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구리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가 체육관시설의 사용자가 사정으로 체육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50을 반환토록 하고 있어 이는 사용자가 과도한 손실을 보는 비용으로서 이를 완화하고 사용자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4조1항 사용료 반환 규정중에서 제2호의 내용을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0일전까지 사용일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10일전까지는 100분의 70을, 5일전까지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사용 취소 또는 연기 통보일로부터 잔여일수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신축 입주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통·반에 대하여 통·반을 신설하고 반상회 등 반 운영상 애로가 있는 반에 대하여 반을 증설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동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의 관할구역이 총 211개 통 1,330개 반이던 것을 214개 통 1,354개 반으로 해서 3개통 24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 통·반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동과 교문2동인데 인창동에는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탈고개 좌측에 아름마을 원일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3개 통을 신설하고 아울러서 20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문2동은 현행 174개반으로 구성 되어 있던것을 과대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그러한 평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같이 4개 반을 증설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으로 통장 수당이라든가 통장회의 참석수당, 반장 활동비 등등해서 연간 61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명란에 “인창동 제25통 내지 제27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교문2동중 20통과 제21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에 별표가 있습니다. 4페이지 별표는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좌측에 현행, 우측에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동 1통에서 24통까지 돼 있는 사항을 25통 26통, 27통을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전에 통의 관할하는 반 예를 들어서 3반이면 3반 관리하는 세대수가 몇명입니까? 지금 현행 몇 세대로 바뀌어 있습니까?

원래 구리시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준이 있습니다. 1개 통은 대략 4개에서 6개 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반은 10가구에서 30가구 때에 따라서는 자연마을이라든가 취락형태 등에 따라서는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정하도록조례로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반이 몇 세대, 전에는 이것 도표에 보니까 40세대 아닙니까?

교문2동을 말씀하십니까?

예. 40세대에서 24세대면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한 32세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하는 게 반도 통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당시 편성시에 교문 2동은 아파트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편성시 반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무 과대하다고 그래서 평소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조정해 주는 사항인데 조정을 하게 되면 이번엔 대략 한 30가구 정도 그렇게 규모가 되겠습니다.

나온 것 보면 24세대인데 너무 이게...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반수를 늘리고 통수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원일아파트 이름이 아름마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마을이란 무슨 뜻입니까?

어원 자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해 봤는데요. 뜻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물론 이 아파트명이 지역에 많다 보니까 아름으로 지은 것 같은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원 지역의 고유 이름이 있어요. 지역 이름 아파트 지어준 그 지역에 고유이름이 있는데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거든요. 이런건 사전에 지역 이름을 따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름마을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아름다운 마을의 뜻 같지만 전혀 지역하고 고유이름하고는 거리가 먼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뜻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이 끝났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환경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여기서는 생략드리고 본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에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는 준칙안이나 그리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보면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시환경기본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1조부터 8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구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환경기본시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 시민의 복지 등 생활환경,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 기본 이념에서는 시의 환경보전시책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을 추진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기본 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시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서는 환경우선 원칙, 2호에서는 시책종합성의 원칙, 3호에서는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4호에서는 사전예측 -예방의 원칙, 5호에서는 생태계-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그리고 6호에서는 시민참여 협동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정의에서는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우리 기본조례에 필요한 것을 옮겨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제5조 시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서는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는 대기, 물, 토양에 관한 걸 했고 2호에서는 자연환경 그리고 3호에서는 야생동·식물 그러니까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호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서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5호에서는 지구환경보전에 대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7호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 그리고 협력 강화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8호에서는 기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하여 환경 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우리 시민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제1항에서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수립과 추진과정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3항에서는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학교, 언론, 단체 등에 대한 역할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에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환경보전 기본계획과 시책으로서 제9조부터 제16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서는 환경기본계획 수립사항으로서 구리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환경기본계획에는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관련된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그리고 2호에서는 환경보전시책 방향, 그리고 3호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및 사업계획, 그리고 4호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법 그리고 5호에서는 기타 환경보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제3항입니다.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공표를 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서는 개개인의 계획수립 지침입니다. 제1항에서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병행 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해 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시행할 때는 시행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자연환경보전에서는 제1항에서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환경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호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원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호에서는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확산을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는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시장은 공원녹지, 하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자연환경정비와 관리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원 재활용 차원입니다.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 주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입니다. 시장은 폐기물, 하수처,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 설치·유지관리와 입지확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환경백서를 만들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2년마다 환경백서를 만들고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백서에는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인데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그리고 기타 주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규제조치 강구로서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관해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는 분쟁의 처리·피해구제사항으로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있어서 시민참여와 정보의 공유로서 17조에서 23조로 구성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시민참여 사항으로서 시민은 시의 환경보전 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대하여 시민의 시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구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과 그 예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환경조사 및 환경감사가 되겠습니다.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을 적 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의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보전에 역행될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책을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서는 환경교육과 홍보로서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서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이 됩니다. 제1항에서는 시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했고 시는 제2항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사업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는 시장은 환경보전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고, 제2항은 환경보전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서는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왕숙천유역협의회나 또 광역지자체간의 문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시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환경기본조례가 구리시 환경목표의 설정 그리고 구심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리시환경기본조례 만들려고 도에서 지침내려 온 게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광역지자체는 거의 기본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항들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만들어진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아직 이것을 할려고 노력을 안하는 편이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기본조례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여섯, 일곱군데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시 광진구, 안산시, 순천시, 경남 진주시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 조례나 준칙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온 게...

그런 건 내려온 건 없고 경기도에서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 우리 이번에 내일 포럼인가 하는 것 있지요?

오늘 14시입니다.

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오늘 구리의제 추진을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구리의제21에서 기본조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기본조례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다른 시도 다 지방의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사업으로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

예산은 시예산입니다. 저희가 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 예산에 반영되는 게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금 해 놨습니다.

별도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게 좋을거라는 생각입니다.

. 6조에 보면 사업자라고 했는데 사업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저희 환경업무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시민, 기업 그리고 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기업입니다.

4항에 보면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이런게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업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재단이 있는데 삼성이라는 재단이 수원시에 어떤 환경보전기금을 투자해서 우리시를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자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기업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저희가 제시를 한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집행부가 사업자한테 재정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사업자가 집행부에...

사업자가 시민에게.

시민에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 씀드렸듯이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 우리 구리시 에 가장 큰 기업이 좀 그렇지만 일화가 있지만 일화에서 “나는 우리 환경보전기금을 이만큼 내놓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환경보전 활동을 해 주면 바람직하겠다 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걷게 끔 되어있습니까? 기업체한테 기금을 걷게끔 되어있냐고요.

지금 여기 사항은 우리 시 가 기금을 걷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시 민에게 민간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 업체가 재정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구리환경기본조례안은 과장께서 수차에 걸쳐서 상의를 하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