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호로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600억 6900만원으로써 ’98년 예산보다 9.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899억원으로써 ’98년도 1072억 1700만원보다 16.1%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179억 67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3억 9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 2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1억 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2억 800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억 5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7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 4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52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701억 6900만원으로 ’98년도 696억 9300만원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899억원 중 자체수입이 554억 4000만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가 245억 32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1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308억 72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80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254억 96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2억원, 양여금이 6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76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수입은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202억 384만 7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6억 9571만 6000원, 일반행정비에 195억 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는 356억 9590만 9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2억 6667만 4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77억 4809만 4000원, 사회보장비에 77억 2378만 8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69억 57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부문에는 289억 9597만 9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87억 8370만 2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9억 884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77억 2529만 2000원, 교통관리비에 5억 7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서 2억 3849만 2000원으로 전액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 6647만 9000원으로 지방채상환에 18억 3702만 7000원을 예비비로 29억 2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9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분야인데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72억원의 지방세교부세는 전년보다 25억원이 감액된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이 계상된 것이 97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4.8%가 감액되었구요, ’98년도에 확정 내시된 것이 82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12.2%를 감액 예산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6억 2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양여금은 ’99년도에 확정 내시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 2900만원만을 계상했고 지금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58억 7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99년도에 우리한테 내려와야 할 농어촌도로사업의 양여금이 미내시 되었습니다. 예상을 해서 세우지 않고 이번에는 저희한테 확정 내시된 금액만을 세웠기 때문에 58억 76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국고보조금이 59억 6940만 5000원이구요, 전체가 176억 6770만 500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인 당초 예산 59억 6940만 5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이 116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98년도보다 2억 951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밑에서부터 다섯 째 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가 1억원이 내려왔구요 그 다음 줄에 ’99년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72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거택보호비가 15억 4324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8079만 5000원, 취로사업비로 8210만 7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8억 695만원 또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5억 4654만 6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5601만 6000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로 4억 6745만 9000원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 8억 3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4쪽을 보시면 맨 첫 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6324만 2000원이 되었고 세 번째 줄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로 1억 1634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줄 건너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3420만원과 6211만 7000원이 보조가 되었구요,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에 752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의 다섯 째 줄 밑에 있는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입니다. 2억 9204만 8000원이 보조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있는 것은 전부 녹지과에 된 건데요, 가운데 쯤에 있습니다. 지역녹화사업이 1668만 1000원이 됐습니다. 간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분야에 지원된 분야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으로 1036만 4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분야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밑에서부터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7쪽도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건데 맨 밑에 줄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으로 2765만원의 보조금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가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보조로써 3억 1357만 5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9쪽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1억 1051만 1000원이 감액된 116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로서 27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411만 9000원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맨 끝에 줄 2142만 9000원의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30쪽에 있는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3억원이 지원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서 5200만원,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서 27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서 436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비로서 5023만 4000원이 회계과분야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복지과 소관인데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거택보호비로서 1억 9290만 5000원이 내시가 되었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취로사업비 8210만 7000원 그 다음 줄에 1억 86만 9000원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쯤 되는데 경로당운영 난방비로서 2800만 8000원이 지원되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으로서 1억 8698만 4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로서 1억 1325만 6000원의 보조금이 시달되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있는 노인교통비로써 1억 2672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서 3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으로서 5220만원이 되었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완 자금으로 845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로써 1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청소차량은 315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대책으로 이건 건설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써 1억 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으로써 2억 6200만원 그 한줄 건너 배수펌프장건설 사업비로서 18억 82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다음에 하천개수사업비로 10억원, 하천제방유지 관리사업비로 7334만 4000원, 한 줄 건너 두 번째 줄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사업비로 3억 77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 양여금 16억 373만 1000원이 되었고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로서 3억 4365만 7000원, 가로환경정비 사업비로서 2억원, 취약지정비 사업비로서 1억 200만원, 시군 도로사업비 보조로서 17억원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2억 9766만 9000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가 8982만원 그 다음 맨 끝에 줄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서 3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34쪽 맨 위에 줄에 있는 겁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서 7378만 2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맨 밑에 줄에서 다섯 번째 줄 벼 돌발 병충해방제 사업비로서 6150만 6000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서 8617만 5000원, 수출 돼지에 대한 품질개선비 지원사업비로서 3425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 줄 담수어양어장시설 동자개를 기르는 육성자금으로 2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36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7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형 정신보건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서 새로운 도전농업 찰쌀보리 시범단지 조성으로써 32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 한 줄 건너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에 3600만원에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38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비로서 5억 2820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사업에 6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채분야가 되겠는데요, 어제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우회도로건설 대명～갈산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확충에 90억원이 보조 내시 추진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편성된 내역으로써 국도비 분야와 교부세, 특별양여금에 대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 전에 사전에 알려드릴 것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까지 세출 예산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 1769억 1029만 9000원보다 9.5%가 감소한 1600억 699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99억 7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01억 6923만 1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인 522억 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별 검토 의견으로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할 및 종합소득세할 등의 주민세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도 대비 4.13%가 감소한 245억 3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도비수납액에 따른 30%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1억 7600만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이 감소된 124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각각 25%, 90% 감소한 72억원과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2억 951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41억 1051만 1000원이 감소된 116억 983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격히 감소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의 목별 예산 심사에 있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98년도 대비 16%인 173억 1633만 3000원이 감소한 899억 70만 5000원으로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 등 전 과목에서 감소되었으나 특히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사회개발비는 감소된 일반회계 예산의 66%를 차지하는 13억여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우택지개발지구 공사가 마무리되는 관계로 공기업특별회계 영업비율이 전년도 대비 86.5%가 줄어든 9억 91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 발생할 밀레니엄버그의 해결을 위해 주민등록관리를 비롯한 세제, 예산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우선 조치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내년 6월까지 총 4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시도 2000년 연도 표기문제 자료변환 비용으로 팩시밀리 프로그램변환 용역비 100만원을 비롯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이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유지,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고려하였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전국 시군구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종합전산망 데이터베이스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점에 대하여도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난 7월 3일 도, 본청은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에 대한 해결작업에 착수한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최대한 시 예산을 줄이는 방안 강구에 집행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 입지조사 용역비 5000만원과 4843만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자체조직이나 공무원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없는지와 용역 효과의 과소 여부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대상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장 기반이 취악한 초중고등학교의 꿈나무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을 위해 ’98년도에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1억여 원, 중학교 4800만여 원, 고등학교 2000만원 및 교육청에 432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나 기존 예산운영 방법인 시에서 시 체육회로, 시 체육회는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방식이 경기도 예산부서로부터 교육관련 경비로 판정되어 지방재정교육부금법에 저촉이 되는 바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시에서 동면체육회로 예산을 배부케 하여 직접 집행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학교 간 재원 배분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중 5t 청소차량 3대 구입비 1억 500만원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다하여 무조건 구입하기보다는 열악한 현 시 재정여건을 감안 대체취득을 1년 연장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였듯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사업 시행 시 장래의 도시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동면 간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99년도 예산안에 고촌 소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및 통진 소로2-5호선 도시계획도로와 고촌 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비가 계상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선사업 선정 시 현재와 미래의 인구 규모, 산업 입지 및 장래 시가화지역 등과의 상호 관련성 여부가 고려되었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인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 1억원과 하성 후평2리 농산물 공동보관창고 건립비 7200만원에 대해서도 본 예산안이 특정분야 및 사업에 대한 보조인만큼 특혜시비의 우려가 없는지와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적정한지 여부를 착안하여 심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산림 및 토지형질변경, 공장 등록, 건축 허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허가과의 국내여비가 타담당관, 과, 관, 소의 여비와 대동소이하게 2040만원이 계상된 경우는 모든 업무가 현지 출장을 필요로 하는 본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예산 계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비예산 계상 시 부서 간의 특수성을 감안 산출기초를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써 업무 추진의 여건 조성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 발생 가능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담당관, 과, 관, 소별 행정전산장비유지비 7540만원의 부서간 불균형 예산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하여 16개 부서에 걸쳐서는 행정전산장비유지비 75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문화체육과, 복지과, 환경과, 녹지과, 상수도사업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우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부서간 행정전산장비유지비의 계상에 형평성이 어긋났습니다. 또한 전산장비 및 컴퓨터 대수를 참고하여 행정전산장비유지비의 산출기초를 작성하여야 하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이 부서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계상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는 4-H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4-H도경진대회 시 대표 참가숙식비 60만원과 4-H의 3대교육 급식비 105만원의 경우는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농촌진흥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김포시 4-H후원회기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계상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인카메라 교체 예산액 1000만원의 경우는 ’96년 10월 23일 정수장이 준공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유지 보수 기간 및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바 본 시설의 교체 사유에 있어 집행부의 이해 타당성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중 사우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5821만 8000원의 경우는 지적공사 맞은 편에 조성된 어린이공원과 인접한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시설을 지상은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타시군의 예를 들면 이미 조성된 공원 대부분이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 사업대상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건립 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될 우려가 있으며 위탁할 경우에도 관리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난 9월 제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의원 여러분께서 거론하신 도시구획정리특별회계 시행 시청진입로 보도블럭공사비 2억여원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이며 의아해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본 예산안을 심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 중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1인 한 달 기준을 73시간으로 산출한 반면 타부서는 22시간으로 산출하여 부서간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수익적지출 중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의 경우는 도시개발과에 10대의 행정전산장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중복계상한 사례가 발생되었고 연가보상비의 기준일도 타 부서에 비해 10일이 많은 20일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재원 배분이 타부서와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사우택지분양 신문공고료 2640만원 및 사우택지 분양 홍보물 인쇄비 3000만원과 광고선전비 중 사우, 북변지구 미분양용지 분양 광고료 6460만원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선을 보이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볼 때 과다한 예산 계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98년 10월 13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에 흡수되어 16명의 정원이 8명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본예산 대비 55만 2000원이 증가된 신문구독료 148만 8000원을 비롯하여 26%밖에 감소 안 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000만원, 2%밖에 감소 안 된 국내여비 1697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의 적정성을 중점 착안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우지구조성용지 감정평가료 1억 500만원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자세한 검토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소요 심사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포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재원으로부터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긴축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사항을 보면서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실까하는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해서 121억 8633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죠? 그랬는데 사업예산을 보면 소모성경비는 별로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업예산의 예산이 무려 경제개발 같은 경우에는 161억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어요, 일반행정비에 50억 4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사회개발비에 113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제개발에 11억 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보면 예비비는 또 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9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설립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감소되면 예비비도 감액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예비비는 증액을 시키셨는지?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한 1% 수준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아직 양여금 같은 것이 오지 않았고 추가로 국도비부담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부담금을 한 15억원 정도를 흔히 예산을 수립할 때는 내려올 걸 예상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확정 내시된 것만 갖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의 양여금부담금으로서 한 15억원, 국도비부담금으로서 한 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20억원 가량을 ’99년도 초에 내려올 우리 부담금으로 예비비에다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양여금에서 그만큼 재원이 내려올 걸 가상해서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죠?

확실하게 내려올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도로 같은 데에도 국비 양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시비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한 우리가 부담할 걸 20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할 거라고 봐서 일단은 어떠한 항목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포함을 시켜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양여금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부담 재원은 되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증액한 부분이 됩니까?

네.

그러시고 우리 지방세를 보면 전년도 250억 9000만원을 가결산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셨으니까 예산 편성에.

그건.

그러면 지방세는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원현황을 제가 보니까 ’97년도에 정원이 663명에서 현원이 638명 그래서 ’98년 4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673명으로서 10명이 증원되었어요, 그리고 현원은 15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 ’98년 12월 8일 어제까지의 자료인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정원이 77명 감원되고 현원이 19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1일부로 5명이 감원된 것을 합하면 24명이 총 감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건비가 지금 3.21%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24명분에 대한 감액분입니까? 여기 153억 4700만원이?

그러니까 몇 명이다라는 것은 현행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서의 그 인원에 대한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정원에 관계없이 현원은 딸려 있기 때문에 현원에 대한 인원 수를 가지고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원에 대한 인원 수란 말씀이죠?

네.

그리고 사업분야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재정이 감액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개발분야 같은 경우엔 113억 9700만원의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년 대비를 해 보면 사회개발분야에 15.1%가 전년에 증액 편성을 했던 건데 전년 대비 24.20%를 감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그 분야가 18.69%가 감액이 되었는데 보건분야에는 3.9%를 증액해서 30억 5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분야는 어떤 분야에다 어떻게 편성을 해 가지고 왜 보건 분야에는 다른 거는 다 재정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분야는 증액이 되었는지 또 사회보장비에 있어서는 취로사업비 같은 거는 복지과의 별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일반사회복지로 120%가 갑자기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 분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별 조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전분야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건비 분야에서 증액된 부분만을 설명드린다면 이 분야에 평소에 없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공공근로사업비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것은 지금 목별 조서로 갖고 하시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분야라고 딱 찍어서 좀 그런데 서류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류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전체적으로는 22.79%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229%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치수 및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우리 시에서 가상하는 그런건대 어떻게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을 시키시게 된 동기가 뭔지 좀?

고촌면 향산리에 배수펌프장이 사실은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한 것이 3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단일 사업으로서 그래서 그 분야에는 많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향산배수펌프장입니까?

네.

전년에 보면 전년도에는 77%나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229%가 근 300% 가까이 증액이 돼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같은 치수 및 재해대책 목인데 이렇게 편차가 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부담을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전번에 3회 추경을 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1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99년도 예산에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예산이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과별로 다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고 과별로 있을 때 질의를 했으면 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별 설명을 하실 때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일반및특별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세출분야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총 예산은 39억 2786만 4000원입니다. 일반행정비 9억 9841만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9억 2945만 2000원으로써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한 내역이 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39억 27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4432만원입니다.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은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로서 포함되어 있던 그런 사항인데 관서당경비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써 계상된 금액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안이나 제안시책 발표회를 저희가 수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택이 된 사안들에 대한 사례집발간을 해 가지고 업무 발전을 위해서 쓰기 위한 발간집 자료 제작비가 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팩스를 겸용한 ABLE복사기가 있습니다. ABLE복사기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유지 보수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프린터기 할 때 컴퓨터 20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운영에 따른 야근 급식비 및 급식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그 동안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시책발전을 위해서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대한 참석수당으로써 약 800만원, 회의 서류 및 보고서 인쇄비로써 600만원 그걸 계상했구요, 부서 간 개인별 경쟁력평가 모니터링은 저희 공무원들의 지위발전과 주민에 대한 봉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를 측정해서 분야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니터링비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항목에 각종 업무추진여비로써 3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종합발전계획, 민사 및 행정소송수행 경비, 예산통계 및 도합동작업비, 감사에 대한 여비, 통계합동조사에 대한 실사여비 등 해 가지고 총 30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88만원을 계상했는데 시 전체에 대한 걸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가 1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1억 9300만원에서 30%를 절감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소요가 되는 부서에 재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웠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월정액입니다. 기획담당관에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으로 168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시정방안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에 대한 거로써 한 240만원 정도를 했고 김포 지역발전을 위한 세마나 및 공청회에 소요될 경비로써 300만원, 김포발전연구소운영위원회를 하는데에 따른 포럼이라든가 포럼을 하는데에 따른 급식비로 600만원 또 김포시정발전기획단 회의참석 급식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한 것은 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연도 말에 시민제안우수자를 포상하는 예산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에 심사분석을 함에 있어서 심사분석보고서 인쇄비로써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따라서 예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제조유인을 하는데 720만원, 추경예산서 하는데 1200만원, 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하는데 36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추경 인쇄에 720만원 또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제조에 480만원 그리고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로써 30만원을 했고 지방재정지 구독료로써 120만원, 예산작업 전산용품 사는데 200만원, 풀 급양비로써 500만원, 수용비로써 500만원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한 100만원 정도를 다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풀 여비 분야로써 1000만원을 했는데 이 자체는 저희가 ’98년도에 2353만 3000원을 세웠던 것 중에서 약 1503만 3000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감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건전재정운영은 작년도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액으로써 기타업무추진비로 예산담당 공무원들한테 월 8만원씩 주어지는 예산이 480만원입니다. 65쪽에 자체사업으로써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인데 저희 시가 됨으로써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8300만원을 적정선에서 삭감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2억원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사업을 위해서 관에서 직접 집행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비로써 50%, 민간인들이 자기 자금을 갖고 하면서 부족한 자금에 대한 지원비로써 50%해서 각각 2억 5000만원씩을 5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총 일반운영비로서 4452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운영비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분 792만원, 김포시 자치법규집 추록분 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써 36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료로써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료는 저희가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예산에는 1/2인 2700만원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올렸던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법무예산에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써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경상경비가 5003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일반운영비로써 2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쇄 및 유인비 또 안내문 및 조사표 유인을 하고 조사실시계획서의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령서를 인쇄해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료 색인표도 인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보고서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1권씩 발행하는 통계수첩 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송료가 45만원, 행정자료실의 연료비 4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입력을 하는데 직원들의 급식비로써 200만원을 했고 통계연보 발행하는데 12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분야입니다. 통계교육여비, 실사지도여비, 내검지도여비, 조사구설정 지도여비 해서 275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에 따른 실제 사용되는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17명에 대한 것과 내검 및 집계요원 2명, 사업체 기초통계를 하게 될 적에는 조사원과 집계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7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본청 건물 지하실에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 500권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목적사업 여비가 되겠는데 전체가 도비보조로써 되기는 됐습니다만 220만 6000원입니다. ’99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99년도 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를 위해 가지고 220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시 사역인부임인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하는데 10명의 조사원이 필요하고 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를 하는데 10명이 조사원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써 735만 1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분야입니다. 총 예산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상급 기관 수감자료를 인쇄하는데 420만원.

담당관님! 그 사항과 뒷 장은 내용을 보니까 자료로 다 갈음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 그래서 2억원이 서 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원 내역서도 자료를 받았고 그랬습니다마는 2억원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저희 시에서 최소한도 기준 비용인 2억 8300만원을 중앙 정부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 재정상 볼 때 2억 8300만원 기준액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생각해서 적정선이라는 걸로 해서 한 2억원을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는 어느 선보다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많으면 상당히 좋은 분야이고 그런데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시는데 활동비의 일부를 보조해 드리므로써 그걸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좋은데 통제를 좀 강화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김포시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98년도 예산을 보면 한 2억원 정도를 가지고 쓰셨어요.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셔야 하는데도 통제를 어느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사실은 다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된 예산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IMF라고 하는 경제 여건 하에서 정부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업성이 아닌 이런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IMF라는 그것때문에 정말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범학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시에서는 2억 830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기준이 그렇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을 세웠다가 시가 된 다음에 5000만원인가를 추경으로 해서.

2억 2300만원.

작년이 기억이 안 나서, 작년 ’98년도에는 임의보조에 지출된 게 2억원이 됐습니까?

거진 다 됐습니다.

2억원이요?

아니 2억 2300만원이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아 2억 23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긴축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50%, 50%하는 것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집행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 내역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평에 맞게 집행되고 그것을 분기별로 제 때에 이루어져서 나간 내역이 그 해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전체를 제가 업무를 파악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알았다고 말씀 올린 거는 시설비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가는 내역을 설명 올릴려고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구요, 전체적인 내역은 제가 현황을 판단하지 못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을 보시면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 하에 지금 두 가지 예산으로 1400만원이 잡혀 있구요, 그리고 62쪽에도 급식비로 220만원 해서 16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 지금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의 후신으로 이제 준비는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의회를 통과해서 이 시정발전기획단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고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사정의 말씀을 드릴려고 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실 건 없구요?

그래서 열심히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20만원 정도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작년에 문화원에 지급한 금액, 문화원 운영비로 지급한 금액하고 아마 거의 같은 액수같아요.

그건 계산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액수가 거의 같아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의 실효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돼서 사용되는 것보다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에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1세기발전기획단의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도 그간의 어떤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골격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위치할 부분이 없다, 그 부분을 강화하면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되고 그 부분의 어떤 기획력만을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 부분의 기획력이 뭐 자질이 모자란다라는 것으로 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현상이 맞는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 부분에서 다 시책이 나와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된다 말이죠. 그런 검토하는 과정은 의회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검토를 받으시면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됩니다.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듯이 21세기발전기획단이 우리의 기본 골격인 지방자치체의 설 자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변형해서 또 다시 제시를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과연 통과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지금 저 자신도 미지수거든요.

저한테 말할 기회를 잠깐만 주신다면.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현행 집행부가 갖고 있는 기획 능력을 가지고 아직까지 너희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기획한 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의 역할을 해서 추진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글쎄 뭐 저도 일부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역, 물론 의원님들이 한 때 말씀하셨던 전문위원 제도에 대한 것도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요청 사항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저도 한 28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희가 달려온 분야보다는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되는 시정발전기획단은 연로하신 분들의 모임체가 아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집합체로서, 제안이나 창안이나 기획을 하는 단체로 끌어 나가서 우리 시의 기획 능력과 접합되고 또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지식이 여기 같이 쏟아져 가지고 우리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모임체가 되고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정 발전이 좀더 그냥 가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또 확고하게 나가기 위한 그러한 기획단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김창집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례, 전례 형식을 답습하는 그런 집행은 지양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추경도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이 절차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예산을 먼저 세워서 하셨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순위가 역순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점임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운영의 묘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66쪽을 보시면 법무관리에서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료가 2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5700만원.

전년도 5700만원?

네.

그러면 집행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계신 금액만.

민사소송 건수가 우리가 시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농지전용 허가나 농가주택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료는 거의 다시 환불되다시피 하는 그런 돈입니다. 저희가 패소한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인 분석을 하구요, 대체적으로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소송 수행료를 우리가 자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패소나 이런 거지 전면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패소되는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법원 쟁송을 하다 보면 법의 쟁점 사항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된 게 한 3건 정도이고 대개 저희가 이긴 건에 대해서는 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가 되고 자꾸 우리 지역이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소송 같은 게.

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2700만원을 세우고 나중에 뭐라구요?

재정이 없어서 1/2만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사무과장이 설명한 바대로 지침서에 의한 공식적인 예산만 반영했고 사업비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국외여비에서 해외여비 4050만원을 계상한 사항만 의원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축조 심의 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안을 내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다 재청하십니까? 전 위원이 동의 재청하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 지역경제담당관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워드요원 1급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8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639만원은 급양비와 수용비, 지역경제담당관실의 공공요금, 그리고 저축유공자 시상품, 물가지도단속 및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기록보존 필름, 인화료, 수집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LPG가스 관련 교육교재 인쇄비, 그리고 기업체 팩스발송료, 행정전산장비유지비 480만원 해서 총 1639만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연간 여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488만원은 노사안정대책과 실업대책 안정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지역경제담당관 월 10만원에 대한 12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에 대한 70%를 계상해서 168만원 합해서 288만원으로 4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소비자물가조사원 급식비 120만원과 저축관련 웅변대회심사위원 수당 20만원 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에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는 도비 2700만원, 시비 2700만원 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만 2000원씩 750가구에 대해서 6개월분에 대한 연탄운반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공산품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구입하는데 따른 시료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비가 아니고 저희가 샘플을 수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샘플을 가져오면 그 시료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따른 일부 지원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차액의 이차보전금 100억원에 대한 3%를 해서 어제 기금운용에 따른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써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부담지시액은 43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우선 5억원을 하였고 금년도는 19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00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실업대책상황실에 대한 급양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1250만원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출연금으로써 저희에게 1250만원이 부담지시로 경기도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총 8억 6042만원으로써 경상예산 2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402만원으로써 노사안정에 대한 각종 서식, 서한문 제작이라든지 모범 근로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우수노조 및 모범 근로자에 대한 시상품,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전화료,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의 회선사용료, 노사안정 및 서한문 발송 우편료 등으로 해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노사안정 추진을 위해서 50만원씩 12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안정 합동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지원금 50만원과 자매결연 노조임원교육 참석에 대한 지원비 200만원, 그리고 노조간부 연수 부담금 240만원 등을 계상해서 총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취업박람회 즉 구인구직 만남의장을 시 주최로 해서 개설하는 경비 400만원과 중소기업기술진흥에서 우수 중소기업체 우리 관내 중소기업 상품전시장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기능경진대회에 참석하는 재료비 또는 거기에 따른 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사업인데 산재보험료 1000만원을 위험 부담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공무원 250% 체력단련비 삭감액과 국도비를 받아서 여기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억 2650만원으로써 관리비 성격인 재료비에 1억 650만원으로 자재 및 관리비와 부대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에 따른 인부임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는 총 26억 1996만 4000원으로 김포시에서 국고보조와 시비, 도비 등으로 해서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국비에 대한 예산이 최종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금액은 왔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 하고 우리 시비의 일부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6억 1996만 4000원 중에서 국비가 50%인 13억 998만 2000원이 지금 국비보조가 내려오도록 돼 있고 따라서 도비가 일부 부담이 되고 저희 시비가 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 11억 6500만원은 250%의 체력단련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공공근로사업비에 8억 365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재료비와 또 인건비로 이렇게 분류해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서 지역경제담당관실이 회계과 소관으로 계상된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지역경제담당관실 노후 프린터기 교체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관실에는 프린터기가 계별로 1대씩 있고 실업대책상황실에 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기업지원계에서 관리하던 것이 가장 오래된 프린터기로 성능이 나빠 가지고 사실상 출력이 잘 안 되고 해서 수리비가 내년도에는 신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규 프린터기를 1대 사서 교체를 하려고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해서 자재비 및 관리비로 300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무슨 자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 사항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30% 범위 내에서 재료비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관리비로 우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가로환경원들에 대한 것이 공공근로에 투입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모자라든지 또는 안전을 위해서 조끼라든지 또는 쓰레기를 줍기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또한 어떠한 사업이 벌어질 때 거기에 장비나 자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3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6억원이니까 30%이면 약 27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풀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7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얼마 세워졌죠?

금년도가 처음 국도비에서 1단계, 2단계에서 9억 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금년에가 9억 500만원이요?

네,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26억원이 되는 겁니다.

’98년이 9억 500만원이고 ’99년도가.

현재까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26억 1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억 9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시가 돼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저희 시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력단련비 250%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한 금액을 전액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50%를 시비와 도 지원과 50%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95쪽에 보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사업출연금인데 2개소를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 2개소를 어떤 사람을 어디다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가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소규모 영세 점포를 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연을 해서 경기도가 전체 각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도에서 1개 점포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 김포에는 2개소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1650만원은 출연금이에요?

네, 출연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190쪽에서 노후 프린터기를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가 됩니까?

프린터기요?

컴퓨터.

컴퓨터는 15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산 장비라는 건 뭐에요? 프린터기 구입하신다는 것 말고 전산 장비.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가 실업대책상황실에 있고 저희 사무실에 있고.

그건 몇 대?

네, 1대 들여옵니다. 팩스가 2대이고 프린터기가 현재 4대가 있는데 1대를 더 보강할려고 구입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99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가 750가구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현재 연탄 때고 있는 사람이 750가구가 된다는 거에요?

그것은 복지과에서 선정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보조내시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시를 도로부터 750가구로 내려 준 겁니다.

그러면 1만 2000원씩 6개월분을 하면 7만 2000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네.

가구당?

네, 가구당입니다.

운반비로 산정이 된 거라구요?

네, 운반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9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 IMF상황이 빚어지면서 그 효과는 어디까지 있다라고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것도 이 중소기업때문에 갔다 오신 거죠?

네.

이것이 그거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척하는 게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피엔지 이렇게 세 군데인가 그렇죠?

먼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피엔지와 중국 신민시에는 국제 교류에서 자매결연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 저희가 한 것은 ’97년도에 중국 상해, 상춘, 심양, ’96년도에는 중남미의 베네주엘라, 파나마, 칠레 그리고 그 전에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가 있었고, 금년도에 중국 상해, 사천성 성도, 광동성 광주 3개 지역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다시?

이것은 다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공료만 50%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재단의 출연금 1200만원이 저희가 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면 중국도 저희 회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저희가 예산을 다시 본 예산을 확보하겠지만 현재 재정 형편상 IMF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경을 내다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안입니다. 먼저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사항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총 3억 9100만 9000원으로 ’98년도 비율 대비는 34.3%, 금액 대비로는 2억 441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910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전년 대비 비율로 20.4%, 금액으로는 5771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69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번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전년 대비 16.4%, 금액 대비 6560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34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급양비가 49만원, 수용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통일안보와 관련 월간간행물 4종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급양비는 전년 대비 68%, 수용비는 45%, 공공요금은 50%를 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긴축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마당 우편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퀴즈 상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마당은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했고 퀴즈 상품은 7.2%를 감소했습니다. 또한 시보발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고라든가 고시라든가 조례, 입법예고 등을 게재하는 시보로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시보는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사진촬영 필름구입비로 126만원, 홍보사진 필름현상비로 6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37%를 저희들이 축소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사진 인화대인데 이거는 작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긴축운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거기에서부터 80페이지 여비까지 그 사항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9쪽, 80쪽, 81쪽 업무추진비 전까지는 자료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중간에 203번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통폐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추진비로 정액급 120만원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8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대비 30%를 저희들이 부서운영비를 감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6번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880만 9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0명분으로 28일 이렇게 해서 혹시 이해가 덜 되시지 않겠는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촬영시라든가 편집 시에 보조인부임대로 편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1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 해서 비율로 36%, 금액으로는 341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변화라든가 여건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 ’99년도에 전반적인 긴축재정 운영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341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번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2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썼는데 이건 작년도에는 없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설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자료를 취급하다 보니까 교양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애기봉 홍보판설치 예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애기봉 내에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귀라든가 시조라든가 시화, 시목 이런 것과 우리 시의 유래 또는 특산물의 쌀, 포도, 딸기, 배 등이 되겠습니다. 또 가 볼만한 곳 같은 거를 거기다 게재를 해서 애기봉에 오시는 관광객들께 우리 김포 이미지를 홍보하는 홍보판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홍보장비관리 요원과 홍보사진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용인부임이라서 각 실과소가 공통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 거기에 보시게 되면 공보담당관실의 자산취득비 내역이 있는데요, 청내 메인앰프 교체비가 있습니다. 청내 메인앰프 교체는 뭐냐면 위에 보면 음향기기란 게 나와 있는데요, 각 실과소마다 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인데 현재 우리 청사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한 상태고 의회사무실쪽에는 앰프가 잘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올해는 한 번 교체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정소식 영상편집용 VTR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현재 사무실 공보담당관실 옆에 촬영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1대를 고정적으로 놔 두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외부까지 나왔다 들어왔다 하게 되니까 화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1대를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용 사진전송기는 예를 들어서 신문사라든가 기타 여러 기관에 사진을 전송할 때 쓰는 팩스기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열린마당 주부기자취재급식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20명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명인데 이 열린 기자가 각 면단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 하단에 보시면 일시 사역인부임해서 쓰는 게 여기보면 VTR편집보조 및 아나운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 30페이지를 보면 비정규직 정비 축소의 방안으로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보조인력은 일체 불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VTR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촬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사진 같은 것 찍으면 판 같은 걸 비춰주고 이렇게 장비같은 걸 같이 가지고 다녀야 될 인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용으로 계상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부임으로 한 사항이 되겠구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전반적으로 28일 일시적으로 다 소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1명 가지고 1년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 그렇게 상용 인력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가산해서 넣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에 따른 거를 제안 설명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끔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거기 보면 청내 메인앰프 교체가 원래 7년 있으면 교체가 되는데 여기 건물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3식을 교체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꺼번에 합니까?

네, 이 3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하고 본관하고 여기 의회 별관하고 이렇게 3곳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이렇게 감이 다 나빠요?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체를 다 해야지 어느 특정 과를 갈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넉넉히 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구태여 이걸 다 한 군데가 시원치 않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이것이 어떤 부분적인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메인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위원님이 190쪽에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 영상편집용 VTR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1대는 있는데요, 1대를 더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대 가지고는 안 됩니까?

고정으로 1대를 여기다 둬야 되는데 여기에 두지를 못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가지고 다니고 해서도 뭐 이때까지 잘 하시지 않았어요?

했는데 이게 현재 화질이 맞지가 않습니다.

화질이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료나 영상취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고 뭐고 나오는 걸 보면 깨끗이 잘 나오던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대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시정홍보에 따른 장비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비유를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대를 교대로 했을 때에 장비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느냐하는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비로 항상 해놓고 쓰면 좋겠죠. 그런데 쓰실 수 있는 장비면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홍보용 사진전송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쭉 이상없이 사용은 하죠?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이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네, 없었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없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을 하시는데.

현재는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못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VTR장치 해놓고 영상회의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쉽게 얘기해서 팩스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의회의 양쪽에다 놓고 집행부에서 사진을 의회로 보냈을 때에 사진 같은 걸 거기에서 받아볼 수있는 전송사진입니다.

전송사진, 이게 그 기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제가 드리는데 79쪽에서부터 여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위원님들이 보시고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구독료 이 부분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이 제가 여기 있는 걸 해 보니까 2억 6691만 6000원이 나오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액수로 해서 이 신문을 봐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라고 해서 더 늘어난 것이 아니구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 축소된 것도 없구요?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우선 관보구독료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보구독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29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왜 그랬냐 하면 ’98년도에는 11부를 가지고 면에 6부 또 국에 2부, 담당관 3개소에서 1부, 허가과에서 1부, 민원실에서 1부 이렇게 11부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령에 대한 잦은 개정 그런 걸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돌려가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9부를 더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동에 1부씩 주고 의회에 1부 주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서관, 자료실에 1부씩 추가로 배부하는 거를 계상을 해 보니까 9부가 추가가 됨으로 해서 290만원만 정도가 연간 더 소요가 됐고 그 밑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서 ’98년도에 756만원인데 ’99년도에는 738만원으로써 한 20만원 정도밖에 줄지 않은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맨 마지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98년도에 1억 678만 8000원에서 ’99년도에는 7713만 6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로 봤을 때는 한 28%가 감소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원인은 작년도까지 73부를 지방지로 봤던 걸 50부로 줄였고 지역지도 90부에서 73부로 줄였고 중앙지는 57부에서 52부로 축소하므로써 발생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행정예고비는 작년도에는 시승격과 관련해서 내무행정비에서 1회씩 나갔고 공보담당관실에서 1회씩 나갔던 것을 금년도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 이관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해서 중앙지에 2개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 못 되었는데 2회입니다. 중앙지 220만원 곱하기 2회 그 다음에 지방지 220만원, 15개사, 2회 이렇게 해서 행정예고비가 작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행정비에 있고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거를 금년도에는 다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열린마당 제작이 있죠? 이게 25,000부를 만드실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98년도에 20,000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0부의 예산을 면을 줄여 가지고 당초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줄이셨는데 부수는 늘리고 계수도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그 때 예산난 제안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수는 작년도 20,000부에서 금년도 25,000부로 5,000부를 증부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제작 방법은 책자형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신문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편집계획을 칼라로 나온 것을 축소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1억 6800만원보다 내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만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듯이 발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해도 그런 점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그쪽 시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죠?

네.

계도용 신문구독이 감사 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장이 구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 받아서 보고 있다 그런 지적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즉시 시정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민계도용 구독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보고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 점을 시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그걸 깊게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반드시 그걸 체크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받지 아니하고 받는 자 쪽에서 자기네들이 지불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계도용 신문구독에 관해서 질의하는데요, 울산 같은 데는 시민계도용으로써 신문구독료를 타의 기관에서 지불해 가면서 신문을 배포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시민계도용 신문보급이 필요없게 됐다는 여러 가지 매스컴의 채널이 다양화되고 그러니까 굳이 주민들한테 계도용으로 신문을 배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아주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운동화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는 지도 모르는 신문, 보지도 않는 신문을 계속 이렇게 막대한 시 예산을 축내 가면서 계도용으로 계속 집어 넣어야 되는지 우리 공보담당관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저는 사회적인 기능이 전부 순기능만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요, 물론 역기능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 평균지표를 봤을 때에 이것이 울산시와 같은 행태로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 시도 과감하게 이것을 예산 계상 안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실정은 울산시와 같이 그렇게만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해서 하는 행정 추진이 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더불어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얘기하는지.

저희들이 지방지가 15개사 있는데 이 15개사에서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일단 시민들한테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지역지나 지방지에서 하기 때문에 더불어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계도용으로 보낸다, 그러면 열린마당은 뭐요?

우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민의 계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열린마당도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열린마당이 시정소식이라든가 의회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는 열린마당을 더 확산시켜서 가구별로 다 들어가도록 가구별로 다 들어가서 시민들이 열린마당을 봄으로써 시정소식이라든가 의정소식이라든가 또 거기 상식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시민계도용 신문 값에 몇 분지 일만 더 보태면 열린마당을 가가호호로 다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우편료도 다 나와요. 과감히 물론 의회에서 어느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총대를 매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울산 같은 데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과감히 해 봐요, 그리고 시민계도용 신문구독 구독자들, 구독자가 시민계도용이 어디로 보냈는지 먼저 이범학 위원이 행감 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왔다 갔는지 갔다가 왔다가 도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솔직하게 그 계도용 어디로 보내는 건지 다 적어 가지고 와요?

네, 그것은 다시 보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냈다가 가져갔다 도로 보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거 내일까지 완전히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가지고 와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제철 위원님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행정예고비 해 가지고 또 거기다 집어넣고 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 이런 이것이 다 중복되어서 각 계별로 솔직히 말해 봐요. 이렇게 예산에 안 집어 넣어도 각 계별로 또 들어가고 각 소별로 신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신있고 누가 말해도 소신을 필역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참신하게 잘 해온 공보담당관께서 한 번 멋지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봐요?

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공감이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통, 반, 리장들에 대한 그분들이 사실 무보수로 시정에 참여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계도용 신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점을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3부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용으로 넣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보내는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에 대한 거를 3부씩만 갖다가 자료로 쉽게 말해서 자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계도용 신문이라든가 행정예고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계도용 신문을 우리가 보내드린다고 하면 정말 계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15개에 달한 지방지 그리고 5종에 달하는 지역지 중에서 과연 무차별적으로 전부 다 보낼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지 중에서 정말 시민들 중에서는 우리 김포시에서 구독률이 1, 2, 3위 정도되는 그런 지방지만 골라서 계도지로 보낸다든가 또는 지역지 중에서도 지금 지역지 양태가 이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지역지를 보면 활자도 오탈자가 많고 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잘 못된 어떤 표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건 계도가 아닙니다. 역기능이죠, 그렇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폭로성이여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오보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도가 안 되고 역기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계도를 한다고 돈을 들여서 보낸다란 거는 취지하고 완전히 반대의 어떤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가지고 정말 계도용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축소를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사실 계도용으로 이런 것들을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 자체가 ‘김포시는 그렇대드라’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자존심이 다 우그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 나가다가 이후에는 그 자체가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수용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론 저희들이 어렵지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김창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예고비 같은 경우인데요, 이번에 눈썰매장 공고 난 것을 봤다는 주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지적사항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구독을 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거의 없는데 그런 신문에다 공고를 했으니까 공고가 되었다 그러면 아는 사람 소수는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예고를 할 때에도 최소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는 가를 알고 그 분포를 봐서 충분하게 알려졌다라고 판단되는 데에다가 광고를 한다든가 예고를 해야지 이게 실효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데다 광고를 하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질타를 모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앞에 예를 들은 눈썰매장 공고 같은 경우도 이 안에도 아마 보신 분이 있는지 우리 공보담당하시는 부서의 분들 빼고 있습니까? 그 공고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이런 식의 공고는 공고가 아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 지방지 중에서 정말 골고루 이런 내용이 전파되는가를 확인하고 예고를 해야지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15개사에 2회씩 고루고루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소식도, 우리 지역의 소식도 굉장히 엉터리로 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시끄럽게 실어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신문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구요,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 계획서가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을 봐 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시정홍보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20명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시정홍보설명회를 월 1회씩 2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기자간담회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들이 직설법으로 쓰지 못 했는데요.

아, 그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 넣어 주었으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맨 밑에 시정홍보요원 회의참석 급식은 어떤 겁니까? 홍보요원이 150명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라든가 각종 저희들이 저희 요원들이 있잖아요, 시정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걸 포함시킨 겁니다. 이건 특정한 어떤 부분적으로 표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난과 이 난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긴가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345만원 정도, 그리고 앞에 계도용신문 또 행정자료용 신문 그 다음 예고비 등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그 만큼 시민들한테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24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만 세웠던 거죠.

알겠습니다. 190쪽을 보면 홍보용 사진전송기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진을 신문에 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신문사에다 직접 사진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문사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에다 보낼 사진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거의 사용될 것이 없죠? 또 받아들일 때도 마땅치 않구요.

일단은 중앙에 도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 사진을 요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까?

네, 서로 교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편이나 뭐 이런 거를 인편으로.

인편으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가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좀 신속하게 보낼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신속한 점 말고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냈을 때에 연간 적어도 150만원은 더 들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솔직히 아직은 제가 분석을 못 해 보았지마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 영상편집용 VTR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 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사진기사가 1명 있구요, VTR.

VTR을 다루고 찍을 수 있는 기사는 1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대가 필요하다는 거는 2대가 동시에 돌아갈 데는 없단 얘기겠네요?

지금 보조요원은 있습니다. 주기사는 없더라도 보조요원이 있죠.

그러니까 동시에 2대를 돌려서 보조요원도 같이 찍는 경우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한 번에 VTR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요, 보조 역할만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또 어떤 사고가 있어서 못 나올 경우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화질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떨어진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VTR이 근본적으로 화질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이 방송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용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야외용이 아니거든요.

아, 원래 용도 자체가 고정용인데 그걸 다리를 세워 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다. 지금 구입하실려는 거는 휴대용이다 이런 얘기시죠?

네, 야외용으로써요.

그 이외에 메인앰프 3식 같은 경우는 스피커나 라인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메인앰프 자체만 교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앰프가 세 군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 의회, 별관에 있죠.

본청, 의회, 별관에 있는데 각각 본청 거는 전체를 커버하고.

이 메인앰프 자체가 이 세 군데에 3개소 거를 다 커버하는 거죠. 개소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구요.

조작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청에 다 방송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사무실까지.

그런데 그 3대가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동시에 쫙 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

아, 이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3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메인앰프 하나를 가지고 본청 전체 1층, 2층, 3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1층, 2층, 3층까지 다 있고 저쪽에도 1층, 2층, 3층 다 있잖아요, 그걸 3개소를 갖다가 1식씩 한 겁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1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교체할 앰프는 한 덩어리의 1대인데 그것이 기능으로는.

네, 각 실과소마다 다 나가는 거죠.

여기서 3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3대란 뜻이 아니네요?

네, 민원실하고 아까 제가 설명올린 바와 같이 민원실, 본관, 의회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디륵디륵 끓는다든가 무슨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체조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 말이에요, 500만원 있었는데 시정홍보업무에 어떻게 쓴 거에요?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금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갔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위에 우리와 같은 업무를 다루는 도라든가 행자부라든가 특별 대외기관과의 업무회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구요,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200만원은 사실 이건 금년도까지는 현금화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99년도서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현금화가 사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세우지 말라고?

아니요, 사용하는 거에 대한 투명성제고 때문에 다 업무추진비로 한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5% 정도를 현금화가 가능한데 현금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를 어떻게 쓴다는 이런 투명성 제고 때문에 이 목이 통폐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선 거지 이것이 작년도에 없던 금액이 선 거는 아닙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좀 미미한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비의 총액이 924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지에는 2회를 내는데 220만원씩 2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지에다 금년에 대표적으로 뭘 어떻게 냈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앙지에 낸 사항은 저희가 제안 설명이 끝나면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공보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총액이 2억 6691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열린마당지도 있고 또 전과 달리 지금 우리 민간 방송이 지금 몇 개 사가 있습니까? 김포에 통진에 하나 있고 김포에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럼 2개 있죠. 그런 그 방송사로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홍보 채널이 많이 자꾸 나오는데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걸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답습되면서 새롭게 자꾸 플러스 되고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예민한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애기봉에 홍보판 설치를 하나 하는데 지금 애기봉에 홍보판 설치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없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애기봉에다 이걸 꼭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까?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런데 애기봉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를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판 홍보판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이게 많이 듭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