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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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 및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세입세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세입분야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관련 제안 설명은 12월 10일 세정과 소관 심사 시 세정과장에게 듣기로 하고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세출 총괄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총괄 검토 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세출분야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호로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600억 6900만원으로써 ’98년 예산보다 9.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899억원으로써 ’98년도 1072억 1700만원보다 16.1%가 감소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179억 67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3억 9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억 2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1억 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2억 800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2억 5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79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 4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52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701억 6900만원으로 ’98년도 696억 9300만원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899억원 중 자체수입이 554억 4000만원으로써 그 중 지방세가 245억 32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1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308억 72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80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254억 9600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72억원, 양여금이 6억 2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76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수입은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202억 384만 7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비에 6억 9571만 6000원, 일반행정비에 195억 81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부문에는 356억 9590만 9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2억 6667만 4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77억 4809만 4000원, 사회보장비에 77억 2378만 8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69억 57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부문에는 289억 9597만 9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87억 8370만 2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9억 884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77억 2529만 2000원, 교통관리비에 5억 7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서 2억 3849만 2000원으로 전액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 6647만 9000원으로 지방채상환에 18억 3702만 7000원을 예비비로 29억 2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9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분야인데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72억원의 지방세교부세는 전년보다 25억원이 감액된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이 계상된 것이 97억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4.8%가 감액되었구요, ’98년도에 확정 내시된 것이 82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12.2%를 감액 예산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6억 2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양여금은 ’99년도에 확정 내시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 2900만원만을 계상했고 지금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58억 7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99년도에 우리한테 내려와야 할 농어촌도로사업의 양여금이 미내시 되었습니다. 예상을 해서 세우지 않고 이번에는 저희한테 확정 내시된 금액만을 세웠기 때문에 58억 76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국고보조금이 59억 6940만 5000원이구요, 전체가 176억 6770만 500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인 당초 예산 59억 6940만 5000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이 116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98년도보다 2억 9517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밑에서부터 다섯 째 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가 1억원이 내려왔구요 그 다음 줄에 ’99년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72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거택보호비가 15억 4324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8079만 5000원, 취로사업비로 8210만 7000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8억 695만원 또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5억 4654만 6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5601만 6000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로 4억 6745만 9000원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 8억 32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4쪽을 보시면 맨 첫 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6324만 2000원이 되었고 세 번째 줄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로 1억 1634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줄 건너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3420만원과 6211만 7000원이 보조가 되었구요,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에 752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의 다섯 째 줄 밑에 있는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입니다. 2억 9204만 8000원이 보조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쪽에 있는 것은 전부 녹지과에 된 건데요, 가운데 쯤에 있습니다. 지역녹화사업이 1668만 1000원이 됐습니다. 간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분야에 지원된 분야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으로 1036만 4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분야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밑에서부터 여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7쪽도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건데 맨 밑에 줄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으로 2765만원의 보조금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가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보조로써 3억 1357만 5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9쪽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41억 1051만 1000원이 감액된 116억 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면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로서 27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411만 9000원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맨 끝에 줄 2142만 9000원의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30쪽에 있는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3억원이 지원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서 5200만원,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서 27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서 4360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비로서 5023만 4000원이 회계과분야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복지과 소관인데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거택보호비로서 1억 9290만 5000원이 내시가 되었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취로사업비 8210만 7000원 그 다음 줄에 1억 86만 9000원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쯤 되는데 경로당운영 난방비로서 2800만 8000원이 지원되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으로서 1억 8698만 4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로서 1억 1325만 6000원의 보조금이 시달되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있는 노인교통비로써 1억 2672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서 3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으로서 5220만원이 되었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완 자금으로 845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로써 1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청소차량은 315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대책으로 이건 건설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써 1억 4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으로써 2억 6200만원 그 한줄 건너 배수펌프장건설 사업비로서 18억 82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다음에 하천개수사업비로 10억원, 하천제방유지 관리사업비로 7334만 4000원, 한 줄 건너 두 번째 줄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사업비로 3억 77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 양여금 16억 373만 1000원이 되었고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비로서 3억 4365만 7000원, 가로환경정비 사업비로서 2억원, 취약지정비 사업비로서 1억 200만원, 시군 도로사업비 보조로서 17억원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2억 9766만 9000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가 8982만원 그 다음 맨 끝에 줄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서 3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34쪽 맨 위에 줄에 있는 겁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서 7378만 2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맨 밑에 줄에서 다섯 번째 줄 벼 돌발 병충해방제 사업비로서 6150만 6000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서 8617만 5000원, 수출 돼지에 대한 품질개선비 지원사업비로서 3425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쪽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 줄 담수어양어장시설 동자개를 기르는 육성자금으로 2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었습니다. 36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7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형 정신보건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서 새로운 도전농업 찰쌀보리 시범단지 조성으로써 32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 한 줄 건너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에 3600만원에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38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비로서 5억 2820만 2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사업에 6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채분야가 되겠는데요, 어제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우회도로건설 대명～갈산 확포장공사 상수도시설 확충에 90억원이 보조 내시 추진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편성된 내역으로써 국도비 분야와 교부세, 특별양여금에 대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