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지역민원 해결차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예.

427페이제 우리 시비로서 곤양시장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어야 될 금액이 4억 1,600만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서 융자를 해 주지 못하고 농협자금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그 차액보상금을 저희들이 지급해 준 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서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3,000만원.

이것이 곤양시장에서 사실상 부지대금 완료 납기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곤양시장 관계를 해결할려고 김민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금명간에 좋은 해결책이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이 되어지면 위원님들에 먼저 저희들이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금년안으로 해결의 전망이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하나의 민원중에 저희들 걱정거리로 남아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곧 해결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부지대금을 실제 세입으로 잡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금년연말중에 해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과장 박복순 두량에 있는 고천도예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생산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서 오늘 차병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공정하게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24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일본에 어느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중에 한 사람이 가시겠다고? 이것은 전년도에 이런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에 갔다오신 기억이 있습니까?

지난번 8월달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1주일간 갔다 왓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갔다 오신 분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그 성과를 상담하고 실제 계약관계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42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무역실무자간 교육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서 2회 2명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수출업체 그때 그때 저희들이 희망업체를 선정을 받아서 중앙에 주로 보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무역센터 이런 곳에 교육받으러가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큰 액수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이런 자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기 업을 위해서 국내외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굳이 시비를 충당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이 전부 열악한 경제속에 있습니다. 이분드링 우리 국내에서만 시판을 하다보니까 국외 어떤 기술습득이라든지 기술보전, 판로개척을 우리 국내 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 집니다. 이런데 다소 시비라도 보전을 해서 시야를 넓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 시키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건설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건설과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0에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하천 및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60필지에 7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포천, 죽천천, 용정천, 봉현천에 폐정천부지 양여를 위해서 분할로 매각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장비구입으로서 낫, 톱, 장갑, 예취기날, 기계톱날 이것은 기선계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하천청경들 현지 작업 때문에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칭·경찰 제복, 하천정비 중기임차료 750만원, 이것은 춘추계 기선계 정비시에 장비를 임대해서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하천정비장비 유류구입, 휘발유, 오일, 예취기, 전기톱 기선계 정비하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각종 하천정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여비 3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 제초제 구입을 24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 소하천 양여금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양여금지원사업은 금년도 현재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2개소 연내에 비추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총 2억 지원된 것에 관해서 공사비를 1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지원된 사남면 종천 소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9,5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했스니다. 이것은 수해위험지구에 하천 정비를 수해 예방차원에서 하천준설이라든지 수해범람지구라든지 거기에 예산을 우수기 전에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정천 재방정비 1,000만원, 목단천 및 금진소하천 준설 3,000만원, 송포천 정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재해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난·재해대책 상황실 용품, 재난관리계획 책자 유인, 지역방재계획유인 그런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12만원 그것은 자동우량관측장비 전화요금, 상황실 전화요금 등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598만원, 이것은 재해대책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다음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방재도상 전산훈련시의 급식비, 재해복구참여 야간직원들의 특근급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재해복구 중기입차 42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동계량기 유지비, 재난상황실의 팩스,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115만 2,000원, 재해대장 작성, 이것은 재해시에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관계자 중앙 및 도 교육회의참석 출장비 153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P·P 포대, 이것은 수방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목, 비닐, 햄머, 로프, 모래, 이것은 월동 경빙기때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시에 복구동원할 때 재해대책 민간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 2,86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요율에 의해서 기금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항목으로서 인건비에 도로수로원 14명분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에 수로원 인건비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은 2명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을 2,7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서 300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민원으로 인해서 도로를 분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등기수수료입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면허관리에 따른 사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 336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1억 7,8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이것도 건설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용 자제구입으로서 야광페인트, 회석용 휘발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123만원, 본청의 가로등 고장시에 수선부품이 되겠습니다. 안정기, 램프, 배점판, 자동개폐기 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17억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12건과 마을안길 6건, 이것은 도비지원이 50%, 시비부담이 50% 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본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 감정 분할수수료라든지 지도공무원 출장여비가 1,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맨하단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사업비를 480만원, 이것은 마도 운항운영비 적자에 대한 480만원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 1,0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에 1,000만원, 춘추계 도로정비 사업에 2,000만원, 다음 서포 구평도로 개설에 1억이 내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8억이 소요되어지는데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12월 10일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거의 종결을 지워야 되지만 1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도로원표설치 동금동 143번지에 2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다음 대방도록 기편입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50만원, 이것은 종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보상이 안 된 체불용지가 남아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까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보상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보상분 3,550만원입니다. 다음 용현면에 석계, 용정간 도로 재포장 공사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등 수선 및 교체예산으로 내년도 읍·면·동 지역에 추가신설 가로등 설치 민원요구를 감안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양 대포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남양2동 사무소에서 대례 마을간에 도로를 종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포장을 해서 도로폭이 4M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660M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464페이지에 동서동에 용운암 진입로에 절개지 보강을 30M 구간, 웅벽설치하는 부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서동에 실안입구부터 기도원간에 진입로가 노후되어서 재포장하는데 1,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벌리주차장 뒤에 도로부지보상 및 포장을 62M구간 지금 현재 일부 도로만 형성되어서 폭이 협소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소로 폭에 맞추어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기본계획 용역을 3,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전체에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1억정도 소요되어지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1,500만원 계상을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청원시설보수비 납입금 500만원, 이것은 새길평에서 배춘리로 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칠길평면 교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 유지관리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에는 내년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었지만 연말이 되어야 행자부에서 확정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마는 지방중기계획이라든지 현안사업을 감안해서 전년도 양여금 지원수지를 맞추어서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에 20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계속지구인 조도, 한 개, 검정, 탑동, 초전, 조장, 수청교 노후교량 재가설 이렇게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본 양여금 지원사업도 지금 현재 확정내시는 아직 없습니다. 이래서 중기 재정계획이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지구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전체 38억 5,600만원 정도 지원계획을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36억 4,900만원, 실시설계비를 약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를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467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지하수개발에 따른 검사수수료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 소관 국유재산관리 대상 재산처리를 위해서 측량수수료 촉탁비를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추계 한해장비 정비를 위해서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에 있어서 4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에 따른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15억 5,100만원, 이것은 계양과 덕진포 2개 지구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이 감리비는 현재 우리 자체 직원으로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용 지정 측량비라든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되면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경지정리사업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가지라도 공사를 더 해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겨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4km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276만 3,000원, 국비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밭기만 정비사업을 1개 지구에 18ha, 2억 8,1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4개소에 6억 5,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명면 정주권 사업이 내년도 마무리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실시설계비가 부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항목은 지역주민들 공청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의 승인을 맡아서 확정지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밭기반 정리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곤명 정주권 개발사업, 다음 4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 2개소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900만원했고, 노후소류지 정밀안전 진단을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기계화 확포장으로 이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5,8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의 1999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내년도 측량분은 송포천하고 죽천천, 용정천, 봉현천 그러니까 폐천부지 양여대상 하천부지가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시 전체로는 하천부지가 측량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 20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만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가로등 수선, 신규 가로등 설치, 다음에 노후 배전함 교체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항목만 별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20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5,000만원을 가지고 끌어서 수리비용이 작게 들면 신규설치하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가로등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어디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읍면에 들어오는 것을 해주고 하는 것인데 신규로 할려고 하면 숫자는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요구는 많이 해 놓았지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20등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당초에 100% 확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야영장 저쪽에 부대 돌아가면 코끼리바위쪽에 보면 부대 지금 있는 정문 바로 밑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다.

1,000평 정도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평당에 15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대략 그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 가격을 가지고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여름철에 행정관계, 다음에 소방대라든지 경찰, 보건소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해서 사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주차장 쪽에 있는 그쪽 부지에 남아 있습니다. 예정지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2층으로 지어서 1층에는 샤워실과 탈의실을 만들고 2층에 행정실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유일하게 약 800만원 설계비만 계상되고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면 설계비를 같이 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