, 언론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 인사 및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5]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은 계획안을 확정해서 98년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시민공람공고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공람의견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공람된 도시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시청사옆 양정동 일원은 현재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안이 작성되어 있고, 도시재정비계획안 공람시 접수된 의견은 계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되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접수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한 의견은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26]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용적율이 400%에서 700%로 상향 조정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건폐율이 60%에서 80%, 용적율이 400%에서 1,300%로 조정될 뿐 아니라, 건축물 용도는 준주거지역일 경우에 유흥 및 위락시설을 제외한 타 용도의 시설은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해서 이에 따른 토지등급 등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의 세수증대와 도시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질문보기] [답변027] 도시재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부산시장이 입안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특별기구의 설치는 명시가 없을 뿐 아니라, 구청에서 특별기구를 설치한다해도 본 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양정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의원과 양정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갑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종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28] 총무국장님 말 잘 들었습니다. 2002년까지 중앙정부의 방침이 없다면, 통폐합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미 통합된 동의 행정업무가 주민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찾아가서 주민의 불편과 주민의 불이익이 우리 국가와 공무원의 그 어떤 뜻에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2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중앙정부의 지침이 올때까지 통폐합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훈련과 많은 지식을 쌓아서 주민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번더 촉구드립니다. 찾아가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이종갑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양정석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있습니까?

[질문034]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공무원들의 평소 업무수행 태도와 어찌 그리 속 빼닮았나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청사 주변 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본의원을 위시한 489명이 지난 7월9일자로 또다시 집단민원을 제시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아니라 그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이 부산진구 발전에도 커다란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은 구청을 직접 찾아와 담당자나 간부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자기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애걸하며 때로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집단 시위를 해서라도 자기들의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구청 공무원들에게 필사적으로 달려들 듯 우리 구청 공무원도 부산시청을 상대로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적극적 행정을 했더라면 부산시의 도시재정비 계획안에서 양정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이 무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금 보충질문에서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정지구의 용도지역변경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와 같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 줄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양정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먼저 어느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길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29] 이종갑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에 부응코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구에서도 양정1, 3동, 양정2, 4동, 부암1, 2동, 전포2, 4동 8개 동을 지난 98년7월1일자로 각각 양정1, 양정2, 부암1, 전포2동으로 통합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의 악화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과 행정간의 상호 접근성 약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취약 등으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후 98년도8월 행정자치부에서 읍, 면, 동의 종합행정기관 지휘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로 그 기능을 전환하므로써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읍, 면, 동 기능전환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은 99년도 1개 구를 시범 실시하여 평가보완후 2000년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요기능은 주민행정편의 지역복지 향상, 주민편익 기능 등을 고려 지역 특성에 따라 중심기능과 기능을 적절히 선정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주민복지센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통에도 주민자치센타에 포함시켜 주민 자치의식을 고양하고 역동적 지역 공통체를 형성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정성을 유지함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첩경임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30] 둘째로 양정지역 동 경계가 지역여건과 주민생활환경을 고려치 않은 채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한 기회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31] 세 번째로, 전 양정3동 주민이 민원 서류때문에 지금 양정1동을 활용할 경우 거리상이나 교통편의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구 양정3동 민원은 현 양정2동에서 팩스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오길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2] 이종갑의원님의 행정동 합동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정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1일자로 구 양정3동의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부산진구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여 의정활동 5개월이 지난 지금 지방의원으로서는 제도권내에서 한정된 발상만을 할 수 있는 현실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잔존하고 있는 행정우월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먼저 도시국장님께 폐동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동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종갑의원님 질문한 양정1, 3동, 양정2, 4동, 전포2, 4동, 부암1, 2동 8개 동이 통폐합함으로 발생한 양정2동, 양정3동, 전포4동, 부암2동 등 네곳의 폐동사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네곳의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이해하며 기다린 것은 과연 무엇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첫째, 폐동사가 다소나마 지역 주민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관의 개관을 기대하는 것이며, 둘째,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예산 절감 10억여원을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게 된다는 그 당시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집행부가 한 약속이라도 원인행위인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면 현 집행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7월1일 통폐합을 했으면서도 실무부서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행정 부재현상이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통폐합이 결정되었으면 그 이후 곧 바로 계획을 착수하여 동사가 비는 7월1일 이후, 즉시 실용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33] 작년 12월이후 6개월을 그냥보내고 동사가 비는 7월1일 이후에도 지금 12월까지 6개월을 그냥 보내버렸다면 잘 못된 일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를들어 만약 우리 구청 공공재산이 아니고 국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1년이상이나 더욱이 주택가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해두었겠냐고 감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는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지못하고 주택가 한복판 흉물로 방치되는 폐동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늦은 감이 있는데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활용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의 행정기관이 신설된다면 민원중계소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신정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5] 정한열의원입니다. 양정석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정로변 및 신청사 주변은 사실상 용도가 상업지역이면서 용도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시나 또 공시지가는 높으면서도 세금도 많이 내는데 어떻게 해서 연제구쪽은 벌써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으면서, 우리 서면로타리 또 양정로타리 주변에서 먼저 되어야 할 부분이 어떻게해서 늦느냐, 이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학계, 언론계, 시의원 쭉 시장님 이런 말씀만 하시고, 또 메모를 하실 때 무엇을 물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해서 빠지지말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가 행정서비스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늦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028] 총무국장입니다. 이종갑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정을 위하여 지역구민을 위해서 소상하게 꼬집어 주신데 대하여,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한 일들을 일선에서 맡아주신 우리 구 스물아홉분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되어, 통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면에 있어서는 복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시 실무교육을 통해서 대민관계에 있어서 보다 성실하고, 더욱 친절한 자세로 구민을 맞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9] 다음은 오길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타를 설치할 경우, 현재의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기 이전, 4개 동사무소에도 주민복지센타를 설치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기능 전환 행정자치부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행정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시에다 건의를 해서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0] 양정지역 4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합시 행정구역을 잘못 조정해서 주민의 불편초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7년 당시 양정지역 4개 동민에 대해서 설문조사 등 설명회를 거친 결과, 또 주민투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 주민이 현재 동 상태로 행정구역 조정을 원했으므로 사실상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1] 그리고 인근 동에서 제증명 발급시 팩스요금 아닌 일반 민원 요금으로 발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납세실적증명 등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납세실적증명은 어느 동에서나 동일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에서 본 동에서 발급하게 되면, 60원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구에서 하게되면, 팩스요금이 6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타 등으로 인한 계획이 수립될 시에는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2] 다음은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절감 예산은 당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 예산액을 98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통합이 7월1일자 시행되므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절감예산 추정액은 당시에 약 10억원으로 거론되었습니다만, 동 통합이 7월1일자 시행으로 인해서 98년도 절감액은 사실상 약 5억원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등 구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해당 지역별 숙원사업 등에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타 지역에 기 계상된 예산도 부득이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 당시 정원상 직원이 34명이 감소되었지만, 실제 인원은 98년도 인력감축계획 14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순수인력 감축에 따른 예산의 정확한 금액산출은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가시적으로 산출되는 경상적 경비절감은 연간 약 3억8,000만원으로 50%인 1억9,000만원 정도로 통합 동 4개 동에 나누면, 약 4,7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재정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원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폐 동사는 대부분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나, 예산사용상 개보수를 하지 못해서 지금 사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노력을 하고, 우선 99년도 동 포괄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4개동에 대해서는 타 동보다 500만원이 더 많은 1,500만원으로 예상하여 소규모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행정동 통합에 따른 상사업비가 지난 11월28일 2억9,000만원이 시로부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에 약 7,200만원씩 재배정을 해서 다소나마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3] 그리고 아까 신정수의원님께서 통합하고 남은 4개 동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포4동사는 여성의전화상담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양정2동사는 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에 국비를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양정3동사는 지하층과 1층은 경로당, 2층은 노인회구지회사무실로 활용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암1동사는 여성들의 문화의 전당, 알뜰시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산진구 여성의집으로 활용할까하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만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정석의원, 정한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양정석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정한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의원님께서는 시청사에서 양정로타리간 양정동 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이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 부산시 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구청에서는 양정동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한열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양정로타리에서 시청사 주변지역은 현실적으로 상업지역화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34]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변경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부산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공람을 하고 또 공람된 내용을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업무는 사실상 후에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의 고유 권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질문보기] [답변035]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안의 공람된 계획안을 보면 중앙로를 중심으로해서 시청사에서 양정로타리 주변 기존 상업지역까지 중앙로변 폭 양측, 약 50m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그 기타 이면지역은 일부 부분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인 이러한 계획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조금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내용은 사실상 권한 자체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간단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갖는 정기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 구의 구정 살림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마치 창과 방패의 힘겨루기 대결로 치닫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간의 생각과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구정 발전의 중요한 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는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광역시는 물론 부산의 각 자치구들이 재정난으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구 자체 수입만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입지 여건상 부산의 자치구 중에서는 그중 낫다는 우리 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1997년까지만 해도 년간 1,000억원에 이르던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98년도에는 약 890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도인 99년도에는 또 다시 780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우리 구의 여러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도로개설 투자사업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1997년도 이전까지는 년간 약 200억원에 이르던 것이 98년도에는 17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불과 10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입을 충당할 요량으로 온갖 방안을 강구해 보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지출되어야 할 각종 필수경비 마저도 줄여보자고 노력해 보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종이 한장 아끼고, 전화 한통 아끼는 식으로는 기껏해야 수천만원의 예산절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직 운용의 구조적 틀을 바꿔야 합니다. 구조적 운용틀을 바꾸지 않고, 기존틀 속에 안주한 채 아무리 노력해봐야 별다른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비자의 오두편에 보면 세이칙 사이요, 사이칙 비변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대와 더불어 사물은 변하고, 사물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특히 우리 관료 조직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귀중한 경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한비자의 경구를 생각하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036] 첫 번째 질문은 청소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연간 5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 되는 230여명의 청소종사원을 보유하고서도 쓰레기 수거 업무를 또 다시 민간 업체에 위탁시킴으로써 연간 50억원의 청소 위탁수수료를 지출하는 이중의 예산 낭비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낭비 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청소과의 청소종사원 수는 환경미화원 212명을 포함하여 총 230명에 이릅니다. 과거 쓰레기 수거업무를 구청이 직접 했을 때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쓰레기 수거업무를 민간 위탁시킨 현재에도 과거의 청소 인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대행시킬 때에는 그에 따른 유휴인력도 그때그때 정리를 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현재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청소행정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산진구가 재정적 위기를 초래 받을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년간 50억원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그외에도 그들의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금년 기준으로 볼 때 약 1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무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진 계산되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 212명의 연령 구성을 보면, 30대 이하가 26명, 40대가 82명, 50대가 104명입니다. 현재 노사협약서상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61세이므로 50세 이상 인원 104명이 퇴직하기까지는 10년이상이 소요되고, 40세 이상 인원 186명이 완전 퇴직하기까지는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규모의 환경미화원이 하는 주된 업무가 대로변의 거리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리 청소는 외국도시에서 처럼 거리 청소차량 몇대 구입하여 가동하면 충분할 것을 가지고, 140억원 이상의 퇴직금과 년간 50억원의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는 고정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며, 특히 경영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현재의 구정에서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행정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우리 44만 부산진구민의 앞날을 위해서도 용기있는 결단을 더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비용절감 한답시고 전기 한등 아껴써라, 이면지 활용하라고 졸라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는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으로 자연소멸될 때까지, 민간위탁된 쓰레기 업무를 환원하여 과거처럼 구청에서 직접 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나 노사간 단체협약서의 관련 규정상으로 볼 때, 환경미화원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만,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구청으로 환원시켜 현재의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으로 자연소멸될 때까지 쓰레기 수거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하고 결원이 늘어나면 그 능력 범위밖의 수거업무만 민간위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될 것입니다. 현재 4개 민간청소업체는 운전원 50명, 수거원 58명으로 초읍동과 연지동을 제외한 부산진구 전역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 4개업체 전체 인력의 2배에 해당하는 212명의 환경미화원을 가진 구청이 직접 쓰레기 수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민간위탁된 쓰레기 수거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게 되면 연간 수십억원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수야 말로 어려운 구 살림살이에 상당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37] 다음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지역적 균형 발전 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들은 구정 방침의 하나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요란스럽게 외쳐왔지만, 그 결과는 지역개발의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각종 도로개설이나 복지회관 건립, 체육공원 조성등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어 불편이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 아직도 도로 등의 생활기반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 엄청난 불편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 살림살이 과정에서 모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주민 모두를 만족하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면 최소한의 생활기반 시설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진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자기 출신 지역을 챙긴다고 나무라실지 모르지만 너무 심각한 문제이므로 범천2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범천2동은 지난 삼사십년 동안 변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고,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특히 도로가 없어 화재진압이나 응급환자 이송, 생필품 운반 등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체육공원이나 쉼터나 복지시설과 같은 것은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72년에 계획된 범천2∼4동간 중복도로는 27년동안에 겨우 70m만 개설되어 부산에서 유일하게 미 개통된 중복도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에 난간대가 없어서 같은 장소에서 2건의 인명추락사고가 나도 난간대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97년, 98년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78건의 13억원 중에 범천2동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요구를 하지 않아서인지, 낙후된 지역이라고 무시된 것인지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명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유독 한 아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려 병약해 있다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듯이 비록 늦었지만 낙후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합동으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부산진구의 전역을 재점검하여 낙후지역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나 구정설명을 들어보면 예산을 공평하게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평준화된 상태에서 공평한 배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격차가 심하게 생긴 상태에서의 나눠 주기식 예산편성은 빈익빈 부익부 격차만 크게 할 뿐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보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에 여러 분야에서 앞장서 노력해 오셨고 우리 부산진구의 실정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안영일 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38]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진구소재 철도차량관련 시설물의 신·증축 및 이전촉구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구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철도관련 시설이 도심의 개발과 발전에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도관련 시설이 이전되지 않는 한 그 주변 지역은 영원히 슬럼가로 남을 것이며, 서면 권역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부산진구의 장래도 슬럼화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뉴욕의 월가와 동경의 신쥬꾸 같은 거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철도관련 시설이 이전되어야만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과거에 우리 구청은 철도 관련 시설의 신·증축계획에 대해 국책사업 운운하면서 침묵만 지켜왔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개발 촉진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와 욕구를 앞장서 주장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들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앞에서 침묵했기에 우리 주민들이 비통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앞장서 범구민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기금을 조성하여 프랜카드를 부착하는 등 내고장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로 외로운 투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의 요구와 뜻에 맞추어 신속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뜻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주민과 구의회가 하나되어 노력한 결과 철도청과 협상된 중간 내용을 보면, 가야 객화차사무소의 이전은 불가하나, 분진·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창은 99년도 예산에 시설물 이전연구 용역비를 책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주민대표와 철도청 간에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철도차량 주변의 복잡한 건널목 문제와 병목 지역인 부산진 초등학교 앞 도로확장 등에 최대한 협력하고, 주민대표 기구와 철도청간의 대화 창구를 상설화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단계입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과 의회가 애써 노력해 쟁취한 소기의 성과들이 원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민들의 반대 추진위원회 활동을 구청이 앞장 서 적극 지원하고, 철도청과 부산시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그 방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김태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봉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39] 정봉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74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자료 및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은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로써, 먼저 아파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한 구청의 대책과 오·폐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 문제, 그리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향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IMF 경제체제 이후, 우리 부산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부도로 전국에서 실업률 최고와 부도업체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구에도 부도난 아파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연지동에도 두 곳에 부도난 아파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준공때까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공정상태에 따라 중도금을 6회 정도 나누어 납부하고, 마지막 잔금은 입주하면서 납부하므로써 등기를 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승인 절차를 마치고나면, 행정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를 내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공사는 10 내지 20% 정도밖에 하지 않고, 분양금은 50 내지 60%를 걷어들이고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아파트 시공에 대하여 적기에 공정실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감독 또한 감리회사에 일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므로써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많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건설회사의 재정상태를 미리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구민들로 이루어진, 많은 영세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모든 재산과 모자라는 돈은 은행 대출을 통하여, 중도금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의 부도로 IMF 금융체제에서 높은 금리로 부담해야 하는 등, 절박한 가정들을 지켜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부도가 예상되는 아파트 건설회사 업자들이 공사는 하지도 않고, 공정에 어긋나게 영세 서민들로부터 중도금만 받아가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또한 이것을 방지할 대책이 없는 것인지, 책임이 있다면 건설업체나 대표자에 대한 대응조치는 무엇이며, 구청에서 사업승인하여, 현재 부도로 공사중단 상태에 있는 아파트 현황과 사업승인 후 완공시까지 지도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도가 나서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40] 둘째, 우리는 자동차 천만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각종 정비업체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터, 세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바람에 공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우리 구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173회 단속을 실시하여 12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2건, 경고 및 고발 3건, 개선명령 6건, 시정 1건을 처리하였으며, 98년도에 105회 단속을 실시하여, 98년 3월까지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동남 카센타 2회, 대림 세차장 1회 등 2개 업소가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단 한건도 행정처분한 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97년도에 비하여 업체수는 증가하였고, 단속회수 또한 변함이 없는데, 98년4월 이후부터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1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오·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하였든지, 아니면 관련 업체들이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시설물을 가동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에서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범인 자동차 관련 업소가 세차 및 정비과정에서 방류하는 오·폐수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사소한 접촉사고는 인근 정비공장이나 카센타에서 쌍방 합의 하에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고 차라는 약점을 가지고 정비업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가지 요금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 부분별 정비에 따른 가격 정찰제, 즉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런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41]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구정백서를 보면, 97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16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인들이 모여서,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건물이 무허가라든지, 기타 다른 이유로 경로당 등록이 되지 못하여 연료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제방법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경로당의 설립은 물론,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노인복지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정봉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이 와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039]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과 답변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하의원께서 범천2동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질문하신 특별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해 그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도시권으로써 교통, 상업, 업무, 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발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범천2동 지역은 지형적인 여건과 철도시설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그동안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를 지난 97년에 완전 개통하여 고지대의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최대 현안사항이 되는 범천2∼4동간 중복도로와 신암로 미확장 구간의 조기 확장 등은 시급한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우선 교통부 사거리에서 철도차량정비창옆 동서고가도로간 연장 1,050m 폭 10∼25m를 40m로 조기 확장하기 위해 지난 97년 부산광역시에 예산반영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범천2∼4동간의 중복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한 시비보조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외에 범천2동 관내 폭 4∼8m의 미개설계획도로 7개 노선 약 1,000m 구간에 대해서도 중복도로의 개통시기와 연계를 하여 유기적 도로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천2동 지내에 소유하고 있는 범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불량주택 현지 개량은 물론 지구내 기반도로 개설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도심 부적격 시설인 부산 철도차량정비창의 시외곽지 이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철도청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현 시설의 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질문보기] [답변040] 정봉권의원님께서 아파트 중도금 납부 후에 사업체 부도로 인한 입주민 피해관계 대책과 그에 따른 대응 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장은 총 22개 사업장으로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은 부전 네오스포 등 10개소이며, 사업부채 및 시공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연지 청구아파트 등 10개소입니다. 그외에 임시사용중인 아파트 1개소와 미착공사업장 1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금 및 납부시기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입주금 납부 규정에 의거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20%,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 잔금은 20% 범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옥상층의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중도금을 전후 각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 모집승인의 승인시에 중도금 납부기일을 결정하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인 과정에서 자금 사정 및 민원발생 등의 제반사정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당초 공정과 중도금 납부일이 일치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분양시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통하여 분양보증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일정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납부된 중도금은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가 기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바입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감리 등의 조항과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면 책임 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원이 현장에서 상주를 하여 공정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감리보고서에 의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공감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하고 정기적으로 사업현장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지도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최대한의 행정지도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 사업자인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시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분양보증이 되어 있더라도 건설업체가 사업을 포기않고 화의신청이나 법정관리 신청함에 따라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도 분양보증을 이행하지못하고 관할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 등의 처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과 대출이자 부담 등 피해가 가중되고 실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관계로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의 도산으로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채무이행시에 우리 구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하의원과 정봉권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37]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태하의원님께서 212명의 환경미화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쓰레기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시킴으로 이중의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환경미화원이 자연소멸될 때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구청이 직영하는 등 예산절약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7일 오길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을 드린 바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청소업무는 크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와 가로 청소 등의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는 25개 동중 23개 동은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고 2개 동은 구에서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등의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1983년도부터 종량제봉투 실시, 준문전수거제 실시 등 청소업무량의 증가와 구 재정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왔고 그때마다 민간업체에서는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왔기 때문에 위탁시킨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98년12월말 현재 211명이며 이중 가로청소업무에 151명, 연지 초읍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에 15명, 대형쓰레기 수거업무에 19명,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12명, EM발효제 판매에 3명,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6명, 무단투기업무에 8명, 소각장, 선별장 등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 청소차 승차, 쓰레기 소각장 선별장, EM연구소 등 꼭 필요한 곳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사업장마다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이나 은행, 기업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청소업무도 김태하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서 지난 해부터 여러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환경미화원이 맡고 있는 업무 중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가로청소분야에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로청소업무를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면청소차로 배치하고자 지난해 영국산 노면 청소차를 서울에서 가지고 와서 시범 운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청소는 차도와 인도, 그리고 화단, 인도상에 있는 재떨이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면 청소차는 저희들이 시범 실시한 결과, 차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차도에는 양쪽에 브러쉬가 붙어 있어서 양쪽에 쓸어가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차도로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세워놓고 인도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인도는 옆에 붙어 있는 마치 코끼리 코와 같은 고무호스를 가지고 운전해 가던 차가 인도에 와서 흡입을 시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듯이 그렇게 인도를 청소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가벼운 것은 빨려 들어가는데, 유리조각 이라든지 무거운 것은 입구에 막혀서 들어가지도 않고, 또한 큰 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결국 또 한사람이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떨이도 그 호스로 흡입해야 되는데, 재떨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꽁초만 있는게 아니고, 캔류, 병류, 그리고 신문지 같은 것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무호스를 가지고 재떨이를 치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국산 노면 청소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기계지만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면 청소기는 국산이 나오지 않고, 외국산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대리점이 서울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당 구입하는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은 IMF로 인해서 환율이 높기 때문에 한 대에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여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것을 샀을 때 이 대리점이 서울에 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교환이 안되고, 고장이 났을 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노면 청소차로 청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어렵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현재보다 조금 늘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1인당 2㎞를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구간을 좀 늘여서 환경미화원을 한 30%정도 줄여주자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서와 노동조합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사협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 제11조제3항에는 예산 및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할 때는 갑은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갑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15개 구청장을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안건이 16개 자치단체에 통일된 안건이 되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협의시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회사의 부도, 인수, 합병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인지,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위해서 노력을 다 했는지 등을 성실히 협의해야 하므로, 이 조항으로 일반적 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나 자치구에서 이 조항을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사례는 30여년동안 한 건의 실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98년1월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부산시산하 기관인 초읍 어린이대공원, 태종대공원 등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서, 공원청소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 38명을 구청에 편입할 것을 요구하다가 각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희망한 사람들은 넘어가고, 희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재협상을 통해서 시설공단 주차관리요원으로 구조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21일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2002년까지 가로청소 인력을 약 40%인 60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98년12월 현재 자연감축된 환경미화원 23명, 청소차량 4대를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도 공무원과 교원 정년단축 추세에 맞추어서 환경미화원도 57세까지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57세로 조정된다면 우리 구의 경우, 내년에 5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41] 다음은 정봉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정비업소, 카센터,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업체들의 세차 및 정비과정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근절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시고, 자동차의 부분별 정비에 따른 가격정찰체 또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증설과 무등록 경로당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노인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등 우리 구의 노인복지 청사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정비업소, 카센터,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업체들의 세차 및 정비과정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근절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말 현재 자동차 정비업소가 7개소, 카센터가 68개소, 세차장이 69개소가 있으며, 세차장을 세분하면 일반 세차장이 45개소, 주유소 세차장이 15개소, 운수업체 세차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7개소는 폐수특정시설로 설치 신고되어, 년 2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카센터 68개소는 폐수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경정비시 발생하는 폐유, 폐부동액을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차창 69개소는 세차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에는 31회 10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개소를 개선명령하고, 1개소를 신고 취소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소의 세차 및 정비과정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수방지시설의 제기능 여부, 폐수무단방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겠으며, 최근 2년간 2회 이상 관련법 위반업체와 위반우려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기술지원하여 무단방류되는 오·폐수를 근절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98년4월이후 왜 행정처분사항이 한건도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최근 2년간 2회이상 위반업체와 위반우려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적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단 폐수방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기술지원을 하므로 인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분별 정비에 따른 가격정찰제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센터 등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는 그간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등록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은 자율업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불법정비로 인한 각종 폐해와 이용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96년12월9일 자동차관리법령을 개정하여, 98년10월30일까지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므로써 97년7월1일 현재까지 68개의 부분정비업소가 신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비요금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한국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정하는 자동자 정비작업 표준요금표에 의하여 받고 있으며, 차종 및 차령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부품 및 재료 등에 따라서 정비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후, 정비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표준요금표를 준수하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42] 다음은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증설 및 무등록경로당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현황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171개소, 무등록 경로당이 18개소로 합계 18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매년 필요우선 순위에 따라서 1, 2개씩 신설되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 등으로 10여개씩 자연증가하기도 합니다. 99년도에는 필요시 구 동사 등을 개보수하여, 경로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의 구제문제는 무허가 건물인 관계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1억5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600여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금 일부로 무등록 경로당의 운영비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만원씩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마다 5,000만원씩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지므로 이자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그때는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등 우리 구의 노인복지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98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 3개 복지관 및 8개소의 노인교실에서 연간 840여시간, 연인원 2만5,0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98년 노인여가선용 강좌를 개설해서 당감종합복지관, 양정청소년회관 등에서 연 6회에 걸쳐 관내 노인 72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식, 레크레이션, 기체조, 민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노인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4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건립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부산진구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상 연 건평 약 5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1층은 목욕시설 및 안내실, 2층은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주간보호센타, 3층은 사무실 및 취미활동실, 도서실, 휴게실, 4층은 대강당과 교양강좌시설, 5층은 단전호흡, 건강체조, 요가 등의 체력단련장,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좀 더 넓은 부지가 확보된다면 게이트볼장, 치매병원 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생활 향상으로 노인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하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38] 도시국장입니다. 김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철도차량 시설과 관련한 시설물의 증·신축 및 이전촉구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시설은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가 철도를 끼고 발전되어 왔지만, 지금은 철도시설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지역은 부산의 중심 도심권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등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적 편중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 편중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철도시설의 이전을 우리 구의 지역사회발전 10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에 이전 협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내에서 사업추진중에 있는 철도차량정비창과 화차정비공장, 화차공장 및 객화차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건설에 따른 기존선 활용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철도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하여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도시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겠지만,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를 2004년에 개통시키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반대추진위원회와 간담회도 개최해서 부산철도차량정비창은 장기적으로 시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약속을 하고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철도청으로부터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이전 약속을 받아낸 것은 구 의회와 반대추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청에서 반대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불편사항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철도청, 부산광역시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도시설이 장기적으로 시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태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하의원과 정봉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하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습니까? 김태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의원입니다. 범천2동을 비롯한 우리 구의 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에 안영일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을 위한 대책기구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기바라며, 범천2, 4동 중복도로는 시비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된다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5] 그리고 청소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된 업무에 대해 구청이 환원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환원이 불가능하면 연지, 초읍동처럼 수거하는 비율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틀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2, 3일간의 짧은 시간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답변하라는 것은 무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99년 예산 778억에 청소 관련 예산이 118억이나 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현실에 안주하다보면 퇴보하게 됩니다. 우리 구민 모두에게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고 본의원을 비롯한 다른 동료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본의원도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제시할 생각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김태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봉권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습니까? 정봉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42] 정봉권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영일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감리가 감독을 하고 분기별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인데 그렇다면 건설업체나 그 건설업체 대표자의 대응조치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으며, 그대로 방치했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정봉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오전의 이종갑의원과 양정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나중에 일괄해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하의원과 정봉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먼저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인사가 계셨습니다. 본의원의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43] 동료의원인 김태하의원의 질문은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의 시외곽이전문제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7년12월8일 제6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본건 범천동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와 범전동 미하야리아부대 외곽이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청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는 본지구 도시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철도청과는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경부고속철도가 이루어지면 불가분 본격적인 본 시설 시외곽 이전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이 지역에 종합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 시민적 여론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부산광역시와 기회있을 때마다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있는 97년12월8일 바로 그 순간에도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는 시외곽으로 가는 것이 아닌 더 오래있겠다는 목적으로 화차공장 증설계획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96년1월부터 98년8월29일까지 사이에 철도청,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 고속철도건설심의위원회, 삼성엔지니어링 등 많은 기관을 거쳐 사업 승인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지 9개월후 지난 98년8월24일 철도청은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화차공장 신축 기타 공사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갖게되어 비로서 모든 계획 추진사항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이전 문제는 30여년간 정치권의 공약사항이었고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의 숙명사업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떠오르게 되자 우리 의회에서는 긴급히 98년9월2일 제7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기존시설 이전 촉구와 주거환경저해와 교통유발 등으로 시설물 설치 계획을 반대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없는 사업 승인은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워 반대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98년9월28일 범부산진구민 차원의 민간 단체로 구성된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이전 및 철도 관련 시설 신축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청 당국자로부터 알게 된 주요사실은 지금까지 철도청에 본 시설물 이전 계획을 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태하의원 질문에 대한 안영일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이제는 철도청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이나 부산광역시만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중심에 서서 본건에 대하여 철도청 당국과 직접 협의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97년12월8일 이후 약 9개월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98년7월9일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화차공장 신축 기타 공사 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요구에 어떤 대처를 하셨으며, 98년7월27일 부산진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에 의견 회시한 내용은 무엇이며, 98년8월24일 철도청이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갖기까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 문제를 보고 협의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44] 지금 민간 차원의 본 건 추진위원회와 철도청 당사자와 대화에서 철도청은 이 문제의 심각성 타당성을 시인하고 다소 상호협조적인 분위기인 듯 합니다. 철도청은 본 건 추진위원회에 많은 약속을 하고 있었고 약정서 등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해 주겠다는 언질은 있습니다만, 이 사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는 아무도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본 건 이전 추진위원회 차원의 합의나 약속이행을 위한 어떤 조치가 마무리된다면 민간 단체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건의 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이전 문제는 우리 구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 행정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김만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정봉권의원님과 김만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43] 정봉권의원님은 부실감리자에 대해서 행정조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의 내용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 전문기술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에 의한 위반사항은 특별히 없으므로 입법조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 공정과 주택분양금 납부실적의 발생 차이부분은 건설회사측의 경영악화 등으로 부도발생이 주된 원인이므로 특별한 행정적 조치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봉권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양계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각별한 관심으로 분양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44] 그리고 김만규의원님께서는 철도시설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97년도12월8일 구정질문 이후에 약 9개월동안 우리 구에서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98년7월9일 부산시에서 철도차량본부 화차공장, 기타 공장 실시계획 승인 협의시, 우리 구에서 회신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98년8월24일 철도청이 본 공사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갖기까지 구의회에 협의하지 않은 사연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12월8일 구정질문시에 구청장님 답변할 그 당시에는 철도청에서 철도시설 신·증축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7월9일 부산시에서 철도차량본부 화차공장, 기타 실시설비계획 협의시에 우리 구에서 승인된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회시한 내용은 2011년을 목표 연도로하는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공간구조를 서면 도심을 포함하는 체계로 설정해서 부산시에서 부전역세권 개발계획과 초읍선 경전철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면권 중장기 개발계획 등을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부산철도차량정비본부 가야조차장 철도시설을 서면 도심에 영구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도시외곽으로 이전함이 좋겠다는 의견과 또한 고속철도 신설 계획안에 의한 전 구간 완료시기가 2012년으로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객화차사무소 이전 및 화차증설 공장 증설은 부산시 중장기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철도시설이 시외곽 이전과 결과에 충분히 검토후 재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견회신을 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45]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와 철도청간의 약속이행을 위한 조치가 마무리되면, 이 사항은 우리 구의 문제이므로 구청이 발벗고 나서야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철도청간의 약정이 협정되면, 부산시와 철도청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급한 민원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46]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태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청소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민간위탁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구 직영으로 환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문전수거제, 또 종량제봉투실시 등 청소관련 업무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로 인해서 구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마다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왔습니다. 민간업체에는 그때 그때마다 차량과 인력을 보강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관계법 등에 의해서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서 폐기물수집운반 업무를 할 수 없게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 211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일에 배치되어 있고, 또 유휴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를 우리 구에 되돌려 받으려면, 다시 우리 구에서 청소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민간인에게 위탁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전문용역기관 연구결과, 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청소관련 비용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또 EM생산이라든지 톱밥생산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여러 가지 세입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및 답변이 끝이난 것 같습니다. 혹시, 네분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동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의원입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여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46] 첫째, 양정석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위치가 부산광역시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구에 이익이 오게끔 열심히 해 주셔야 하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모법에는 중심상업지역을 지정받아서 시행하라고 5, 6년전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상업지역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적율과 도로에 의한 높이에 배로 완화를 받아서 1.5배에서 3배를 더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이올시다. 이러한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청회를 열어서 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상업지역을 지정받아야만이 대지의 효율을 100%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적절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47] 두 번째, 지금 양정석의원 질문한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40m 이상의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마정에서 성지곡까지 또 동의대학 앞 도로 등 이렇게 대간선도로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의한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은 곧 40m 도로에 주거지역에 만약에 집을 지으면 일조권을 받아서 2층이나, 아주 꼴불견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전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실시와 동시에 부산광역시에다가 건의를 했으면 도시계획 실시와 동시에 좋은 도시,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48] 그리고 정봉권의원의 아파트에 대한 질문은 요지가 지금 우리 본청 뒷편에도 있습니다만, 기산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저렇게 꼴불견으로 있습니다. 행정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꼴불견으로 잔재해 있는 자재를 철수하든가 아니면, 가설 울타리를 막아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않게끔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49] 또한, 김태하의원의 질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감사를 갔습니다. 우리 구 작은 차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포괄사업 공사를 한 도로에 이러한 것을 보고 정말 공감이 가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포장한 도로 밑으로 언덕을 보니까 한 30m 가량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난간도 없이, 이러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공무원은 탁상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윤동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