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욱 예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총예산액 27억5,605만4,000원 대비 8억3,716만1,000원이 증가한 35억9,321만5,000원을 계상하여 '98년도 대비 30.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85만원이 신규로 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특별상여금 4,800만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일용인부가 총무과에 2명이 있는데, 1,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9,000만원,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1억1,20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인재은행 토론회 운영, 태백시 통합방위 지원계획 책자, 표창장, 제판기·복사기·세단기 수선해서 일반수용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문서보존실 정비, 이달의 시민 감사패, 월간 도서구입,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시정홍보 물품구입, 쓰레기처리 수수료, 중대본부 운영지원, 중대본부 급식비, 시청 전시품 교체. 128페이지, 통합방위지원본부 현황판 교체, 당직용 침구 구입, 기본 사무용품, 각종 양식인쇄라든가 현수막, 신문잡지 구독해서 총 일반 수용비를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통대 위탁교육비를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소양고사, 인사위원 직장교육, 외래강사. 다음 129페이지, 공무원 일·숙직수당등으로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대민업무추진급식이라든가 시간외근무자 급식, 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선수 급식비라든가, 독수리훈련 급식비로 해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현관에 종합정보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고질민원 업무추진여비, 서무관리업무 추진여비, 제4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선수여비, 인사통계작업, 조직관리 업무추진 여비, 공무원 설악수련원·여성수련원 입교여비, 시장·군수 회의, 또 시장님의 중앙부처 업무협의시 여비, 각종 회의소집, 교육이라든가, 각종 훈련 중대장 여비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31페이지, 조직관리업무추진비 8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지역인재은행 추진 참가자 급식비,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급식지원, 민간인 설악·여성수련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부업대학생 인부임 3,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부업대학생 간담회 급식, 유공민간인 포상, 우수학생시상등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 유공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기념패에 대한 예산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일반직 연금부담금을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퇴직수당 부담금 3억9,700만원,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2,000만원, 청원경찰 퇴직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입니다. 일반직 의료보험 8,000만원, 청원경찰 의료보험 1,000만원, 일용인부의료보험료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경비를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 부담금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상 요양비를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인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제5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을 위해서 7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사주변 진지보수 및 함몰진지신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설악·여성수련원 입교 부담금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호장비 구입입니다. 방호장비에 필요한 각종 주사라든가 비상지출대등으로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고속복사기 구입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을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월간도서구입 자치행정이라든가 자치공론에 대해서 48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에고 특보발간, 팩스밀리 용지구입, 통·반장 교육교재 인쇄, 시책추진기록유지 필름 및 사진인화, 시정통신문 인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시정보고회 홍보책자 발간에 600, 학생1일 시정견학소감 책자발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종합추진 책자 발간이라든가 모범통·반장 선행시민 표창장 내·외피 구입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 예산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책자인쇄, 규제개혁 위원 수당, 당면주요업무추진 급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추진위원회 보고서 인쇄 600만원, 추진위 개혁과제 홍보물 인쇄, 추진위원회 플랭카드라든가 회의서류인쇄하는데 예산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한 책자, 제2건국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을 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업무추진여비 517만원, 제2의 건국업무추진여비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행정구현 종합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700만원, 주요시책업무추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학생 1일 시정견학 급식비, 추진위 전국대회 참석여비라든가, 추진위원회 운영급식비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반상회운영 모범반 시상, 모범 통·반장 선행시민 포상이라든가 공무원 「친절평가단」운영급식, 시정시책 추진 우수기관 단체 포상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동 종합평가시상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고 우수동에 대해서 상하반기 시상토록 예산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제2의 건국 추진 친절운동 표어 공모를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뺏지 제작예산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보조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업대책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에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를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역인부임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행정자치부 소관 5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을 시비로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8,000만원, 동행정 활성화 추진 우수마을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향토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초질서 홍보전단 제작, 기초질서 추진기록 유지 필름, 기초질서 홍보물 제작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 제작에 440만원 편성하고, 기초질서 수범사례집 발간, 자율방범대 무전기 수리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제작에 1,870만원, 태극기라든가 시기, 시책홍보기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 업무에 급량비를 편성했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도시순찰 업무추진여비, 사회진흥 업무추진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동행정육성강화를 위해서 800만원, 사회진흥 업무추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재료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입니다. 11개대에 월 20만원씩 12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회의급식비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참석, 새마을 교육여비 2,688만원을 편성하고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32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 참석여비 64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대 시민운동 단체시상금 240만원, 우수방범대 시상금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우수방범대원 시상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 5,52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 보조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입니다. 레이져프린터의 토너라든가 드럼, 이런 수용비로 3,7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350만원, 주전산기 전산처리 소모품 구입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칼라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구입 2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자료 제작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인수에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9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워크스테이션 유지보수비, 디스크어레이 유지보수비, 고속레이져프린터 유지보수,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네크워크 집중화기, 주전산기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전산망 장애복구 관내여비라든가, 정보화 관련 정보수집 여비를 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490만원, 전산업무용 소프트웨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구입 2000년문제관련해서 대체취득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고 레이져프린터기 20대 구입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보관용 백업드라이브 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를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선사용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비입니다. 4,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Y2K문제조치를 위해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설비 유지보수 여비를 31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서무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예산을 한번 봅시다. 총무과 전체예산을 보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8억3,7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다른 과하고 사업소들은 감액이 되었는데, 총무과만 태백시 예산삭감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제가 좀전에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8억8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13억이 잡힌 것은 뭐예요? 13억3,350만원 잡힌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전년대비해서, 작년에도 1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과 입장으로 보면 제2건국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사회진흥담당을 두었습니다. 옛날로 말하자면 새마을과 새마을계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3,000만원밖에 잡히지.... 그것만 대비해서는 수치상으로는 늘었지만 작년 전체 추경까지 다 합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봐서는 엄청나게 줄었죠. 작년에 공공근로사업비는 13억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총무과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었어요.

총무과에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전산화 밀레니엄 버그 해결을 위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페이지별로 해서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그 때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계가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총액기준으로 해서 각 과마다 분산시켜놓으니까 총액기준 관리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워요. 밀레니엄 버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대사업인데, 각 부서까지 내려가 있는 PC전부 다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총괄관리해주어야 됩니다.

총괄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총액기준으로 해서 얼마라고 책정을 안했단 말이예요. 당장 내년 지나면 2000년 1월 1일부터 밀레니엄 버그 현상이 나타날텐데...

2000년문제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총무과 전산계에서 총괄해 주고 각 실과별로 2000년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의료장비 분야,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에 2000년 문제를...

그것이 어디 거기만 해당되요. 각 과에서 쓰는 PC들 해결 다 주어야지... 환경보호과에 당장 하수정화조청소하라고 나오는 전산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그런 것 부터 시작해서 취학통지서 나오는 사회복지과고 뭐고, 전부 다 동사무소까지 해결 다 해주어야 될텐데... 107살 먹은 사람이 당장 취학통지서가 나올텐데....

저희들이 2000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에서 엊그제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정보분야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비정보분야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사업별로 총괄해서 각 부서에 분산시킨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태백시 전체에 관련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 도 없고, 총괄된 예산도 없고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있습니까? 4,950만원 갖고 해결됩니까?

각 실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고...

각 실과에서 밀레니엄 버그로 올라 온 예산 없어요.

2000년 문제 관련해서 예산이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안되면 추경에 또 잡고, 힘있는 부서니까 1,2회 추경 잡아서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당초부터 치밀한 계획없이 뜬 구름잡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을 갖다가 치밀한 계획을 못 잡고 그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순량 전산담당이...

전산담당님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전산담당 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라든가 정보분야쪽에는 이 예산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은 정보분야만 해결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전산담당 답변 - 청취불능) 나오시는 대로 일괄 정리해서 저희들 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님!

총무과에 복사기가 몇 대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다 되었어요?

기간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성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복사하는 것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초고속 복사기까지 구입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한 대가 있는데, 좀전에 오면서 보니까 160만매를 복사를 했습니다. 구입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기간이 얼마죠? 5년이죠?

100만매 단위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따지면 초과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5년이지만 사실상 10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각종 회의서류라든가, 각종 공지사항들을 많이 복사하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도 복사량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금년에 예산이 모든 것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입장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님!

감사할 때 보니까 지역인재은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 52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어요. 토론회 운영 160만원하고 131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360만원 되어 있다고, 이것은 제대로 운영도 안하면서 예산만 잔뜩 미리...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인재은행이 금년도에 1차, 2차해서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내년도는 더 확대해서 활성화 해보겠다는 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관서당운영비도 보면 우리 시정 홍보한다고 해서 현수막 제작하는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 일간지에는 태백시는 현수막 천국이라고 까지 신문에 기사화되었었는데, 너무 심하게 제작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지역은행을 운영하면서 상, 하반기에 한번씩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하고, 또 황지지역이 넓으니까 한 5매씩, 사실 물량은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뒤에 인재은행건에 대해서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현수막 제작비율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 제작비중에서 현수막 비율이 타시군보다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보니까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모 일간지에는 태백시는 현수막 천국이라고 까지 비화되어 신문에 기사화되었는데, 홍보차원은 현수막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것 같아요. 그러니 모든 홍보물 자체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보면 각 부서마다 홍보물제작중에서 1호타로 올라오는 것이 현수막제작이라고, 이런 비용은 가능하면 좀... 다른 경비하고 좀 다르니까 절제가 되어야 될 부분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관서당경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일반운영비로 넘어 왔잖....

저희들 운영할 때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도가 심한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예산확보하는 차원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청사주변 진지가 총 몇개가 있죠?

페이지별로 짚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135페이지요.

지금 현재 진지가 24개입니다. 신설해야 될 곳이 6개소가 있는데, 환경과 뒷쪽으로 보면 신시가지 도로가 나면서 진지구축해 놓은 6개소가 함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청사주변 진지보수 및 함몰진지신설로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작년 예산에도 보면 똑같이 올라왔는데, 왜 연중행사식으로...

영구식으로 하면 개당 300만원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준영구식으로 하는데,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흙이 무너지곤 해서 보수는 매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신설 6개소하고 보수 4개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설을 10개했습니다.

(청취불능)

내년도에 10개소는 신설 6개소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132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보면 이달의 시민 감사패하고 유공민간 인 포상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아니, 자료를 안보시더라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달의 시민과 유공민간인 그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달의 시민은 태백시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공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유공민간인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유공한 민간인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월례조회때 시상하고 그렇습니다. 명예시민들은 시장실에서 불러서 패를 전수하고, 말하자면 품격이 조금 높습니다.

이달의 시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달의 시민은 공적이 태백시, 또 타에 크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현관에다 사진을 게재하고 밑에 공적을 게시를 합니다. 유공민간인은 예를 들어서 반상회라든가 거리질서를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 그런 부분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합니다.

민간인 포상 같은 경우는 통반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이달의 시민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공과평가는, 공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지....

메스컴을 많이 참조하고 있어요. 또 주민들이 칭송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달의 시민은...?

예. 그런 사람들 표창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실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공민간인은 동을 통해서...

그외에 태백제때 보면 각분야별로 시상하는 것이 하나 있던데, 체육분야, 사회분야 이런 부분...

그건 태백제 추진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한 점이 있어서,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제4회 도지사기 축구대회 출전선수 훈련 급식비 20인으로 30식이 나와 있거든요. 뒷페이지에 보면 출전선수여비는 14인 밖에 없거든요. 왜 차이가 나죠?

앞쪽에 300만원 나온 것은 출전 선수들 사전연습할 때 필요한 경비고, 뒷 부분은 출전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건 알죠. 앞에는 20인이고 뒤에는 14인이 출전...

후보선수들이 있고 임원들도 있으니까...

임원들도 어차피 출전할 때 다 갈것 아닙니까?

춘천에서 하기 때문에 모두 다는 못갑니다.

임원들이 출전할 때 필요한 것이지 연습할 때 왜 필요해요?

가까운 곳에 할 때는 실과장들이 참여도 하고 개별적으로 과에서 담당들이 가서 하고....

지난번에도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올라왔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각종 위원회라든가 관변단체를 총괄관리하고 계시죠? 체육회, 지금 얘기한 인재은행...

체육회는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각실과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각종 단체들이 총 몇개나 있습니까? 정비는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텐데... 누가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각종 민간단체들을 총괄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너무 많으니까 방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총괄은 하죠. 각과에서 필요해서....

각종위원회에는 각과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대상으로 올려놨는데...

물가심의위원회등 각 과별로 다 있는데...

한 74개 단체가 있어요. 정부에서 조직정비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지 이것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건데,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2건국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이 단체를 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너무 많고 이중에서 새마을같은 경우는 정액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단체도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게 보조되는 것 같은데...

시단위에서 없애겠다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단체들이 있으니까 중앙단위에서 계획차원에서 손을 봐야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만드냐면, 보상금이다, 보조금이다 자꾸 주니까 생기는 거에요. 그런 것 안 주면 생깁니까?

행정목적 수요를 위해서...

수요는 그렇다치더라도 실지 운영되는 부분에 엄청난 돈이, 돈 주니 생기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자 협회가 하나 있으면서도 지체장애자가 있고 신체장애자가 생기잖아요. 보조금을 자꾸준다든가 보상금을 주니까 생긴다니까...그래도 시에서 생긴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액보조가 아니더라도 단체니까 보조금 또 주잖습니까? 단 얼마를 주더라도 적게는 150만원까지도 골고루 주니까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물론 수요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무슨 단체, 순수한 봉사단체가 아니면 무조건 만든다는 거예요.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단체도 이번에는 좀 선별하셔서 해야지, 작년에 체육회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간 돈이 한 13억인가 되더라구요. 도대체 뭐하는 데 많이 나가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돈 주기 아까운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름만 걸고 몇 사람 명단 가져와서 뭐합니다. 좀전에 얘기했는데 홍보를 제작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플래카드 하나 만들어야 된다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자꾸 주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일제 정비하신다 했다고,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런 사회관변단체를 가능하면 좀 줄여서 너무 예산낭비가 이런 데는 비효율적으로 많이 쓰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것을 좀 정비를 하셔서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끔 해주세요.

과장님, 131페이지에 민간인 설악·여성수련원 여비하고 135페이지에 설악·여성수련원 입교 부담금이 어떤 차이가 있죠?

여비하고 부담금하고 다릅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여비는 120명 나오고 부담금은 곱하기 2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40명밖에 안보내겠다고 해놓고는...공무원 여비는 40명분을 계상해 놓고, 민간인 120명 해봐야 160명 아닙니까? 그런데 입교부담금은 왜 240명으로 산정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부부동반으로 간다든가 할 때에...

여성입교 수련원에 공무원이 갑니까? 남자도 가요?

설악수련원 얘기입니다.

여성수련원 아니예요. 여성수련원에 남자도 가냐고...

설악수련원이 있고 여성수련원이 있는데...여성수련원이라고 해서 여성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가야...

가족동반하는 데 다 부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들도 출장비 줘야지...

부부공무원들이 같이 가면 부담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공로휴가를 보내주는데, 부부동반으로 같이 갑니다.

설악·여성수련원 하루에 4만7,900원은 숙박비 포함된 겁니까? 뭡니까?

부담금 말입니까?

130페이지에...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숙박비주고 부담금은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상에 숙박비나... 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부담금이 없잖아요? 뒤에는 240명중에 공무원들 부담금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설악수련원가는 것은 여비따로 주고 부담금 따로 줍니다.

공무원은 그것이 없다면서요?

아니, 일반여비로 계산했을 때 얘기고, 수련원 입교하는 대는 가는 여비, 오는 여비 따로 주고 부담금은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 보내겠다는 4만7,900원이 숙박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단순히 교통비 밖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4만7,900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숙박비라든가 교통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4만7,900만원이 나와 있고, 설악수련원은 교육기관에 입교를 하기 때문에 가는 여비, 오는 여비는 따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교재대라든가 숙박비, 각종 제시설 사용료 그것을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다 납부해야 됩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여기서 숙박비, 식비, 출장비, 교통비 다 타서 가고, 거기에 입교하면 숙박비, 식비 또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보조해주고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민간인 출장비 여비 규정이 5급 사무관에 상당해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가는데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민간인들은 여기 보면, 공무원 4만7,900원, 민간인 3만2,000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여성수련원 부담금은 수련원에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뒤에 기준은 인원수 안맞는 것은 부부동반해서 정원외에 있으니까 그것을 부담해준다니까 이해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민간인 대외적으로 갈 때 출장비 규정이 5급 사무관인데 우리 5급사무관 이상이 몇 명이나 된다고 공무원은 왜 4만7,900원이고 민간인은 3만2,000원 밖에 안주냐는, 이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좀전에 설명했다시피 사무관 대우를 해 주고, 여기 예산편성기준 이것은 그 기준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9급이 가던, 5급이 가던 기준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

공무원 여비계상해 놓은 것은 6급이 가던, 9급이 가던, 5급이 가던 예산편성 기준금액이고요. 예산서에 기준편성금액이고 뒤에 민간인 한 것은 사무관 기준으로 해서 여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 출장갈 때 5급 사무관 보다 높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백시에.

세 분이 계시죠.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민간인 출장 기준보다 상위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에 시장님이 출장간다고 해서 여비를 더 산정한 것도 아니겠고 9급이 간다고 해서 덜 산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

글쎄,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5급이상 되는 분이 세 분 밖에 안 계시는데...

공무원 예산기준하고 민간인 예산기준하고 같이, 말하자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지난번 감사를 할 때 민간인 여비규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냐고 했더니 5급 사무관 기준으로 해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것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5급 사무관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중에 5급상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기에 공무원들은 출장가면 4만7,900원주고 민간인 3만2,000원을 주냐는 얘기예요.

편성기준상 이렇지만 저희들이 실지 여비를 지급할 때는 거기라든가 숙박일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은 딱 한군데 똑같은 목적지에 가잖아요? 민간인은 다른 곳에 갑니까?

가는데 예를 들어서 9급공무원이 설악수련원 여비하고, 민간인이 가는 여비하고 실지급액은 다르죠.

그러면 9급 공무원이 출장가는 것하고 민간인이 가는 것하고 누가 더....

민간인이 5급대우로 해서 해주고 9급은 9급 기준으로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많냐고요? 민간인은 5급기준으로 해서 받아가고...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요.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그렇게 따지면 안되...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인 설악·여성수련원 여비를 사무관들중에서 누가 한분이 간다고 했을 때에 그 여비가 얼마 나옵니까?

여비는 일자 수에 따라서...

지금 3만2,000원 곱하기 120인곱하기 4일 했잖습니까? 그러면 4일을 갔을 때에 3만2,000원 곱하기 4일하면 사무관의 여비입니까?

그러니까 가는 여비, 오는 여비는....

제 질문에 답만 주시면 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따로 줘야 되고요,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줘야 됩니다.

사무관이 출장갈 때에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악수련원이나 여성수련원에 출장을 가실 때에 그 여비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여비성격이잖습니까? 여비가 얼마나옵니까? 과장님 가실 때에...

그것도 날짜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앞에 4만7,900원에 대해서는...

여기 회계담당직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기획예산실 직원 답변 - 청취불능)

그것이 무슨 소리야, 예산은 없는데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도 있고, 지금 잡아놓은 것 중에서 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지만 일부러 과다책정을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왜 과다책정을 해서 안되냐면 어제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기획예산실 예산분야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공부했는데, 태백시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비가지고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을 해서 안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3만2,000원이 민간인 여비가 아닙니까? 누가 가시든간에, 인정을 하잖말입니다. 3만2,000원을... 그러면 4만7,9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입교여비란 말입니다. 여비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악, 여성수련원에 5급 이상 공무원들 안 가십니다. 그렇잖습니까? 8급 내지 9급공무원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이 과다책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좀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여비 이렇게 해놓으면 서울갈 수도 있고, 제주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출장기준에 의해서 계산법이 나오지만, 이것은 항목이 나와서 목적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나와 있으면 중간선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급 계장수준으로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지만, 안 그래도 시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과대책정을 안 될, 적은 부분이지만 해서는 안되는데 앞으로 뒤로 계속가다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민간인 여비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사무관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3박4일이면 3박4일 사무관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해놓고는 공무원 설악, 여성수련원 입교여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못이 다 박혀 있는데 이렇게 과다책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꾸 보여지는 공무원들이 별 것 아니지만 이상하게 비춰지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3만2,000원이 공무원 교육여비이고 4만7,900원이 민간인 여비보상이라고 해도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꺼꾸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출장비도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회의 보통 춘천에서 많이 합니다. 중앙부처 업무협의는 거리라든가 모든 것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계산방법이,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8만2,400원이예요. 이것 가지고 가시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정확한 계산은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중앙부처 어딥니까? 서울 아닙니까? 시장·군수회의 거의 90%이상 춘천 아닙니까? 도지사가 거기에 있다보니까, 그러면 이 계산방법도, 출장여비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일률적이예요. 모르긴 몰라도 '96년도, '97년도, 작년 여비보상이나 금년도 여비보상은 좀 틀릴 수 있을 겁니다. 왜,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다해도 작년것 뒤져 보면 이 방법이고,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느쪽이 과다책정된 거예요? 공무원 여비가... (기획예산실 직원 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민간인 보상이 적게 책정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 직원 답변 - 청취불능)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고 미리 예산부터 확보 해 놓고 사업이 되면 그만큼 주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모자라면 그만 보내면 되고,그런식 입니까? (청취불능) 그럼 계획에 의해서 보내면 돈이 없잖아요. 4만7,500원씩 지급해주려면 100명인데, 10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200만원 돈이 출장비에서 더 지급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안해 놓고 어디서 끌어다 200만원 더 줄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태백시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모였다는 총무과 아닙니까? 다른 부서 같으면 얘기도 안해요.

교육계획인원이 240명이지만, 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인원이 증감이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하의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40명 했는데, 금년도 교육실적이 109명입니다. 109명이기 때문에 대비율이 내년도 대비해서 50%안되는데 이 교육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원에서 교육계획 인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실지 예산집행은 금년같은 경우에 50%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인원은 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자면 단가하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어느 과고 어느 담당이건간에 예산집행이 그대로 되는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크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었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예산을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것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총무과는 변수가 적은 과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들은 우리가 특히 지적많이 하는 건설분야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260억을 공사하겠다 해놓고 실시설계 해보니까 1,000몇 억가는 것도 있다고... 그런 부분은 특별히 하는데, 더군다나 제가 자꾸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은 총무과는 태백시의 어머니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계획인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일 알뜰하고 제일 정확하게 제일 짜게 살아야 될 과가 총무과인데 다른 부서 같으면, 사실 이런 것 가지고 크게 트집을 안 잡아요. 단지, 우리 안 살림을 맡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총무과부터 이러니까 다른 부서는 오죽하겠냐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관련된 자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55페이지....

155페이지는 아닙니다. 12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 자치행정관리에 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친절공무원 뺏지 제작 5인 10회 해놨는데, 4만원이면 어떤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친절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제2건국을 맞이해서 공무원 친절이 제1덕목이라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되면 뺏지를, 금뺏지를 반 돈짜리를 하든지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뺏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태백시 상징로고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로고를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뺏지를 안 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 뺏지를 물론 신경써서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태백시 뺏지 자체를 태백시를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달고 다니냐는 거예요. 사실 너무 크고...

지금 서무계장이 달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안에 로고만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여러가지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이 뺏지가 없어지고 난 후에 그 때가서 안에 이것만...

뺏지가 왜 없어집니까? 달고 다니...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뺏다 끼웠다 하니까...다시 제작할 때 작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부시장이 지금 달고 다니는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견본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딱 하나 뿐이예요.

145페이지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자율방범대 무전기 수리로 40대 해서 3만원씩 1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144페이지까지 해주시고요, 145페이지는 다음에, 질문하셨으니까...

자율방범대 무전기가 40대가 있는데...

매년마다 수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금년도 검사수수료가 8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무전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 있습니다. 동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데 작년에는 1만5,000원씩 잡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완전 100%아닙니까?

한국무선관리사업소에 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수수료가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상한다 해도 100%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자율방범대 무전기 수리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이 정비가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예산은 많이 지원해...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대비를 했을때 작년에는 1만5,000원에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사이에 100%가 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취불능) 작년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8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60만원 섰잖아요.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과장님, 136페이지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얼마씩 나가는 지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1억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얼마 나가죠?

중고등학교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생에게만 나갑니다. 저도 이 자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입니까? 다 주는 겁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년에 2번씩 주고, 나중에 공무원 퇴직한 다음에 2년거치 3년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환되어서 들어오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예요?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표창장 나가는 것이 총 몇개 정도됩니까? 작년 대비해서... 태백시에 각종 시장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표창장 제작을 하는 것은 시장님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장 개수가 작년 대비 아니면 재작년 대비해서 보통 몇개 정도 나갑니까? 금년도 마지막 나간 번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한 천개 나갑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나갑니다.

2~300개는 나가죠?

2~300개는 넘습니다. 총계를 안 내었습니다만 1년에 나가는 개수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졸업시기가 다가오니까 졸업하는 중고학생들 각학교별로 시장상 다 나가...

각 학교별 시장 표창장해서 1년에 한번씩해봤자 25개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각 학교가 시장님상 권위떨어지게 두개, 세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개씩 주면 25개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합쳐서, 몇 개정도 나갑니까? 마지막 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6페이지에 보면 표창 내외피 구입으로 900개, 138페이지에 보면 모범 통·반장 선행시민 표창장 내·외피 구입으로 105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총무과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은 없어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 200만원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태백시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이 한 1,000개가 넘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게 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놔요?

각종 위원들 위촉장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봤자 400~500개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앞에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126페이지에 있는 표창장 내피 구입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 가서는 모범통반장 선행시민 표창장 내·외피 구입, 그러면 앞에 것은 뭐고 뒤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무계가 다르고, 시정계가 다른 데서...

태백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데 서무계가 다르고 자치행정계가 다르고 시정계가 다르고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과다 책정되었으면 과다책정되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래요? 태백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장이 지금 자치행정계가 되었지만 자치행정하고 서무것 하고 틀립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추진은 정치인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공히 이런 예산이 각 시군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놔두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가 통과된 자치단체는 공히 똑같은 예산편성입니까?

거의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

위원들 수가 30인이다 29인이다 20인이다 그 숫자말고, 보면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전단제작 내지 추진위원회 보고서 서식, 추진위원회 개혁과제 홍보물 인쇄, 추진위원회 플랭카드, 회의서류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제2건국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라고 공히 똑같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태백시 자체적으로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입법통과가 안되었는데, 입법통과가 되면 국고보조가 안 내려옵니까?

글쎄, 국고보조를 해주니 안해주니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운영예산을 시비로 편성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보통 인근시군들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시가 과다책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근시군하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인원수는 30명이내이기 때문에, 30명이 될 수가 있고 25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우리가 29명이 되면 29명에 대한 예산만 집행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남는 잔액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시군과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최소한 경비가 이 정도 들 것이 아닌가 해서 기본 경비로 세운 것입니다.

14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백시는 앞에 서무계도 그렇습니다만 옛날 시정계에서 자치행정계... 우리는 포상에 죽고 포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백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태백시장 표창장 내지 감사패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들은 정말 바보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는 시민들이 몰랐는데요.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TCB방송을 통해서 시장표창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방영이 되다보니까 TCB방송에서 시정에 대해서만 나오면 80%이상은 표창장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자체적으로 알아서 시장님 위해서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너무 포상이 많아요.

통반장 같은 경우는...

통반장도 그렇고 앞에도 보면 그렇고, 다 시상으로 다...공무원 시상, 운영위원회 시상, 무슨 시상... 한 번도 반영도 안 하시면서... 반상회 운영모범시상, 모범 통반장 시상,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우수 공무원, 동평가 같은 경우야 해마다 했던 것이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표창관계는...

포상이 너무 흔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태백시장 표창장 한 번 받으면 가치가 되어야만, 다 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받을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표창장을 받으셨겠지만, 너무 난립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표창관계는 내실있게 지금 말씀하신 표창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그런 방향에서 운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토학사 출연금 갖고 얘기해봅시다. 당초에 과장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2기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한번으로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아니, 이것을 두 구좌를 계약을 했고...

그 때 한구좌 계약 안했습니까?

두 구좌입니다.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2억4,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씩 분할해서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때 말씀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그것 할 때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원중에도 운영위원들이 계셨고...

그러면 1억2,000만원을 이자수입을 위해서 우리 향토장학금에다 예치를 시키자고 했을 때에 1억2,000만원이 강원대에 출연되었죠?

출연되었습니다.

그 출연할 때 위원회 거쳤습니까?

그럼요.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1억2,000만원 또 넣을 겁니까?

이것도 그날 이우영 위원님이 6개월 동안 이자 크게 늘이지 못하면서 이 돈에서 빼서 거기에 넣느냐 라고 그 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은 장학금을 년5,000만원씩 확보해서 예산을 늘려보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학사출연금 이것도 돈을 빼서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각 시군에서 하는 것 봐서, 각 시군에서 미리 돈을 넣으면 우리시가 이자손해를 보니까 봐서 중간쯤, 강원 18개 시군이면 중간쯤 넣을 때에 1억2,000만원을 지출해야 되지 않냐, 그 전까지는 이자를 넣어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향토장학기금을 불려 나가는 의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백시 예산 한달만 향토장학금에 넣었다 빼면 몇 억이 불어납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향토장학금에 대해서, 향토장학금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10원을 출연했던, 100원을 출연했던 출연한 금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보면 태만해 집니다. 이런 돈이 있을 때는 공히,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향토장학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18개시군 출연하는 금액이 이것말고 또 생기게 되면 향토장학금자체가 나태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향토기금이 4억 가까이 되었지만 이것을 10억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시민들이 너나 할 것없이 한 구좌 5,000원이든, 1,000원이든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식으로 기금이 1년에 한 500만원 늘고 600만원 늘어나면 위원자체도 나태해지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저렇게 있다 보면 향토장학기금은 항상 늘어 날 수 있다라는 안일한 대처가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이예요.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실지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회계지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린 것입니다. 저도 보고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장학금을 지출한 결과보고도 하고 앞으로 장학금출연에 동참해달라고 서한문을 각급 유관기관에 발송했는데, 저희들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학사 같은 그런 지난번에 예산운영에 안맞는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방향으로 분위기를 재충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태극기하고 시기 25개, 어느 기관에 주는 거죠?

내년도에 동계아시아게임도 있고 해서 그 무렵에 일제 게양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책홍보기도...

예, 같습니다.

147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3대질서운동이라든가 동계아시아 게임문제로 해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책정한 재료비입니다.반상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상회하고 관계없이... 동계아시안게임때문에 집행될 예산이란 말입니까?

그 때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꽃심기라든가 가로화단,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149페이지,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2개뿐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개 단체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해주라는...

예산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봉급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하는 단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위에서 지침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주라고 했다고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지...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법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지원된 그런 예산이고, 이 예산도 지난번 정권때도 예산을 축소하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제도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새마을이 제2건국을 위한 선두에 나서서 지역사회를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어제 대회의 주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동협의회, 부녀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청취불능) 하계수련대회 같은 경우에 하루쓰는데 개인당 3만2,000원씩 주니까 이런 예산이 과다집행되어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소모성이 있는 경비는 과감하게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루 쉬게 해주는 경비치고는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하계수련대회가 원래는 관외를 갔었거든요. 1박2일로 했었는데...

시대가 IMF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 예산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148페이지, 3대 시민운동 단체시상금하고 146페이지에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추진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3대 시민운동이 몇 년 차죠?

시작한지가 3년째입니다.

태백시에서 보는 단체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기관, 사회단체 총망라합니다.

태백시에 몇개 정도 되죠?

학교이건 일반사회단체고 3대 질서 운동에 대한 실적을 내주면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 정도 되죠?

74단체하고...

74개요? 작년에 몇 개 단체 시상했죠?

5개단체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반이상은 다 돌아가면서 받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년차 접어들었으니까 5개씩 했다하더라도 3년동안 한 20개단체 했고 이번에 8개단체 하면 한 30개 단체, 돌아가면서 50%이상은 다 받겠습니다. 이번 민선2기가 끝나고 나면 72개단체가 한번씩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을 20대 한다고 했잖습니까? 총무과는 전부서를 담당해서 프린터기같은 경우는 전부서를 일괄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예.

올해 프린터기 몇 대 사셨어요?

'98년도에 24대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대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20대....

그럼 총 보유대수가 총 40대라고 보면 됩니까?

총 보유대수가 258대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고...순환하는 거죠?

예.

의원사무실에는...

그건 정리추경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통신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카폰 2회 추경때 안 세웠어요?

예, 안 세웠습니다.

삭감했습니까? 그 때 삭감 안했는데 왜 또 올라와요? (청취불능) 그럼 정리추경때 삭감액이 들어오겠네요. 이런 것은 예산확보되었을 때 얼른 구입해야지...

각 부서당 업무추진비가 교묘하게 여러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니까...

성질별로 나눠져 있는데, 교묘하게 나눠져 있다니까, 말만 바꿔서...

그것이 업무성질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똑같다니까, 그런데 한장씩만 넘겨도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업무추진비 다 필요하다고, 예산상에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자꾸 그렇게 과목별로도 똑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많으니까, 내가 헷갈려요. 몰아서 통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구조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업무성질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카폰주장치가 뭐예요? 157페이지. 카폰주장치가 25대가 들어오는데...시설장비 유지비에 전화교환장치 이해하겠고, 전화기, 팩스밀리 다 이해하겠는데, 카폰주장치라는 것이...

카폰이 아니고 키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봐요. 초고속통신망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통신담당 답변 -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먼저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총세외수입은 금년에 138억8,900만원이 되겠고 작년보다 45억5,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36필지에 787만원, 도유재산 95필지에 대한 308만7,000원, 다음은 시유재산 192필지에 6,1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내역은 농경지 10필지, 구내매점 및 식당임대료, 공무원 합숙소 식당임대료, 농협시청 출장소 임대료, 기타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시유재산 임대료가 2,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영구적인 임대료 2,9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서 총 입장료가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립공원 입장료, 눈썰매장 입장료, 용연동굴입장료. 43페이지, 도립공원주차료, 눈썰매장 썰매대여료, 태백산민박촌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용연동굴 주차료, 롤러브레이드 대여, 소하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모든 제증명을 발급하는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액 1억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5,400만원, 기타 수수료가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금년에 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 수입은 하천사용료가 1,949만9,000원,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이자수입으로서 3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이자와 보통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8억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매각, 시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700만원, 잡수입이 2억4,400만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616만 6,000원. 다음은 태백시 과태료수입이 8,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이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 9.9%삭감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중에 확정예정입니다. 그래서 294억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서는 7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소하천 정비사업, 시의 국도정비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34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9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므로 지금 현재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5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에서 별도로 예산심의때 과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금년에 10억4,000만원, 작년에 비교하면 4억6,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는 '99년도 결산서 인쇄비 300만원, '99년도 결산부속서류 인쇄가 150만원, '99년 결산검사보고서 인쇄가 30만원, 회계지출서식 인쇄가 100만원, 회계실무 교육교재인쇄비가 240만원, '99세출예산 집행지침 인쇄가 90만원, 회계장부 일괄구입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급여관리컴퓨터 소모품 구입비가 456만원, 민원인 접대용 음료구입비가 180만원,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이 323만원, 신문대금이 6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627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탁업무 수행수수료가 72만원, 행정사무기기 수선비가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66만원, 운영수당이 660만원, 급량비가 576만원,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소송업무수행 활동여비가 310만4,000원, 공탁업무수행 활동여비가 3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이것은 용도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99년 물품관리 지침서 인쇄가 100만원, 계약 및 지출서류 인쇄가 180만원, 물가정보지 구입비가 36만원, 불요물품 매각감정수수료가 120만원, 자동차세가 2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로서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5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172만8,000원, 정비사 위탁교육비가 49만원, 피복비가 30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급식비가 57만원, 다음 국내여비로서 운전기사 업무수행여비가 6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가 4,000만원, 관용차량대체구입비가 1,900만원, 사무용 비품구입비가 964만원, 응접세트 구입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재 담당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262만4,000원, 시유건물이라고 했는데 착오가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처분 감정평가 수수료가 350만원. 188페이지, 시유재산관리서식 인쇄가 50만원, 시유재산관리 기록유지가 54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2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628만원, 소방안전협의회 회비가 20만원, 정화조 수거 수수료가 320만원, 공해방지 배출검사수수료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차장 수질검사 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60만원,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 수수료가 678만원, 청사소독이 510만원, 관사운영 공동관리비가 360만원, 보일러 검사 수수료가 15만원, 에너지 관리자등 법정교육비가 10만원, 청사운영비품구입비가 1,226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이 816만원, 상수도요금이 시청사, 민방위교육관, 공무원합숙소, 의회사무실을 포함해서 연간 4,2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수도요금이 437만1,000원, 전기요금이 6,200만원, 청사관리 작업복이 40만원, 연료비가 3,1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본청,별관,합숙소, 민방위교육관등으로 1,834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기타장비유지비가 371만원, 재료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일러 청소비가 485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유건물 보수공사비가 1,000만원, 사무실 방충망 설치가 120만원, 회의실 차광막 설치가 500만원, 자가발전기 정비보수가 500만원, 청사 및 의회청사 누전 개·보수 공사비가 1,300만원, 청사 화장실, 식당배기원 보수공사비가 800만원, 시청사 보수공사비가 3억,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매입 계약보증금이 1억5,0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청사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소형발전기 구입이 250만원, 다음은 배상공제가 3,523만5,000원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가 1,036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공공시설정비 회비가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이것은 세외수입담당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수입증지 인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식인쇄가 120만원, 자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세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도세 결산 작업시에 38만8,000원, 시증지 수령여비가 1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외수입편람 작성 작업이 38만3,000원, 국도세 세입확인이 38만8,000원, 세외수입 자료수집 견학이 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억 이 늘었죠?

예, 45억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늘어났죠?

증가원인은 이자 수입이 32억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입니다.

42페이지 눈썰매장 입장료는 작년에는 8,000만원 같던데, 올해는 5,400만원으로 많이 삭감시켰는데...그 옆에 썰매대여료까지 합쳐도 6,300만원밖에 안되는데...목표가 약하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 능률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표 낮게 잡고 초과달성해서 초과 인센티브 받으시려고요?

금년 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을 증가시켜서 5,400만원...

감사자료때 8,000만원 정도던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눈썰매장은 정해진 기간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제증명 수수료중에 입찰수수료는 잡으셨나요?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무슨 소리예요? 통과된지가 보름이 지났는데... 보름이 지났으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12월되기 전에 11월달에 통과시켰는데, 12월달 입찰부터 수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법무계에서 공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니까 공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년도에 수입에서 적게는 한 6~7,000만원, 많게는 1억이상도 보고 있는데...

공포즉시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증액시켜서 잡을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당초예산에서 안 해 놓으면 다음에 할 수 있는지요?

내년 1회 추경에 수입을 잡으면 됩니다.

실시는 내년 1월부터 하시겠죠?

예.

세무과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는 느낌은 목표보다 아주 낮게 잡고 있어요. 국유재산 임대료에 과년도는 얼마 올라 왔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중에 올해 임대료를 이만큼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작년도에 못걷어들인 과년도 수입을 얼마나 잡았냐구요.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중에 8,000몇백만원 미수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올해 목표액을 잡으셔야죠?

과년도 수입이 뒤에 보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잡으셨습니까? '87년도까지 8,8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올해 지났으니까 1억가까이 안되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걷어들이는 것이 훨씬 적었지 않았습니까?

감액과 결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 다. 5년 시효가 되어서 감액조치해주고...

그 물권을 계속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하고 있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5년 이전에 것을 털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팔고 간다든가 또 사망했다든가...

그러니까 상황이 종결되고 난 다음부터 5년동안은 결손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지금까지 쭉 끌려오는 상황에서, 5년전에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는 결손대상이 안 되죠.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결손대상이 안되죠?

예, 사망하고 행불된 사람들은...

결손처리될 것이 미비할 것 같은데...좌우간 예산없다고 지금 돈 쓰는 부서에서는 죽겠다 그러는데, 돈 걷어들이는 부서에서라도 많이 잡아주셔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을 갖다가, 연체는 더 많이 되었는데 과년도 수입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들어오지를 않나...

과년도 수입을 보니까 '81년도부터 매년마다 못 받는 것은 즉시 결산을 해주고 감액 조치를 해 주고 시효가 완성이 된 것은 빨리 결산을 해 주어야 되는 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어차피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회계과로서는 시개청이래 계속...

그래서 받지 못할 예산액이 '81년도 부터 이렇게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큰데, 사실상 그 때마다 결손해주고 정리해주었으면 이렇게 크지 않는데, 그것을 못해서 쌓여 왔는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인상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인상계획 조차 안 잡으신 겁니까?

예, 그것은 1000분의40 내지 50이니까...

굳이 1000분의 50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50이상을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50이죠. 1000분의 40내지 50. 아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0 넘으면 상관이 없지, 이하로 받지 말라는 얘기지...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율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이것이 오른 것은 어디서 오르냐면, 토지평가가 올랐을 때에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지 요율에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데, 정말로 장사 잘 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점이고 뭐고 내놓는데, 장사 잘 되는 것은 공개입찰할텐데 초과로 써 낸 사람들은 입찰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료 갖고...

예, 지금 건물 임대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용은,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입찰입니다. 매점은 입찰이고...

입찰이니까 1000분의 50을 넘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까? 1000분의 50이하로 떨어지면 곤란하겠지만...

그것은 경쟁입찰에 대한 법이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되는 곳들을 찾아서 임대료 수입을 더 올릴 계획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년 계약할 때 장사잘 되는 곳은 찾아서 세는 더 받아야죠.

과표가 오릅니다.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과표가 오른 만큼 요율이 적용됩니다.

아니, 매년하는 입찰에 과표가 오르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석탄박물관이 과표가 매년 오릅니까? 석탄박물관 과표야 그대로 있을테고...

그런 공적건물에서는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사적은, 개인이 집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관은 100분의 50으로 하지만, 흔히 하는 말로 해서 태백시청 밑에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면 임대료도 따라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율자체는...

그럼 식당을 감정가에 의해서 1000분의 50해서 식당하고 임대계약을 맺었습니까?

예, 감정평가가..

매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입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맺고, 그리고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가격이 맺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장소를 제공할 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기 전에는 예정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최소 이 정도 이상은 넘어야지 된다는... 예정가 자체를 올려서 공개입찰을 할 때 수입을 단 한푼이라도 더 올릴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죠. 장사 잘 되는 곳은 돈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부세는 한 10%정도 삭감되었네요. 10%가까이 되는데, 양여금은 근 27~28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근래 태백시에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즐겨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실과장들의 투쟁의 결과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양여금과 교부세는 시장의 투쟁의 결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등식으로 봐도 되죠? 태백시 자체적인 예산이 실과장들의 투쟁의 결과라 그러면 교부세나 양여금은 어차피 IMF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에, 10%정도 감액은 예상되지만 이 양여금 같은 경우가 어떻든간에 개발사업이 끝났다 단순논리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쟁의 결과라 생각한다해도 너무 많이 삭감된 거 아니예요?

특별교부세는 여러조항이 기준에 의해서, 인구, 지방행정구조 여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기준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특별교부세는 한 번받아 본 것이 없잖...

특별교부세는 재량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여금도 너무 많이 삭감되었는데, 한 27~28%가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양여금 사업을 각 실과에서 당초에 그 사업자체를 발굴을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많이 올려야 되는데, 각과의 집계표가 취합을 하니까 이것 밖에 안됩니다. 각과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백시가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백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취합해서 양여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비해서 양여금은 떨어졌던 것은, 금년도에 마감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순한 답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업이 '97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96년내지 '95년부터 이 사업이 '97년도에 마무리되니까 이 만큼에 대한 양여금은, '98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양여금이 내시되지 않으니까 '99년도 당초예산부터 또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장이 '97년부터 작업을 해서 '98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연결되어서, 그 만한 양여금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사업자체를 구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각 실과에서 내년에 양여금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많이 올리면 지방양여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내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넋을 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양여금 사업이 무려 27%줄었다고 하는 것은 왜 줄었냐고 물어보면 답변은 딱 한가지입니다. '98년도에 이 양여금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대답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98년도에 장성~동점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된 것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사업의 재원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각 실과에 계장급들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실과의 예산은 투쟁의 결과다 라고 하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여금 사업도 시장의 투쟁의 결과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만큼 투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결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이자수입 말이예요. 전년 대비 200%이상 증가했는데, 증가이유가 어떻게 설명되죠?

금년에 32억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16억7,0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32억을 세운것은 '98, '97년도 이것을 평균으로 세운 것입니다.

'97년도에 이자수입이 그렇게 잡으면 40억이 넘어겠네요.

'98년도에는 총이자가 38억입니다. '97년도는 27억이고요. 그래서그것을 합해서 평균을 내서 32억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기준예산액을 워낙 적게 잡았네요. 실지 올리기는 40억가까이 올려놓고, 기준예산 잡기는 15억 밖에 안 잡았으니까...

51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에서 시유재산 매각이라고 했는데, 이 대충 안이 나왔습니까?

공유재산 매각 수입, 이것이 보건소 부지...

보건소 부지 말고 시유재산 매각에서요, 대충 안이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 하고 2급 관사, 3급 관사. 2급관사는 지난번에 시장님관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관사...

옛날 국장들요? 그것이 3개였습까?

예. 그것이 4개입니다.

총 5개 매각하는 거예요?

예.

세외수입을 증감을 시키려고 하는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보조금은 IMF핑계 밖에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고보조금 너무 많이 깎였네요. 30%가까이 삭감되고, 도비 보조도 그런데...국고보조중에서 작년대비해서 9억이상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종결되는 사업들이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입니까?

그렇죠.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사업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줄을 수 밖에...

대체할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못 세운 거죠.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있잖습니까? 이것은 회계직 공무원은 다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 동까지...전에는 400만원까지 되었는데, 요즘은 1,000만원 까지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용도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님!

차량이 15대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특혜를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보험료의 대수하고 자동차세 내는 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3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농정산림과 산불방제차량하고 앰블런스하고 8.5톤 덤프트럭 제설작업차는 혜택을 받습니다.

몇 대가 혜택을 받는다구요?

3대가 혜택을...

15대중에서 3대가 혜택을 받으면 12대인데, 여기는 9대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3대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취불능)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보다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료가 좀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 태백시 관용차량중에서 사고를 내서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차 대수가 차이가 나서 보험료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차가 증가가 안되면 보험료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보다....

차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몇 대나 늘었죠?

1대.

1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73만6,000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차가 어떤 종류죠?

도립공원 코란도입니다.

코란도면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1대가 늘어서 작년보다 73만6,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코란도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료가 얼마입니까?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안되죠. 나머지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받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승합차인데, 책임보험료가 19만6,7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보험료로 436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자동차가 1대가 늘었어도 19만6,750만원이 들어가도 30만원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거든요. 그럼 증액되는 만큼 나머지 14대가 한 번도 보험에 대한 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감액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감액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나면 이런 것은 차 대수가 나오잖습니까? 앞에 세외수입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계수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대수 곱하기 보험료 곱하면 답이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다라고 하고 그것보다 증액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사무용 비품 구입으로 책상, 의자, 케비넷이라고 적혀 있는 데 동 통폐합을 해서 많이 남았을텐데, 그것은 어디에 활용하고 있죠? 동 통폐합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동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응접셋트 어디에 사줄 거예요?

내년도에 태백역 광장에 경제교통과에서 안내소를 하나 짓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하고 동사무소 내려가보니 응접셋트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

그것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태백역앞에 관광안내소를...

본청은, 장소가...

비품구입비...

물품에 따라 내구연한이 있겠습니다만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그럼 작년에 복사기 구입한 것이 몇 대 있고, 금년도는 그것 말고 해주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26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대만 우선...

10대중에 총무과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의회사무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상수도사업소, 세무과, 황지동...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는 따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예.

용도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청사·재산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시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주택아래 있는 시유지 측량 수수료입니까?

시유재산이 임대가 들어오면 그것을 측량해서 감정해서 임대를 해 주고 또 매각 할 때에, 매각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주고...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이 지어진 곳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것을 매각처분하겠다라고 의도를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기간 동안 회계과장님과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과와 같이 협조를 하라고 했던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무허가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건축과에서 빨리 양성화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땅 소유와 이름이 일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되는 것이 철암시장 뒤로 여러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업무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성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곳 말고 그런 쪽으로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그분들쪽으로 측량을 해서 이것을 몇 평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매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예.

189페이지, 관사운영 공동관리비 어디에 나가는 거죠?

이것은 부시장님이 사시는 현대아파트, 거기에 대한 관리비...

각종 공과금들이 있잖습니까? 공과금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을 안 집니까?

회계과는 모든 공과금 징수결정권은 소장이나 실과장들한테 다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한 현황만 통지받아서 총 집계만...

집계만 내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과나 사업소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본청, 의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업소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196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합숙소 1년 운영하는 데 돈 얼마 들어가요? 올해 얼마 잡으셨어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98년도에는 1,033만 3,000원이 들어갔어요.

거기 수입들어오는 것은 얼마죠? 식당 임대료는 얼마 잡았죠?

거기 수입은 48만 7,620원입니다.

그것빼고도 1,000만원을 넣어야 되네요. 몇 분 계십니까?

34명.

시 공무원 말고 몇 분 계시죠?

소방서에서 4명이 사용하고 있는 데, 시공무원이 필요할 때는 비우는 조건으로 들어왔습니다.

194페이지, 하문곡 석공사택 철거부지매입으로 1억5,000만원이 섰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되어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98년 10월 29일날 대한석탄공사 본사에서 토지매각하는 여부를 협조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매수조건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그것만 단독으로 팔 수 없고 옆에 있는 태백기술훈련원을 같이 포함해서 매수하도록 방안을 해달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훈련원이 12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곤란하고 태백시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장기발전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가능할것 같아요?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청사는 재산세를 안 내죠?

예.

194페이지, 시청사 보수 공사비로 3억이 잡혀 있네요. 그 위에 청사 및 의회청사 누전 개보수공사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각각 틀립니다. 시청 보수공사는 본청건물인데, 그것은 옥상누수하고 벽하고 창문이 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위에 시유건물 보수공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공무원 합숙소, 풍물시장 민방위교육관 이런 것입니다. 밑에 것은 본청입니다. 본청 건물만 들어간 것입니다.

의회청사 보수공사하고...

건축하고 전기하고는 별도니까...

5㎾발전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축제를 한다든가 당골광장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다른 곳에서 전기를 인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이동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5㎾짜리 갖다놓고 제설기 돌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갖고 되요?

45㎾.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45㎾짜리입니까? 5㎾인데...

무게가 45kg이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조명만 할 것 같으면 5㎾가 하자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얘기 듣기로는....

배상공제, 이건 어디에 나가는 거죠?

이것은 시건물이 지방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데, 타인이 시건물을 이용하다가 신체상이나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세외수입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외수입 더 안 늘려 잡을 겁니까?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을 예측못하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 '99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총예산은 2억 5,111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4,61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FAX민원처리 업무보조 일용인부 2인에 대해서 1,9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실과장님들이 다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경상경비로 실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작년 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워드 소모품 구입 6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 소모품구입, 사무용 집기수선비, 복사용지구입, 사무용필기구 및 기타 소모품 구입, 신문구독료, 민원인 접대용 음료구입 이것은 전에는 관서당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던 부분을 풀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구입에 10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안내책자 인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투제작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비치 잡지구입에 11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식 인쇄가 144만원, 민원설문지 인쇄 50만원, 민원실 냉온수기용 1회용 물컵구입이 22만원, 민원친절봉사 교육용 현수막 제작이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할 때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민원친절도 측정 엽서 제작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비치해서 방문민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FAX민원용 FAX용지구입입니다. 17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FAX민원용 FAX드럼 카트리지 구입이 46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대금 60만원, 주민전산 서식 구입부터 203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줄, 주민등록표 보호비닐까지는 동사무소 각종 주민등록에 관계되는 대장과 인감대장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드럼 21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프린터 리본이 1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FAX수선도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복사기 수선이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선입니다. 204페이지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용 냉·온수기 소독 16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 화분구입이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재료구입에 80만원, 수족관 청소 및 유지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대민친절봉사 교육 강사수당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종합민원실근무자 민원복 제작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관서당경비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온풍기용 유류구입입니다.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163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FAX전용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100분의 8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유지로 2,057만원 곱하기 100분의 8로 16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산장비 유지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9,241만원 곱하기 100분의 8로 73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1억4,200만원인데, 금년도 IMF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 부분도 관서당에서 분리해 놓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민원행정에서 작년에 관서당하고 국내여비가 1,137만6,000원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총 합해서 내년 예산에는 163만1,000원이 삭감된 97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갈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급에 실과의 인원수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서 3,249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카드 작업을 '99년도 사업으로 화상자료입력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일단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생활기동처리 업무보조 인부임 2인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동차 등록업무보조에 9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생활민원처리 기록유지 192만원, 생활민원처리용 장비수선비 100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소모품 구입이 3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업무 소모품 구입으로 46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호출기, 하이텔 사용료 22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기동처리반 작업복으로 8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자동차등록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생활민원행정 업무추진비와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금 징수여비입니다. 좀 전에 이 부분은 총 여비관계를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생활기동처리반 자재구입입니다. 모래, 자갈, 기타해서 1,40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보험금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산재보험료입니다. 7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받은 바 있는 신태백가꾸기 사업 8개동으로 해서 동당 200만원씩 계상해서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호적관리입니다. 호적편제용지부터 등·초본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까지 2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호적계서 제출 추진여비하고 호적신고서 확인작업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1억9,689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4,69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대장 인쇄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충무계획서 인쇄에 850만원, 을지연습 서식 인쇄에 21만원, 민방위계획서 책자 인쇄에 2,000만원, 민방위경보망 프린터 용지 및 토너구입에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무선국검사 수수료 127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교육 교재제작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홍보 플랭카드 제작에 27만원, 교육용 시청각 자료 구입이 21만원, 실기실습용 기자재구입에 150만원, 민방위관리 기록유지 127만원,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에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1만5,000원입니다. 이 공공요금 및 제세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경보통제소 전화요금등이 되겠습니다.다음 운영수당으로 541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 32만7,000원은 경보통제소 상황근무용 침구 및 현업직 제복비가 계상된 것이고, 급량비가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관용 유류구입이 27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304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선자동화 장비 유지, 무선자동화 장비 유지 및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유지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여비가 43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 여비입니다. 이것은 관내여비입니다. 관내 것을 하는데 54만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민방위시설 정기점검 관외여비 타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297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작년에 17인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는 10인으로 계상해서 1,711만원, 공익요원 봉급, 기말수당으로 25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우수민방위대 시상이 80만원, 주민신고 훈련 우수신고자 시상이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유공자 시상이 100만원, 밑에 우수민방위대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우수민방위대 시상이 아니고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입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입니다. 부상치료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 및 장애보상금 1,585만4,000원인데, 이 부분은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부터는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이 국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예비군 자원관리 서식인쇄부터 545페이지 프린터기 드럼 구입까지가 36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병적부 및 징병검사대상자 명부작업 급식이 7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원예비군 임차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비를 보고드린 부분에서 운영수당이 나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X]는 국비, O는 도비, 시비로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국내여비입니다. 병적대조작업 여비가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자 인도 인접여비가 480만원, 징병검사 종사원여비 168만원, 보충역 자원정리 대조작업 여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종결처분 정리작업이 60만원, 행방불명자 색출조사 여비가 128만원, 병력동원소집 지정 및 정리작업 여비가 120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집행여비 56만원, 병무담당 전문교육 입교대상자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입니다. 매달 15일 3,4,5,6,9,10,11월달에 민방위훈련을 실시합니다. 177만원 계상된 부분은 전액 연막탄구입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입니다. 현역병 입영여비보상이 75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여비 보상이 25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보상이 1,04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여비보상이 45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급식비가 450만원,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135만8,000원, 민방위통대장교육비가 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생방 장비구입비가 1,29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3차년도입니다. 그래서 기본 장비구입을 하는 장비구입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민원제도관리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신문구독료는 민원인을 위한 것입니까? 부서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관서당경비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204페이지, 종합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민원실 총 몇 분이죠? 여기 40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를 만드느라 했는데, 여기 2분의 1로 계산했는데 사실상 15만원으로 민원복을 못 만듭니다. 산출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부분이지....

15만원...

여직원을 전부 합쳐서 한 숫자가, 저희 여직원이 12명이 있고, 건축과에 2명, 상수도사업소 8명, 건설과 3명, 도시과 3명, 세무과 12명이면 인원은 40명이 됩니다. 40명 전부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창구에 나오는 분들만 민원복을 입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30만원 곱하기 20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 보라고 잡지둔 것 보니까 전부 날짜 지난 것하고 헌잡지 밖에 없던데...

이 책을 가져다 놓으면 며칠이 안되어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을 붙히기도 하고 끈을 묶어 보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이 있는 날 보다는 없는 날이 더 많으니까 , 앞으로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보려고 하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가져가신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 때로는 당직실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민원인들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갖고 가서 보다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을 거예요. 민원인들 책보다 들고 가면 뭐합니까? 귀찮아서 들고 다니려 합니까? 각 실과에서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고 가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합니다.

자동차등록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했는데요, 그것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체납여비에 대해서...

자동차보장법 과태료 징수여비관계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서당경비를 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분을 보고드리면 위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법 업무 소모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 등록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소모품비가 있는 부분은, 자동차 검사부터 주소변경하기까지는 자동차 검사관계, 등록관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업무 소모품 구입비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비운영이라든지 청문통보서부터 고지전달하는 부분까지 각종 소모품, 장비유지비 그런 것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실 예산을 보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거든요. 잡혀 있는 예산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해야 될 부분이 이 시민봉사과입니다. 1민원실 같은 경우, 동사무소들 보면 민원창구에 앉아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삭감된 내역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업부서는 아니니까 사업금액은 아닐 것이고...

삭감된 부분이 좀전에 보고때 설명드렸지만, 우선 신태백가꾸기 사업이 작년도에 16개동으로 3,200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이 금년같은 경우는 1,6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책자 발간한 부분이고, 450만원 들여서 책자 발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자산취득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민원실 환경정비로 600만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도 있고, 등록실 컴퓨터 구입비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삭감된 부분이고...

신태백가꾸기 사업에서 8개동이 줄었기 때문에, 1,600만원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민원들하고 직접 부딪힐 수 있는 예산부분이 전년도보다 삭감되었고 동결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곳곳에서 많이 하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봉사과가 그런 부분의 역할을 많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1민원실에서, 시민봉사과하고 가장 접촉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서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예산 수반이 안되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을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네요.

당초예산확보 못한 부분은 추경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어제, 오늘 이틀 다루는데, 공통된 얘기는 추경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 보다는 민원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그런 예산부분은 당초예산은 다뤄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년도 민원서비스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방안제시가 설정되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일을 진행하면서 2~3개월지나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보다는 '99년도에 대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부서 같으면 다른 돌발사태가 발생되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에 의한 예산집행이 되어 줘야 될 부서란 말입니다. 특히, 이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시민봉사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최소한 이런 데서는 추경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추경보다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신태백가꾸기하고 생활기동처리반하고 따로 분리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랬고 예산실장도 그랬고 같이 묶어서 각동에 편성되지 않고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집행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보고를 드릴 때 예산은 이미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봉사과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 호적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9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것하고 뒤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월급형식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시에 2명하고 동사무소 8명, 10명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544페이지에 나온 재해보상금은 저희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전체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부상치료를 한다든지...

관내 공익 요원 전체... 만약 재해가 나지 않았을 때는...

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이 다음년도로 넘어가서...

공익요원도 교육보냅니까? 120만원 잡혀 있네요. 543페이지. 교육여비 10명 잡혀 있잖습니까? 공익근무요원도 교육을 보내는지...

이것은 군부대 교육입교할 때에 3일간 지급되는 교육여비입니다.

민방위과 프린터기는 특수한가봐요. 토너도 들어가고 드럼도 들어가고...복사기나 토너들어가고 드럼들어간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시민봉사과만 복사기를 프린터기로 해서 지난번 추경때도 그렇고...복사기죠?

예, 복사기입니다.

시민과만 틀리더라고.... 그건 그렇고 복사기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드럼 2번 바꾸고 토너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오는 데...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른 실과에서 보고된 것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민원발급하는 경우는 워낙 많이 하니까 호적에 갖고 있는 복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민원처리하는 복사기에 들어갈수 도 있는 것이고, 아마도 각 실과가 비슷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운영에 인건비로서 총 3억9,413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2억1,526만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기본급에 봉급 29인에 대해서 2억6,570만9,000원이 되겠고, 상여금이 1억2,84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9,247만5,000원과 휴일근무수당으로서 용연동굴과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5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가족수당으로서 1,205만9,000원이 되겠으며, 자녀학비수당으로서 742만3,000원, 장기근속수당으로서 1,896만원, 특수지근무수당으로서 5,220만원이 되겠으며, 대우공무원수당으로서 484만원과 운전수당으로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 합숙생활지도수당으로서 20만원과 전산업무수당 24만원, 기술업무수당 90만원, 전기안전관리수당이 36만원, 사서수당 48만원, 위험물 취급수당 12만원, 자동차 정비수당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경 7인에 대해서 1억5,486만7,000원이 되겠으며, 227페이지에 자녀학비수당이 171만2,000원이 되겠고, 특수지근무수당이 126만원, 장기근속수당으로서 5년이상 10년미만이 180만원, 정액급식비가 672만원, 교통비가 840만원, 직급보조비가 756만원, 명절휴가비가 528만1,000원, 연가보상금 44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2,0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 4인에 대해서 4,13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22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용품구입외에 28건에 대해서 4,16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97만6,000원이 되겠으며, 230페이지, 급량비가 360만원, 연료비가 1,335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73만 6,000원과 차량선박비가 281만9,000원, 운영수당이 5,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로서 현장견학임차료 16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310만4,000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94만원이 되겠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되겠으며, 직급보조비가 3,624만원, 대민활동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정액급식비가 2,784만원, 교통비가 3,480만원, 명절휴가비가 2,214만3,000원, 연가보상금이 1,8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청소년 수련방 기자재 구입 100만원과 어학실 운영 재료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으며, 자동차 안전교실 기자재 구입이 200만원, 교육운영 재료구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합숙교양교육 취사인부가 112만5,000원이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취업예정자 교양 교육 급식비가 874만8,000원, 교육생 현장견학 급식비가 200만원, 취미그룹 활동지원이 100만원, 교육강사 간담회 급식지원이 60만원, 종합작품 전시회 축하연 급식비가 150만원, 수강생 체육대회 개최가 400만원, 종합작품 전시회 출품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75만6,000원과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중식비,연초비가 600만원으로서 총 675만6,000원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우수교육생 시상 240만원, 종합작품전시회 우수작품시상이 82만원이 되겠으며, 236페이지,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건립지원시설비, 그러니까 요리강습시설 신축 및 건물구조변경사항으로서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놀이시설 도색 및 정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5만6,000원과 급량비가 27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14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 집기류 구입이 74만원과 설계도서 보관함 구입이 30만원으로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483만5,000원과 공공요금 2,296만원을 계상했으며, 240페이지, 피복비가 39만6,000원이 되겠고 임차료가 300만원, 연료비가 2,1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잔디깎기 차량 유지비외 4건으로서 1,075만7,000원이 되겠으며, 차량선박비가 2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5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는 잔디구장 관리로 비료외 3종에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육상경기용품 녹방지 오일 구입이 24만원이 되겠으며, 잔디구입이 540만원이 되겠고, 보명사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잔디구장 복토 인부임을 32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종합경기장 재공인대비 부족 육상경기 용품 구입이 허들외 19종으로서 5,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로서 용연동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2,371만6,000원이 되겠으며, 2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3,570만원과 피복비 40만원, 연료비 40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선진지견학 103만5,000원과 업무추진여비 207만원으로서 총 31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는 설해방지용 모래구입이 110만원이 되겠고,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꽃묘식재 일용인부임을 18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보상금으로서 민간인 부상치료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동굴진입로 및 주변환경정비 4,000만원과 전기 및 통신맨홀 설치공사 1,000만원, 288페이지, 주차장주변환경정비가 1,600만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 4,000만원, 용연동굴 내부정비공사가 5,000만원으로서 총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차매표소 난로구입이 100만원이 되겠고 비상구급약품 세트가 30만원, 관광기사대기실 정수기 구입이 50만원으로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시립도서관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009만4,000원이 되겠고,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만9,000원이 되겠으며, 252페이지, 피복비가 37만8,000원이 되겠고 연료비가 1,080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83만1,000원이 되겠으며, 차량선박비가 16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시립도서관 업무추진여비와 공공도서관 협회 참석여비로서 30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로서 아동도서, 기술과학도서, 이동도서관운영 도서로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서가구입 300만원과 영화감상실 운영 물품구입 700만원으로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여성회관이 하고 있는 과목이 총 몇개 과목입니까? 예산서로 봐서는 19개 과목인데...

19개 과목인데요, 21개 과목을 가지고...

2개 과목은 뭡니까?

취미교육으로서는 서예라든가 생활, 피부미용, 공예, 테니스, 홈패션등을 하고 기술교육으로는 자동차 안전교실, 미용, 요리, 컴퓨터이고, 교양교육으로는 영어, 일어, 예비 숙녀교육강좌인데,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요리, 한식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99년도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목당 수강생들이 몇 명일때 강사 1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하한선이 몇 명이고 상한선이 몇 명입니까?

기본은 20명으로 잡고, 변동을 생각했을 때는 증가했을 때는 30명내지 40명정도, 그 다음에 20명이 채 안된 15명 이상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여태까지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수가 모자라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입학할 때, 첫 수강을 할 때 정원 수는 2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료할 때 보면 12명밖에 안된다하더라도 기준점이 수강을 처음 시작할 때 20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료할 때 10명이나 11명이 되었을 때도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 초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첫 수업을 할 때 20명이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지금 어떤 과목이 인원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 안전교실 같은 이런 사항은 처음에는 40명정도 왔다가 나중에 수강할 때 18명정도, 그렇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역에서 홍보만 잘 된다면 수강생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잘 안되는가 보죠?

저희들도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교육에서 지역여성들이 취미로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하나의 자격을 취득한다든가 시험에 대비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주부님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항은 개의치않고 취미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태백시 여성회관에서 했다가 실패했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실례를 들것 같으면 당초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사진, 바둑 같은 것이라든가 지점토 이런 것은 실패한 과목이예요.

주부들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교육에 수강생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한 것이 전에 없던 요리라든가 양재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 미용같은 것은 성적이 좋아서 계속 같이 곁들여서 운영해 나가고...

레크레이션 위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강과목에 첨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취미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로빅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236페이지, 시설비 여성회관 건립하고 놀이시설 도색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성회관 건립지원은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여성회관 신축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었던 사업비였는데요, 이 사업비가 건물신축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가 개조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건물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로서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 도색 및 정비는 여성회관 앞에 공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놨거든요. 이것을 새롭게 단장해서 어차피 주부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같이 오는 6세미만의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놀이 시설 같은 것을 다양하게 정비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주부들 연령이 낮으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도 있잖습니까? 어린이 방도 따로 있습니까?

구조변경을 할 때 그 방도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인력이 또 더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어린이 지도까지 가능하겠더라구요. 인력증원 문제는 별로.....

그런 것이 병행되면 주부들이 아이들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적어, 금년도 보다 많이 나아진다고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종합운동장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종합경기장 재공인을 받기 위한 물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물품이 그것을 대비해서 구입이 몇 %정도 됩니까?

재공인을 대비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이 사항을 구입완료한다면 40%선...

40%선... 2000년도까지라고 했죠?

예.

물품구입은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물품구입에 대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어차피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종합경기장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항은 체육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물품구입관계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경기장 공인에 심사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곳에서나 막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 배워서 구입할 때 그런 문제를 곁들여서...

도움이 될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정인이나 이 예산을 주고 이 예산만큼 이러 이러한 종목의 물품을 구입해라 하는 것 보다는 1종 공인을 최근에 맡았던 인근 시군의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곳과 연계해서 직접 이 물건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소재라든가, 잘못 구입해서 책임을 져라 안 져라, 이런 것을 떠나서 책임있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긴 몰라도 강원도에서 최근에 공인을 받았던 체육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자문을 구하셔서 태백시도 지금 도민체전에 맞춰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와서 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구입했던 물품들에 대한 하자라기 보다는 좋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라도 소장님이나 종합경기장에 책임자 되시는 분이 직접 이 문제를 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명사가 뭡니까?

잔디를 깎고, 금년 11월달에 했는데요.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잔디를 태워야 됩니다. 태우고 복토를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흙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그 넣어주는 흙이 보명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용연동굴운영에 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년에 3회 정도로 잡아주는데, 이렇게 등을 자주 갈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수명이 다하는가 싶어서...

수명은 그렇게 짧은 것이 아닌데, 분수대같은 곳에 있는 조명이 물이 떨어지니까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지 조명등이다 보니 보통 등보다 수명이 짧은 감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용연동굴 시설비가 1억5,600만원이 있는데요. 내부정비공사 이것은 감이 오는데요. 이것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용연동굴 진입로 및 주변환경정비로서 계절용 꽃 및 나무식재라고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에서 부터 동굴까지 올라가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벚꽃나무라든가 돌배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심어서 꽃길이라도 조성해야지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고요. 전기 및 통신맨홀 설치공사는 이것은 기존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광장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옮겨져야 될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환경정비는 행정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설치, 현재 화장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고,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지금 현재 제2주차장이 완료되었는데, 포장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247페이지 동굴진입로 및 주변환경정비 계절용 꽃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인부임에 대해서는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대책반하고 협의가 된다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실 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으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계절적으로 은근히 피는 꽃 보다는 눈에 확 띄는 꽃 있잖습니까? 벚꽃이 일본 꽃이다 뭐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확 피면서 3개월정도는, 봄에는 어떤 것, 여름에는 어떤 것, 가을까지는. 겨울에는 그런 것이 안되니까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식재할 수 있는,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연동굴이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인근시군 동굴하고 너무 많은 격차가 있다보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눈요기라도 좀 많은 분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사업때문에 한 10월달부터 의견을 수집을 했는데, 산벚꽃나무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계곡쪽으로는 돌배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가을에 배라도 줍는 풍채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묘목은 산벚꽃나무하고 돌배나무로 선정하고 더 필요하다고 할 것같으면 다른 식종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은근한 것 보다는 단기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쪽으로 가다보면 훈련원 올라가는 곳입니까? 벚꽃이 길가에 올라가는 데 잠깐 피지만 사진촬영을 하고 간다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목격했거든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구요.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토너, 드럼, 복사기토너, 복사기드럼 2번 나왔는데, 위에 토너하고 드럼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위에 토너하고 드럼은 레이져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 드럼이고, 밑에 것은 복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체소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일숙직수당이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일숙직 수당은 저희들이 평시에는 무인당직을 합니다. 주말이나 일요일날에 일직...

도서관에 중앙지하고 전부 다 철해져 있죠?

예.

몇 년씩 보관하고 있죠?

3년 보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니까 보관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청각교실 상영횟수가 144회 정도로 해서 학생들이 몇 명 왔었죠?

660명 정도.

자발적인 학생들이죠?

예, 자발적인 학생들입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학생들 말고 의도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은 없나요?

감사때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29인치 TV로 하거든요. 그것으로 방영을 하니까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이미 본 사람도 있고 시청하는 데에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이 잘 안되더라고,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영화감상실이라고 해서 스크린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시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29인치 TV가지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으면 괜찮은데, 거의 다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시청율이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학생들한테 초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이 안되었는데, 스크린도 시설하고 한 700여만원 들여서 많은 돈은 아닌줄 압니다만 이것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왔지만 의도적으로 초청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체시설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7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