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장영화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현수막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3회 했는데 1개를 10만원씩 예산서에 계상했는데 사실 1개가 10만원도 많은 액수가 된 것이고 한 7만원선인데 10만원 높여 놓았고 이것은 20만원에 3회니까 2개씩 해서 3회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112쪽에 보면 표준다기능 사무기기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토너드럼 표준다기능 사무기기용품에서 일체형은 전부 8만원씩 그렇게 계상했는데 여기는 22만원 되어 있습니다. 8개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표준다기능 사무기기용품에는 토너드럼 일체형이 거의 8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구민회관 혼례용 소모품이 매년 2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혼례용 소모품은 한 번 장만하면 7, 8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매년 200만원씩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현수막이 20만원x3회로 된 이유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내용은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5만원에서부터 그 이상 30만원도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것을 20만원x3회로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수막이 그 이상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자복사기드럼은 평균 저희들이 쓸 때 22만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평균치로 한 것이고, 구민회관 혼례용품은 장갑, 성혼선언문, 꽃 그런 등등의 물품들은 저희들이 무료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례용품은 지금 본인들이 ...

장갑 그런 정도야 본인들이 준비해 오면 되는 것이지 매년 200만원씩 소모시켜야 되는 것인지 ...

현재까지 쭉 혼례용품들을 저희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200만원씩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114쪽에 공공요금에 대한 상수도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7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0%해서 51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43% 약 13%가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전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200만원으로 2회해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115쪽에 보게 되면 하수도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300만원으로 30%해서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상된 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도료가 상수도요금의 30%면 공평하게 구민회관이나 구청이 다 30%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구청은 하수도료를 43%로 해 놓고 구민회관은 30%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사 전체 공공요금이 지난해에는 1억 9,9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금년에 4억 180만원이 구청사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해 예산서에 보니까 일반전화료가 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전화료를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 '98년도에, 왜 금년도에는 없다가 전화료가 느닷없이 어디에서 들어오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집행액이 '98년도에 얼마였는지 그리고 구민회관의 모든 공공요금도 매년마다 똑같을 수 있어요? 전기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고 그런데 쓰이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예산액이 올라가야 될 것인데 요금은 올라도 총괄 금액은 일정하게 해 놓으면 그만큼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증가가 될 수 있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담당관 답변하시기 전에 이호혁위원하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30% 줄인다 해서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그러면 공공요금을 전부 다 왜 30%만 줄입니까? 할 수 있다면 50% 줄이고, 60% 줄이고 해야지. 단,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30% 절약을 하겠다 하면 비고난이라든지 그런 데다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작년도에 얼마를 썼는데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0%를 절약해서 얼마를 쓰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절약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전체액수를 써 놓고 30%해 놓으면 산출근거 기본액을 100만원 써 놓고 50% 줄인다 이렇게 해도 안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

물론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쓰는 것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덩달아 같이 가는데 같이 연관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 그리고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년도와 금년도에 같이 편성했느냐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98년도에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전화요금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작년에 상당히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요금을 왜 편성 안했다가 금년에는 공공요금으로 편성했느냐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기준이 지난번에는 별도로 관서당경비로 지출되었는데 금년부터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98년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가급적이면 작년도 편성된 것처럼 금년도 절감해서 쓸 계획으로 편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올랐으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절감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가 같이 요금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43%는 저희들이 계산을 30%로 해야 되는 것을 13%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료 집행액은 '98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지금 전화요금이 월 평균이 1,580만원 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쓴 것이 1억 7,380만원 썼구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47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월 평균 저희들이 19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요금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예산만 절감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일반전화료도 1,580만원 나왔다면 마이너스에요.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예산절감하고자 하면 행동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서 되어야지 예산만 그렇게 편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마이너스 되는데요. 전기요금도 마이너스이고 일반전화요금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펑크 나는 거예요, 예산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과다편성보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게 편성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없는 것을 이유라고 해서 좀 적게 옷을 껴 입는 한이 있더라도 전기도 절약하고 도시가스도 절약하고 전화요금도 통제를 가급적 해서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산만 그렇게 절감한다고 편성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의지가 있어야지 그것이 절감되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균 전기요금이 1,470만원이고 평균 전화요금이 1,58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편성된 데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과에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체크해서 어느 과에서 가장 낭비적으로 쓰는지 그런 것 한 번 체크해 봤습니까?

시외전화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전화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적인 전화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디지털 교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전화 예를 들어 시외전화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외전화 같은 것을 하나하나 통제토록 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114쪽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는 집행부측에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자료라든지 시간이 요구될 때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얼마를 해 달라는 주문을 꼭 하세요. 그래야만이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예산의 어떤 절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수치상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절약 정신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더 절약할 수 있도록 각종 간부회의때 계속 지시할 것이고 8층에 직원교육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물자절약에 관한 교육도 수시로 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2회에 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난해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0만원에 2회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호혁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114쪽에 보게 되면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3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53쪽에 중간에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에 200만원x2회로 되어 있는데요. 제 것이 틀린가요? 전년도 예산 353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구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2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 ...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구청사 구민회관에 세탁물 관리를 전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세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민회관 의자세탁이 하나에 3,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카바 하나에 3,500원씩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11쪽 가운데입니다. 지난해에도 세탁료 전체가 똑같이 1,03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인건비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런 세탁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구민회관 세탁료가 3,500원씩 집행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구민회관 커텐 하나는 1,700원씩 하면서 의자세탁 하나가 3,500원씩 편성해 놓은 것은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인데.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의자 세탁물은 지금 생각하기는 천으로 된 커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착된 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가로 돈이 들어갑니다. 커버 씌워 놓은 것을 가지고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와서 세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왜 그렇게 비실용적인 것으로 했습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은 의자카바 씌워서 카바를 씻으면 가능하도록 해야지 전체를 세탁하도록 한다면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의자카바가 아니고 의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체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카바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카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바를 씌워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자 전체를 세탁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카바 씌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카바 씌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연시설물장에 가면 의자가 카바를 씌우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의 재료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가서 세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쪽으로 유도해야 되느냐 하면 비닐이라든지 가죽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걱정하는 허명화위원님 같이 깨끗하고도 나중에 청소하기 쉬운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천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카바를 가정 같은 경우는 다 씌우는데 원체 의자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오히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홍보물 제작해서 현판,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판, 현수막, 상황판 써 놨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위치를 어디에 단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 혼례용 소모품 이런 것은 서초구청의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생보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결혼할 때는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것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실비는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혼례용 소모품 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해 줍니까?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초주민들입니까? 주민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혼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물 현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판이나 현수막, 상황판들은 전부 구청현관이나 벽체에 붙이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까?

구청에 게시되는 것을 항상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구의회 의사당 앞에 걸리는 현수막입니까?

예, 맞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위원회 수당은 전부 5만원입니다, 강사료는 말고라도. 위원회수당이 5만원인데 인사위원회 위원, 면접시험위원이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데 다 5만원인데 왜 7만원이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행자부에서 나온 기본지침서에 보면 기본에는 5만원이고 추가할 때는 2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4시간하고 그 사람들은 10시간하고 아니면 8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그런 규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요. 준비하는 동안 행정관리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할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서 나온 답변인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서에 보면 통틀어서 상용인부도 되고 일용인부도 되는 이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은 필히 거기에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소요되는 각 국.과에서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편성을 꼭 해야만 됐느냐 그 문제하고 기본지침서 30쪽에 보면 청소관리인부해서 청사관리요원에 대해서 조그만 회사는 일반용역업체로 활용하고 대형 청사관리는 전문용역업체로 점차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 보니까 우리가 직접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외부인사들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같이 편성되어서 쭉 이렇게 주어 왔습니다. 7만원씩 인사위원들한테 지출을 해 왔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은 다른 데에서 그렇게 편성해야 될 사항을 검토해야지 지침대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조금 답변을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은 지침서에도 우리 조례에 정해진 그 외의 모든 위원회는 3시간을 넘으면 2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우리 지침서에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고급 두뇌이기 때문에 더 준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침서나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상에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인사위원회만 7만원씩 준다면 변호사 같은 사람들 고급 두뇌니까 2만원씩 더 준다 이런 답변밖에 더 됩니까? 지금 3시간 이상씩 그 분들이 인사위원회 합니까? 아닐 적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정해지면 그 사람들 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1시간을 해도 그렇고, 2시간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답변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하고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관리에 우리가 인원이 22명이고 구민회관 관리는 6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2명, 6명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용역업체에 맡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렸고 저는 우리 본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어떻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층별로나 아니면 파트별로 나누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13쪽 전기안전검사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청에 변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변전시설이 되어 있으면 보완요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완요원이 있는 데는 전기안전검사는 직접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기안전검사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기안전검사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16쪽에 청원경찰 41명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청원경찰 41명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그 사람들 교대근무를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천승수위원님 그 만큼만 하세요.

이것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공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전공이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물을 것이 많아서 지금 답변을 정확히 잘 들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만 열심히 하고 답변 듣는 것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듣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왜냐 하면 다른 분이 보충질의하게 되면 또 하니까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질의된 것을 다 듣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집행부에서도 실무자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몇 쪽 어디 하면 자기 해당되는 것은 빨리 찾아서 메시지를 주셔야지 답변이 그때그때 나오지요. 가만히 보니까 어제 기획재정국 소관에는 상당히 속도가 빨랐는데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이 늦습니다.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왔다 뒤로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가는 것이, 그 쪽에서 전체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왔다갔다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어느 것을 했는지.

아침에 시작할 때 위원장이 지난 기획재정국 소관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질의하면 그 분야에 없는 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질의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잘 판단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한다 하면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한 번 전반에 걸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30쪽에 의하면 상용인부관리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상용인부의 인력관리는 사실상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조직관리를 통합관리하고 예산집행시에 통제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청사의 청사관리를 현재 서초구청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소규모의 그런 조직에서는 일반용역업체 또는 대규모의 그런 데는 전문관리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구청사를 관리하는 미화원은 총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명을 감축해서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중에서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점차적으로 이양하는 것은 원칙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위탁하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 직원들을 일단 감축해 놓고 위탁해야 이중으로 지급이 안되는데 그런 조치없이 환경미화원도 근무하게 하고 청사관리업무도 위탁하면 우리 환경미화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위탁비는 위탁비 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용역을 줄 것인가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는 우리 인건비가 연 4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위탁을 주게 되면 6억 정도가 들어가서 한 2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봉급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청사미화원은 줄이고 용역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국장님 왜 제가 그런 말을 언급을 했느냐 하면 IMF체제이고 지침서 31쪽에 보면 청소업무에 대해서 언급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물어 봤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청사나 구민회관을 또다시 용역으로 말씀하시는데 '91년도 의회가 개원되었을 적에 그때는 시우회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개를 안하고 특정 시우회에 관리를 맡겼다 해서 의회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다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한 번 개선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초구청에서는 그때그때 자리만 모면하기 위한 단발적인 그런 대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런 일을 할 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인가를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비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사는 전기안전점검요원이 있기 때문에 검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직접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쪽에 구청사 전기안전점검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우리 구 본청은 전기안전검사비를 내지 않고 구민회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에 전기가 몇 ㎾인데요? 거기도 변전시설이 되어 있을텐데요?

그리고 청원경찰은 현재 교량에 배치되어 있는데 인원은 현원이 41명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배치현황하고 전공 8명 배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관리가 22명, 구민회관이 6명 28명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30명이라고 했는데 2명이 차이가 납니다. 2명은 각 반장이 한 명씩 있는 것인가요? 지금 109쪽에 보면 구청사관리는 22명, 구민회관 관리는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2명, 6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줄일 수 있는데 층별로, 직능별로 어떻게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층별 배치도는 청원경찰 배치하고 전공 8명 배치 이 사항하고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총무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기능직이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것이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사항은 아닌데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어야 돼요. 아무리 거기 기술자가 1,000명이 있어도 법적으로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 받아야지 아니면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은 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야지요. 우리 천위원님이 요구한 답은. 그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최정규입니다. 총무과만 집중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조금 분리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현수막이 총 148개 1,1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재정국에 질의했는데 지금 외부에 전광판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1년에 예산을 1,190만원씩 들이면서 현수막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개인이 사무실이전이라든지 개업하면서 현수막 할 때는 무허가라고 철거하면서 구에서는 무조건 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현수막을 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초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해서 2,000만원 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쪽 동직원 근무복 작년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체복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작년에 9,000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또 3,560만원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피복을 맞추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현재 IMF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좋은 사업을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겠습니다만, 현수막은 현수막 나름대로 우리 주요한 목 지점에 게첨됨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 같은 것을 극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지하철역 입구 5개소하고 구민회관 앞 정도로 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행사를 폭넓게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박물관 타당성조사 부지는 우리 양재동 16-10번지 776㎡의 국방부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옛 말죽거리 고증을 검토하기 위한 그 타당성조사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초소식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서초신문에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1년에 서초구청에서 보건소라든지 각 국에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현수막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일반매체 옥외간판 전광판 같은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개인업자들은 못하게 하면서 구청에서는 공무원이 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는 코너 같은 데 보면 시커멓게 매연이 끼어서 흉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이쪽에 있어요. 요청을 하려면 저를 보고 지적을 받아서 하세요. 그 쪽으로 하니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재 청사관리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청사관리문제는 '93년도 예산에 구청사 환경관리용역과 구민회관 관리용역비로 6억 7,200만원을 계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시우회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직영체제로 바꾸도록 '94년부터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94년도에 3억 5,8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고 실제로 결산을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것이 대충 '95년도에 3억 2,000만원, '96년도 3억 2,000만원, '96년도에 3억 6,000만원, '98년도에 4억 8,600만원이었다가 '99년도 4억 1,500만원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본예산에 소모품적인 성격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전보다는 절약되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에 시우회에 주었을 때는 시우회에다가 그냥 가서 시우회에 서비스해 준 것입니다. 이익금 보존을 실지 실비계상을 안 하고 서비스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말하는 것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다가 보니까 벌써 아마 6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보안조치라든지 지휘권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우회 말고 영리를 목적으로 순수하게 용역 청소용역만을 담당하는 영리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면 현재의 인건비 부분도 3억 정도로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검토해 주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딱 몇 가지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122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14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는 현재 '99년도에 명퇴를 하겠다고 신청한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99년 중에 명퇴하리라고 예측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고, 현재 이 예산서 편성으로 본다면 1인당 3,1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주고 월 평균 4명 정도의 명예퇴직이 될 것이라고 보고 12달 해서 48명이 명예퇴직될 것이라고 보아서 14억 4,8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100만원에 대한 그 기준도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이것은 명퇴수당이 48명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명퇴수당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인건비 부분은 명퇴하는 인원에 대한 48명 인원에 대한 것을 감안 안 하고 인건비와 그와 관련된 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쪽에 보시면 125쪽에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99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제도를 했을 때 지금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성과상여금 제도라는 것은 상여금을 특별상여금을 주는 하나의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불만이 없는 공정성을 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공정성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누가 과별로 국별로 누가 그러면 성과금을 가지고 능력과 여러 가지 업무를 고려해서 성과금 점수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 오래 근무한 사람 순서대로 그런 비율로 성과상여금제를 형식적으로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지를 좀 밝혀주시고,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지난번 어저께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관공통운영비라는 예산을 일반경상비의 2%로 해서 2억 얼마를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기치도 않았던 전기료가 더 나온다든지, 또는 뭐 다른 잡다한 경비가 더 나왔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운영비를 편성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오늘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금 그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전기료 이런 것을 더 잡아넣었다, 편성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주장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답변이 완전히 상반되는 이론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구청사와 관련해서 또는 우리 구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경비는 최소화시키고 절약하는 정신에서 편성하되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비용은 그것은 적어도 안정치로 예산에 100%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측해서 무슨 포괄로 잡다한 경비를 가지고 예측해서 뭉뚱그려서 몇 억을 편성해서 그 안에서 적당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남대문시장에 있는 배추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적어도 행정을 하는 우리가 40만 구민의 생존을 가지고 책임지고 있는 구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그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신 성과상여금제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추가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여금이 직원들한테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고 하면 2,000만원을 나누어서 잘 하는 사람은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안 주고 해서 2,000만원만 소요하면 되는데 우리는 상여금은 전부 다 계상을 해 놓고 성과상여금제에서 추가로 하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과상여금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에서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퇴직과 관련이 돼서 현재 '98년도에 명예퇴직자는 몇 명이고, 내년도의 예상인원은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명예퇴직자는 우리 서초구에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오늘 현재 3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는 우리가 그 동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정년이 단축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다시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신분상의 불안한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명예퇴직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48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아마 상당수가 금년보다 더 많이 인력풀에 대기발령받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 직원들이 현재는 2000년말까지 신분이 보장되지만 아마 그때 가서는 그게 기간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우리 명예퇴직수당규정에 의해서 최근 5년간은 본봉의 2분의 1, 또 5년부터 10년까지는 4분의 1을 그렇게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균 보면 1인당 한 3,000만원 정도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고 공무원이 경력이 많이 높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많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 공직사회도 계속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급과 관련이 돼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 일부 직원은 말썽도 있었고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관별로 시행한 데도 있었고 또는 시행하지 않은 데도 있었고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성동구청의 총구국장으로 재직하던 재작년에는 바로 이런 상여금 문제가 구청장님하고 고민을 하다가 성동구청에는 그해에 지급을 안한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과 일을 못 하는 사람들, 또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람과 또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침체되고 그런 법 자체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떤 법에 어떤 그런 것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자꾸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성과상여금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웅섭위원님도 지금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인사제도개선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소위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공정하게 집행할 것인가, 개인별 능력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또 개인별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례를 한 번 제가 들어 드린다면 이런 평가에 소위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개인별로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어떤 가중치를 두면서 연말에 가서 그 자기가 연초에 두었던 그 목표를 어느 만큼 성취를 했느냐 하는 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현재 지금 연공서열로 대개 근무성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해서 이것을 정말 능력있고 우수한 직원에게 근무성적을 줌으로 인해서 이것하고 성과근무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의회에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해서 내년 연말쯤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외국의 사례라던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례등을 종합을 해서 하여튼 서초에서 아주 모델케이스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것은 ...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합시다.

답변은 다 나왔습니까?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획재정국 기관공통운영비에 관해서 기획재정국하고 행정관리국의 의견이 상반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상여금 제도 문제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으로 봐서는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성과급을 한다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보상금 가지고 성과급 제도를 이용을 해야지 그것은 다 그대로 주고 잘하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더 책정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주고 매년 상여금을 줍니다. 소위 그 보너스를 성과급제로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 같으면 고루 전부 해서 100만원씩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주니까 잘하는 사람의 능률에 문제가 있다해서 100만원 줘야할 사람중에서 못하는 사람의 20만원을 뺏어서 잘하는 사람한테 20만원 보태서 120만원 주는 것이 성과급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주는 것 다 주고 돈 더 주기 위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종전에 상여금의 개념하고 내년부터 계상되는 상여금제도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저희들이 봉급이 계속 인상되면서 상여금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체력단련비 250% 그것도 우리가 내년부터 감액이 되고 또 금년에도 수당 문제가 전부 감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금년 10% 정도 봉급이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더 삭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공무원들 봉급이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되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상여금제도를 마련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아침 행정관리국장님 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왔는데 우리 서울지역에서는 강남구하고 어느 구는 320만원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신문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급, 상여금제도는 특별보너스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도입이 되어야 하고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올 '99년부터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체력단련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라리 성과급제도로 전액 편성해서 제 개인 생각에는 능력위주로 팀안에서 팀별로 한다든지 과별로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서초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가 현저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주어서 조금의 차등을 주는 제도, 쉽게 말하면 능력있는 9급이 능력없는 8급보다 보너스를 더 받는 제도가 도입 되어야만 실제 성과급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업체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회계법인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이 누가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릅니다. 보너스를 몇 %를 받는지 일체 보안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다릅니다. 승진제도도 다릅니다. 승진도 옛날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1년, 2년만 되도 다 승진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는 제도가 현재 이런 제도인데 결국은 우리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경영 차원에서 일부분의 시각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고 예산편성도 기업의 경영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이 올해 명예퇴직만 사람이 31명이라고 했습니까?

퇴직하거나 신청한 사람들 ...

신청한 사람들도 연도폐쇄기까지 퇴직 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48명은 내년도의 예측 인원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명예퇴직한다고 해서 직급이 다른데서 충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2000년까지인가 2001년까지인가 190 몇 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원한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구정에 필요없는 현원을 가지고 감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어서 고용직은 그대로 놔두고 정규직을 감원한다면 그것은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퇴한 사람들이 정규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48명의 정규직이 예측된다면 전체가 감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풀로 간 그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원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 100% 48명을 충원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감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그분들의 인건비 계상과 관련된 예산도 이 부분과 연계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연계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 그 뒤에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금으로 1인당 120만원 이런 비용은 편성해 놓고 현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덜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은 감안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과급제도는 지급의 공정성 문제가 반드시 지금은 다룰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한다니까 지급의 공정성 문제와 공평성이 있어야만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하지 결과적으로 과목만 슬쩍 대처를 해서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지금 24분의 1이라는 것은 121억의 기초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의 기초는 아니고 24분의 1씩으로 해서 결국은 한 50% 상여금 이런 뜻인데 50%의 상여금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별도로 특별성과금 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상여금 50%를 정상적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주는 것이 낫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공평한 것이지 사기문제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 숫자에 상응한 만큼 인건비 계상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인건비 계상은 금년도 10월 1일 현원으로 적용을 했고요. 또 우리 명예퇴직은 내년도 상반기에나 된다고 하면 내년도의 인건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 하반기에나 된다면 내년도에 봉급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문제는 정웅섭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택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합시다.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현재 명퇴를 한 사람이 몇 명 있고 명퇴신청한 사람이 대부분 연말에 신청을 합니다. 지금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나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99년도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이 12월달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어서 연도 폐쇄일전에 '98년도 예산이 지출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이 예산편성은 언제냐 하면 9월달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감원되는 48명도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의 전부다 100% 연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명예퇴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연초부터 월별로 형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하반기에 가서 하는 것이 낫겠죠, 월급 좀 더 받으려고. 그러나 일률적으로 12월달에 명퇴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9월달에 그때 정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명퇴신청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충원해야 될 부분은 인건비를 살려줘야 되고 충원 안 해야 될 부분은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연계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124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가 1억 62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5,23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 올해는 1억 2,773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714만 3,000원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전액 삭감을 한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30쪽에 보면 동청사 안전진단은 어느 동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한 분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위원입니다. 119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민화합등도 있고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00만원이었는데 '99년도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지원도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99년 예산은 1,000만원에 계상되어 있고 아울러 우리가 지금 행정관리국 시책추진비라든가 총무관련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아울러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100%에 대한 증액을 할 수 있는가, 또 업무 및 추진비 다른 타부서에 보면 거의 70%를 예상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상한 요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보다 100% 인상이 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특수활동비 비목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어느 면에서는 구청에서 쓰기가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았었는데 업무추진비로 전부 합산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시책활동비가 금년에는 과목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어서 오히려 작년도 보다 이 부분은 통합해서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오늘 행사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답변만 듣고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선위원님,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는 관서당경비에 월 7만원 지급 중에 이것을 지금 국내여비로 와서 5만원으로 지금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앞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자원봉사체제를 확대 운영을 해서 이동도서관은 기본 3개월분만 인건비 및 관리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자원봉사를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그만 두라고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분 급여는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개월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자녀장학금은 통장의 자원봉사제 확대실시에 따라서 통장자녀장학금도 계상을 안 했고 아울러서 새마을도 같은 맥락어서 금년도는 주더라도 내년도부터는 편성을 안 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안전진단 안 나왔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청사 안전진단비 500만원 1개동은 매년 해빙기 동청사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청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정 동 지정없이 예산편성을 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있습니다.

간단한 것입니까?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을 자원봉사체제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함에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서초구 관내를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갖다가 3개월만 지원을 하고 봉사체제로 간다고 하면 만일에 자원봉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이동도서관이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기상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원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든간에 이동도서관에 주민들이 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을 예를 들어서 보아도 그 도서관은 장려하고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도 많이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원봉사체제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명한 생각과 판단하에 자원봉사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꼭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이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 내지는 각 행사비가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쪽에 보면 구민화합행사가 3,000명에 5,000원씩 잡혀 있고, 또 134쪽에도 보면 구민과의 대화운영 해서 또 연간 1,080명이 잡혀 있으며, 135쪽에는 주민참여활동 지원 각 동에 200명씩 잡혀 있습니다. 동사무소대로 우리가 무슨 행사때마다 돈이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돈이 잡혀 있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또 이런 돈이 과연 어떻게 지출이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에 주문합니다. 지금 권금택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답변을 해 주시고,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후에 시작과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그 돈을 앞으로는 도서구입비로 더 충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량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차량은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구청의 운전기사들을 활용을 해서 그 이동도서관차량을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세입예산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 이후에는 이런 인원을 다른 인원을 활용을 해서 구청의 다른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과 그리고 중식과 그 다음에 회의참석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동직원 근무복 제작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9,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왜 '99년도에는 또 3,560만원을 편성하였는지 사유를 질의하섰습니다. 구.동 직원 근무복은 매년 하복과 동복을 제작토록 복제규정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동직원 1인당 10만원씩 375명에 대해서 하복과 동복을 제작비로 9,000만원 편성했으나 당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추경에 4,500만원을 삭감했고, 또 동복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7년의 경우 하복은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제작을 했으나 동복은 신규와 또 부서이동자 89명에 한해서 제작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제작할 예정으로 1회분만 3,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답변드리고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구민화합행사 참여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과 135쪽에 주민참여활동 지원에 1,800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활동 지원은 구에서 주민과 어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실비, 그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차원에서 어떤 간단한 다과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편성을 했고, 120쪽에 구민화합 행사참여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행사, 중앙단위의 행사나 시 단위의 행사를 참여할 때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내지 급량비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135쪽에 주민참여활동 지원이 각 동별로 200명 있고요, 그 다음에 134쪽에 구민과의 대화운영 45명씩 24회 1,080명이 잡혀 있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134쪽에 구민과의 대화운영에는 이러한 것은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주민을 초청해서 현황을 설명을 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접대를 하고 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은 어떤 사업명은 규정이 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도서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상에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구정홍보활동비, 또 155쪽에 주요시책언론 업무추진비, 구민걷기의날 운영 이런 등등의 행사를 구민걷기의날 운영에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어려운 지도자들한테 장학금까지 깎아가면서 구민걷기의날에 우리가 꼭 우면산에 가서 단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요시책언론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잡혀있고, 구정홍보활동비가 1,200만원, 그리고 보면 156쪽에 특별공연단체 행사지원비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결국에는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시책언론 업무추진비하고, 구민걷기의날 운영, 특별공연단체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언론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대언론 관계 홍보활동을 하면서 지금 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만 하더라도 거의 100명 되고 지역언론출입기자들 등등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걷기의날 운영에서는 저희가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 구민걷기의날 행사를 하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사가 끝난 후에 간단하게 모여서 주민들 화합의 어떤 장을 마련하면서 간단한 경품같은 것을 추첨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공연단체 행사지원은 저희가 금요음악회나 기념공연이나 각종 행사시에 특별연주자 등을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공보, 문화, 체육업무 등이 생각에 따라서는 소모적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도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논점에 따라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되고, 홍보문화기능이 개인기업체까지 확대되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또 추진하면서 정말 사심없이 우리 구민들이 어떤 문화사업이나 인보협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월만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9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차량운전은 저희 운전기사가 운전하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되고 또 기타 다른 종사자는 자원봉사 또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면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도서구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도서구입비를 깎는데만 열중을 해서 도서구입비 편성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으로써 지금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습니다마는 4,3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전보다 많은 도서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초구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상에 모든 것을 보면 주민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 그런 것은 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걷기의 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성에 의해서 경품을 사주겠다 하시는데 경품 안주면 어떻습니까?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것인데 꼭 경품을 주어서 경품에 맛을 들여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면서 따져야 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일본 스기나미구에 가서 시찰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이 무엇인가하면 국민들한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일본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책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술병을 꼭 가지고 가며 놀러간다 이러한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증액을 시켜야 함에도 주민들이 우리가 으뜸구라고 자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인색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 권금택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은 절약을 할 때는 절약해야 되고 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36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가 법률기구인데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 서초구지부가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359명의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있는데 현재 대충 임원들이 추렴해서 하는데 대체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기관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게 통상적인 관례이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평통 존립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 1인당 5만원인데 결국은 3만 5,000원씩 연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70% 절감할 것이 아니라 1인당 5만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를 한 번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140쪽에 새마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단체 같은 경우는 대충 앞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138쪽하고 140쪽에 나온 것이 1억 6,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혼자만 가져와서 미안합니다마는 158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서초문화원 문화재지원 2,000만원, 자유총연맹 임의보조 350만원, 구 체육회 정액보조 1,2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란 단체는 현재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상당히 자유총연맹의 운영 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그리고 기능을 발휘하게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25개구의 '98년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몇 개 구만 소개하면 종로구가 1,500만원, 중구가 2,800만원, 중랑이 2,600만원 그 다음 동대문구가 1,500만원, 은평구가 1,600만원, 마포구가 1,800만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2,650만원 나머지는 대충 보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1,0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98년도에도 우리 구만 500만원으로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99년도에 가서는 350만원으로 축소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다른 구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으며 또 우리 구에는 왜 다른 사회단체는 지원해 주는데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또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350만원 삭감을 했는지 다른 구와 그렇게 많은 금액은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중앙문고협의회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문고협의회에서 새마을이동문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온 장서 그 다음에 우리 구 예산으로 장비가 우리 구유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새마을문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재 문고 입장에서 과연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100% 자원봉사 체제로 갔을 때 과연 사업만 상당히 우리가 부과중심이 되어서 많이 벌려 놨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또 한 가지는 동네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의 공간을 이용해서 독서실 비슷하게 책을 준비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동에 비치되어 있는 문고장서가 사장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지나간 책들, 자기가 구입해 놨다가 별 필요성이 없는 것을 동에 기증해서 책장에 꼽아놓는 전시 효과적인 그런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까 권금택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거의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유심히 보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우리 서초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문고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주든지 안되면 현재 차량하고 문고를 구가 흡수해서 구가 일부를 관리를 책임지고 나머지 자원봉사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돌아온다니까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3개월분 인건비 2,700만원만 편성되었다는 것 자체도 좀 생각을 깊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4,300만원에 지금 도서구입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이 소신을 밝혀 주셔야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새마을이동문고를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과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통자문회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자문회의는 회의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1,48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든 여건이 세입여건이라든가 추세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 부분을 30%씩 삭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전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서초구청만의 의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는 그 동안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98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억 2,000만원 예산편성이 거의 다 90% 이상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인사권도 서초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서 인사는 시 문고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서초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분야를 운전기사는 우리 구청직원을 활용을 하고 또 부족한 어떤 종사원에 대해서는 구청에 여유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좀더 주민한테 어떤 인건비로 돌아가는 부분을 도서구입비로 활용을 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신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답변 덜 나왔습니다. 차천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보조는 현재 8개단체에 1억 8,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장회 8개단체는 정액보조로 해서 정액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구요. 임의보조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장애인단체, 또 풀관리 이렇게 5개가 있는 데요.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임의보조 단체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각 단체마다 3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종전에 1,795만원인데 1,256만 5,000원으로, 재향군인회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자유총연맹은 500만원에서 350만원, 장애인단체는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저희들 총합계가 7,696만 5,000원이기 때문에 4분의 1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구청에서는 아마 행정자치부 상한 기준액을 따져 가지고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수준에 30% 정도를 절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것은 작년도 기준에 30% 감액했다는 것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는 유독 서자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원 안해 주는 것 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지원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타 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해 주려면 다른 단체와 균형을 맞춰 주어야 되고 다른 구의 예산편성과 조정이 되도록 해서 이 단체도 단체들끼리 정보가 교환되고 월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감안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지 아무 효과없이 그냥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면에서 다른 구 정도로 따라가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체 조달하는 비용과 지원을 합쳐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용의를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지금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어떻게 보면 의견이 좀 다른데 행정 집행부의 가장 말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통장들도 이렇게 자원봉사체제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서초구의 어떤 의지에 부합한다면 각 임의단체나 보조단체 같은 것도 경상비 같은 것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업을 제가 본위원은 이해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회, 민주평통 뭐 이런 것도 그 사업단체가 각 직능단체가 보니까 특색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름만 다르지 사업은 보니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체를 어떻게 통합해서 뭔가 좀 좋은 정말 제대로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의 사업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지 경상비로 해 준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것도 경상비 지원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 있을 적에는 어느 단체든지간에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도 서초구의 어떤 사회단체라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의 변화를 해야지 계속 주었던 사람들 주어야 되고 다른 데 맞추어서 주어야 되고 또 다른 사업이니까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그 단체의 특색에 따라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로서의 특색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는 봉사를 많이 하는 사업별로 주어야지 이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정웅섭위원과 허명화위원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1억 995만원인데 이것도 이 금액은 아마 작년도에 우리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해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느 단체이건 예외없이 저희들이 30% 절감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11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었는데 왜 600만원이나 되느냐고 했더니 전년도에 대한 예산서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의 예산서를 본 결과 업무추진 활성화 경비 여기에 '99년도에 예산에 보게 되면 활성화를 바꾸면서 활성화 추진경비가 되었습니다. 활성화 추진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지금 그것을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100% 인상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지원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100%를 갖다가 왜 하느냐?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볼 것 같으면 거의 70%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우선 발언권 얻었기에 하나 더 질의할까 합니다.

예.

131쪽에 보게 되면 상수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 한 1,0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인데 이것은 43%로 계상돼 있고 13%가 증액된 실적이므로 아울러 우리가 지금 보험료 이륜차가 있습니다. 각 동에 18대로 돼 있고 9만 1,154원이 돼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18대의 이륜차는 사용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지금 구의 폐차, 이런 것만 안 되어 있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가스(냉방)사용료가 있습니다. 70인에 8시간 12만 5,000㎉로 돼 있는데 여기서 금액을 보게 되면 1,659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2쪽에 보게 되면 도시가스보일러 연료비로 해서 도시가스의 보일러의 연료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2,272원이 계상돼 있고 전년도에는 1,659원으로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아니오, 제가 잠깐만요. 이것 아까 구민회관하고 구청사에 하수도료 할 적에 상수도료에서 30%라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43% 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 것이죠, 이것 131쪽에 동사무소에도 그렇죠?

43%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전의 답하고 달라지는데 오전에는 또 30%가 맞고 43%가 틀린다고 그랬는데 이것 웬일이야?

그것은 답변을 정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이호혁위원께서 119쪽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입니다. 우리 행자부지침 6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01, 02, 03, 04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때 어떤 것을 계상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소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때 쓰느냐 하면 대단위사업, 아주 큰 사업을 할 때 정상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필요로 할 때 쓰는 것, 그 다음에 큰 투자사업 용어로 보았을 때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 이때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때 쓰느냐 하면 각급 기관과의 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이때 쓰는 것인데 119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부속실운영, 구민회관 운영, 기관간 업무협의등 이런 것은 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 203-01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마땅한데 여기 보면 무슨 진짜 생전 목 다 갖다가 넣었는데 이것은 아주 중대한 과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기본적으로 하나 지적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금년 우리 최소한 편성할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필히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을 정해 놓은 것은 목대로 써야 됩니다. 쓸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갖다가 붙여서 쓴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과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활성화 추진경비가 '98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현찰로 쓸 수 없도록 해서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같이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새로 신설됐다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일단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임의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98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전체예산 속에서 2,000만원을 자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부기가 약간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공직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지시를 내린 것을 공직자가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 쓸 수 없는 목이 없어서 거기에 갖다 넣었다면 내가 이해는 가지만 다른데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획재정국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무 담당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교육을 안 시키고 적당하게 옛날서부터 해 오던 대로 해 오니까 자기가 갈 자리로 안 가고 임의대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서 올라올 때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을 딱 집어서 왜 이게 돼 있는데 안 했느냐? 이렇게 짚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 사람들도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위원장만큼도 계속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러지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창피스러운 말은 안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것 차제에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은 그 사업을 하는 사업위주로 좀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번 예산요청서에 의하면 5,040만원이 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경상비 측면이 아니고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풀 금액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고 직능단체들도 어떤 독립할 수 있는, 그리고 경상비의 보조는 지양되어야 되며, 전체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나 또 정액보조도 그대로 지속하면서 풀보조만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맥시멈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은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들 수당을 지금 우리 봉사체제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단체도 그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사업위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모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구민화합행사 참여라든지 뭐 동별로, 과별로 주민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람이 구민화합할 적에도 모이고, 과에서 모일 때도 모이고, 동에서 모일 때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세 번씩이나 예산이 그러니까 각각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구 행정을 홍보한다고 하면 한 계통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각각 사방으로 하지 말고 동에 있으면 동행정만 해서 동차원에서의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지 구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또 행사를 해서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또 과에서는 또 과대로 구민과의 대화 또 있고, 또 동에서는 동대로 또 주민과의 대화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도 지양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좀 더 절감하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방향을 정해서 해야지 다 나름대로 하던대로 그대로 한다면 하나도 절감할게 없습니다. 경상비 어디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점도 좀 더 크게 보고 한 번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다시 예산서를 회수해서 다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식으로 해서 내년에 또 다시 들어오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시 심의해 주고 또 다시 가결해 주고 이것은 쳇바퀴 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회수해서 다시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그 요구하신 내용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위시한 행정관리국 소관, 아니 멀리가서 우리 하여튼 구청장님을 위시한 서초구청의 직원들이 좀 통감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이제 우리도 새로 나는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비근한 예로서 옛날에 사수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식의 이러한 체제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119쪽의 이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 거기 한 번 보십시오.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경비 중에 무엇을 위해서 얼마를 한다고 그래야지 뭐 경비 해 놓고 아, 그러면 이것 뭐하러 작성합니까? 서초구행정을 위한 제반비 해서 1,200만원인가 그냥 놓아버리죠. 거기 보면 한 번 보세요. 심의를 해 주어야 될 우리 위원님께서 답답하지 않겠나 한 번 보세요. 기관간 업무협의등 해 놓고 얼마입니까? 1,200만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상세하게 이 산출근거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통감을 하셔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식사시간에도 자꾸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간은 가니까 그것은 결론을 낼 것이고 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안 나온 모양인데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역으로 어떤 내용인지 질의해 주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131쪽에 하수도료가 43%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게 되면 30%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13%가 증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이륜차 각 동에 18대가 있습니다. 18대를 다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또 폐차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이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계속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라고요. 도시가스냉방을 위해서 금액이 1,659원으로 돼 있습니다. 132쪽에 보면 연료비 해서 전년도에는 1,659원으로 돼 있고 현재는 2,272원으로 산정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와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료 43%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중에 구민회관에서 하수도료가 상수도료의 43%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30%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43%가 맞고 동사무소 내용도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사무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난방비는 조금 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152쪽, 155쪽, 156쪽을 보면 금요음악회에 홍보물제작비에 4,000만원 155쪽 상단에 금요음악회추진비 500만원, 156쪽 상단 금요음악회지원비라 해서 3,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총 합해서 7,5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비성 예산을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37일을 했습니다. 37일 예산이 9,08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 국악은 3일밖에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악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국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나 팝송같은 것만 계속하고 국악은 도외시하는 프로그램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1월까지 37일로 끝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한다고 한다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특수추진비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그런 예산만 해도 1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한 홍보물같은 것은 서초소식지라든지 매주 금요일날은 서초음악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홍보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상단에 구내식당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9,200만원 이것 좋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동사무소 식당운영비로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동직원들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식당운영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는데 식당운영비를 전액을 다 삭감해 버렸다는 것은 구청같은 경우는 구청 지하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동직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용하는 식당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동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칠수 있는 원인제공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께서는 자세하게 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동사무소나 민원인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금요음악회에 관한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우리 금요음악회가 서초구에서 완전히 정착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를 뺀 24개 구청에서 서초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초에는 금요음악회가 있다 또 금요음악회가 성공적으로 현재 열리고 있고 또 주민들의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다 또 거기에 출연하시는 기악가나 성악가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어린아이 손잡고 오는 그런 가정주부들이 참 많은데 음악을 듣는 태도가 상당히 어떤 큰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 보다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 분들도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초의 주민들이 음악을 듣는 그 태도나 이런 것이 아주 놀라울 정도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따서 아마 도붕구에서는 화요음악회 그리고 몇 군데에서 지금 시도를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문의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전부 관중들이 없어서 하다가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금요음악회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음악회를 가려서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플래카드가 붙는데 합창이다 이런 것은 조금 적게 오고 팝스오게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시고 그래서 서초구의 구민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수준까지도 도달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음악회는 앞으로 계속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재정상태를 생각해서 금요음악회를 알리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가급적 줄여서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구소식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를 통한 어떤 홍보라든가 돈이 안들어가는 이런 홍보차원에서 많이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과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난방비가 한쪽에는 1,659원이었고 한쪽에는 2,272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1,659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2,272원으로 계상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당초 편성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동사무소에 '98년도에는 90만원의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99년도 예산에는 지원해 주지 못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난 번에 지침으로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비 9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책으로서 급량비 특근급식비지원으로 해서 동직원에 대해서 4일분 8,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는 90만원 지원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동별로 계산을 하면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은 8일분 정도를 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4일분만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거기에서 구내식당도 아주 최소한의 인건비만 보조되고 그외에는 실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데도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지금 9,200여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편성을 해 놓고 개인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많을 때는 외식도 많이 하고 또 집에서 밥먹고 간식도 사먹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식도 절약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도 재정이 어려울수록 서로가 다 지금 동료가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나갈 형편인데 우리는 있으면서 계속 혜택누리겠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도 좀더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 실비만 편성하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125쪽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해서 3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5억 얼마를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98년도에 서초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장학금을 만약에 대여받았으면 현황을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30쪽에 시각장애인 확대경해서 8만원해서 18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얼마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94년도인가 '95년도에 동사무소에 돋보기를 편성을 해서 배치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지 확대경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듣고 합시다. 아니, 답변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식당문제를 언급을 했었는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2만 600원을 받는 소위 일시사역인부를 16명을 140일 쓰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동에도 말입니다. 동에도 식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동과 구와 하나 적용하는데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실제 거기 밥을 해야 되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도 여기 적용한 것과 같이 밥할 사람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좀 해 주세요. 답변이 바로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허명화위원님께서 식당매식비를 1,000원으로 할 때 적자가 나면 그것을 인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거기에 쓰는 인원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주에 우리 직원 1,184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74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원의 63%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식당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고 했더니 응답자의 83%가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다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상을 해서 좀 더 적자보전을 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그냥 운영을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61% 정도가 식당운영을 식사의 질은 보통수준으로 하고 45.79%는 그대로 운영을 가격 인상없이 해 달라는 설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여건이 상당히 줄어 들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총무국에서는 '98년도에는 122억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나름대로 이번에 75억 한 38% 자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직원들이 어떤 봉급 인상요인도 없고 IMF로 많은 구조조정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죽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식당이 앞으로 가격인상은 하겠지만 현재대로 지원되는 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조금 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확대경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확대경은 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돋보기를 해 주었지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를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 돋보기용으로 만들었고 시각장애인용은 '99년도에 새로 ...

그러면 점자로 하는 것입니까?

시각장애인용 확대경은 예를 들어서 노인용돋보기가 아니라 보긴 볼 수 있어도 어떤 확대할 수 있는 특수하게 만들어진 그런 확대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개에 8만원씩 한다고요.

이것은 특수하게 시각장애인용으로 나온 돋보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돋보기 하고는 좀 틀린 사항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127쪽에 통.반장 회의자료 등 해서 500원씩 5,000명 4회 있습니다. 이것이 5,000명씩 4회를 구청에서 회의를 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4회씩 할 수 있는지 4회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31쪽에 보면 일반우편료가 1,468만 8,000원이고 등기우편료가 1억 108만 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초구 예산에서 봤을 때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추경때에 우편요금 회계관리과에서 2,72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1관리과에서 5,57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별 문제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우편 보내는 것은 각종 홍보물입니다. 그 중에서 홍보물이 많고 그리고 금요음악회같은 것은 이제 정착이 됐고 또 플래카드도 여기 저기 많이 붙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단체보다도 새마을지도자는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다 삭감이 됐지만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격려차원에서 한 번에 100%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 새마을지도자들을, 새마을단체를 침체에 빠트리려는 그런 의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삭감이 되어야지 이렇게 한 번에 100% 삭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에서도 100%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통장, 반장을 봉사활동으로 한다면서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수당도 다 없앤 마당에 자녀장학금 일부 극소수 나갔던 것마저도 전부 삭감해야 되는지 한 50%를 계상해 주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밑에 있는 하급 제대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당하고 장학금하고는 달라요. 수당은 권한이 있어서 안 준다 하더라도 수당 자르고 또 그 장학금 주는 것도 자르면 안 됩니다. 장학금은 오히려 수당을 잘랐기 때문에 장학금을 그것을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모르지만 나도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몽땅 다 잘랐어요. 그것은 뭔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수당은 수당이고 장학금은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장학금 자르면 전부 다른 장학금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 주는 것은 장학금인데 수당은 예산절약을 위해서 수당을 자르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몽땅 같이 다 잘라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회의자료등 500원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4회라고 하는 것이 분기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이것은 구청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통.반장 수만큼 그 회의자료를 만들거나 뭐 할 때 유인물을 만들 때 쓰는 동에서 예산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월별로 통.반장회의를 하는데 왜 4회를 구태여 5,000명이라고 했는지 이것 조금 계산상 그게 맞지 않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감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상회보는 반장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동별로 실정에 맞게 제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 수가 들어가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니, 글쎄 5,000명은 통.반장 합치면 5,000명이 되는데 왜 통.반장회의를 25일마다 하는데 그 통장회의비가 나가면서 이게 또 뭐 서초구소식이 통장회의날 다 나가는데 통반장회의자료등 해서 500원 × 5,000명 해서 4회 있으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구청에서 4회를 모집해서 회의를 하나보다, 구청 2층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이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른 알아볼 수 있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행정지도에 있는 사항은 다 동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구청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동에서 쓰는 예산이고, 또 지금 일반우편료 등기우편료는 자체가 또 18개동이라고 여기 예산부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다 구청에서 전달이 되어서 동사무소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얼마큼 절약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회계관리과나 세무관리과는 추경에 570만원, 2,270만원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본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다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에서 쓰는 것은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 이런 사용용도로 쓰고, 또 전출입에 대한 카드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카드를 이송을 하죠.

주민등록카드는 이송을 하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예산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우편요금이 9,7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맞는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다 나왔습니까?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목적이 연금법 제72조하고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대학 자녀장학금 대여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6억 3,300만원, 인원은 247명에 대해서 대부를 했고, 저희들이 상환액은 1억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부를 6억 3,200만원 하고 상환을 2억 4,100만원 잡고 해서 부담을 3억 6,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여받은 현황을 좀 주세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현재까지 답변 다 나왔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교환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기 유지보수 단가비가 54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새로 교체한 것인데 아니면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나 뭐가 좀 달라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신시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 주간정비라던가 또 월간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시설을 유지 보수하겠다고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122쪽에 보면 통신실 키폰 주장치하고 1,0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돼 있는지 그것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청사 통신 또 통신실 유지관리가 또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통신실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주장치 소모품 교환 등 이것 800만원, 방송시설 유지비 또 500만원, 뭐 방송시설도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나옵니까? 답변 나오는 기간 동안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쪽수를 알려드릴께요. 117쪽하고 121쪽하고 122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사행성오락기 폐기처분 용역수수료가 나옵니다. 이게 매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행성오락기를 단속해서 가져왔을 때에 여기 벌과금은 경찰서에 내고 이 폐기처분은 우리가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55쪽에 보면 종무행정 운영에서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1년에 2회 이렇게 조찬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그 문제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장영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전보다 우리 서초구의 예산안에 보니까 종교단체에 대한 접촉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은 예산편성의 현황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의지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종교인 단체와의 업무협조라든지 무엇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신문도서구입비 해서 3억 3,072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청에서 통장들에게 수당을 절감하면서 이 특정신문을 구입을 해서 계속 배포했을 적에 그분들이 느끼는 점이 어떨지 뭐 수당은 전부 삭감해 버리고 뭐 이런 신문 이것만 보내주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불평의 여지도 생길 수 있고, 정말 예산절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홍보지 구독도 이게 5,000만원이 왜 계속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한 번 보세요. 서초구소식지 해서 1억 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또 지역홍보지 구독료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장영화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행성오락기 폐기처분 용역수수료가 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계상이 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같은 것은 경찰에서 징수하는데 대해서 이 업무가 당초 우리 대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다가 저희 과로 한 두 달 전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업무이관이 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 업무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든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찬기도회와 허명화위원님께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금년에는 유난스럽게 많이 구에서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찬기도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중 쭉 해 오는 사항이고, 작년도부터 불교에 대해서 3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단체도 거기에 따른 법회 같은 것을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해서 구에서 많은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IMF체제로 해서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우리 관내 교회든지, 성당이든지, 사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구호활동이든지 좋은 일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자연적인 사회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와 교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단체 음악회 홍보물도 다 우리 구청에서 담당해서 다 해 주시는데 종교단체가 더 부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17일날 저게 있습니다. 우리 성가발표회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조금 그런 미세한 인쇄비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거기 또 종교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결식아동돕기 같은 또 기금을 내고 있으면 또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들한테도 또 돕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그리고 또 신문도서구입비, 서초구소식 ...

계도용 신문구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도용신문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대한매일 전에 서울신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72년도부터 총리실 지시공문에 의해서 계속 구독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대한매일신문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행정우수면, 화애 등 정부하고 국가기관 움직임과 또 종전에는 여론계도층인 통.반장들한테 보급해서 정부시책이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신속히 홍보계도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언론매체가 상당히 일반화되어서 전국 구석구석까지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블TV라든지 또 이제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옛날의 그런 기능이 많이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또 저희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실시예정인 우리 통반장 완전무급 봉사제 이것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 ...

아니, 지역홍보지 구독은요? 지역홍보지 구독하고 서초구소식 ...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역홍보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소식지하고 지역홍보지 ...

서초구소식지는 저희 구에서 반상회때 발행되고 있는 서초구소식지이고 지역홍보지 구독문제도 이것과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 나왔나요?

예.

가만있어 봐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키폰전화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키폰전화기가 7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3회 이상 외부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현재 월별로 보아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것이고 보건소 시설정비 및 보수에서 방송시설 정비는 이번에 보건소가 전부 구조조정이 되어서 사무실이 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시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구내 교환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 답변이 덜 나온 것 같은데요

구내 교환기 유지보수는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착오를 범해서 지난 번에 교환기를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유지보수를 그 납품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그냥 착오로 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통신실 키폰 주장치 부착 ...

통신실 키폰 주장치 이것은 지난 번에 교환기는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청장실이나 간부들 책상에 전화기가 별도의 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전에 설치를 해서 오접이 잦아서 새로 바꾸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시 한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

교환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각 국장님실 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같이 bridge시켜서 얘기가 되면 다 한꺼번에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 보다 제가 볼 때 교환기를 갔다가 써도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검토 해 보시고 어차피 통신시설이 있잖아요 통신시설을 활용하는데 별도의 선을 사용하지 말고 교환기가 아니고 통신시설 하나를 갔다가 같이 bridge시키면 다른 곳은 접촉을 빼고 그러면 일시에 국장하고 청장하고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이런 시설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직 그 기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그리고 별도로 다른 것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최정규위원님께서 식당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자료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96년, '97년, '98년도 2월달, 5월달, 10월달하고 고춧가루 생선은 고등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 어묵 그것을 2월 5월, 10월달에 15일 날짜로 해서 아니면 휴일이면 그 전 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하나 뽑아 주세요. 어떻게 구매를 하고 있는지 ...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간 맞추어 제출해 주시고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 소식에 반상회보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매월 평균적으로 100만원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어저께, 그저께 조례를 심의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1억 80만원 들어와 있는데 서초구소식지발간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광고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하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지 또 광고료로 대처하고 나면 내년말에 가서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 경정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보아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동 뒷골목 주변환경정비사업 등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정에 1억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편성되어야 되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그러면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 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잠원동에 임시청사이전 제경비라는 것을 1,9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잠원동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포본동 동청사가 우리 서초구 재산인지 일단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서초구 재산이라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그런 것은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동뒷골목 주변환경정비사업 등에서 1억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는 동뒷골목환경정비해서 도로보수에 1억원, 하수정비에 5,000만원, 공원정비에 5,000만원, 학교주변정비사업 등 2억원해서 4억원이 편성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

집행은 얼마했습니까?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2억 3,200만원해서 집행을 2억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가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화 하여 저희들이 4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원동 임시청사이전 제경비는 잠원동 부근에 청사가 체비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주택조합에서 이것을 전부 시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동사무소를 이전을 다른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조합 사정에 의해서 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사업추진이 현재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포본동 문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재산은 맞습니까? 반포본동 청사가 우리 재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연혁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에서 지을 때 무상으로 아마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상회보에 대해서 ...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소식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에 광고수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잡수입 처리하고 반상회보 제작비는 세출예산으로 지금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3개월간 광고수입이 9월달 처음할 때는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한 34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600만원 해서 3개월 평균낸 것이 한 65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했습니다. 명년도에 광고가 계속 많이 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한달 평균 한 84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가용예산안에서 광고수입과 같이 맞추어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136쪽에 동청사 보수보강해서 서초4동 청사가 나와 있습니다. 서초4동 동청사가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다시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면서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4동 청사는 '93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되기까지 시공업체가 두 번이나 부도가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에 있으면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슬러브 균열부위에 대한 에폭시 충전을 하고 강판접착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예, 허명화위원 ...

그 공사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시방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에 근거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건축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술검토를 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자선정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 그냥 내부적으로 예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방서 한부 좀 받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예산서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내곡동 청사에 시설보완비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완공도 안되었는데 왜 내곡동 청사 시설보완을 하는지 아십니까? 보수보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동행정 물품취득비인가 아마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산취득비인가 ...

서초4동 동청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93년도 2월달에 준공될 때 설계한 회사가 있을 것이고 또 감리과장을 맡았을 겁니다. 어떤 누군가 감리를 했을 것이고 그때는 아마 설계자가 책임 감리를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꿨으니까요? 감리도 했을 것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 준공도 내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감리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준공을 내줬겠죠? 감리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모든 건물은 일반건물에 배이상 비싸게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년도 되지 않아서 C급 판정을 받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건축과도 불신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청사내에 있는 부속기관이 동사무소 짓는데 우리 건축과는 뭐하고 다녔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에서 모르면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고 가끔 나가서 봐주고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준공을 내주고 이제와서 이렇게 C급 판정을 받는 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책임자도 그렇고 우리 총무과에서 누가 담당을 했는지 그리고 감리는 누가 했으며 거기에 대한 처벌을 했다던가 견책을 했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잠원동에 동청사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단체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잠원동 청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본위원이 제가 '95년도인가 감사를 갔을 때 그 동청사가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청사를 아주 신축을 하면서 그 주민수에 비하고 한다면 과다하게 크게 설립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쪽 반포, 잠원지역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잠원동청사는 분명히 서초구에 형평이 너무나 어긋난다고 보는데 동청사에 대한 제반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원동청사 신축문제는 잠원동 청사부지에 있는 주택조합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시에 매입 요청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그곳에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잠원동 부근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우리 직능단체에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서초구에서 이제는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환경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소극적이지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임의보조에서도 그런 단체를 활성화 시키려면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실비는 지금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고루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서초구청 주위에서만 맴도는 단체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에 있어서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느 사람한테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부환경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을 맡고 있는 부서는 생활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또 지원 문제는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국장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짚으셨다고 보는데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내곡동 임시청사 철거 및 원상복구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철거하는데 콘테이너박스는 어떤 업체보고 가져가라면 그냥 가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 정비하는 것은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해도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예산이 들어 가야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우리 그 비상 발전기가 있지요.

몇 쪽인가 말씀을 해야지요.

118쪽입니다. 내곡동 철거 및 원상복구는 130쪽입니다. 118쪽에 비상발전기 정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 비상발전기를 1년에 몇 번이나 가동을 하는지, 또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비상발전기 별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동 임시청사철거 및 원상복구 제잡비등 1,000만원 잡힌 것은 그 짓는 부근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임시청사가 그린벨트 안에 있습니다. 그 토지주하고 당초에 약속은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것을 철거를 해 원상회복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원상회복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전부 부셔야 됩니다. 부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들어갔는데 만약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실제 계약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철거하는데 우리 직원을 어떤 사람을 갖다가 기술자도 아닌데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인력을 그것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시에 쓰는 발전기입니다. 어떤 1년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고 한 두 번 쓸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구민회관 생기고 나서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정하고 상당히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안 쓰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인지 아니면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닦아주고 청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별로 거기에 돈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0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8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우수기관수상 이것은 각 동에 나누어주기 행사예요. 돈을 18개동 공히, 이런 행사를 꼭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성과금제도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잘한 동 표창도 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 예산은 개인적인 것이고 동사무소 동행정실적심사라는 것은 좀 더 행정을 질적으로 좋아지고 또 좋게 하고 또 주민에게는 좀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와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좀 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하고 동 간에는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쭉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동행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구민회관에 비상발전기 정비 해서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청사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구청사비상 발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아까 천승수위원님 말씀처럼 발전기를 오래 안 쓰고 두면 그게 정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를 구입해야 될 정도로 되니까 그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대로 해 달라고 한다, 잘못 여론수렴을 하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여론수렴 그 대상자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올릴까, 그대로 둘까 하면 당연히 그대로 두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각을 바꾸어서 여론수렴을 잘못하면 완전히 오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지금 비상발전기는 자체가 구비돼 있습니다. 가동이 되는데 지금 구민회관 비상발전기는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운영은 앞으로 좀 더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게 구민회관 비상발전기 관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수선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야지 ...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쓰더라도 한 달에 한두 시간이라도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장이 안 납니다.

총무과장님! 중요장비는 고장나서 투입하기 전에 사전에 정비보수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데는 얼마만큼하라고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지 그것을 무슨 다 우리 청사관리도 다 평수에 의해서 얼마씩 유지 보수하도록 보수비가 책정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영화위원입니다. 이게 적은 것을 제가 지적하는데 제가 적은 것을 지적하고 알뜰하게 하는 이유는 '97년도,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비율이 55.5%하고 60%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예산을 짤 때 적은 것이라도 좀 잘 보아서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일간신문이 국장급 이상이 9종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절약해서 한 5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당관 과도 3종 정도로 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교환해서 보는 쪽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구민회관이나 다 옥상방수를 이번에 하는데 그것을 몇 년마다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수형 수도꼭지 교체가 900만원하고, 또 동사무소에 절수형 수도기기 동별 시범설치가 450만원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절수형 수도꼭지 교체하기 전에 우리 구민회관이나 우리 구청이나 수압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압 전체를 좀 조절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수형 수도꼭지 시설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당 부서에서 각 기관에 절수형 수도꼭지를 꼭 설치를 하라는 이런 강력한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자체로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더불어 또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20쪽에 구내식당 운영을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기가 잘못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좀 편성을 할테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문화공보과장도 하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신문구독료 예산은 '98년도 금년도에 2,1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2,0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신문 한 부 구독료가 8,000원인데 또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또 저희가 나름대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감액조치를 하고 가판신문 구독료도 저희가 '98년도 대비해서 한 110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일간신문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121쪽에 보면 지금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 4,000만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1,600만원, 또 보건소 옥상방수공사 1,600만원, 또 보건소에 케이블 TV설치 2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케이블 TV설치하는데 왠 250만원이 들어가는지 한 번 이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옥상방수가 이렇게 전체 다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가 전체 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여름 장마철에 구민회관하고 보건소, 또 구청 옥상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사무실로 물이 흘러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인규명이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밀조사를 해서 방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번 구민회관은 대강당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케이블 TV설치는 지금 과가 4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로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선로설치비까지 같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영화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옥상방수는 몇 년만에 해야 되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몇 년 ...

몇 년만에 하는 것이냐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옥상방수는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이 청사를 방문할 때 그 업무처리에 따른 편의를 제공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이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자안내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촉지도식 점자안내판이 있고, 핸드레일 점자안내판이 있고, 부서명칭에 대한 점자안내판, 또 이부이접자안내판이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시설을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내부 구조변경은 무엇입니까?

구청사 내부 구조변경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8층에 지금 청사가 저희 구민, 구청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직능단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공공시설로 이전을 하고 우리 내부에서 직원들 어떤 사무실이라던가 필요시설로 설치하기 위한 제반경비입니다.

상당 시간 우리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은 경상적경비를 대다수 행정관리국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시간에 거쳐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경고라면 경고라고 할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급들이 예산편성에 따른 제반 내용을 숙지를 꼭 하고 편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지침서를 철저히 이행을 준수를 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우리 구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상급 자치단체에서 지침을 내리는 사항을 준수를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업무추진비 성격 중에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네 항목으로 01항목에서부터 04항목까지 구분이 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 제시한 이 예산서안을 보면 03항인 시책추진비는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01 기관운영비하고, 02에 있는 정원가산금 문제에 대해서는 달라고 얼마를 위에 지침이 돼 있으니까 달라고만 했지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03항목에다가 시책추진비에다가 그 내용도 같이 잡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오류니까 꼭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독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는 포괄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난에 무슨 업무추진비 해서 5,000만원, 그 5,0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합이 5,000만원이 나왔다, 이것 좀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출근거의 기본이 되는 숫자 예를 들면 20만원 했으면 20만원이 뭐냐? 플래카드 하나 20만원이기 때문에 플래카드 하나가 20만원이어서 20만원 × 10대가 필요하니까 써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냥 기본항목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에 대한 풀이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숫자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누적치를 적용을 해서 총액을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시정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합주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들이 편성을 했으면 편성자료를 우리가 심의할 때 그게 자료가 되도록 빨리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때서야 어디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식당운영비 이것도 지금 수정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런 것도 그게 얼마 나왔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오지 그냥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년에는 선심성예산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지침서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선심성 예산인 것일수록 아까도 얘기한 산출근거도 없고 포괄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제가 만약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선심성 예산편성일수록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것은 깎을 수가 없겠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몽땅 해서 5,000만원 4,000만원 하니까 그것은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 두겠어요. 오늘 질의한 것 보니까 가만히 둘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금년은 끝났잖아요. 내년 예산편성까지는 총무재무위원장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때는 정말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