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그것을 부기를 바꾸는 거죠. 지방채 발행분으로! 27억5,0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27억5,000만원 감되고 지방채발행에서 27억5,000만원 늘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분이 11월30일날 완료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8,800이 감되는 거죠.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세금징수율이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년도에 체납된 세금이 덜 걷힌 거죠.

글쎄, 기정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예년도 세입되는 것을 비례해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ＩＭＦ로 인해서 세금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로써 여러가지 비목이 한꺼번에 수립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절감차원에서 10%, 20%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관보대금이나 법령추록대금은 사용분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예상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이 250만원정도 발생을 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 연말까지는 이것 가지면 됩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건강교실이라고 해서 동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이 시설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공간과 장비를 구축한 동이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4개동이 있습니다. 가수원동, 도마1,2동, 내동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번에 올라올 때 동에서 런닝머신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고 도마1동이 그게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가 돼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꼭 이 런닝머신하고 벨트마사지가 두대가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런닝머신을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라서 현지 확인도 하고 그 필요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의때도 동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깊이 있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물론 보수는 됩니다만 자주 고장도 나고 또 그것이 한 두대정도 더 있으면 아주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확한 수량같은 경우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신 사항들은 런닝머신이 거의 두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을 관할하는 동장이나 뒤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주는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3개동에서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구들어온 데만 우선 도마1동 한군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구민들 모두가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날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일정한 공간을 준비를 하고 또 이런 기구를 갖추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측면이 대단히 크다라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 계상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동감이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런닝머신이 도마1동에 두대가 있습니다. 두대가 있고 도마2동에는 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동에도 한대가 있고 둔산1동에도 한대가 있고 가수원동에는 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대 있는 데는 다 그냥 있고 두대 있는 데를 두대를 더 사달라고 하면 결국은 네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의원님들이 사실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동네 주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에 올릴 때 과연 요구하는 것이, 그 동네실정이 다른데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 보셔가지고 최소한도 한대 있는...., 다른 동에 두대 있는데 우리동에 한대가 있고 지역주민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한대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지 거의 인접한 비슷한 동에 전부 한대씩 있는데 두대 있는데서 두대를 더 사달라고 하면 물론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세밀한 부분까지 못챙기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테지만 이게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 가지고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떤 헬스장의 시설이라는 것은 규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물론 동별로 숫자의 안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떠한 20평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30평규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별로 어떤 시설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동에서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그것을 활용함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되는데 금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정확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 각 동에서 형평을 고려해서 동장들이 예산요구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참고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조례 편집상임위원 급여문제는 12월분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계상한 이유는 내년 1월1일부터 창간호가 발행이 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서구소식지를 구보형태로 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한달분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안나갔습니다.

예.

수석상임위원만 기 위촉이 돼 있어가지고 그분만 나와가지고 내년 1월 창간호를 대비해서 구상하고 있는 정도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급여는 계상을 하지도 않았고 급여지출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한달을 계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창간호를 대비를 해서 한번 발행을 해 보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크기가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발행되는 겁니다. 이게 파블로이드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 크기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것은 이것의 70%정도 크기의 서구소식지로 지금 총무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부수도 현재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서구소식지 1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세대수를 감안을 해서 10만부를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가 약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윤용대 위원님!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지급하는 치료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두건은 지출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전부가 다 지출된 것은 아니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가 지난번에 내려올 때 사전에 우선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매대금의 20%를 주고 200%이상은 판매대금의 25%를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전사용분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예산에 따라서는 국비가 증액돼서 보조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산의 변동이 없이 시비를 국비에서 대체해서 보조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연말이면 꼭 이렇게 정산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산하단체에 보조내시를 변경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고 처음에 국비,시비로 보조내시가 됐다가 국비로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바로 잡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는 것이 금액은 똑같네요?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고 당초에 국비로 보조내시가 됐다가 시비로 보조내시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