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3회 정기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9연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13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진행은 제출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 담당관,과의 소관 예산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3면부터 92면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80페이지에 달라지는 구정책자, 지난1년이렇게일했습니다 리플릿, 민선2기1년구정성과책자가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달라지는 구정책자는 매년 저희들이 1월1일부터 각종 제도라든지 어떤 관계법령이 바뀌어지는 것을 발췌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되겠는데 통반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000부를 인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1년이렇게일했습니다 리플릿은 저희들이 금년 98년도에 일한 내용을 조그마한 리플릿으로 주민들한테 역시 통반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선2기1년구정성과책자는 저희들이 공개행정 측면에서 민선2기동안 한 일들을 역시 인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중에 하나는 구청장께서 1년간 이렇게 일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구정활동 하신 것을 내는 것으로 보면 의정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정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상대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준용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일을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이와같이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이러한 의정보고서와 같은 성격의 구정소식지에 관련된 책자가 도대체 어떤 종류로 이거 말고 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사실 12종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계획하고 발간이 돼서 금년에 한 8,600만원 정도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폭 줄여서 6가지를 줄여서 6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이거
이거최준용위원
말고 또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밑에 각종구정업무자료및홍보물작성발간 이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동기에는 월동기 종합대책 그리고 하절기에는 하절기 종합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발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이
총액이최준용위원
얼마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약 3,7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습니다.
최준용위원
강동구소식지에 이와같은 달라지는 구정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민선2기 구정 성과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강동구소식지와 무엇이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아마 그때그때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한달동안 일어났던 사항을 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기능이 되고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는 것은 민선2기 동안 한일이라든지 1년동안 한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85페이지에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세입세출예안 이게 한부당 3만2,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디자인을 누가 합니까? 누가 입력을 시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안을 작성해서 인쇄를 맡기는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가 다른 책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크기라든지 편집하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단가가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작성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로데이터만 줘서 그쪽에서 전부 자기들이 바꾸는게 아니고 원안을 주면 거기서는 그대로 복사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 뿐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서만 해서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지 않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지금 약간에 확대도 했고 표지도 칼라가 4도인가 5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쇄업자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셉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81페이지에 구민창안홍보물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98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사실 실제적으로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는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7년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83페이지에 행정수요조사 해서 2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청소면 청소,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 800여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조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강동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800여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우리가 다시 받아서 그걸 분석한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98년도 이렇게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우편물을 통해서 거기에 회신용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대상은 우리가 단지 20세 이상 남녀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구청에서 발급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장이 무작위로 추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지
두가지손석기위원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상 선정이 굉장히 자의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냥 무작위로 했을때는 회수율이 낮다고 보여지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늘 했던식으로 일선 동에 의뢰해가지고 했을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늘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채택해서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87페이지 지금 강동구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이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다섯
다섯조용구위원
번째 대본구입비용으로 또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서울시 자치법규집이 새로 발간되기 때문에 서울시 신규발간하는 대본을 저희들이 구입하기위해서 4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조용구위원
86페이지 예산편성현장조사및자료수집활동비로 100만원씩 20회를 잡아놨어요. 2,0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비교제도 이런 부분을 현지에 가서 자료도 조사를 하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구의회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조용구위원
이게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이 상당히 막연하거든요. 20회라는 것도 그렇고 1회마다 100만원씩이나 과연 쓸만한 비용이 있는 것인지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1년내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편성하기 한두달 정도 작업을 하시고 그럴텐데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추경이나 결산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결특별위원들이 쓰는 것들도 몇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위원들 전체 쓰는 것이. 그런데 한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2,0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책정이라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하고 관련돼가지고 작년도 이 항목도 거의 한 이 정도 됐을 것이고 올해도 2,4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출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87페이지 소송비용이 지금 행정소송, 민사소송해가지고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착수금이라든지 심급별로 인지세 또 사례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지난번에 매년 이렇게 예를들어서 관선때는 18건 정도 민선들어와서 36건으로 100%가 늘었는데 그것이 간단한 행정소송같은 것은 공무원이 해도 될 것을 안일하게 무엇만 터지면 무조건 고문변호사를 맡기니까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같이 분석을 했지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간단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이나 과장이 잘아니까 그분들이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할 때 반영할려고 하는게 아녜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도 감하지않고 올리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감한다는 얘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황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수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기는 그런 방법으로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지금 황병권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한가지 추가하겠는데 행정소송비용중에서 착수금이 50만원인데 사례금은 착수금하고 같아야 되는데 사례금하고 착수금하고 다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소송비용은 어떤 소송가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소송가액이 1억이다 5,000이다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은 어느 건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가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피
어차피이진구위원
예정인데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 달리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례금은 100%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어떤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60만원 곱하기 80%된 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100% 승소하지못하므로 20%정도는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잡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사례금 이게 변호사법에 강제규정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수임료지급 규정에 보면 규칙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사례금에 지금 60만원씩을 20건 해가지고 80%를 계정을 했는데 꼭 건마다 다를텐데,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으로 산출해 낸 것이 이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평균잡아서 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79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2억 8,300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1억 9,810만원으로 30%를 삭감한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 구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전국 248개 자치단체별로 2억 8,300을 매년 이렇게 주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위원님 말씀은 임의단체가 어떤단체냐 그런 말씀인 것같은데 단체는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정부에서 노인회라든지, 체육회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이런 단체로 12개가 있는데 그런데는 정부에서 정액으로 1년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등록된 단체로서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2억 8,300중에서 30%를 절감하고 1억 9,800을 가지고 내년도 각종 임의단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예산입니다.
기명옥위원
몇 개정도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대여섯개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보조금을 주는 단체 자료를 정액단체, 임의단체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몇가지 행자부지침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와 여비와 재료비를 총체적으로 총액편성제도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상당히 비목을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2000년대까지 복식부기화하기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것으로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하게 분담이 되어 있어서 돈들이 여기저기 많이 갈라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기획관리에서도 보면 79페이지에 기획관리에 경산예산 해가지고 경상적 경비가 나와있고 거기에 예산운영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해서 일반운용회계하고 또 나눠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세목별로 분류하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것이 그속에서 나가기 때문에 한눈에 볼수가 없어요. 뿐만아니라 예산에 기회과니까 여쭙겠는데 기획과에서는 행자부 지침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라 중기재원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400항목이 단지 405에 자산취득비, 84페이지에 보면 400항목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마치 행사성과 선심성 수혜성 이러한 비목으로 전체적으로 책정되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보면 자산취득비 400항목이 도서구입비 그것하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91페이지에 자산취득 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도, 소모성 정도 이러한 정도인데 행자부 지침을 보면 400항목에 자본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불과 소모성에 대한 자산취득비 405 항목과 자산취득비 이정도뿐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행사성이고 나머지는 선심성, 이러한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분명히 나가있습니다.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을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오지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86페이지에 보면 투융자 사업심사 업무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0억이상 20억이하일 경우에는 투융자 사업심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비목을 전부 갈라놨기 때문에 10억이 되는 항목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행자부 지침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침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투융자 심사대상에 대한 심사위원이 위원이 있다면 위원회에 대한 심사위원이 위원이 있다면 위원회에 대한 참석비 사례금을 지급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추진이 여기에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지침서와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지침에 총액예산제도라고 해서, 총액예산제도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서 일반운용비로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총액예산편성 제도에 행자부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재료비를 총액예산으로 묶으라고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현재 여기보시면 그 분분이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도 없어지고 전부다 일반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10억이상 되는 것은 투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포장한다는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단위 사업이 10억 이상되 경우에는 그 사업을 가지고 투자 심사를 받아서 중기재정계획은 그 안에 중기재정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안에 연동식으로 해서 매년 5년단위로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국희위원
계획심의위원수당만 나가있지 중기재정계획이라고는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각과에 각 부서에서하는 사업을 가지고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과면 도로과 하수과면 하수과에서 10억이상 되는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을 하기전에 투자심사를 받게됩니다.
이국희위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연말에도 중기재정계획을 심사를 했고.
이국희위원
투융자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있죠.
이국희위원
기획예산과만 짚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가 주무과니까 어떤 부서예서 사업이 되면 저희과로 심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저희과만 되어있지.
이국희위원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데에서 할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심의가 오든지 심사가 올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건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목을 보면 전부 세목화시켜가 지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다는 말이고 99년도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생기면 해당부서에서 저희과로 투자심사를 내면 저희과에서 심사를 하고.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억이 되면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니까 비목을 갈랐어요. 그만한 액수가 되는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계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액예산편성제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여비를 한몫에 묶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부서별로 총액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여비가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라 하면 기획예산과는 700만원 1,000만원 범위내에서 일반운 여비를 편성하라는 실링제는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합해서 한몫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별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여비에 그 실링목표를 두어서 그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편성을 하라는 것이고 투융심사는 99년도 사업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투자해야될 사업을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하기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위원이 있습니다만 외부인사가 있으면 위원수당을 줘야 되는데 내부위원은 수당이 지급이 안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외부 위원이 있어서 그 수당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는 수당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투융자 심사하는 위원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에
기기에손석기위원
덧붙여서 최근 1년동안에 투융자 심사한 것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올해도 한건이나 2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사업을 찢어놨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금액이 10억이 넘는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조례 10억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10억이 안되도 투자심사를 합니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커다란 10억이상 사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포장을 했을 대 몇억 정도니 대단위 사업, 큰 공사는 서울시같으면 많습니다. 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수립을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48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보니까 99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네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예산과장이 답변하셨던대로 하면 여기나와있는 7번, 8번, 10번, 17번 사업의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거쳤어요. 앞으로 거칠 예정입니까? 10억이 사업규모가 넘는데 7번,8번, 9번, 10번, 17번, 18번 이런 경우 투융자 심사를 하느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할 사업은 해야되고 시비 사업으로된 것은 시에서 직접 계획된거...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예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투자계획에 있어서 2001년도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중기계획은, 계획은 5년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뒤에 50, 51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내에 사업 투자계획이 전무해요. 이것이 무슨 중기재정계획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련 내년하고 2001년까지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큰 사업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뒤에 도로정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와 관련된 것은 규모가 큰 부분들인데 이렇게 사업을 쭉 나열해놓긴 해놨는데 최근 앞으로 향후 5년동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봐서 그해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요해야 되고 또한 예산집행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해야 이 계획자체가 실효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계획을 위한 계획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행정 시스템서버구입비 그것과 관련된 그 예산이 재무행정 소프트웨어 구입비 2,300만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연구개발비에 있는 재무행정서버구입비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밑에 것은 장비 구입비해서... 밑에 있는 것은 서버구입비라고 해서 주전산기 용량이 원래 증설을 시켜야 되는데 증설시키는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성능이 좋은 중형 컴퓨터를 보조를 해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손석기위원
주전산기 있죠? 그게 사용량이 더 커져가지고 규모를 이기지 못해서 산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현재손석기위원
주전산기 기종하고 구입당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3억6,000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손석기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손석기위원
주전산기만 가지고 업무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재무행정 시스템이 같이 운영을 할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버구입비라고 해서.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현재 재무행정 부분을 전산을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재무행정 분야는 서울시와 온라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예산배정 계약 결산 이런 부분을 전부 전산화 합니다. 현재 제도하고는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무행정 전산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재무행정 시스템이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되어있고 단지 예산배정 온라인 업무만 되어있지 어떤 결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예산에 배정 이런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예산배정은 전산처리됐다면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배정은 되어있는 계약 결산.
배정
예산배정손석기위원
원인행위지출 예산편성 추산 계약 결산중에서 지금까지 전산처리했던 부분이 어떤 수준까지이고 전산처리가 안된 부분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정이라든가 계약부분까지는 알고 있고 그외에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재무행정 시스템중에서 전산화 처리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가지 처리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
조용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주요사업설명서 있지안습니가? 이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준이 별도로 선정기준은 정해진게 없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는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중에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술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내무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되는 문제점들은 거의 빠져있어요.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논쟁거리가 되거나하는 부분은 다 빼놓고 누가 보더라도 큰 문제없는 설명하는 것들만 기술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들이 심도있게 문제점을 제기했던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원 예산편성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활동비 2,000만원 예산서 작성 하는데 1억 5,400만원 재정운영추진에 관련된 600만원 예산, 상당히 삭감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요사업 설명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들이 안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과라든가 타과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의적 판단기준에 의해서 위원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각과 별로 최소한 300만원 이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에 꼭좀 내용현황을 첨부시키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300만원 안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 꼭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야될 상항이다, 주무부서에서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다하면 그것도 첨부시켜 주기바라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가지고 장시간 했기 때문에 한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9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뭐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전산분야가 저희과에 소관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보통신 설비라고 해서 구와 동과 온라인 전산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황병권위원
지금 시설유지비로 2,400만원, 4,200만원, 110만원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아까 이국희위원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다 찢어놓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용역계약 하는 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유지 보수를 계약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고장 날지 안날지 모르고 용역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분석을 해서 차라리 예산 얼마 정해놓고 고장나면 고쳐야지 업자한테 딱 정해서 1억 정도 하는데 이게 용역계약 하는 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면부터 109면까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안
그동안손석기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반장 일가지 구독과 관련돼서 올해 예산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1억8,000을 책정했습니다.
손석기위원
98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할 예정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에는 1억9,8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장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언론보도에 어제 서초구에서 통반장한테 현재까지 나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통반장에 대한 정원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몇 달전부터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강동구 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시
다시손석기위원
말해서 아마 서울시 전체 25개 공통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축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알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통반장 일간지를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98년도 예산 수준에서 약 20% 정도 삭감된 그 기준안에서만 9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석기위원
10%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청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 정도 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지적했지만 배달사고 부분 또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돌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집행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훌륭하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짚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98페이지에 300만원씩 정액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올해는 각 단체별로 얼마씩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 98년도 예산안을 각 단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2,208만원, 남성합창단이 2,400만원, 여성교향악단이 3,096만원, 극단은 1,395만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은 589만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건데 원래 97년도,98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떻게 통과됐는지 잘 모르시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몇% 삭감하는 선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렇게 세세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을 자의적으로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토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공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노인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행사인데 여성합창단이나 여성교향악단을 초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걸 감안하고 또 체육행사나 각종 직능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그런 경우를 따졌을 때.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연주하러 가게 되면 사례비는 줍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연주하러 갈 때 특별한 사례비는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공연을 갈 때 버스임차비 그다음에 숙박비 또 어떤 객원으로 초청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을 데려갈 때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지
두가지손석기위원
문제를 지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집행을 한 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률적으로 금액을 책정할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편성과정에서 각 단체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8년도 사례비 지출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2,100만원, 남성합창단이 2,177만1,000원, 여성교향악단이 2,628만6,000원, 극단이 1,087만7,000원, 청소년교향악단이 5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 단체가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극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까지 사례비나 다른 연습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주는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공히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손석기위원
아닌 것같고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식으로 산출기초를 세항에다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막 전용해서 쓰는게 현실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연을 하는 경우 또 예기치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합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이 산출근거조차도 정확한 기초근거가 희박하고 두 번째 이렇게 편성을 해줘도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전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집행분에 대한 각 단체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 박정현 위원장, 조용구 간사와 사회교대)
조용구위원장대리
그거와 관련돼서 담당관께서는 구립예술단체 5개 단체에 3,0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이건 사실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단원들의 구성원도 인원수도 다르고 활동내역도 다 다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쨌거나 세부 내역서를 내일 오전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10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시생활전시관 건립 불용액이 2억8,815만원인데 이 불용액으로 인해서 다른데에 사용을 할수 없었던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불용액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2억8,815만원은 97년도에 9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9억원의 예산은 시비 3억, 구비 3억, 국비 3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원시생활전시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공사 1차 발주를 저희들이 5억5,000만원에 발주를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축공사는 원래 그렇게 발주를 합니다. 1차 발주 계약금을 분담해서 주고 또 2차 발주하면 계약금을 분담해서 주고 공사 공정에 따라서 비용이 총예산이 5억이라도 분담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정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현재 공정이 약 30%에서 4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했지만 계약은 했지만 저희들이 입금을 그사람한테 시공업자한테 돈을 지불하지 못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지금 이것을 관리를 몇프로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당초 금년에 98년도 안에 시공업자한테 주기로 된 돈인데 시공업자의 금년도에 공기가 어졌습니다. 여름철 장마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구위원
담당관께서는 바위절 호상놀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진구위원
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잡힌 거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바위절 호상놀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시청에서 시비가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청에 보조금에 맞게 저희들이 바위절 호상놀이 주최측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400에서 500 사이 시청에 보조금과 똑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된 거죠? 시에서 주는 액수 정도만 주면.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선사주거지 주차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하면서 예산을 550만원을 줬습니다. 이번에 예산 지원으로, 그리고 시비 400 그 정도 선에서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1,000만원 선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역시 옛날에 처럼 성대하게 하지는 못 하지만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그렇게 축소하고 검소하게 할 요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는
어렵다는이진구위원
것은 다 공감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행사 자체를 하지 않는 한은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맞추지 마시고 확실히 파악을 해보세요. 이 호상놀이라는 것은 거의 노인분들이 쭉 전해서 해오는 그런 행사인데 노인들이 1년에 많이 돌아가세요. 또 젊은 사람들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하는데 인건비를 만원씩 줘요. 그런데 만원씩 인건비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1년에 한두번 이렇게 연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지난번 행사 할 때 보셨지만 앞에 행여 하나 나가는데 잘하는 사람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냥 외나무 다리 대충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넘어가려고 해서 가서 받치고 했어요. 앞에 있는 분들마져도 금년에 노인분들이니까 못 하시게 되면 사람을 많이 보충을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을,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14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세 번 정도 연습을 하고 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1인당 한 5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 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많이 해야지 이게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연습할 때마다 밥 굶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것은 1년 정도 쓰고 나면 다시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주는 돈에 맞춰서 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최저선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기는 하는데 좀 부족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안 주는게 낫지 못하도록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예요. 조금 얼마 차이 아니라도 그 액수가 행사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맞춰준다면 결국은 안한 것만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 계획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늘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께서 잘 모르셔서 지금 이런 건데 실제 가서 파악을 하시면 아마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더 부언해서 설명 드릴까요? 잠깐만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1,100만원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최근에 IMF 사정을 맞아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당초에 금년에 아마 진행을 하지 않고 내년에 그러니까 짝수년에는 하지 않고 홀수년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를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부득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2년을 모으면 500만원 500만원 하면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단위로 하면 성대하게 할 수 있는데.
다시
다시이진구위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보전해야 될 행사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입니다. 이것을 해를 걸러서 하게 되면 여기에 문화재죠. 인간문화재, 그 분들이 돌아가시든지 연세가 많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 하시면 다시 재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격년제로 해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떼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가셔서 실제 우리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그래도 실무자로서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거예요.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9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금요예술마당 음향기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매주 금요일 천호동 공원에서 하는 행사에서 엠프나 스피커 이런 것 임차 비용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용구위원
그 비용에 대한 것이 100페이지에 보면 음향기기 공연장비 구입으로 1,500만원이 산정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임차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산 취득으로 1,500만원 엠프를 사려고 하는 것인지 기왕에 구입할 음향기기라면 1,500만원을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음향기기 금요예술마당에 쓰면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공연장비 구입을 1,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할 때마다 야외 음향기기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 비용을 절약해 보고자 해서 1,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금요예술마당 음향기기 72만원씩 2회 책정한 것은 행사를 하다 보면 추가의 음향기기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이미 그것은 야외공연 기본 장비고 예를 들어서 아주 고음에 소리를 하는 가수들을 초청한다든가 그러면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용구위원
생각은 엠프라든가 스피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요즘 수백만원이면 아주 질 좋은 것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예술마당 공연이 어떠한 전문적인 그러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적인 공연을 하는 것이 주된 것인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엔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더 질문합니다. 9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문화행사 홍보물 비용으로 900만원 책정해 놓으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예산은 홍보물이니까 프랑카드나 팜플렛 리플렛 이런 등의 비용이겠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러한 예산들이 금요예술마당 운영에 프랑카드 리플렛 홍보 포스터가 들어가 있고 맨 밑에 보면 문화의 집 관리에 또 홍보 안내물 제작 등 해서 180만원 이렇게 뿔뿔이 예산이 흩어져 있어요. 물론 그것 이외에 다른 홍보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도 다 뿔뿔이 포스터라든지 프랑카드, 리플렛 다 잡아두고 또 하나의 문화행사 홍보물 해가지고 독립돼 가지고 900만원 책정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산정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별로 돼 있다면 그 사업을 전부다 나열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기술하든가 해야지 기존에 것 다 잡아두고 또 하나 900만원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예산을 편성해 놓는 그런 책정이 어디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예술마당 운영에 관한 리플렛과 홍보포스터는 봄에 4회, 가을에 4회 그래서 두 달간 하는 거고 문화행사 홍보물은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휘호대회라든가 미술인 초대전, 사진작가 초대전, 문학의 밤 또 연초에 하는 연날리기 대회 이런대회에 발맞추어서 저희들 탄력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32만원, 68만원, 180만원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고 그러한 사업하고 구분 안 시켜놓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안 잡았다면 그냥 풀 예산으로 잡혔다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다른 것 세부적으로 다 잡아놓고 그 밖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홍보물이 900만원 된다는게 이게 액수도 많을뿐더러 일단 개정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아까도 일부 위원이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일간지가 대한매일신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대한매일신보가 통반장들에게 구독돼야 되는 그 타당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의 수혜자가 통반장들이 지금 73년도 부터 신문을 받아 왔습니다. 1973년 부터 20년동안이나 받아오던 신문을 일거에 끊는다는 것은 관례나 전통에 비추어서 굉장한 반발을 부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통반장들이 물론 보상금을 10만원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보상금 성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구위원
담당관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전통이라는 것은 잘못 된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다시 말해서 대한매일신보가 기존에 전통이라는 것은 정부 기관지였고 지금도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통반장들은 행정 조직에 최말단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입안하는 정책 이런 것 까지도 통반장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신문에 구독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위원
서울신문이 행정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행정 뉴스를 통반장들이 일일이 다 본다라고 되어 있는 현황 파악이 없을뿐더러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요즘 공중파 TV뉴스를 통해서도 다 소개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한매일신보 뿐만이 아닌 기타 여러 신문에도 그 정도의 중앙 정부에 대한 소식은 다 제공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또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통반장들에 대한 또 한가지 우리 담당관이 얘기하시기를 어떤 보상적 차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근 서초구에서는 내년도 통반장에 대한 일체의 보상금 통반장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서초구청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전국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지금 많은 여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 하나를 더 주냐 안 주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서울신문이 계도지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부 정보를 홍보하는 역할, 홍보하는 역할로서 계도지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반장 일간지를 구독을 시키는 이유는 어떤 정부 정책을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의 행정 조직에 최 주민 조직인 통반장들에게 구독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물론 재량에 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시각으로서 지난 12월6일 밤 일요일 저녁입니다. 문화방송 MBC TV에서 시사매거진 2580 시청 하셨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청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용구위원
그 때 논조가 아직도 계도지인가 라는 제하로 해가지고 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군사독재 시대도 아닌데 계도지 성격을 갖고 있는 대한매일신보를 봐야 되느냐 라는 그러한 식의 반론을 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신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그리고 언론 협회에 근무하는 당사자 입장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의 입을 빌어 가지고 이러한 계도지 성격은 이제는 철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 논조가 됐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더니
그랬더니조용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신문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12월8일자 대한매일신보 사설입니다. 지금 담당관도 분명하게 대한매일신보는 계도지 역할을 하고 일정한 정부의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매일신보 사설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즉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됐고 정부의 홍보지라든지 계도지 역할을 우리는 탈피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사설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설 내용입니다. 먼저 MBC 보도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구시대적으로 정치 권력이 특정 신문을 일괄 구입해 배포하는 것 같은 인상이 풍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이래 계도지는 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항이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고 또한 해당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매일신보 사설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제는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구독 여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고 그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에 의원들의 판단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늘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매일신보 이전에 서울신문이 중앙 정부의 홍보지고 계도지 역할에서 그냥 20년 이상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들이 구입하게 돼 있다는데 대한매일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예산편성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판단할 사항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언제든지 감액되거나 전액 삭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당사 즉 대한매일신보사에서는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왜 대한매일신보냐, 그래서 대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관례라든지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사와의 수십년 동안 내려왔던 그러한 관계를 비추어 봤을 때 일거에 다른 것을 전부다 개정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문 구독을 통장에게만 국한을 하자. 일분 반장에게 지급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반장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반장들 상호간에 어떤 알력이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중앙 일간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언론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역 언론을 차라리 반장들에게 구독하게 하자. 반장이 지역 언론을 구독함으로써 어떠한 우리 구청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에 홍보라든지 구정의 홍보 그리고 의회에 대한 홍보들이 더 주민들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요지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관님 이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시사매거진 2580 MBC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내용은 계도지는 대한매일신보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지방신문 또는 지역신문까지를 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적한 것은 남해시나 울산 북구청에서 계도지를 구청 차원에서 구독을 하지 않은 것은 서울신문을 꼭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서울신문이 앞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새로운 변혁을 하며 신문시장에서 자율 경쟁에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은 11월11일자로 이미 제호를 바꾸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서울신문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구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신문, 대한매일신보사측에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동구가 서울신문 구독 부수는 약2,000부 정도 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구는 송파, 강남, 서초구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보는 구는 2억 이상을 지금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형평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구
금천구조용구위원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금천구,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것도 대한매일신보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금천구에는 중앙 일간지 10개지가 모두 계도지 예산으로 구입 배포된다고, 가능하다면 이 금천구에 대한 사례를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방에 자치단체 중 몇몇이 몇 군데가 본위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이 올해서부터 전면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 예산이 전액 삭제되었다는 얘기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담당관께서도 소신있게 밝히셨는데 서울신문 그 자체를 위해서나 지방자치시대 정신을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의무적으로 수억원씩 들여서 통반장한테 구독하는 것은 담당관께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에 나타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늘 그래왔듯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조금이나마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몸짓 다른 자치구 단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 자치구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강동구가 먼저 나가자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 시정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 아니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 과를 평균 한 시간씩 지금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다 끝나지도 못 할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부연한 그것을 해명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히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선최준용위원
조용구 간사님이 위원장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무척 많은 부분에서 연구하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위원들의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를 위해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용구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애썼습니다만 해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조용구위원님이 갖고 계신 발상 중에 가장 위험한 발상 하나는 지역신문을 통반장에게 오히려 구독시키는게 어떠냐 하는 소위 말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위한 부분, 바로 이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대한매일을 통반장에게 구독시키는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신문을 매개체로 해서 구정에 대한 것을 알리거나 정부 정책을 알린다거나 이것은 어떤 맥락에 봐서는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마찬가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출자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면서 최소한의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 세부적으로 알려지지는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서도 이와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영 신문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해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소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갖고 계신 이러한 지역신문과 또는 대한매일신보와의 차이점과 또는 이것이 통반장에게 공급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어쨌든간에 통반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담당관께서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구조조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권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문화센타에 따른 자치구 별로 통반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각구 실정에 맞게 하라는 지시는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된 것은 없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앞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금 시행할 그런 예정이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최준용위원
시사매거진이라는 MBC 프로를 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결론을 도출하는 프로입니까, 아니면 토론일뿐인 프로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프로그램에서 결론은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가
시청자가최준용위원
보고 결론내게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자기
자기최준용위원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아닙니까! 거기에 특정부분을 발췌해서 자기 주장에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프로이고 대한매일신보를 꼭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회를 통해서 이점은 분명히 전달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고유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관행적으로 쭉 해왔고 또 우리가 정부정책을 갖다가 통반장들에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양해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형평성을 봐서 정부에 일관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양해된 부분에서 이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100% 삭감한데도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100% 삭감한데는 남해시 또 울산 북구청이 최근에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는 특정 대한매일신보를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문에 대해서 경상일보 또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울산매일, 울산현대신문 이런 신문을 다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통반장에 관련된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보는 것까지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통반장과 관련된 전부다입니다. 구청에서 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때까지 통반장들에게 그쪽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신문을 병행해서 구독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를들어서 구청 각과에서는 지방신문 여러 가지를 보지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최준용위원
우리 강동구 소식지가 결국은 통반장들에게 일반주민에게 전달하라고 배포가 되면서 어쨌든 반상회 토론자료로 배부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그랬을때에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에는 우리 구정에 관련된 것 기획예산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구행정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이용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지역신문도 이에 해당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꼭 구청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을
구정을최준용위원
홍보하는데에 그들에게 협조요청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PR 비용이라고 해서 광고내는 것도 1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런
이런최준용위원
것들은 왜 이렇습니까?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거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문
지역신문최준용위원
길들이기는 아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국가에서 이런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국가에 정책을 홍보하는데에 구청에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반론 부분을 얘기해보세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이 홍보지를 구입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최준용위원
지역신문을 통장들에게 보게하자는 내용은 구정을 가급적 많이 알리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때에 대한매일신보가 사설에서 거듭나기위한 하나에 몸부림으로써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도 국정적인 신문이라는 그런 오용은 쓰지않겠다하는 부분을 분명히 사설을 통해서 말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맡기겠다고 벌써 예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되풀이 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사설을 정확하게 읽어보지못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조용구위원이 아까 정확하게 읽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들어봤을때에 별 내용에 별 차이는 없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대한매일신보가 앞으로 정부출자를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겠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정부출자를 하지않고 민영신문화된다면 관여할 필요가 없겠죠.
최준용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상에 국가정부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대한매일신보의 경우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상당히 보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지역신문을 통반장들에게 대한매일신보와 교체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일반신문과의 대체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와같은 정의에서 해석할 수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9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대언론 홍보 3,500만원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대언론홍보비 3,500만원을 99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익히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언론홍보는 저희들이 중앙일간지 또 지역신문 중앙방송 또 기타 잡지, 주간지, 월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에 관해서 뚜렷하게 이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언론홍보는 구청 그다음에 구민 또 기관장 동정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동구청에서 적절한 행정정보를 언론기관에 알려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기자들이 취재를 왔을 때 점심시간인데 저희들이 밥이라도 한끼 사기 위해서 언론홍보비를 그때는 지출합니다.
음에
다음에황병권위원
99페이지 문학지 발간이 있는데 문학지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동문인회에서 발간하는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인회 발간할 때 백일장대회 수상작품하고 문인회에서 제출한 작품을 한권으로 묶어서 연말에...
황병권위원
문인회에서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동서예인협회나 미술인협회와 마찬가지로 문인회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문학지발간하고 문학의밤 행사, 시낭송할 때...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협회마다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관선시대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강동문화원 1,299만 2,000원 이게 강동문화원에 지원하는 겁니까?ㅇ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 예.
황병권위원
강동문화원이 설립도 안됐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설립될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황병권위원
강동문화원이 언제부터 설립될려고 했던건데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96년4월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설립이 안되고 있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96년부터 추진하던게 지금 98년말까지도 안됐는데 내년에는 설립이 될 것같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도 설립될 것으로 예상해서 1,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책정해놨다가 추경때 설립이 안되는 것을 보고 삭감을 전액했고 1,600만원에 대한 12%를 삭감해서 1,200만원을 또...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설립될 가능성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책정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93페이지에 강동구 캐릭터 개발 현상공모 3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송파구에 가시면 송파구청앞에 깃발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먼지없는 송파에 관한 캐치프레이지를 내걸고 예를들면 교통안내표지판에도 송파구 캐릭터 송파구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마크. 그런 마크를 교통안내표지판 그다음에 버스정차장 또 각종 구청에서 발행하는 문서 이런데에 표기하기 위한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기명옥위원
강동구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마크가 있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마크를 말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 호돌이 예를들면 전라남도 장성군같은 경우에는 홍길동이 캐릭터입니다. 그처럼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광고료 1,000만원은 무슨 광고료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 광고료는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기명옥위원
지역신문에 광고료 보조해주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광고를 예를들어서 선사문화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또 일정, 장소 이런 것을 광고를 냅니다.
기명옥위원
공보담당관이 금년 총 예산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순수한 예산은 8억 1,000만원입니다.
기서
거기서기명옥위원
모든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꼭 이것이 행사다 이렇게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비용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저소득노인 사진만들어주기를 꼭 해야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거택보호노인들, 집에서 거동을 못하시는 노인분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을 상대로해서 400만원을 일인당 1만원씩 영정사진을 찍어드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장장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예산안 110면부터 113면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아껴서 해주시고 또 위원들이 나중에 심도있는 협의하에 계수가 조정될 것이니까 질의는 간단간단히 해서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손석기위원입니다.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6회, 간담회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과에 비해서 간담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매회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것같은데 총위원이 몇분이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위원이 네 분이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민간인 네 분에다가 당연직 한 분해가지고 다섯 분이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다섯 분이 1회의 비용인데 좀 과하다고 생각안드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간사인 제가 포함되어 있고 계장, 담당...
년에
예년에손석기위원
과하다고봤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낮춰 집행했고 그렇게 책정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63면부터 79면까지 우선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다음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79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혀 없었던 예산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는 있었는데 우리 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조용구위원
10일만 잡은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조용구위원
일반 보도를 본 것같은데 강남구의 경우하고 타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지않느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 전부 한달전에 추경을 할 때 각구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9개구는 100%준 구도 있고, 50%준 구도 있고 우리구는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기도 있지만 올해만은 나머지 15개구는 전부다 연가보상비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우리구도 추경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조용구위원
예를들어서 휴가를 하나도 안가도 10일까지만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편성을 10일 기준해서, 10일 까지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중에서 연가를 많이 간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적어도 10일정도 하면 연가 안간 사람에 대한 연가보상금을 줄 수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도 250%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개개인적으로는 월 30에서 50만원 정도 삭감되는 비율인데 이러한 연가 보상비가 내년때 추경때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처럼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거나 거의 봉급성인 예산이 뚜렷한 기준이나 이런 통일성없이 삭감되는 예가 없도록 총무과장님 연가보상비가 준수될 수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113-143면까지입니다. 손석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124페이지 올예산 편성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명예 행정관리국장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 간담회를 1,000원씩 할 수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에는 간담회할때는 식사정도는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각 명예 행정관님이 해당위원회 모여가지고 올해는 식사하는 것은 사양을 하고 다과하고 커피 음료로 하는 예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총무과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타과에 보면 구정모니터요원도 1,000원이고 종교예술제 간담회도 1,000원이고 1,000원 가지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식사를 하지않고 그냥 회의를 하면서 쥬스나 다과 정도 최소한 다과 정도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산
예산손석기위원
사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주민들과의 간담회 형태를 할 때에 있어서 예산책정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구민의날행사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다시한다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경비는 잡혀있습니다. 구민의날 10월1일이나 10월초순에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개막식이라든가 손님접대라든지 행사비만 자체...
손석기위원
구민체육대회 총 예산이 3,600만원 책정해놨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기 500만원은 그냥 개념식하고 순수한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쇄하고 악대동원 그 다음에 출연교섭으로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해는
올해는손석기위원
구민체육대회 안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분은
그부분은손석기위원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를 안하고 기념식만 하고 말았는데 내년도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에 방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 시민의날 행사를 구에 구민의날 행사를 하지않고 또 그해하면 그 다음해 해서 시민의날 행사가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민의날 전체 체육대회를 하지않은 바로 그해에 구민의날 행사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민의날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각동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이 되고 있죠? 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얼마 책정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사회활동지원과에.
손석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민의견 수렴 및 대민홍보 그 다음에 유관과 업무협조체제유지 3,400만원 2,400만원, 시책추진비 2,6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대민활동 2,400만원 업무추진활성화 3,000만원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첫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료를 해놨는데 나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이 질문도 하시고 답변을하고 논란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현재 주요시책 사업이라든가 구정을 추진하는 주요업무에대해서 업무추진되는 각기관 공히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내년도에 구정에 대한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언제쯤 예측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표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올수가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마다 업무추진비를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나눠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황병권위원님이 말씀하신 124페이지와 139페이지에 동행정에도 주요사업과 시책추진하고 합쳐서 4,200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 예산 전체에서 같이 일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규모로 본다면 96년도부터 4년동안을 봤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억3,200만원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합하여 5.6%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추진업무는 많은 사항을 일일이 설명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돈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30개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밑에보면 밑에는 각구별로 똑같은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구나 송파구와 우리구를 비교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다른구에 있는 예산서를 보고 발췌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책추진비는 구청에서 주요업무을 추진하면서 기관장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에 주요공무원들이 주요시책을 추진할 때 미리 예측되지않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5가지를 뽑아서온것은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방금준 자료에 보면 천호암사 상세계획, 하일동 종합개발업무 추진,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써놓은 것입니다. 하일동에 그린벨트 종합개발 무슨 업무를 용역나간 것인데 그런데 도시계획법이나 법률로 정해진 그린벨트에다가 종합개발 용역준 자체도 용역으로 끝나지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되는데 할 수 없는 곳에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식에 일을 한다고 여기에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2억 얼마이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항목마다 이렇게 일을 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50%정도 밖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중에 일부를 이런 항목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하지도 않은 것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해서.
박정현위원장
이것이 대개 각 과별로 들어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따로 예산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구청장이 구를 끌고갈려면 이 정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지.
조진
조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황병권위원
상당히 내용만 이런 식으로 쓴것만 봐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는 삭감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127페이지에 구의회 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이 부분은 저희 구의회 부지가 시유지였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신축을했고 그 부분을 98년도에는 책정했다가 이것을 집행안했죠?ㅇ 총무과장 조진영 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99년도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같은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난 추경때 우리구에 재정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20억을 책정했다가 올해는 시에다 의사당 부지토지 매입비를 납부를 해야되는데 시에다 양해를 구하고 납부를 하지않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을하고 내년도에 마지막 납부를 해야되는데 한해 연기를 하자 IMF 때문에 그렇다해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사정을 하여 들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20일까지 납부하라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올해 우리가 납부하지않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계약 조건에보면 납부하지않으면 원래 계약서가 13억 8,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을 해지 할 수있습니다. 해지하면 13억 8,000만원의 돈을 우리가 떼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예측되는 사항은 이것을 납부하지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약속을 신의를 여겨가지고 시에서 양해를 해가지고 1년동안 했는데 조정교부금을 20억이나 까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구에 손해를 볼 수 밖에없다 생각을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업무추진비 부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오셨는데 황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출 주요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우려가 들수있느냐 하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이있죠? 예를 들면 예술단격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술단 격려라고 하면 예술단 공연을 하기에 앞서 회의를 하고나서 구청장이 밥을 사준다든지.
간에
중간에손석기위원
청소년 교향악단 순회공연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격려금으로.
공연
순회공연손석기위원
업무추진 이런 경우를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보존을 해 준것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질의때 나왔지만 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세세항을 안지키느냐 하는거예요. 예산책정을 할 때는 꼭 쓸 수 있게끔 책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군데 편중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업무추진비에서 교향악단순회공연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비용이 보존되는 부분은 지향을 해야되겠다 다시말해서 사업예산이 잡혀있으면 사업을하면서 예산을 쓰고 그런 부분을 업무추진비 성격에 비용에서 보전을 하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도 손위원님 말씀에 동감을합니다.
손석기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격려를 하거나 식사도 하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여지는데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이 나가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부족하니까 우선 격려하는 일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하고나서 약간에 부족한 경우에 보조해 주는 그런 정도로.
손석기위원
업무추진비에 책정규모나 이런데에서 논란이 있을 수있습니다만은 업무추진비에 집행에 있어서 성격에 맞는 집행을 해야만 업무추진비에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 업무추진비에 성격에서 벗어나는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논란거리가 될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거와 관련된 예산관련 지침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지침은 행자부에서 예산지침 61, 63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162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용도로 사용할 때 단체장이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격려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간담회 비용 이걸 가급적이면 축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출은 할 수 있는데 축소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식사접대할 때 구내식당도 많이 이용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조사비 이런것도 과다지출 하지말라고 나와 있고 선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나와 있고 축하화환이나 화분도 부득이할 때는 보내지만 가급적이면 보내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사항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행사라든가 행사경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해라, 전야제라든가 다과회라든지 각종 부대행사를 가급적 지양해라, 그다음에 124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집행액도 상반기에 2분의 1을 넘어서 집행하면 안된다. 그다음에 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라, 또 접대성 경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라, 그다음에 또 현금을 지출했을 때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격려금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부분은 지양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는 집행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으로 선집행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가지고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그것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명시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사항들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것이 꼭 우리 자치구 뿐만아니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예산이 2억 타구는 물론 3억,4억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출되고 나서 검증되는 절차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개 됐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서류를 다 갖다 드렸는데 때로는 대외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구청장 개인이 사적으로 쓸수 있는 의혹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공개적으로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라든지 나중에 결산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128페이지 출연금에 대여장학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대여장학금부담금은 우리 공무원 1,400명 중에 자녀가 대학에 갔을 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생 같으면 4년동안 납부를 하고 졸업하고 나서 2년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봉급에서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단 이자는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143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장학기금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장학기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1억5,000만원이 강동구민을 위한 장학금으로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어떤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아직 1년이 안됐는데 금년도 4월14일 연이율 18% 정기예금으로 그당시에는 제일높은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어서 내년 3월14일까지 계산한다면 이자발생 금액을 2,475만원으로 현재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좀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구민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5,000만원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기금을 2억원으로 올리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향후에 출연을 더할 예정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 1억5,000만원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중학생 19명,고등학생 15명 정도만 혜택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지고는 적지않느냐 해가지고 현재 2억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손석기위원
불우하고 환경이 좋지않은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좋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하면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어왔다 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그 부분은 편성지침 25페이지에도 그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해금이나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공공부분 재정운영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라고 명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장학금 다른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할 때 보면 조례부분에 있어서 어긋나게 지급된 사례가 왕왕 있고 그런것들은 여기서 지적되는 선심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취지도 좋고 결국 관내의 학생들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사후에 위원님께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미리부터 챙기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120페이지 구민의날 음향기기 임차가 있는데 그거 빼버려도 되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민회관에 있는 방송기기가 야외용이 못돼서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강고수부지에서 하는데 마이크나 스피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큰 행사를 할 때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배온희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음향기기 성능이 좋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확보되면 필요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배온희위원
121페이지에 냉방기화학세관, 구청사보일러화학세관이 있는데 지금 보일러실에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배온희위원
왜 보일러화학세관에 돈을 또 들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여름에는 계속 쓰고 있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세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구체적으로 세관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 있는 전 보일러를 세관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우리가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맹점이예요. 제가 몇 번을 보는데 이게 가스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즉 노통보일러는 사실 검사를 맞아야 되는데 검사를 맞는데 이 세관이 필수조건이 아니예요.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 없이 돈만 나가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건
이건배온희위원
2년만 해도 되고 또 거기에 직원 있으면 보일러 조그마하니까 그 직원이 손을 봐도 돼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담당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면부터 151면까지 사회활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질문을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위원
14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가 정액보조 단체이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 두 개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국희위원
것은 파악이 안 돼고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좋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에 해당되는 것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외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만 그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지원을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지금 강동구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지금 우리 전체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가면서 조례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예산이 약 1,602%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또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한 부분에 있어서만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침에 수혜성, 선심성, 시혜성, 특정성, 형평성, 공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앞에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들도 물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새마을단체가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단체에 대해서 그 유공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봉사 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정액보조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 되고부터 법규에 근거없는 특정의 수혜성, 선심성 경비로 172%가 증가하고 있다고 또한 지적하고 있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조례에 의한 것이 1,602% 증가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정액보조단체로 하려면 좀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장학금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정액보조단체가 실질적으로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러한 데에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꼭 새마을만 활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좀 다른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훈수공자회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는 대개가 자녀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마을단체는 아마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장학금 지급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새마을운동이 한창 잘 될 때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 자체로 이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더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뒤에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 구 자체만 이 부분을 검토할 사항은.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고치면 되겠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번 거쳐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구 자체에서, 상위법에만 어긋나지만 않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안준다 그러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나 기타 법령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타과 업무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 구민의 날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체육대회를 계획이 없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손석기위원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손석기위원
구민체육대회 내년에 할 거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예산
예산손석기위원
얼마 잡았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3,600만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동안에 구민체육대회를 보면 이 체육대회가 갖는 긍정성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처럼 각 동에 지원금을 100만원 내려보냈을 경우에 이 100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강동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작년에 방침이 났는데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해야할 해인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상당히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바로 그게 이 예산안 편성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 절감을 상당히 한 것이고 기왕지사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으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동 지원금 100만원 가지고는 정말 턱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각 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 동 직능단체별로 돈을 조금 내든지 아니면 또 관내 업체들한테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선 3,6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예산이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6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내년에 개최하기가 어려우면 내년 형편을 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더라도 그 때 가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답변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 지금 각 동마다 확대되고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일관성 있게 어떠한 조직이나 이런 것은 없고 대개가 동별로 관심있고 그 다음에 의욕있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단체들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또 있고, 이것과 관련된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올해는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에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복장이 상당히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21개동에 복장을 우선 통일시키고 그래서 내년에는 복장 및 장비 지원비만 42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복장, 호루라기, 요대, 곤봉 이런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 치안을 보면 흉악범이든지 청소년 범죄가 사실 날로 갈수록 흉포화되고 특히 흉기를 사용한 범죄 발생이 태반인데 과연 이런 정도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자율 방범을 할 수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율방범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복장 정도지.
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지원이라고 하는게 실질적인 자율방범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딱 보기에 제일 중요한 가스총 같은 경우에도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흉악범을 만나 가지고 자율방범을 수행하다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흉악범이 흉기나 이런 것들이 훨씬더 지능화되고 뛰어날텐데 그것을 방어할만한 수단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고 지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까 구민체육대회와 똑같은 이치예요. 실질적인 자율방범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복장이나 맞추는 수준 다시 말해서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 있는 지금 각 동마다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지만 해병전우회가 어쨌거나 치안활동을 일정 부분 보조하고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와의
그거와의손석기위원
어떤 상충 관계나 혹은 상관 관계는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해병전우회는 아마 8개 초소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개동에 전부 해병전우회 초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8개에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해병전우회에서 8개 초소를 운영하고 서로 상호간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13대 정도 지원할려고 합니다.
다시
다시손석기위원
말해서 유관 단체들 간에 업무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관 부서로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게 옳다 이렇게 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명옥위원 한 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1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생활체육교실운영, 이 생활체육교실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예산이 많은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생활체육교실은 우리 관내 21개 동사무소별로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원하는 종목을 정하고 동사무소 내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30%, 구비 70%를 지원받아 가지고 각 동별로 1개동에 148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연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그것이 각 동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기명옥위원
동이고 동일하게 줍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똑 같습니다.
어느
어느기명옥위원
동이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연초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요구하는 동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사는
조사는기명옥위원
해 봤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일단 21개동에 대해서 시비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21개동을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에 동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요청을 하면 지원하고 만약에 지원이 안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생활체육교실을 찾아서 운영합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면은 152면부터 161면까지입니다.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16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자동차 등록 업무가 늘어나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지셨죠?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어려움이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맨 마지막에 자동차 번호판 절단기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없나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지금 있는 것이 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마모가 돼 가지고 다시 하나 내년 예산에 형편이 되면 구입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것은 있는 기존에 있던 것을 폐기처분하고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지금 쓰는 것이 몇 년째 썼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돼서 새로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1면부터 352면까지입니다. 손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348페이지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이 부분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겪었고 상태가 안전치못하다는 지적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300만원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식으로 집행하실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6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6개동에 대해서 보수유지관리하는 것 밧데리교체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기타 내부수리비로 각 동 관리하는 동장한테 예산을 배정해줘서 수리하고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비용인데 3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게 아닙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만원씩해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중간에 있는 신규임용통민방위대장피복비 그다음에 민방위대장생계보상금 위탁교육을 보내는 그런데 민방위대장을 통장들이 겸하고 있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임용
신규임용손석기위원
부분은 통장이 90명정도 교체될 것을 예측해가지고 피복비를 책정한 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장이 교체될 때 21개동에 대해서 신규로 되는 사람들 예산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밑에 있는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수원위탁교육에서 생계보상금 내용이 뭡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천안에 민방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민방위대장을 보낼 때 입소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부재중이니까 민방위대장이 상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금조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손석기위원
교육 며칠받아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입소해서 합숙교육을 3박4일 내지는 5박6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손석기위원
기존에 하는 일이 통장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 또 통장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보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합숙을 갔다고 해서 생계보상금이라는 명목이 나가야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별도로 여비 다 나가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비는 따로 나갑니다.
손석기위원
교육비가 별도로 들어갑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비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서 민방위학교에 입소를 시킵니다.
손석기위원
교육원에 내는 교육비는 별도로 없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비는
여비는손석기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주겠네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황병권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방위교육 강사료 600만원 이것은 누구를 주는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료입니다.
언제
언제황병권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민회관에서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0만원 곱하기 60학급 6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10만원씩 지급하는데도 있고, 저희는 시간당 7만원 강사료 산출해가지고.
황병권위원
구민회관에서 60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는 시간당 내무부 기준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2시간째 연달아 하면 20만원 줄 수 없으니까 2시간 했을때는 어디 가서 밥먹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비도 안드니까 거기다 3만원 더 얹어가지고 2시간 교육한 것으로 해서 10만원입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349페이지 민방위통대장교육비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통대장들은 한 번에 8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구민회관에서.
황병권위원
교육비 325만원은 교육시키면서 어디다 쓰는거예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8시간 이상 교육을 시킬때는 중식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그밑에황병권위원
민방위교육강사 1,414만원은?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348쪽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민방위업무는 국시비가 있습니다. 교육강사가 이쪽 말씀하신데는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거기가 국시비가 다 100% 지원되지않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해서 348쪽에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0만원을 더 주는 거네요? 이 1,414만원을 이쪽 348쪽 강사료하고 부족하니까 합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을
설명을황병권위원
전혀 못듣겠는데 행정관리국장님, 그럽니까?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이 분야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확실히 자료를 확인안해서 그런데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이분들이 입교를 하는데 그 보상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민방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원래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보조금비율에 따라서 자치구비를 부담해서 교육비만큼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내려온 비율하고 저희 자치구비가지고 교육을 실시할려면 턱없이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 349페이지는 율에 따라서 그냥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부족분은 앞에 보상금 348페이지에 600만원만큼에 부족분을 자체 구비로서 편성해서 추가로 더 잡아준 겁니다. 원래 보조율에 따라서 그 보조금만큼만 자치구비를 부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족해가지고 안돼서 자치구별 추가로 더 해서 그쪽에 편성을 한겁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민방위대원이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몇 명씩이나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만 4,000명인데 한 번에 동별로 두 개동 정도씩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한 번에 500명 내지 600명씩 1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1개동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많은데는 5-6,000명도 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개인기명옥위원
한사람당 1년에 2회씩 받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은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시간, 하반기에 네 시간. 그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이라고해서 연초에 2월쯤해서 새벽에 받는 1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다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울시관계과 지침에 의해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실기교육 지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한 소양교육 강사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실기교육은 해마다 올해는 재난대비에 중점을 둬라 아니면 어느해는 운전교육이라든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분야별로 교육계획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장들이 벌써 20년, 18년, 10년 넘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한 번 받았으면 이사람들이 재난당하면 구호활동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경비를 들여가지고 시간뺏아가지고 바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시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예산서를 짤 때 어떤 지침을 어떤 것은 어떤 가격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을 안내려줍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참고 자료 단가가 나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보면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까지 의원생활하면서 몇 년동안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는데 가격들이 틀려요. 158페이지에 비디오테이프는 2만원으로되어 있는데 54페이지는 6,000원으로 되어 있고 OCR용 프린터잉크가 157페이지는 1만 4,000원인데 91페이지는 40만원,레이져프린터 드럼이 일반이 157페이지는 15만원, 55페이지는 10만 5,000원, 복사기 토너가 133페이지는 2만 4,200원인데 55페이지는 2만 1,852원, 복사기드럼이 133페이지는 18만 1,500원인데 106페이지는 12만원, 레이져프린터 토너가 157페이지는 2만 1,000원인데 55페이지 다르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담당주사
저희들이 집행되어서 사용하고있는 각종 장비가 각 실과가 통일, 예를 들어서 A플러스1이라든가 기종을 전부 다쓰면 과마다 기종이 조금씩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하면 24, 36 이것이 있기때문에 조금씩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지못한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에 가격차가 아예 많게는 돈 1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저도배온희위원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성질에 것이 아니라 통일되지않게 예산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하는데 지금 틀린 것에 대한 각 부서별로 모델을 조사를 해줘 보십시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원님이 말씀드린거 중요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해 주십시오. 내일은 10시부터 재무국을 오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는 질문을 못다하고 끝낸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인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오전에 여기서 개의가 끝난 다음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해소하시고 모레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12일 토요일날 잠깐 오전에 계수조정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잘아셨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잘아셨죠? 이것으로 제73회 정기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무국,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