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장경주위원입니다. 271쪽에 어제 질의하던 내용인데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도색에 관한 건인데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 산상으로 조금 우리가 축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도색은 그렇습니다. 이른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뛰어 논 후에 가을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이제껏 관리하든 정상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1회로 했을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IMF시대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도색같은 것은 직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동력톱하고 제초기, 예취기를 구입하도록 계획 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각각 기계에 대해서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 내구연한은 몇 년까지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력톱은 8대, 제초기는 38대, 예취기는 20대입니다. 내구연한은 실질적으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외국수입품입니다. 제품들이 그래서 전부 이것이 밑에 하부에는 프라스틱이나 FRP로 되어 있는데 2∼3년만 되면 전부 못쓰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용으로 자기 가정의 일정한 EREA을 갖고서 두었다가 깍고 했을 때는 10년을 쓰려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예취기라든지 동력톱을 샀을 때 매일 쓰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마모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2 ∼ 3년만에 전부 못쓰지 않나 그래서 내구연한을 변경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각 구청이 동히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10% 범위내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73쪽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 공원등설치 및 교체공사 본위원이 볼 때는 도색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지가 나왔을 때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어제도 방배3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반포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러는데 예산확충정비와 시설물도색 및 보수는 기존시설물들을 전부 보수하는 것입니다. 등 관계는 별도로 해 놓은 이유는 기존시설 88개소의 등이 안된 지역이 있고 일부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원등 설치 및 교체공사는 내곡지구 일부하고 반포지구 일부 안된 지역을 설치하고 교체는 어두운 지역은 옛날에 설치한 것이 상당히 조잡합니다. 그것을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272쪽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섯 군데인데 이것이 내용물을 정비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8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당초에 도시기반이 되었을 때 설치한 것인데 약 80년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된 놀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노후된 놀이터부터 점진적으로 전부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임야관리용 홍보물제작비했는데 지금 현수막을 25매를 가지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매를 어디 어디에 하며 규격을 몇 m 규격으로 하는지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계산, 우면산, 구룡산이 우리 서초구의 가장 대표적인 임야입니다. 거기에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강조기간에 주로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대부분 5m정도 되는 현수막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3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만원짜리를 했는데 규격을 조금 줄여서 IMF때문에 조금 작게 합니다.

그런데 5m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6m짜리가 3만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 규격 관계는 그것은 임야 내에 설치하기 좋게 폭이 넓은 데는 좀 크게 하고 좁은 데는 좁게 하고 5 ∼ 6m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76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가격이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450원으로 바꿔 주시고요. 27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716만 2,000원이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녹지대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는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인부를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지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피복비해서 작업복이 나오는데 277쪽에도 피복비해서 공원녹지관리직원피복비 해서 1만 4,030원 × 1조 × 48명했는데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엇을 산다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7쪽 상단부에 피복비 공원녹지 관리 직원 피복비 해 가지고 1만 4,0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녹지과에서 피복을 살 때에는 여름에 입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추울 때 임야순찰이라든지 철거관계 이것을 할 때 나가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인데 이것을 방한복으로 샀으면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방한복을 사야 될 것을 예산이 안된다고 여름철 옷을 삽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가가 타 과에서 7만 1,400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4,030원짜리로 하는데 그런데 사실 1만 4,030원짜리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조그만 반바지도 못 삽니다.

7만 1,400원씩으로 해서 그럼 48개를 사야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못한 것이죠, 예산 깎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에 입을 것을 여름철 옷값으로 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그린벨트 초소가 5군데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80만원인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105일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초소는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있으며 그린벨트가 완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데 필요성을 느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초소는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내곡동에 3군데 우면동에 있고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지금 4시간으로 하는 것은 낮에 가서 사실상 순찰하다가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남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지금 추세가 해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구가 서초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았을 때 대폭적인 해제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만일에 대폭적으로 해제되었을 때는 그린벨트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께서는 몇 쪽에 몇 줄까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답변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뒤에 보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숙지를 하시든지 위원이 답을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시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물으면 한심한 이야기,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몇 쪽 예산서에 다 나왔는데 얼마든지 옆에서 살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될 수 있는데 왜 본인들이 편성해 놓고도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서초구 전체 우리 과장, 계장, 국장님께 부탁을 올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278쪽에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관리유지비에서 55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지역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새로 이것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관리유지비에 필요한 산출을 하셔가지고 550만원을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9쪽 위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재료비에서 지정보호수관리 지정재료및용품 해서 580만원입니다. 지정보호수가 우리 서초구에 몇 그루가 있으며 또 여기서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는 550만원입니다. 11개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보수, 도색 거기에 시설물 보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 허리 돌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지금 보완해 달라는 장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것이 딱 어떻게 산출했다는 것보다는 시설을 할 적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550만원 11개소에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 시설물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11개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시설물은 아니고 동네 것만 ...

예, 동네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정보호수는 우리가 28개소가 있지만 느티나무가 22주 있고 향나무와 회화나무, 참나무, 돌배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최소한도 200년이상 되어야만 보호수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년이상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노후화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영양상태라든지 그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양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영양공급이 충실치 않을 때에는 해충이라든지 병해가 많이 꼬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반주사를 놓는다든지 영양을 공급한다든지 뿌리 속에 특수한 영양을 준다든지 배양을 개량한다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직원이 36명이고 아까 작업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일용인부를 위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작업복이 12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는 8벌, 이렇게 해서 지금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는 일용인부가 착용하는 것으로 작업복이 되어 있고 공원녹지관리에는 48조를 구입해서 48명이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36명이고 일용인부는 지금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밖에 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인원이 지금 48명입니다. 왜냐 하면 T/O상으로는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1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원래 T/O상에 예외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녹지과가 손해보는 것이 무슨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꼭 36명치만 줍니다. 48명치를 안 주고, 이번에 여기 보면 모든 판공비를 산출할 때에도 37명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런 데서 이런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관리는 녹지과장이 하지만 11명을 모든 예산 적으로는 뒷받침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6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녹지든지 공원관리인부도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20명을 1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복비가 20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것 상용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원관리하시는 일용인부하고 녹지관리하는 일용인부하고 서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리고 아까 청원경찰이 11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직원 36명에다 11명이면 47명인데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기동근무가 1명 있습니다.

아까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는 다른 분들이 ...

공원관리는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녹지는 녹지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때에 따라서 같이 하지만 예산 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같은 분이 중복되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까?

같은 분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인부는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 제가 앞쪽 진도가 나가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저희가 지난번 추경때 1억을 화훼육성기금조례가 작년에 통과된 후에 그 다음에 추경때 1억을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금년도에 이것이 잘 실시도 안 되었을 뿐더러 이제 내년 예산에 5,000만원만 편성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화훼육성기금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지역을 돕든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면 1억 5,000만원도 다 깎아 버리고 그냥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하고 작년에 1억하고 1억 5,000만원 이것 화훼육성 기금으로 세워놓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당시 분명히 구청장이 대답하기를 도시가스기금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 봉급 인하된 부분 이런 것을 전부다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최소한 10억정도는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억 5,000만원 지금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융자해 주고 누구를 돕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실하고 대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서초구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세운 기금입니다. 당초에는 최소한도 약 20억을 기금을 모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기금을 전용해 가지고 확보를 한다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었지만 IMF관계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많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최소한도 한 3, 4억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지만 계수조정 관계에서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교뒷산 무슨 뭐 페인트칠하는데 1억 5,000만원, 시설비 뭐 몇 억씩 세우면서 그래 육성기금 만드는데 그것 없어지는 돈도 아닙니다. 빌려주었다가 이자받고 회수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쭉 녹지과 예산 다른 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 깎아서 육성기금 만들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42% 24억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 예산으로 전용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쓸 수 없느냐, 이 관계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예산과 하고 검토해 가지고 타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79쪽에 보면 녹지대 월동용품 구입해 가지고 볏짚 등 826만원, 비닐포트, 연탄이 2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연탄하고 볏짚 이것 어디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꽃밭시비용 비료구입 이 비료는 어디에다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녹지대 유지관리해가지고 일시사용인부임 해 가지고 여기 직원은 우리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용인부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월동용품 구입입니다. 볏짚, 비닐포트, 연탄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초에는 1년에 꽃을 한 30만부를 심습니다. 약 15만부는 국내에게 심고 15만은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을철에 보면 꽃양배추라든지 칸나든지 이런 것은 전수 우리가 직접 재배해 가지고 갖다 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연탄은 지금 벌써 내년도 심을 것이 파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원 뒤에 4지구에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겨울철에는 거기에다 연탄을 떼기 때문에 연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초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산도 제일 많지만 녹지대도 서울시에서 제일 넓습니다. 봄철에서부터 가을철까지 녹지대에 작업하는 그 인부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정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279쪽에 지정보호수 관리재료 및 용품해서 5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81쪽에 지정보호수 생육환경개선해서 2,000만원이 산정되어서 총 2,6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정보호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정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는 보호수가 13개소에 28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원앞에 있는 향나무도 서초구에서 가장 자랑하는 보호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수들이 상당히 몇 백년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세라든지 영양상태가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해충구제라든지 병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제를 사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 보호수가 상태가 나쁠 적에는 보호수를 전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청계산입구 참나무를 대폭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한 원지동의 느티나무도 수술을 보완공사을 해서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지정보호수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중에서 얼마를 집행했으며,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책정한 것으로 가능한지 그냥 단순히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지 금년도 얼마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정보호수는 생육환경개선을 한 것입니다. 13개소에 28주를 다 했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토양이라든지 영양보충 이런 것입니다. 내년도의 예산 2,000만원은 돌배나무와 한남대교의 느티나무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것을 대 폭적으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재 수량은 28주가 맞습니다. 작년에 1주를 제거를 했습니다.

28주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내년도 2,0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정보호수 환경개선을 13개소에 28주를 했습니다. 예산은 4,495만 1000원을 했습니다. 개선사항 작업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81쪽에 맨 위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자녀입학금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찾아 보면 많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자꾸 농업인 이런 자녀를 우리 구에서 대주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반포4동 주민쉼터조성공사 이것은 주민의 쉼터를 무엇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가로유지 관리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가로보호판 설치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심고 밑에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아파트뒤 수림대정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한강아파트 잠원동 거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치와 지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장안마을마당조성 7,000만원, 잠원마을마당조성 5,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사실은 주민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데는 예산이 없다고 등한시 하고 이런 데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그렇습니다. 영세농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미만 경작하는 농민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인문계고등학교를 제외한 실업계고등학교 자녀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반포4동 주민쉼터조성관계입니다. 반포4동 주민쉼터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반포4동 612의 142번지입니다. 체육센터 바로 건너편입니다.

307평 반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유지 관리는 내년 봄이 되면 가로수를 전반적으로 전지를 하고 해충구제를 하고 그런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보호판 설치는 가로수 밑에 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보호판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예산을 발주할 때 정식으로 견적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한강아파트 뒤에는 고속도로변 반포, 잠원동 한강아파트뒤에 수림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존 아카시아가 전부 넘어가서 차량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금년봄에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수해때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가 얼마나 심어 졌는데 5,000만원이나 됩니까?

아카시아 베낸 지역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밑에 흙내려 오는 곳이 올림픽도로하고 사면입니다.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안마을 마당조성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땅인데 서초동 1697의 34번지에 있습니다. 서초4동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마을마당을 조성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구청으로 지시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원동 101번지는 고속터미널 건너 반포 한신4차지구 옆입니다. 그 지역도 본청에서 마을마당 조성으로 용역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금년 예산으로 하고 일부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마저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도대체 우리 구청 예산심의위원이 누구인지 과장님께서 예산심의위원을 알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원한다면 다해 주고 여기보면 주차장 하려고 샀다가 주민이 원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고 주민이 냄새와 모기의 고충을 받고 그 여름철에 35∼36° 오르 내려서 냄새가 나서 문도 못열고 있는 데는 돈이 없다고 예산편성도 아예 하지 않고 발뺌 빼고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물론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아시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한 장안마을하고 그 다음에 주민쉼터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한건씩 설계용역을 해서 내려 보내는 사항입니다. 주민건의사항이지만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시에서 일단 구비로 투입되지만 각구에 한 건씩해서 각구에 내려 보냅니다.

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하지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

땅 자체가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 땅입니다. 시유지 조그만한 짜투리 땅같은 것을 가지고 각구에 한 건씩 내려 보냅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

예산심의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못합니까?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서 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전체 농업인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며, 학자금지원하고 농업인자녀입학금도 전체가 다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인 자녀중에서 11명을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은 한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서초관내에는 농가가 835가구가 있습니다. 그 학자금 지원은 그렇습니다. 학자금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문계고등학교는 안 주고, 실업계고등학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국고보조로 시비, 국비가 65% 구비가 35%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생은 전액 다 줍니다.

입학생은 전액 다 줍니까? 올해는 그러면 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겁니까?

금년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넘기면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보수, 도색, 시설물보완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82쪽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 도색 9개소 이렇게 해서 여기 예산이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76쪽, 278쪽, 282쪽에 왜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내용이며 조금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시켜서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러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목관계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6,000만원은 양재동 양재초등학교 옆에 7,500㎡에 시설물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550만원은 동네체육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276쪽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품구입비는 동네체육 11개소에 따른 용품을 구입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소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네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11개소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11개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278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하는데 550만원입니다. 11개소에 55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282쪽에 체육시설 정비 도색이 9개소인데 여기는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체육시설의 방송이라든지 수도, 전기 이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2쪽에 체육시설 정비, 도색경비는 전체 9개소에 대한 전체 노후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충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82쪽에서 보수, 도색, 시설물 보완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또 이렇게 답변을 바꾸어서 하시게 되면 이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정비, 도색 하는데 11개소에 278쪽에 보면 550만원인데 여기 9개소에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라든지 그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27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고 체육시설정비, 도색 6,000만원은 시설비하고 부대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룡사 앞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완전히 부서지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같은 경우로 반포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유지이고 이것은 시설하는 것이고 시설을 추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가 열립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만약에 이런 자세한 설명이 안된다면 이것은 형평에 원칙에 의거 해 가지고 전혀 그것은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하실 때는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 참 막연하게 적어 놓고 그 뒤 답변 자료 때문에 그냥 끙끙거리는 그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목이 축소되고 그 내용이 앞으로 왔다갔다해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데도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6,000천만원 내용은 반포체육공원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그늘막외 11종 46점, 도색이 철봉에 28종 607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초조사는 끝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장경주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반포체육시설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본청에서 1개구 1군데씩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는데 반포4동에는 그러면 주차장용으로 샀다가 주민이 원해서 주민쉼터 조성공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초동1697-34 이것은 그것도 본청에서 아까 분명히 원해서 본청해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282쪽 맨 위에 보면 청계산 무육작업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우면산 범바위약수터 주변 배수로 정비 그 배수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소나무 수세회복이 어떤 소나무, 몇 그루,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험수목정비 해 가지고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한 그루 한 그루 생겨났을 때 방지를 하고 해야지 무슨 위험수목이 몇 주가 있으며 어디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포체육공원은 잠원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마을 마을마당조성관계인데 이것이 서초동 1697-34 서울시 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서울시에서 용역설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래마을은 뭐고 서초동은 무엇입니까? 그 두군에 된데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은 5군데가 되겠는데 금년에 끝나는 것이 잠원마을 끝나고 내년도에 장안마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암산, 흐능날마을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청계산 무육작업 이야기입니다. 청계산 무육작업이라는 것은 청계산에는 잣나무라든지 낙엽송을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대부분 '70년도에 조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카시아라든지 참나무라든지에 치어 가지고 지금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무라든지 아카시아 이런 잡목을 베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면산 범바위약수터 주변 배수로 정비는 우리 걷기대회 코스에서 군부대 올라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보면 과거에 수로를 낸 것이 이번에 수해피해로 전수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유점사약수터 그 계곡부터 많이 파여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4,000만원이라니까 공사비 4,000만원이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공사를 해 보면 지금 액수를 공원 같은 것 하나 만들려면 1억들고 계곡같은 것을 조금 정비하려면 5, 6,000만원 드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소나무 수세회복관계입니다. 서초관내에는 지금 소나무가 많은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목하면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관리가 안되고 전수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잡목이라든지 딴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다 전지를 하고 시비를 해 가지고 해충구제를 해 가지고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수목정비입니다. 위험수목정비라는 것은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베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지금 주택가라든지 일부 단독주택에 도로변에 태풍 같은 것이 왔을 때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베어달라는 것은 일괄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베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때그때 베어 주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전선이라든지 아파트 이러한 시설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베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수인부를 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잠원초등학교앞에 반포체육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반포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시설내용은 천막이 되겠습니다.

잠원초등학교 앞에 무슨 운동시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베드민턴장과 게이트장이 있습니다.

베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천막을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일단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하고 지저분해 가지고 다시 새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민턴장입니까, 게이트볼장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배드민턴장 거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이 반포2동 소재 올림픽대로 앞에 한신아파트 뒤에 가면 우리 구에서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동네 연세 많은 어른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장소가 쭉 있습니다.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국장님! 테니스장 면이 한면이 있는데 전체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름은 모르겠는데 비닐 사이드에 세워 놓은 것이 다 찢어졌습니다. 무조건 누가 예산을 좀 넣으라고 한다고 넣지 말고 직원들을 시켜서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해서 고쳐 주어야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군데 신반포 전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짚어 넣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을 검토후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2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질의한 요지는 왜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2억 4,700만원 예산이 인상되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보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부 일용인부임 관계입니다. 작년도에는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변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인건비 예산은 전부 줄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만큼이나 늘었기에 인건비는 줄은 사항에서 2억 4,700여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

그 관계는 자료로 정확히 이해되도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자체에서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자체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업은 사업 경상예산같은 것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세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심의위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시에 투자사업 심의때는 각 국장하고 예산 관련 해당과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부구청장, 국장이 5명이 전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인 조덕제위원, 국세청에 계시는 송광춘세무사, 국세청에 근무했던 김광식세무사 그 세분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저희 구청에서 위촉한 분이 세분이 또 계십니다. 건화종합기술공사대표 조현세위원, 세무사 채상병위원, 시립대 도시계획과교수인 최재성교수등 전부 12분이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 빼놓고 외부인사 인명부 주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281쪽에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면 지정보호수 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

김옥자위원입니다. 281쪽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설명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보면 가로수 전지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예산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가로수 보호판 설치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가로수 유지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혹 서초구에 '99년도에는 가로수 특별지역을 선정해서 용역할 계획이신지 그런 예산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자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유지관리 관계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매년 우리가 가로수를 전지를 합니다. 작년에는 비목이 구부려서 전지를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유지관리 예산에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용역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했을 때 약 40%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최대한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가로수전지라든지 해충구제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런 예산으로 쓸 겁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 전지작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8,000만원은 전지예산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앞으로 해충구제라든지 일반유지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지역 용역 이런 것이 늘어났네요?

용역을 하면 실질적으로 약 3∼4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

매년마다 과장님께서는 재정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초구에는 문화구 또는 늘푸른 서초 등의 타이틀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후 예술의 거리를 책정하였으나 그것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특수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번 모델로 관리할 그런 계획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매년 그런 계획을 못세우시더라고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은 279쪽에서 사역인부 유지관리비하고 분명히 인원수하고 금액이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재료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기서 항목이 작년보다 늘었으면 늘었다고 어떤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재료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녹지대관리 인원이 30명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수림대 20명, 수벽유지관리 4명 그 다음에 고속도로유지관리 5명, 개발제한구역 9명 인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에 관한 건인데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98년도에는 그것이 재료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림지관리라든지 가로수유지관리, 녹지대유지관리, 수림대수벽 유지관리가 전부 재료비에 들어가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항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일용인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원계하고 녹지계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지만 구입을 할 적에는 일괄구입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32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기본사무용품과 도서구입비 해서 인원수 대로 곱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했는지 수선비가 이런지 너무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집기구입비도 1만원씩해서 393명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집기구입 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구입해서 얼마가 소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수에다 무조건 곱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에서 포괄적인 내용은 작년도에 준해서 금액도 작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용비는 많이 남는 것이 30%, 40% 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특히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을 파악해서 문서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따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각 항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로정비 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가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정비 수거물품폐기물처리비는 저희들이 물건을 수거를 해서 오면 철종류같은 것은 전부 분해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전체를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길에서 수거해 가지고 오는 생활정보지함 이런 것은 오히려 특히 돈을 많이 주어 가지고 처리하는 실정이고 다행히 작년에는 그냥 가져가는 사람이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거해 오고 가령 주택과라든지, 도시정비과, 또 위생과 일부 이런데서 가로정비 물품 보관하는 데다 물건을 거의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쌓이고 또 어떤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 일반쓰레기로 못 치우고 산업폐기물로 나가야 할 물건들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1,95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현재 물건이 아마 오늘내일 중으로 아마 그 물건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추경예산에 잡혀서 물건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물량이 조금 금년도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70톤정도로 나온 것으로 해서 지금 1,050만원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1,95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톤당 청소과에서 산정되어 있는 가격이 15만원 꼴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물 같은 것은 분해를 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97년도나 '98년도에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한 90만원, 물건에 대해서 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9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철 값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운반비를 빼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운반비니 인건비 빼고 나면 고철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순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가로청소요원들에 대해서 폐지라든지 박스 등이 가로청소요원들 휴게소에 보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로미화요원들이 팔아서 본인들이 쓰는 것인지,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요원들의 종이 관계 수거를, 그것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생활정보지함 하도 꽂아놓고 생활정보지함을 저희들이 아무리 수거를 해도 시정이 되어서 함, 그 보관대를 진열대를 갖다가 계속 수거하고 동에서도 수거해서 창고에 갖다 놓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산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 종류라 팔지도 못하고 또 내주면 재활 다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찍어 가지고 재활용을 못 하게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사 가는 사람도 없고 작년에 다행히 어떤 사람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강남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인가를 주고 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한번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다 찍어놓고 있는 데. 그래서 신문을 한번은 저희들이 계속 신문만 한번 수거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 수거한 것은 구청에서 재활용품 경진대회할 때 거기다 다 내놓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등을 해서 상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수거물품 보관소는 어디 있습니까?

양재동에 재활용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중간 부분에 노점상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하여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서에는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신설된 것인지 그것하고 아울러 335쪽 상단부에 보면 가로정비초소 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소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그것하고 같은 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상업무추진, 가로환경정비추진 4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하겠고 나머지 3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수당에 노점상관리위원회 이 관계는 문서가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어떤 IMF로 인해 가지고 노점상이 많이 발생되고 대통령각하께서 노점상을 너무 심하게 단속하지 말고 생계형은 유보해라,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노점상 관리위원을 15인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해서 관내에 노점상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다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두분 하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라든지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다 추가로 집어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될 같아서 내년부터는 3회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가로정비초소는 사당역에 하나 있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역에 하나 있고 방배역 하나 교대역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국 전체 것이 아니라 교통건설국 업무추진은 건설국장이 주무과인 건설관리과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건설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월 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600만원 편성된 것이고 보상업무추진은 보상업무하고 가로정비업무가 대인관계와 직결되는 어떤 특수업무라고 해 가지고 보상업무도 어떤 비닐하우스라든지 어떤 보상가 산정에 대한 것, 누락된 것에 대해서 재결관계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서 보상가 올라가는 것, 재감정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다루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로정비도 마찬가지로 노점상들하고 싸우고 뭐 하고 해서 대화라든지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쳤을 때 위로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분야가 좀 특수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보상업무추진은 연간 현재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가로정비추진은 이것은 월 50만원씩 해서 12월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밑에 건설관리업무추진은 각과에서 쓰는 과장한테 할당되어 있는 30만원씩의 업무추진비 그것 12개월 해서 360만원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이고 건설국장것도 이것도 공통 사항입니다. 다만 보상업무추진과 가로환경정비는 업무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매년 편성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을 지급하고자 지금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거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고 내년에 만약에 근거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시켜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가로정비초소가 현재 5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33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끝 부분에 가로정비초소 2개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7개소인데 다시 335쪽에 돌아가면 가로정비초소 연료비를 5곳밖에 설정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2곳은 난방 안하고 그냥 넘기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체적인 조감을 보고해야지 단순히 현재 있는 것만 봐 가지고는 안됩니다. 즉, 관리자의 책임인데 그런 문제하고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상업무추진하고 가로환경정비추진비의 성격을 지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은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재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인데 도대체 우리가 가로정비라든지 보상업무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무슨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급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이 예산의 투명성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가로정비초소 연료비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번에 초소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에 관해서 2개소가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아냈습니다. 알아내 가지고 추가로 넣기도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절약해서 쓰자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에는 어떤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우리 행사 등에 어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산정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가로환경정비같은 것에서 노점상들하고 어떤 대치 상태에서 대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가로정비계장이 문국환이라고 서초지회장에 나가있는 사람하고도 어제까지 해서 벌써 3번씩이나 대화를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 보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강남역에서 그렇게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떠날 줄 아나 해 보면 또 양재역으로 또 들어오겠다고 그런 어떤 공무원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자꾸 저지르고 그래서 가로정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마찰없이 다루는 것입니다. 풍물시장 같은 것도 처음에 경찰이니 뭐니 해서 첫날 가서 34개가 면적이 늘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는데 첫날 가서 완벽하게 한 것은 4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34명씩이나 와서 집단 데모 들어온 상태에서 또 계장이 데리고 나가서 몇 명 주모자들을 설득하고 그래 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로서 34개 전체를 다 시정을 다 시켰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쓰는 비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전부 카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써서 투명하게 다 장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50%가 증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6쪽에 보시면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 도로편입토지 손실보상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볼 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현재 내용과 내년도에 예상치 그리고 토지매입에 관한 요구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의 증가요인은 작년에는 건설교통국이 총 인원이 21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이 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들어오고 1개과가 늘었지요. 늘고 인원이 더 많은 부서가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이 393명으로 증가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락구조사업지구내에 있어서 토지보상 문제는 이것이 거의 20년된 상당히 장기간 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태까지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인데 저분들이 어떤 법적인 투쟁을 해 가지고 지금 법적인 투쟁을 해서 서초구청이 현재 다 졌습니다. 다 지면서 현재 보상은 못해 주고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진흥과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을 현재계승하고 있는 부서에서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4필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상정해 놓은 것은 지금 취락구조를 '78년도하고 '79년도 사업을 할 때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다가 법적인 것이 하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전체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면 어떤 새마을사업의 붐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한 어떤 통치행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벌어진 것이고 그때 자기 땅이 들어가 있어도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사업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불법이다 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시켜 놓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업을 취소를 시킨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에 대고 보상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하면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추진위원장앞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관에서는 개입할 사항아니다 해서 어떤 그사람들 토지주로 봐서는 한이 맺히는 그러한 회신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서로 싸운 것이 거의 '93도부터 해서 한 5년간을 문서로 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건수만해도 처리 4개처리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보상을 주어라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보상을 주어라 대법원까지 가서 부당이득금 신청을 해서 져가지고 부당이득금은 타 갔습니다. 그래서 장기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고 해서 부분부분별로 지금 그린벨트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은 현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79년도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조차도 없고 '78년도에는 실시계획은 인가는 나있는데 그 자체는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도로기능을 취득해서 도로로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대장에 올려 놓고 해야 되는데 현재 올려 놓지도 못한 상태이고 도로로 전부 취득을 해야 하는데 공고도 해야 되고 현재 그런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78년도 '79년도에 사업한 것이 보상을 못주고 있는 것이 315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평가한 금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토지지가를 적용해 봤을 때 69억 가까이 됩니다.그런데 69억원을 다준다는 것도 예산도 없고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내년에 이것을 도로로 평가할 것이냐 대지로 평가할 것이냐 지금은 주라는 것이 대지로 평가해서 주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년이 지난 것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또 한차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일단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염곡동의 3필지 한사람 소유입니다. 이상봉이라고 관내 설악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한 5년간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주는 것으로 소송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엄청난 그런 것 같은데 건교부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을 해 주어라 하면 거기에서 지원절차라든지 그러한 내용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미룬다고 하는데 서초구청하고의 재판관계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새마을사업 당시에 했으면 책임이 구청에서 져야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앞으로 315필지의 예상금액이 69억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한 내용을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취락구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공공투자회수금이라는 것이 있고 공동부담금 이런 것이 있어서 전매제에 대해서는 공공투자회수금, 마을주민들은 공동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다만 그것가지고 그사람들의 마을회관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한해서는 그때 당시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8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더 이상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니 자체에서 자체 돈으로 해결하라고 돈이 없다고 해서 종결처리를 해서 구단위에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 이상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형편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내에서 밖에 줄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어떤 신청이 들어 온다고 해도 이러한 말이 물론 지금 현재 행정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한사람이 수령하게 되면 들어 올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밖에 줄 수 없습니다. 건건별로 어떤 소송을 수행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 1억 5,000만원정도 그 정도로 해서 장기적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2년도에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내려 왔던데 도로에 관한 사항은 지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자체 돈으로 해결하라고 했으면 지금 17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이제 이것이 처음 계상이 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도로가 전부 20m 이하 도로로서 안길사업 현재 뒷골목에 속합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현재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17년 이상을 이렇게 오랜 동안 미해결 상태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안겨준 사안으로 쭉 내려온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었다 무엇이냐 하면 '77년, '78년 처음에 시행 당시에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대통령지시로 그린벨트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취락구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로를 내고 대지로 분할해서 일부 건축을 하고 그러면 도로는 공공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시행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여기에 합법화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때는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이런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맞는다 그래서 중단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8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업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이 된 것입니다. 실제 사항은 어땠느냐 하면 대부분 건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게 되었지요? 도로는 실제 나와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해서 아직까지 내려 오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21개 취락구조마을에 대충 한 315필지 7800평이 실제 도로상에 미보상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7800평이라고 그러면 보상금이 말이죠, 100만원으로 치면 78억원이고 대지로 기준해서 500만원으로 치면 한 40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막대만 비용을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재판에 진것만 보상하도록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 알면서도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취락구조 마을뿐 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옛날부터 택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천평 땅을 가진 사람이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로 분할해서 도로용지내고 또 택지분할을 해서 택지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용지는 지금보면 당연히 기부채납해서 공공용지도 공공도로가 되고 공공개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제가 무슨 그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수조원이 들어도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재원의 문제가 따르고 지금 우리 취락구조마을 같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원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재정형편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취락구조 내에 이상봉건이 하나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이 양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 쫓아다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 젖주는 식으로 이건하나 해결해 주면 앞으로 취락구조내에 도로에 대한 것이 계속 소송이 들어 와서 엄청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이 모델케이스라면 우리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당시 취락구조 당시의 어떤 분위기 왜냐 하면 지금 정서하고 그때 정서하고는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기시켜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또 취락구조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상봉씨건 3건이 문제가 아닙니다.이것만 주고 해결이 된다면 1억 5,000만원가지고 해결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IMF라 세수가 안걷친다고 해서 편성에 차질이 있니 200억이 부족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보상 다 해 주려면 앞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해 주더라도 이 감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도시계획이 안되어서 지금 대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황상에 도로로 감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적극 대응해야지 엄청난 부작용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재판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비록 이상봉씨 3필지 제가 그분 잘압니다. 수년간 쫓아 다니면서 문헌도 뒤지고 건교부고 어디고 많이 쫓아 다니면서 자료도 확보한 것 압니다. 개인이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보다 능력있는 분이라면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재판에 이겼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34쪽에 보면 가로정비원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전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6명이 추가된 61명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방배풍물시장 철거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돈 벌게 우리 구에서 해주고 또 철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지 그 여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의 인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도에 방범원들이 경찰서에 있던 인원들이 구청으로 전부다 넘어 왔습니다. 예산도 구청에서 본래 지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로정비계에 현재 36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1명은 현업종사자만 적은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풍물시장은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방배풍물시장은 철거는 꼭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것도 방배풍물시장을 철거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면 되려 살려줄 사람이 왔다고 매달리는 입장이고 다만 풍물시장이 우리가 풍물시장이라는 정착을 펴 가지고 이제까지 하천부지점용료라든지 하나도 부과를 않고 혜택을 주었으면 자기들이 그냥 물러나야지 우리가 철거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환승주차장 보면 지금 우성아파트 부분이지요. 거기는 지금 정비를 하면 4명을 빼고는 설득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포장마차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연립주택정도 하나씩 벌었다고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4명 정도는 그것은 어떤 그것도 하나의 장사도 사업인데 어떤 상술이 없어 가지고 못 번 것은 할 수 있고 다만 이쪽에 자판부 복개천에 있는 것은 집단이 아주 이질적이고 또 상당히 야채라든지 옷같은 것을 판매하게 되면 ...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시고 딴 데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도 돈을 달라고 문서로 요청했는데 그런데 전혀 예산반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가서는 정책적으로 예산관계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자진철거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자기들이 철거당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아주 예민해 가지고 의회와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내년에 너희들 철거한다고 해도 예산을 이렇게 보고서 편성을 안된 것을 자기들이 금방 알아냅니다. 당신들이 그냥 앉아서 공갈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

과장님, 그러면 하나의 작전상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 도로로 개설하는 것하고 맞춰 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런 헛돈을 써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놓고 또 우리 돈으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편성을 제가 어떤 여기서 드릴 이야기가 있고 못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해 놓고 말을 안 들으면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도 최대로 이 사람들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비예산으로 나중에 정비하는 돈은 들어야 겠지만 철거 잔재를 없애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비예산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쌍면을 다 해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철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시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내야죠, 왜 우리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합니까?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상심의위원 10명을 1년에 3번 회의를 개최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위원회위원도 1년에 3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다르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은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 구청에 관계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당 5만원씩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들은 5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 의원님 두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관계관하고 직능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1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33쪽에 가로정비수거물품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김옥자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일문일답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하실 때 즉 생활정보지 즉 말하자면 광고신문꽂이대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그것이 걸리적거려서 참 생활에 불편이 많고 동사무도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도 하고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도로를, 다른 것은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신문들이 자기 이익으로 해서 하는데 한번도 점용료 과태료나 불법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불법사용료 과태료를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즉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단소송에 의해서 리버사이드호텔에 물건 내놓았을 때도 법원보고 무단점용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한번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봐라 했더니 그것 금방 효과가 있어 가지고 바로 2, 3일 안에 다 치워 갔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력 적으로 우리 돈으로 치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전부 다 주워 가지고 태울 플라스틱도 있고 철근도 있고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고 과태료만 다 부과하면 비싼 과태료를 부과하면 전혀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정비수거물품 폐기물처리에 있어 가지고 정보함 보관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건도 이번 폐지물처리하는 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리 빼내 가지고 그것은 무상으로 빼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어떤 부당이득금 부과방법 일단은 반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의까지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장소물색을 새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과도 안해보고 영세성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부과를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영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조사하고 듣기로는 상당한 수입으로 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 앞에서 다니면서 보면 꼭 차가 다니고 교통이 회전하고 이런 데에 꼭 세워 놓고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데서 교통유발을 다발적으로 하는 그런 데에만 꼭 갖다 놓는데 왜 그것은 특혜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온 주민들이 서초구민은 다 보기를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저것도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전체 있는 것을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몇 군데 어디 수량까지 조사해서 과태료를 과중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런데 왜 반으로 줄인다는 협의를 왜 합니까? 내가 보면 이유가 안 맞는 것은 노점상도 과태료 다 매기면서 왜 그것은 돈 잘 벌고 하는데 과태료를 안 매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금년내에 얼마만큼 부과된 것을 이 정기회기 끝난 다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정보지 함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에서 또 공익적인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어떤 공익성 차원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보행권 침해와 어떤 공익성이 두 가지를 놓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으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좀 받고 어떤 모양을 구청에서 떠서 구청에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는 방법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다만 시 건설행정과 차원에서는 보행권 차원에서 안된다고 지금 내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재발생 되니까 반으로 줄이는 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전체를 한번 부과를 한다는 것도 한 20일전에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실행에 옮기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유를 사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시행에 옮긴다는 것은 질문한 위원으로서는 조금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 포장마차 하나 생기기만 하면 다 없어지고 생업을 걸고 불쌍한 사람들 다 끌어가고 다 하면서 왜 하필 정보지함 그것은 의지를 안 갖고 하느냐, 이래도 깨끗한 서초구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 의지를 갖고 한번 '99년도에는 정보지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정보지함을 15톤 트럭으로 찍어 눌러 가지고 아홉 차를 실어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봐 주는 것도 없고 근절시켜 보려고 어지간히 수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까지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천에 다 옮길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봐준다든지 뭐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36쪽 하단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비디오카메라 등등 이런 것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가로정비 물품보관창고 관리사무실 구입해서 지금 설명서를 위원들한테 돌렸는데 관리숙소를 매입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중 숙소자체가 샌드위치 팬더로 된 것을 이렇게 950만원까지 들여서 우리가 사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가로정비 물품보관창고는 전에 창고가 염곡동에 있던 것을 지금 양재동 쪽으로 옮기면서 시간차이로 인해서 관리사가 없을 때에 그때 당시에 관리사를 사전에 먼저 짓고 예산을 뒤늦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돈이 예산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창고만 짓고 관리사 지어놓은 것은 창고 짓는 사람한테 해서 관리인이 이것도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우선 자비를 먼저 들였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93년도 일인데 업무에 순서가 잘못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일용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자기가 2,000만원 들었으니까 2,000만원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연말에 지금 다 정리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니까 한 95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저도 자문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철거하는 것이 나은지 가서 보면 구조가 아주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서 떼려 부수는 것 보다 인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 또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다 컨테이너 이런 것을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에 쌓여있는 분야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일용직이 자비로 건립했다면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을 철거해 버리고 우리 양재천 고수부지에 있는 우리 컨테이너 박스를 그쪽으로 옮겨 버리는 방안이 어떨지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양재천에 있는 그 가설건축물도 이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에 있는 박스는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창고가 좀 그렇습니다. 창고가 양재천에 있는 것은 안가 보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의 철거 이것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아니고 보상비로 되어 있다는 것이 왜냐 하면 여의천에 철거계획이 있는데 1,1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막말로 얘기해서 무단점거해서 잘 살았으면 점용료를 우리가 오히려 받어야 합니다. 거기에 수백만원 돈까지 들여서 철거한다는 생각이 제가 봐서는 가급적이면 철거할 때는 보상을 주지 않고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원단지 앞에 철거하는 문제도 서초동쪽에 우리가 철거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임대아파트 주고 뭐주고 하니까 자꾸 그런 불법건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그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정말 남의 지하실방에서 사글세내고 법지키면서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안 가고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여의천변 불법시설물 철거하는 것은 전액이 전체가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없고 잔재 처리비만해도 750만원이 됩니다. 철거는 전부 우리과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다만 그날 포크레인 하나를 동원시키고 간식비가 한 50만원, 100명정도 동원하는 것으로 해서 함마라든지 빠루 뻰찌같은 것 해서 260만원정도 철거하는 데만 소요되는 것이 1,100만원입니다. 최소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상 ...

산출근거는 아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하고 일인당 5,000원씩 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쓸것인지 ...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과운영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쓰시느냐고 하는데 차도 사고 사무용품도 사고 여러 가지를 삽니다. 순수 부서운영비로 20만원씩 나오던 것인데 인원이 많은 것은 일인당 5,000원씩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 오셨을 때 차대접도 하고 ...

정길자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을 6,5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설함을 3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설함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동안 지속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30개 구입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3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6,55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기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로 하고 6,550대를 산정을 한 것인지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약 1만대를 전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치 본청에서 약 50% 정도를 사주겠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1월달에 반을 대주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만대 정도 사던 것을 6,550대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난 겨울하고 지난 봄에는 그 전보다 훨씬 눈이 많이 와서 1만 8,000여대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사실 눈이 훨씬 많이 올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2,000대를 구매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 봄에 지금부터 내년봄사이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상대의 예측이 있고 그래서 시청에서 또 추가를 해 주겠다고 그러고 살포기도 두대를 더 사도록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곧 들어 올것입니다. 그것도 시비로 구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본청에서 2,000만원을 대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대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비비 1,000만원하고 해서 금년에 3,000만원으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만반에 눈의 폭설에 대비해서 하고 있고 6,550대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 봐야 추가가 더 필요할지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함은 30개가 저희들이약 9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85개 금년에 80개 설치해 놓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몇 년전에 구매를 한 것이라서 차들이 가면서 박고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30개 정도를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중에서 예비로 저희들이 5개를 가지고 있고 항상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상당량이 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개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시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 주겠다는 것은 실물로 구입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에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유럽에 다녀와서 앞으로는 우리 서초구는 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쓰지 않고 소금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실제 정책하고 이어지는 것인지 소금을 쓰겠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소금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전시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염화칼슘은 저희들한테 돈으로 줍니다.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특별보조금이나 아니면 그냥 돈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에는 방침을 세워서 살포기하고 용역비는 주었는데 염화칼슘비를 근 50%을 대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없고 내년초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문제는 구청장님이 지금 유럽에 갔다 오셔서 그쪽에는 환경때문에 소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에서 용역한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내년 봄에 국부적으로 사용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아직 염화칼슘 자체는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고 그래서 청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시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해 주겠다는 것을 실물이 아닌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면 그동안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보조해 줄 것까지 우리가 구입하는 것으로 세출에 잡아 놓고 나중에 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야 될텐데 6,550대만 구입한다는 것은 시에서 구입해 주겠다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정액적인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연말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살포기도 사주고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편성을 할 그런 돈으로 주기는 주는데 그것을 어떤 율대로 해서 교부금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주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것도 살포기도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전환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예산에는 그때 정확한 금액을 배시를 안해 주고 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특별교부금은 그때 그때 주는 것이 되어서 여기에 돈은 별도로 감안을 안했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34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관내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할 때도 많고 보도정비를 해야 될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9억원씩 해서 18억원을 단가계약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전지역을 보면서 먼저 아스팔트 정비공사를 해야 하는 곳하고 도로시설물 및 보도정비공사를 해야 될 데는 분명히 보고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관리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하고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주느냐는 차원에서 이것은 오랜 몇 십년동안 도로관리하면서 거의 정착된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18개동이 있고 골목길은 수백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목길 속에 포장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시설물 보수할 곳은 수십군데, 수백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쪼개서 조금만 사업으로 갈라서 발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 있더라도 계속 그런 보수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상의 문제 공사를 어떻게 규모있게 해서 더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 이런 보수요인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으로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관행화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 폐허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을 잘 얘기하는 곳은 신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다니고 관계자들이 그 근처에 살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제기를 안하는 그러한 곳의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꼭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골고루 한다면 정기적으로 각 도로의 순찰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이것은 건설교통국 자체내에서 순찰을 해서 이것을 보수를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삼아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12월부터 도로자전거순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보다 뒷골목 골목마다 이렇게 빨리 손봐야 할 때를 그전보다 더 좀 자세히 더 신속하게 발견해서 접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그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41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관리 비용이 48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은 어떤 것인지 지금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43쪽 중간쯤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등별로 명세가 나와있고 수량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원 재료비이고 그 뒤에 보면 346쪽 상단부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해서 2건이 2억하고 1억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이 정비공사는 단순한 수수료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가로등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사업은 계속 별도로 집행이 되는지 그 관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은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지하차도가 3개가 있습니다. 염곡지하차도, 양재지하차도, 그리고 반포대교에 들어가는 지하차도 그 3개를 거기에 들어갔을 때 라디오 같은 것이 잘 안 들리니까 거기에 방송전파가 잘 되도록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월 잡은 것은 내년 5월 1일부터는 지하차도는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4개월을 잡았습니다. 343쪽 유지관리 재료비하고 346쪽에 하고 그 다음에 동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에 재료비는 지금 가로등도 있고 보도에 보안등도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목과에서 굴절차 한대하고 외근 기능직이 6명 있습니다. 대부분 매일 순찰이 되고 매일 점검이 되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꺼지고 또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램프라든지 안전기, 등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자재가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보안등은 유지관리 자체를 합니다. 역시 동에서 각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안등에 대한 자재는 저희들이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해서 동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기도 하고 유지 관리는 우리 구청의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보안등은 자재는 우리가 사 가지고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일반유지관리합니다. 그리고 346쪽에 단가계약은 뭐냐하면 가로등 역시 과거에는 어느 노선을 개량을 하고 또 신설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느냐 계속 지금 우리가 이중 등이라든지 2층 등을 할 때에는 가로등이 과거에 해 놓은 데는 지금 15lux 내지 20lux되어 있는 것을 IMF직전까지는 30lux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꾸다가 지금 와 가지고는 오히려 너무 전기료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한 개씩 끄기로 하고 밝은 데를 가려서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 구간에서 어둡다고 이야기하는데라든지 또 오래돼 가지고 시설보수를 해야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로등하고 보안등 1년에 주민들 요구나 개설해야 할 때가 대략 그 정도씩 나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은 2억 5,000만원이었고 보안등은 2억이었고 그런데 5,000만원씩을 줄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라든지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구체적인 어떤 사항을 정비공사를 하는지 그 설명과 아울러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부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상 다른 것도 이관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하보차도 유지자재라든지 다른 항목 여러 곳에서 지하보차도 지하보도와 차도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1년치 예산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정비공사 단가계약은 아까 아스팔트나 도로시설물 보도정비공사 단가계약과 성질이 같습니다. 어느 일정구간을 넣으려고 하니까 돈도 부족한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획일적인 것이 되어서 돈을 절약차원에서 공사를 1건 발주하면 1, 2,000발주해 가지고 보통 안됩니다. 그래서 나쁜데만 가려 가지고 그렇게 ...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항을 정비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가계약을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비공사를 구체적으로 등이 어디가 깨지고 부러져서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가로등이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우리 대로변 중에서도 효령로나 방배로 같은데 굉장히 과거에 처음에 말씀드린 15내지 20lux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둡니다. 그래서 일정구간을 단위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충하는 그런 공사거나 건축 공사 같은 것을 하다가 어디를 짤라먹기는 먹었는데 도저히 발견이 안되는데 그런 것도 개량도 하고 또 자동차가 가서 1년에 깨먹은 것이 한 4, 50주씩 됩니다. 돈도 우리가 사고를 낸 사람을 알 때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해도 역시 어저께 수입 난에 도로시설물하고 가로등 그것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박는 것, 그런 것이 1년에 3, 40씩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것은 역시 지금 한전주 같은데는 대부분 현재까지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가 싫다고 해서 조금 개량도 하고 또 어두운데 하나씩 더 보충도 하고 어떤 일정구간에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달아달라, 지금 김진영위원님 아파트 내부이지만 도로가 우리 구청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공사 그것은 5월달에 넘어가는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다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장경주위원이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공사에 질의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공사, 즉 말해서 포장도로공사를 전부 한데 묶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동료위원은 세분해서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다 이 한 공사를 다 맡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공사가 가을 아니면 초겨울까지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느낄 때는 꼭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해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가을, 겨울 공사를 하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업자가 그 공사를 여러 군데 것을 다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날림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배동 하다가 내일은 서초동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간공사를 한다든지 공사가 부실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빈번한데 이 공사를 하나하나 공사를 따로 발주는 못하더라도 방배권은 방배권대로 예를 들어서 851-외 몇 건 이렇게 발주를 하고 서초동은 서초동대로 또 다른 회사에다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발주되도록 아니면 공사가 착공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346쪽에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에 8억이 소요됩니다. IMF에 경제위기를 맞아 지금 예산이 크게 부족하고 있는데 이런 8억이나 더 넣은 도로개설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비로 지원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지금 단가계약이라서 가을하고 좀 늦어진 것 그것은 사실상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단위공사가 꽤나 있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 공사도 대부분 다 집행했고 또 단가계약공사도 역시 연초에 사실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여름부터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공사하고 마지막에 남은 공사 때문에 아스팔트는 2억을 더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금 늦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지역별로 외 몇 건 이렇게 편성을, 금년도에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9억, 9억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으로 둘다 보도하고 아스팔트를 약 2억씩 더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단위공사가 지역별로 적어도 몇 건씩 들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해도 부족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단위공사를 제법 넣어 가지고 같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우리 토목과 사업이 작년에 우리 구청비가 약 110억, 120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비로는 한 50억정도밖에 사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한건당하려면 최소한도 2억,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는 저희들이 일괄 포장 어느 구간구간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부분적으로 나쁜데만 수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해 가지고 편성을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좀 어렵게 이 금액 자체도 상당히 금년에는 부족할 줄 압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아무래도 되어야 최소 욕구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346쪽에 화물터미널∼원터마을가는 총 길이가 약 2㎞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우리 서초구가 고속도로 때문에 남북도로가 사실상 거의 없다가 지금 와 가지고 고속도로변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반포에서부터 우면동 우성아파트까지는 거의 한쪽으로는 관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원터마을 청계산입구까지 도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쪽이나 또 내곡동 신원동 일부 마을들에 통행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있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실정이라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역시 남북도로를 놓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놓고 나면 우리 한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터마을까지 앞으로 자동차도 가고 또 자전거도 주말이면 우리 구청 관내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실지로 거기 이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폭은 8m 으로 하는데 자전거나 보고도로를 약 2m정도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보상비 8억을 내년에 잡았습니다. 지금 작년 추경부터 해 가지고 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이미 용역은 완료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내곡동지역 원터마을 그쪽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8m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는 안 나오는데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만큼의 50%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은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개설 자체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2억 5,000원이었는데 측량하고 토질조사하고 설계비가 입찰할 때 1억 5,000만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전체 규모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저께 자료를 드린 내용에 11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는 8m 총 2,700m인데 토지가 1만 8,577㎡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1만 8,577㎡이고 국공유지가 2만 2,68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에는 전체 94필지 중에서 38필지만 보상하는 것이 8억원이고 나머지 56필지는 약 20억이 들어 가는데 그것이 지금 '99년 '2000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보상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345쪽에 자체 사업이 지금 쭉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요사업 예산내용이 12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단가계약을 예산을 요구한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외의 단위사업으로 헌인마을 순환도로라든지 물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교통소통 및 주차난해소 가구공단 활성화로 지역개발증대 소방차량접근용으로 신속한 화재진압등으로 해서 바우뫼길 매헌로간 도로개설공사 등이라든지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99년도에 예산요구된 것이 5억원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추세로 보면 재정악화로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사실 이러한 계속사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97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설계비를 하고 '98년도에 사실 지연을 했다가 '99년도에 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구간이 토지매입하는 구간이 지금 여기 위치에 보면 그것은 그대로 전체 다인지 전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사실 한해 더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 보기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히 일부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전체 재정규모와 형평성에 맞게 예산계획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곳의 마을간 연결도로로 계상하는데 영농편의 제공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수혜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서초구의 재정은 뭔가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이러한 것은 금년도같은 재정악화로 인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책정되는 경우에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개설공사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상비가 토지매입비로 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연차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해 미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분하게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운 시기에도 토지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작년에도 한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을간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됩니다. 사실 지금 권역별로 보면 서초구내에서 4개권역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중되는 지역을 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계속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비를 단가계약으로 9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도정비공사를 단가계약을 해서 9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정도 해도 서초관내에 다 이렇게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1개지역에 편중된 사업을 조금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입비를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아마 토목과에 도로개설에 관한 동별 시설요구가 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을 단가계약으로 다 카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역시 그것도 보상비가 전체로 하면 15억 이상 들고 공사비가 약 8억 들어서 전체로 25억원 정도 드는데 왜 지금 이 사업하고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그 일대는 용역은 사실 같이 주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은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금년에 그쪽에 수해가 나서 그쪽에 완전히 제방이 나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이번에 수해대책 제방공사비로 7억원 이상이 배정이 되어서 설계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같이 제방하고 도로를 같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방만 공사비가 내려오고 보상비는 따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긴급하게 본청에서 7억원을 공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저희들이 보상비 자체는 15억 이상이 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 공사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고 본마을 밑으로 본마을 앞하고 계속적으로 본마을 하류쪽, 상류쪽 합쳐서 지금 현재도 본청에서 작년에 보상비 14억원, 금년에 공사비 15억원 이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터마을이나 청계산이나 다른 구간에서 차가 워낙 많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조도로를 이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 공사가 사실상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쪽에는 제방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비를 투입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태인데 우리 투자액을 보면 지역적으로 고르게 안되어 있고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물으셨고 또 하나는 아까 단가계약을 해서 관내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9억, 9억원 해 놓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부족하다면 왜냐 하면 금년이나 작년에 보수비 들어 간 숫자를 보면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데에 조금 증가를 시켜 주면 전체가 다 민원해결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편중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거론해 주신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15억원 문제하고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을 편성을 해서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관내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도로개설구간 자체는 내곡동에 있지만 이 도로의 기능을 볼 때 청계산입구하고 본마을간은 사실 처음에 계획을 한 원래 취지가 염곡네거리에서 청계산까지 들어 가는 청계로가 지금 도로가 포화상태에 있어서 특히 주말같은 때는 청계산등산객이 나올 때 밀려서 1시간반 이상 지체되고 그 문제는 내곡동 문제가 아닙니다. 내곡동 사람들은 이것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 이것은 서초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가 시급하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의천 제방정비공사를 하수과에서 본청사업으로 하는데 제방 양쪽에 제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본청도로로. 그런데 그것이 제방도로가 금년에 예산투자해서 내년초면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것이 원터마을쪽으로 연결이 안되면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려니까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서 30억원 이상 투자된 것을 완결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적인 도로개설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크게 봐서는 아까 토목과장이 잠깐 업급을 했지만 경부고속도로때문에 우리 서초가 동서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특히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교통체증, 교통량 감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주말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해서 차량교통도 감소해 주는 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건강도 증진하고 이런 서초 전체 어떤 도로교통망의 한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개설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분부분적으로 안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서초를 남북으로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전체 중의 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곡동, 양재동에 투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사업계획안을 보아 충분히 그 사업의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터미널에서 원터마을간 사업의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상비로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편중된 예산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단가계약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틀림없이 동별로 '99년도 숙원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산관계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삭감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8억원중 일정액을 삭감하여 '99년에는 토지매입을 일부만 하고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간의 개설공사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은 편중된 양재, 내곡지역의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반포지역, 서초지역 이런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교통불편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상당히 주거환경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불편도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골고루 편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도에 단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동별 숙원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억원을 반정도 예산을 세우고 어차피 공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위사업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예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역 전체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 보면 본예산은 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마침 여름에 폭우때문에 시설물 피해가 많아서 복구하는데 부족한 예산은 2억원이 더 소요되어서 그것은 예비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은 그정도 수준이면 나중에 예측 못했던 보수요인이 발생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용하면 안되겠는가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 소파공사를 하면 그것이 영구적인 소파공사가 안됩니다. 완전히 임시방편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해 놓으면 짧은 기간 내에 망가지고 맙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여러 번 부서지게 되면 정말 주변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스팔트공사를 해야 될 큰도로가 많다라고 봅니다. 아마 주무부서에서도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제방공사비는 시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공사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원 정도를 토지를 매입하면 '99년도에 공사는 시비와 맞물려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물려서 그 구간 공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국장님! 한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8억 토지매입비도 어차피 공사를 못 할 것이니까 '99년도 토지매입비를 감액을 하고 다른 도로 아스팔트공사라든지 보도정비공사에 전환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셨지만 사유지보상이 전체가 1만 8,577㎡중 내년에는 약 3분의1이 조금 넘는 5,001㎡에 대한 보상비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감액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는, 물론 감액을 하면 다음년도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하여튼 조기에 완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금 감액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되겠지만 그것은 뭐라고 어떤 공식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필지에 매입가가 8억이라고 했으니까 필지수를 좀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345쪽에 논현로 포이초등학교입구 육교설치공사 설계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정보사앞에 육교도 계획을 세웠다가 전부다 불용 처리하고 또 구청 앞에도 육교를 세운다고 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도 육교를 했다가 또 취소할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강남구하고 접해 있다면 그 공사금액은 반씩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양재동에 초등학생들이 포이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니까 그 길을 건너가야 하고 또 포이동 그쪽 강남구에 있는 중학생들이 또 언남중학교로 온다고 또 건너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장하고 강남구청장이 전화 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7억되는데 우리 반반으로 해서 한번 투자해서 해 봅시다 해 가지고 그것 좋다고 이렇게 구두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억중에서 우리가 3억 5,000만원, 강남이 3억 5,000만원 반반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보충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다소 융통성을 보이셨기 때문에 38필지에 8억 예산을 좀 줄여서 동별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중에 검토하셔서 단위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할 그럴 의향이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나쁜 데가 지금 여기 아스팔트 단가나 보도단가는 4개 권역중에서 양재, 내곡은 주로 개설 같은데 투입이 되고 나머지 구역 중에서도 서초, 반포, 방배지역은 주로 단독 주거지역 그 중에서도 반포동하고 잠원동하고 양재동, 방배일부 거기가 굴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사실상 반포1동 같은 데는 어느 일정 골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계속 집을 짓고 계속 굴착을 하니까, 다소 나쁘더라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서초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을 안해도 좀 괜찮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반포동쪽 하고 방배동 쪽하고 양재동에 양재2동 지역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로 주로 많이 정비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일정한 구간을 단독으로 넣으려고 하면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참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동 일정액을 해 가지고 한건 두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뭔가 명확하게 해 보세요. 분명히 동별로 올라온 숙원사업은 많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아마 선별하기가 힘들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8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좀 감액을 해서 단위사업을 지금 숙원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그 숙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변형할 수 없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1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동을 국한시켜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사가 80%이상이 새로 다가구주택을 많이 지어서 앞으로 '99년도부터는 건축공사가 거의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포장도로공사비는 구간 봐서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형으로 한 10개 지역에 공사를 보면 수십 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도로포장은 지역별로 선별을 하셔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재정시기에 너무 큰사업에만 편중되지 말고 토지매입비를 줄여서 단위사업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주십시오. 안되면 안된라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줄이라고 어느 것 한개, 두개 넣기가 좀 곤란합니다.

8억하면 그대로 토지매입비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것은 있지만 어느 단위사업을 따로 넣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간단가로 하면 사업이 쉽겠지요. 그러나 연간단가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분명히 동별로 아마 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액수는 조금 융통성있게 조절하여 그 외에 권역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좀 쓸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글쎄,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이것이 연차별사업이 2년내에 끝내겠다, 3년내에 끝내겠다하는 것은 우리 경제전망이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가 꼭 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사업이다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일단 하나는 5억, 하나는 8억이 되어 있는데 좌우간 우리가 이것을 투자해서 몇 년내에는 완공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서 한 20%이라든지 얼마 좀 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금하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역여건을 더잘 아실 것이니까 의논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으로 9억을 한데 포괄해서 예상을 해 놓은 것처럼 하수과에서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해서 6억 5,000만원을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토목 하수가 각 동마다 숙원사업이 많을 줄 아는데 특별히 방배4동 저희 지역에 8월 8일 수해로 여러 곳이 침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우리 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 꼭 이것은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공사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단위공사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한데 포괄해 가지고 6억 5,000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금액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떤 동에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해 드립니다. 했는데 과연 이 6억 5,000만원으로 동네마다 불량된 하수시설을 고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떤 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것이 아까 토목과하고 똑같은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1년 4계절이 있습니다. 4계절이 있는데 우리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가 파손이 되는 것이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이듬해 녹을 때 또 구조물이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수해를 입어 가지고 홍수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침화가 되고 이래가지고 하수도 구조물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느 지점에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예측을 하는 것 같으면 단가계약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이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래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오면서 연구를 한 것이 단가계약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래 가지고 단가계약으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하수도 구조물 보수를 부담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7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게 금년도, 작년도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토목과에 질의하실 때 그 외에 단가계약을 하면 분할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지 왜 이것을 한개 업체에 주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도록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다 같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답변은 이것이 하수도 구조물이 파손이 되는 것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왕창 부서져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업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3개로 나누어서 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파손이 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1년 쭉 늘어져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공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 가시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은 다음에 공사가 파손된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업체를 붙들어 놓고 1년내내 연말 연초에서부터 연말까지 보수를 쭉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업체에다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느 일정한 시기에 무슨 거의 맨홀이 고장나거나 그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단가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에 온 폭우로 말입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하고 저는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모시고 과장님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세분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이 공사는 올해 꼭 '99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확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주민들 말씀을 빌리면 그런 확인된 공사는 단위공사로 표기를 해놓을 수도 있는데 예측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포괄해 가지고 단가공사로 금액을 6억 5,000만원으로 묶어 놓은 것은 무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방배동에 가야병원 건너편에 하수도 구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준설을 하고 했는데 하수도 구배가 안 좋다고 전부 측량을 해보니까 구배자체가 굉장히 구배가 안 좋다는 것이 미미했습니다. 그것이 중간 부분에 한 10㎝정도가 구배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과연 이 공사는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런 결론을. 아마 내년에도 그 공사는 시행을 하려고 하면 더 기술적으로 더 꼭해야 될 필요성은 더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측량을 해본 결과 구배자체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하수도 관리인부 해 가지고 기본급 쭉 나옵니다. 하수도 관리인부가 이 인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데 투입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일용인부임이고 그 밑에 1)해 가지고 하수도관리인부가 있습니다. 하수도관리인부는 우리 하수과에는 기동반하고 준설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 6명, 준설반에 19명 우리 자체에 준설기가 18조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는 준설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찌그러졌다든지 맨홀뚜껑이 날아갔다든지 긴급히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다든지 할 때 또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인데 이 25명에 대한 노임입니다.

노임해서 이게 5억 1,800만원이 나가는 것이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체 기동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급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그 분들이 준설을 하는데 골목길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준설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루종일 준설한 양이 뭐 손수레 한 대분도 안 됩니다. 과장님 지난번 수해때 준설하는 것 목격하셨죠? 또 그것 뿐만 아니고 골목길마다 이 준설하는데 보니까 이 작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5억 1,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바에는 하다 못해 골목길 하수도까지도 위탁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구청에서 예산절감차원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5억 1,800만원을 들여서 얻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뒷골목까지도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이런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이 그 준설인부의 작업능률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준설은 준설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속에 내부에 소형 페이로다를 넣어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펌프카로 눌러서 준설토를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켓준설기를 가지고 준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 준설인부가 하는 방법은 바켓준설기를 가지고 넣어서 저 쪽에서 줄을 당기면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그런 준설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준설을 하는게 하수도박스 속에 준설토량 자체가 그냥 박스속에 꽉 차서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냥 상당히 뻑뻑한 그런 이물질이 있는 데도 한 3분의 1쯤 하수도박스의 단면의 3분의 1쯤 차 있는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기가 준설기 자체가 또 이게 신속하게 되는 기계가 아니고 서서히 와이어를 가지고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게 한나절 일해 보아야 나오는 양은 사실 미미합니다. 그냥 바깥에서 우리가 장비로 한다든지 삽으로 그냥 끌어모은다든지 이런 것에 비유를 하면 그 양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준설인부들이 좀 연령도 좀 이렇게 고령이고 이런 데도 조금 원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작업하는 작업기구라든지 그런데도 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하수과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교육을 더 좀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고 또 시간을 준수하고 열심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한 ...

그리고 이제 우리가 '98년도에 도급준설을 5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3억 5,000만원은 도급자가 도급을 주고, 1억 5,000만원은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5억을 했는데 그것을 도급준설한다는 것은 봄에 설계를 해서 준설하는게 우리가 한 5월, 4월말 이 정도에 보통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고 또 11월말 그쯤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 좌우간 우리 직영준설인부가 하는 것은 열두달 그냥 우리 구 자체에서 편리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도급준설은 그것을 늘여뜨려서 12개월로 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그 비교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때 그 신원 청계로 진입로에 한쪽에서는 구청 인부들이 준설을 하고, 한쪽에서는 용역회사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도급자들이 똑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들이 하는 지역을 보면 상당히 신속하고 거기도 똑같은 준설기, 똑같은 사양을 갖다놓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하는 능률하고 구청 일용인부가 하는 능률하고 헌저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작업장소가 틀렸다면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청계산 진입도로 입구에 그 다리밑 준설하는 것하고 소관로 준설하는 그 현장에서 제가 며칠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능률적인가? 그런데 우리 일용인부들이 준설하는데는 도대체 그 작업이 안 됩니다. 아,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또 제가 거기만 목격한 것이 아니고 주택가 골목길에서 하는데도 문제입니다. 기계 설치해 놓고 조그만 구간을 준설을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상당히 많이 야기시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일용인부 관리해서 이분들한테 무슨 뭐 월차휴가, 무슨 수당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 주어가면서 구태여 시킬 이유가 뭐 있느냐? 차라리 다 업자한테 해서 시키면 더 간단하고 일 깨끗하게 잘 되고 그런데 참 묘한게 그렇습디다. 우리 지금 하수도 일용인부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나온 폐기물 갖다 버리는 것이 그것도 한 지금 1억 5,000만원인가 잡혀 있죠? 1억 5,000만원 잡혀있는데 과연 그 양반들이 그 일해서 1억 5,000만원어치 갖다 버릴게 나오는지 그것도 참 진짜 의심이 갑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작년에도 잡혀 있었죠?

예.

김포로 갑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반입된 자료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한 번 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뭔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이 상태가 반복이 되어서 제가 보아서는 1년에 5억, 그 다음에 갖다버리는 비용 해서 7, 8억이 그냥 날라가는 돈입니다. 이 돈을 뭔가 효과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263쪽에 일용인부임을 산출하는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베이스가 3만 1,100원씩 해서 25명, 299일 기본급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말수당은 이렇게 하고 주휴수당도 3만 1,100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다른 과에서 업무수행하는 일용인부는 2만 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만 1,100원은 이게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아마 다른 과에서 공원녹지과가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

공원녹지과가 2만 1,800원입니다. 같은 일용인부인데 왜 이렇게 기본베이스가 틀린지 ...

공원녹지과는 이게 정부노임단가에 별도로 내려오는게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럼 그 편성지침이랄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28쪽 계속사업비로 금년도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비로 59억 1,000만원의 총공사비를 들여서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하천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하천내 수벽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속에 친수공간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공정이 얼마인지, 여기 자료에는 공정이 몇 %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이 몇 %나 지금 진척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재천 관리차원에서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류를 방출한다라던가 그 공해발생요인이 크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세차를 한다라던가 그런데 그것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주차장 철거나 다른 용도로의 변경 등에 대하여 관계 주무부서에다가 주문을 하신 적은 없는지? 그러면 우리 서초 관내에서 정말 주민의 혈세로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정말 주민의 친환경적인 주민의 공간을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어느 한 지역에는 공해유발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러한 주차장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일은 근자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2억원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간의 협의 협조사항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공해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좀 사업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협조요망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를 환경친화적인 그런 하천으로 용역을 한게 아마 한 '94년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4년쯤에 용역을 했고, 그 시점에 양재천 주차장을 또 설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재천이 종합정비에 대한 설계 이후에 아마 그게 그런 주차장사업이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지금까지 일단 수억원을, 한 십수억이 든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한 것을 본전도 뽑기 전에 부셔라 하는 것은 상당히 주무 과장으로서 좀 거기까지는 너무 가혹한 그런 생각을 저는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좀 기름도 흘리도 말고, 세차도 좀 하지 말고, 좀 환경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관리는 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나 그런 것은 별로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양재천의 정비에 대한 공정은 총 한 59억 9,000만원이 예산이 드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천에 5억 든 것까지 해서 3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6, 7%가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답변이 왔습니까? 그 관계부서에 협조요망을 했을 때에 답변이 무엇이라고 왔습니까?

그런데 그 하수과에서 보낸 것은 그것을 뭐 꼭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 달라 ...

행정절차입니까?

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낭비요소밖에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타 구도 아닙니다. 우리 서초구내입니다. 부서가 바로 옆의 부서로 지금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임에도 하나의 행정요식절차에 그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의지를 가지고 해당부서에 요망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양재천 정비공사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소하천정비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소하천 뭐 타당성조사비 어쩌고 해서 예산이 전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소하천정비계획이 어떻게 된게 슬그머니 어떻게 ...

아니, 328쪽에 그냥 붙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양재천 종합정비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소하천정비공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수과장이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하천이 이제 관리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소하천을 정비하라고 소하천법을 만들어서 '96년도에 내려보내서 기본설계를 하고 우리 구 관내에는 5개 소하천을 기본설계를 하고 또 작년에 금년에 3개 소하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소하천을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IMF가 터져서 지금 소하천에다가 예산을 투자를 하는게 상당히 좀 예산형편상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99년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반영을 못 하느냐 하면 소하천은 지금 다시 용역을 한 소하천은 하폭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소하천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소하천에도 대부분이 석축이 쌓여져 있고 이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좀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좀 한 1, 2년 후에 시작을 한 2, 3년 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중에 절차가 하나 빠졌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소하천 하폭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기 이전에 전단계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본부에 상황판이 7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7개 전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3개를 ...

여의천 제방공사는 토목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합니다.

여의천제방공사가 지난 번 수재로 인해 복구를 하고 현재 공정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지금 시비 보조받은 것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제방공사가 '98년도에 여름수해 이후에 7억 3,80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시재해대책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여의천 청용마을뒤에 상류에 파손이 많이 된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쪽 상류쪽으로 거기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2∼3일내에 여의천상류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는데 7억 3,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의천 하류 공사구간내에 손을 안댄 부분에 지난 여름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8,1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또 새쟁이마을 그 상류쪽에 거기에 소하천이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7,7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7억 3,800만원 중에서 남은 돈이 5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그 5억 3,000만원하고 '99년도에 여의천 상류에 하폭을 넓히니까 보상비 5억원하고 공사비 7억 5,400만원하고 해서 12억 5,400만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억 5,400만원하고 지금 5억 3,000만원 남은 것 하고 또 용역을 하니까 24억원이 나옵니다. 보상비하고 전부 합쳐서 본청의 당초 계획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간다 내년에 그러니까 1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준용하천구간까지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류에 공사를 하는 구간에는 지금 공사가 85%되었습니다. 상류에 청용마을 뒤에 파손된 곳 거기는 용역 발주를 2∼3일내에 발주를 하는데 발주를 한다고 공사가 당장 이것이 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폭을 넓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도시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절차를 받고 시에 가서 결정을 받아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할해서 보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재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 한 7∼8월이 되어야지 공사를 마음놓고 이 건설회사가 들어가서 제방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절기까지 가복구가지고 지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는 2∼3일내에 합니다.

7∼8월달에 그러면 수재가 나면 가복구한데가 지금은 그냥 모래로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내년에 홍수로 인해 터져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금년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해 놓고 우리가 긴급하게 보수를 간이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 나머지는 내년 우기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전문가들하고 좌우간 내년 한여름을 무사히 넘겨야 하니까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반포IC 빗물펌프장 공사를 금년도에 시비로 예산을 책정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보조금이라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실시설계비가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번에 예산서에 어디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이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서초에 칠성사이다하고 강남대로 뒷골목하고 그때 대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다 보니까 본청 하수국장실에서 서초펌프장 주위의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하수박스가 단면이 작다해서 서초펌프장에서 나오는 토출박스를 '95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96년, '97년도에는 수재가 없었고 금년에 수해를 입었는데 그때 기본설계를 하고 작년에 사평로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11월 30일에 마감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반포IC에 용역비 275억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18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빗물펌장에서 나가는 고속도로 횡단부분이 하수박스가 상당히 병목현상이 심한데 그 병목현상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만 전체 다 하려면 상당히 구간이 깁니다마는 일단 그것만 용역을 해서 내년 사업비 본청에서 사평로펌프장에 대한 사업비가 30억원을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을 해서 서초펌프장에서 고속도로로 횡단하는 부분으로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펌프장에서 어느 방향인지요?

반포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서초펌프장에서 고속도로를 지나 반포복개천으로 가는데 고속도로 밑이 짤룩한 하단말입니다. 거기 박스가 짤룩한 부분을 30억원을 본청에 변경을 내서 그쪽에 사업을 먼저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지를 변경했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선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추후에 사평로펌프장을 2단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분명히 반포IC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을 변경할 때는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까지 보고드릴만한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 한 며칠동안에 상당히 그구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더 낳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99년도에 금년과 같은 폭우는 아닐수 있겠지만 수해가 일어났을 경우 강남대로쪽에서 반포쪽으로 내려오는 하수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십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진흥아파트하고 칠성사이다 주변의 침수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깁니다. 당초에 '95년도에 서초펌프장토출박스를 용역할 때 그 기본설계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평로 반포IC에 펌프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강남역에 중계펌프장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설계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사평로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 30일날 용역이 마감이 되어서 275억원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해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먼저 위원님들이 여름이 최정규의원님 안내로 간 현장답사한 그 지점의 맨홀들이 사각맨홀들이 뒤집어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깊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사평로펌프장을 먼저 하는 것보다 서초펌프장의 고속도로 횡단부분 병목현상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순서가 옳다 거기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산이 몇 백억원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사평로펌프장은 275억원이 들어 가지만 서초펌프장 앞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한 5∼60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경제성을 보나 그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사평로펌프장을 2단계로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해서 이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 결정이 다된 상태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텐테 그것은 완전 결정이 된 상태도 아니고 해서 ...

시하고 협의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328쪽, 하단부에 보면 빗물펌프장 도색정비공사, 수문정비공사, 빗물펌프장집수정 준설공사 등등 해서 각각 5,000만원, 8000만원, 1억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산출기초라는 것은 왜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이런 예산서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빗물펌프장이 5개가 있으면 1개당 얼마니까 얼마가 나오고 기초를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수문정비공사는 아무리 계산해도 8,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셨는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도색정비공사는 펌프기계하고 건물있는데 기계에 대해서는 매년 도색을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물펌프장을 도색을 하는 것을 생전 처음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금액에 대해서 책정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이 되어서 여기에 표시를 안했는데 금액 자체는 적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문정비공사는 수문이 전부 14개소 24문이 있는데 수문는 전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가 오염된 하수이기 때문에 거기 접한 쇠가 전부 녹이 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녹을 벗겨내고 도색을 매년하고 또 안에 기계는 분해를 해서 그리스를 치고 재해대책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중행사로 사전 분해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한 금액이 8,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우리 서초에는 수해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까지 그 수해복구에 대한 진척이 당초에 그 수해 이전에 원상복구쪽으로는 지금 한 85% 내지 90% 정도가 마감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에 '99년도에 이제 그 '98년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99년도에 이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완전복구가 되었느냐고 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항구적으로 항구복구가 가능하지 않고 이 복구 자체가 우면동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98년도 수해 이전으로 이전의 좌우간 금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는데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 지역은 내년까지 복구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5개과가 있는데 각 과마다 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계절별로 피복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저녁에 좀 검토를 해서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내일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