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신 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유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년도보다 937만 1,000원이 감액된 3,6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2,70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자치 행정과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5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서식 인쇄에 100만원, 복사용지구입에 283만 2,000원, 복사기 소모품구입에 256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카트리지 구입비 168만원, 홍보물 제작비 122만 8,000원, 특근매식비 495만원, 사무용품비 66만원, 시책 업무 추진 홍보비 400만원, 영월이야기 제작은 전년도보다 555만 6,000원을 감액해서 3,14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월이야기 편집 사진대금은 작년도 보다 60만원을 증액한 12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25만원, 인사행정법령 추록대는 100만원, 영월댐 안전성검토위원회 수당 475만원, 친절훈련 및 교육참석자 급량비 302만원, 무료예식장 운영에 600만원, 제2건국 추진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782만원, 자치 행정 시책추진여비가 1,100만원, 제2건국 회의 및 자료조사 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군수님 기준액이 4,800만원, 부군수님 기준액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1,6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수주민 관련 민원해결이 1,500만원, 현장대화 행정추진에 1,200만원,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에 100만원, 여론대화 행정추진에 100만원, 제2건국 업무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440만원, 직급보조비를 6,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31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를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이야기 자료제공자 보상은 216만원, 우수 리반장 시상금은 60만원, 친절업소 선정 포상금 200만원, 우수 친절업소 간담회 급식보상 50만원, 친절생활화 실천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2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1,6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공무원 제안시책 시상금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 바르게살기단체에 3,130만원 새마을단체에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697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무료예식장 운영에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무료예식장 운영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추진 물품구입비에 17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을 3,000만원, 퇴직전환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비를 172만원, 문서수발 및 보존서식 인쇄비 80만원, 지역방위훈련 홍보물제작비에 110만원, 공로패 구입비 700만원 군기 및 태극기 500만원, 테니스장 관리 물품구입비 100만원, 상장인쇄비 108만원, 명패제작비 15만원, 교양지 구독비 262만 2,000원, 그 다음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을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대를 1,200만원, 군 통합방위협의회 참가수당에 300만원, 일숙직비 890만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를 260만원, 다음 피복비에 326만원, 각종행사 준비금 200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운영 상품구입비 300만원, 체력단련의 날 재료구입비 100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720만원, 지역방위훈련 급식비 지원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훈련 야간급식비 132만원, 당직실 장비유지관리에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를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연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홍보에 1,500만원, 군정 주요시책발굴에 1,800만원, 각종행사 격려에 1,400만원, 각종사건사고예방에 500만원, 기업유치에 600만원, 집단민원 해결에 800만원, 군정 주요행사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보상에 400만원, 군민의 날 모범군민상 시상금 18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 여비에 50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은 750만원, 동해수련원 입교자 가족보상을 1,125만원, 직장단합체육대회 참가 가족여비 보상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 실업팀 운영에 1억 3,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퇴임식 참석자에 대한 급식 보상을 1,500만원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5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 장려금에 96만원, 직장단합 체육대회 포상금이 270만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연금은 7억 4,643만 2,000원, 퇴직수당은 9억 4,125만 1,000원, 의료보험금입니다. 정규직에 1억 6,318만 6,000원, 일용직에 99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급여 및 사망조의금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도서구입비에 도서자료실 도서구입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5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사용 천막구입비가 3,000만원, 숙직실 전기난로 구입이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 8,863만 2,000원, 영월군 장학기금 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운영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을 590만 3,000원, PC교육장 교재비를 108만원, 주전산기 보험료는 5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는 5,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유지보수비를 240만원, 세무전산망 유지보수비를 120만원, 전산실 장비 유지보수비를 289만원을 계상했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1,872만원, 모사전송기 운영 소모품을 114만 6,000원, 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83만 2,000원, 그 다음 전용회선 사용료를 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전화요금 5,640만원, 이동전화요금에 420만원 Mail-400 이용료에 72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회선사용료에 324만원, 행정통신요금 150만원, 인터넷 회선요금에 480만원, 행전산망 회선요금에 3,060만원, 천리안 이용료에 120만원, DNS회선료에 12만원, 컴퓨터 전문서적, 통신 전문서적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통신전산 회의참석에 200만원, 통신전산 업무추진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는 7,000만원, 프린터 구입비는 3,000만원, LAN카드 구입비는 720만원, 교육장비 구입에서 에어콘구입비는 100만원, 주민전산망 주전산기용 X.25 카드구입비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모니터구입비는 230만원, 통신실 노후팩스 교체는 240만원, 본청 일반전화기 구입비는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발간에 200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비 25만원, 민방위 VTR제작비에 3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수수료 16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물제작비에 65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제작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420만원, 민방위시범훈련 참가급식비를 120만원, 충무계획 인쇄에 60만원, 을지연습홍보물 제작비에 55만원, 을지연습훈련 급식비 540만원, 을지연습 야간급식비에 6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300만 8,000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인점검에 119만 1,000원, 그 다음에 지정교육장 유지비 72만원, 민방위 장비유지비를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민방위 정기순회 교육여비를 66만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를 3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민방위업무 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56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우수대원 시상품이 6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 급식보상에 50만원, 재난 기동대원 교육 급식 보상에 140만원, 기술지원대원 교육 급식보상에 29만원, 주민신고 우수요원 시상품에 100만원, 민방위강사 특별연수 여비보상에 60만원, 우수민방위대원 시상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날 훈련 경비에 177만 8,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21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7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를 68만 5,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84만 9,000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명보트 구입비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방독면 정화 통 교체에 197만 1,000원, 조명식 써치 라이트 구입비에 165만원, 접는 들것 구입비에 45만원, 신규 민방위대원 모자, 완장구입비에 84만원, 훈련용 연막탄 구입비는 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를 49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04쪽, 105쪽, 107쪽에 보게 되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대해 약 4,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이 조례제정도 어떻게 처리될 지불투명한 상태에서의 예산반영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우선 지적합니다. 그 예산자체가 약 4,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군의 문화잔치인 김삿갓문화큰잔치를 한 번 치를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령 이 예산이 우선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 안됐을 때는 삭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금액으로 봐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지와 국도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써 정부예산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이나 타도를 일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시도는 정확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만 강원도는 저희하고 양구군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다 제정된 상태입니다. 일부는 공포되고 일부는 공포는 안되고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강원도내에서 저희군을 포함한 2개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 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의 편성기준에 대한 지침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느 목에 얼마 하라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은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로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성기준이 각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강원도의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군에서 반영한 예산규모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회의비, 여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확보하다보면 타시군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타시군의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의 것과 비교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준한다면 너무 예산편성의 기준점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밝혔듯이 전국적인 문제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가지고 있고 또 각시군, 각시도 에서도 상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액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지침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 영월군의 예산규모나 재정규모를 파악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이 맞게끔 정보교환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한다,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따져보면 다시 알겠습니다만, 이 제2건국 추진사업 자체가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사업성과가 나타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예산이 형평에 맞게끔 책정되어 야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다든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낮다든지 한다면 결국은 내년도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시군별로 현격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비교검토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어차피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 예산심사 종결 이전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지금 유선을 통해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파악해서 자치행정과 오전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계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타시군과의 정보교환으로 적어서도 안되고 많아서도 안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이러한 예산은 중앙에서 준 목에 맞춰서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반영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못했다면 우선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심사 할 때까지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 과목 상 203이고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 과목 상 203입니다. 이것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편성이 돼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놓은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쓸 수 있는 예산범위의 장관항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 그 분야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로 서무관리와 일반 행정관리에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에 3억 2,718만 5,000원 중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2,818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보면 대부예산액에서 상환예산액을 빼고 거기에서 '99년도 정산예산액을 더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96년도와 '97년도에 가납액이 9,327만 7,000원이 발생해서 '98년도 예산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상태에서 계상되다 보니까 '98년도 대비 예산액이 2억 3,598만원을 예상하고 거기에서 상환예산액 8,225만 6,000원을 빼가지고 나머지 가납 정산액 9,327만 7,000원을 빼다보니까 6,044만 6,000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부예산액이 2억 6,095만 9,000원을 예상하고 상환 예산액이 8,492만 8,000원을 뺀 금액 중에서 전년도 정산액이 1,265만 1,000원이 발생해서 1억 8,868만 2,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억 2,818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너무 가납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적게 넘어와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학자금 상승률이 5%가 금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군정질문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식장 무료운영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 1,765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료예식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운영계획은 청사 대 회의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과 겸해서 쓰다보니까 이동식 시설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실과 사랑방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폐백실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그것을 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반영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예산설명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하면 예식장만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 안 한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군에서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식당운영에 필요한 각종 탁자나 집기,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고 또 식당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좁아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식당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사무실을 비워서 식당을 겸해서 해야지 손님을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비워서 식당을 설치해놓고 평상시는 직원들의 휴게실로 활용하고 예식이 있을 시는 식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식탁과 집기 등 필요한 부분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예식장 관련 예산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군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업을 할 소지가 있다 라고 봅니다. 지금 식당 자체도 현재의 식당으로는 도저히 피로연을 치를 수 없고 더군다나 외부에서 군청의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식장을 우리군에 설치 했을 때 얼마만큼 활용이 잘 되겠느냐 일반예식장처럼 활용이 된다면 당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우선 예식장만 차려놓고 식당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1년에 몇 건밖에 예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차려줘야 됩니다. 물론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성회관이 준공됐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지금 상태는 예식장 운영이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결국 예식장 시설하는 데만 약 1,765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앞으로 식당까지 조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가서는 군유지에 좋은 예식장 하나 신설하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했을 때 운영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군수가 이렇게 공약사항이어서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실무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 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활용이 되어야죠. 복지회관도 막대한 예산인 3～4억 원씩 투자해놓고 결국 1년에 몇 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청내에 더군다나 이 외지에 식당시설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했을 때 이윤이 되겠느냐, 그럼 몇 천만원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회의실과 활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과장으로서 책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사업자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해 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운영이 앞으로 예측불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설해 놓고 식당까지 운영하면 이용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또 타시군에 저희 직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견학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했고, 그래서 식당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시설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식당까지 겸해서 해야지 시설만 해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식당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담당과장으로서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쪽에 취퇴임식 참석대상 급식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식이나 퇴임식의 대상자 한계는 어느 선까지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임식 내지 퇴임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취임식은 부 군수 이상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임식은 명예퇴임 내지 정년 퇴임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임식에 전 직원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직급별로 급식보상 기준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은 1인 퇴임식에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퇴임식을 한다면 저희들이 100만원을 읍면에 내려줘서 집행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영월이야기 제작이 전년도보다 555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반상회 발행부수를 IMF이후에 봄에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은 당초에 줄이기 전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고 명년도에는 줄인 상태의 예산을 판단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우리군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회 전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조례가 양구군과 우리군만 미 제정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자료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예산편성을 보면 춘천시가 950만원, 원주시가 4,450만원, 강릉시가 1,570만원, 태백시가 없고 속초시가 1,986만원, 삼척시 920만원, 홍천군 1,596만원, 횡성군 1,108만 3,000원, 평창군 800만원, 정선군 1,524만원, 철원군 1,703만원, 화천군 없고, 양구군 900만원,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없습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죠. 편성지침에 정액으로 기준되어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군간의 정보를 통해서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뭐냐 말입니다. 강릉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군의 예산과 몇 배가 차이 납니다.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의 풍요도시가 제2건국 사업을 하는데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경이나 명년도에 세우리라고 보이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영월군이 금액으로 1등입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부채 많고 재정자립도 거의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강원도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4,8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심의해달라고 의회에 제출한 예산입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군의 예산편성 내용 자체를 가늠할 수가 있다 뭐라고 지적해야 합니까? 본위원이 밝힌 현황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예산을 강원도의 최고치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시군간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제출한 제2건국 추진에 따른 '99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표라고 해서 예산부서로 확보지시가 온 것이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부분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편성기준액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다보니까 타 과목으로 과거에 확보했던 사항을 성립기준의 범위내에서 이 부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더욱이나 타시군보다 많은 예산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보완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부터 지시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소요액을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제2건국 추진업무 예산편성에 군수가 쓸 수 있는 1,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른 시군은 기본예산도 제대로 안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다 군수가 1,000만원까지 세워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죠. 지금 조례내용을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총괄책임관과 담당의 범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태백을 포함해서 5개시군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무슨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안 세운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실정인데 조례도 상정 안된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자체도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심의할 때나오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제2건국 관계되는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속적으로 예산요구가 중앙으로부터 아마 지시가 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편성자체를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와 명확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형평에 맞도록 편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세부적인 검토는 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항상 관내 불우계층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64억 2,122만원으로써 '98년대비 6억 1,231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위생교육에 필요한 교재제작, 부정불량 식품 수거 검체비, 위생단체 교육 강사료로써 695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 등 위생업무추진으로써 300만원이 계상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써 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수당으로써 직원들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써 1,600만 8,000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이고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으로써 5,277만 2,000원 중 '98년대비 158만원이 감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월차유급 휴가수당과 피복비 등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써 109만 2,000원으로써 73만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중에 사회복지과의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책상 및 의자수선비, 복사용지 구입, 방석구입 FAX 소모품 구입, 각종서식 인쇄, 사진인화와 필름구입, 복사기·프린터 소모품 구입 및 수선, 회계장부 구입, 뒷장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특근매식비, 현충일행사에 따른 사항으로 현충일 유족 추념 리본구입, 현충일행사 헌화, 보훈의 달 및 현충일행사 현수막준비, 장애인 차량표지 제작,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3명에 대해서 1회 지급하는 부분, 생활 민원기동처리반 특근매식비,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비 등 총 1억 4,950만 9,000원 중 '98년대비 710만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와 업무추진비, 221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으로 총3,048만원이 요구된 부분으로써 324만원이 증액 요구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50종의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전구나 안정기, 점멸기 등과 상가지원에 필요한 근조등으로 2,000만원과 근조등 6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생활부조금으로써 이것은 재해발생시 사망 50만원, 재해구호비 50만원 등이 계상 요구된 부분과 저소득 주택보수비 지원으로써 1,3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등 현충일행사 참가유족급식과 현충일행사 보조요원 급식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상, 강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대구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흰지팡이의 날 기념 맹인복지대회 참가, 하계캠프참가, 한일 장애인대회 참가자 지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 등 보상적 수혜금으로써 기타 부분은 '98년도와 증감부분이 없으며,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급식에는 36만원이 증액 계상 요구된 부분이고 한일 장애인교류 참가지원으로 180만원이 증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 단체별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98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장애인 보장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1～3급까지 월 45,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써 1억 422만원으로써 1,620만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써 장애인 중에 자활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지원으로써 29만 5,000원이 감돼서 총 2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생보자 중 1～3급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써 72만 5,000원이 증액돼서 현재 8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재활시설, 이것은 영월군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1,442만원으로 962만원이 증액 계상요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상가지원 천막 현재 6개 중 4개는 사용가능하고 2개는 교체해야 될 부분이고, 또 상가지원 여름천막구입은 현재 1개가 있습니다. 3개는 구입해야 될 부분으로써 115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관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작이 75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행려자에게 지급되는 구호금으로써 120만원이 요구된 부분이고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약 90세대에 140명이 있는데 1인 백미 월 10Kg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등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326명에게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1억 4,888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전년대비 5,110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1일 월 약 13만 3,000원이 지원되며, 15억 3,797만 1,000원을 계상 요구한 부분으로써 전년대비 9,740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구호비로써 관내 약 100명에게 한시적 생활거택보호 추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3억 780만원이 요구된 부분으로써 1인 1일 18,6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전출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6,115만 3,000원으로써 2억 5,318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으로써 이것은 군비가 10%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제초로 170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서 74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로써 2,858만원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7억 1,712만 3,000원으로써 2,124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5억 5,848만 2,000원으로 '99년도에 새로 계상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로써 영월군 공설 묘지 조성사업 1개소가 추진되는데 따라서 국비 1억 9,856만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써 화장장을 타시군의 것을 사용했을 때 사용분입니다. 200만원이 요구계상되고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로써 75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보상금으로 군 지회장 1명에게 월 50,000원, 읍면 분회장은 9개읍면에 1명씩 30,000원씩 지원돼서 총 384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제공 참여수당입니다. 이것은 비지정관광지 노인들이 활동한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으로써 800만원이 요구 계상된 부분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10개소를 운영해서 1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어버이날 효행자 시상품에 50만원, 노인 솜씨자랑대회 시상품에 5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효친행사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참가 6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중에 군대회, 도대회, 강원남부 게이트볼 대회 해서 총 535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써 전년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되는 보조금입니다 800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며, 전년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노인건강진단에 156만 5,000원으로써 44,000원이 감 계상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현재 2,200만원이 계상 요구되므로써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약 월 44,000원이 운영비로 지원 되므로써 4,646만 4,000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써 633만 6,000원이 감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입니다. 총 대상 약 3,409명 중에 80세 이상에게는 50,000원, 65세 이상에게는 40,000원, 부부가 있을 때는 20,000원과 15,000원이 지원되는 부분으로써 11억 3,379만 5,000원이 계상요구되면서 5억 2,71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7,464만 9,000원이 계상요구된 부분으로써 이 노인교통비는 1인 월 약 6,000원씩 구좌로 입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수식당 운영입니다. 관내에 4개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2,4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으로써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축하의 배 교류참가비로써 80만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1개소로써 100만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장수 효마을 지정 시범운영을 1개소 하면서 25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 불우노인 틀니시술로써 10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써 대상은 20개소로 하고 9개 읍 면 중에 어려운 경로당에 대상을 받아서 벽체나 문 등 가벼운 곳을 보수해 주는 사업으로써 50만원이 계상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 기금 적립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98년도에 1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것은 '99년도에 1억 원을 계상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입니다. 복지회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기념앨범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당 중에 여성교육 강사수당과 취미교실 운영시 강사수당으로써 2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여성복지 세미나 및 자원봉사대회 참석자 여비로써 2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써 여성교육에 필요한 재료와 취미교실 재료비로써 160만원을 계상 요구한 부분으로써 전년대비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소년 소녀가장세대와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100만원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300만원, 초빙강사 여비보상 80만원 여성지도자 회의개최, 여성지도자 교육참가, 여성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참가 1회, 도 여성대회 참가 1회, 주부 솜씨자랑 참가, 주부 기능경연대회 참가, 여성자원봉사 도 교육참가, 신사임당 시상식 참가, 신사임당 교육원 교육, 중국이나 일본여성 관내거주 주부교육, 참고로 현재 영월군에 23쌍의 일본·중국 여성교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교포 농촌주부 도 연찬회 교육참가 등 총 1,715만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 감 60만원은 간이 부녀상담소 운영 급식비를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로써 저소득모자가정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급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16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으로써 25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성 회관 신축 1개소에 필요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군비 확보액입니다. 4억 6,7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신축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부지 임대료로써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로써 관내 2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2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미아 보호입니다. 피복비와 급식비, 유료위탁료로 총 408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써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로 27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44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회의참가 42만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가보상 50만원,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 참가보상 50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회의참석 50만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 참가보상 35만원 등 일반보상 성격으로 1,049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서 18만원이 대비 감액돼서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 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일 700원이 되고 월 2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4,030만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로써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적립이자수입으로써 1,825만원이 계상됩니다. 전년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이자수입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예상되므로써 각 151만 9,000원과 1,0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잉여금으로써 4억 7,117만원이 되겠습니다. 8,414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특별전입금으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정기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부분으로써 주민소득사업 1,05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7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 중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액정리추진으로 300만원이 계상 요구됩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으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5,0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억 8,151만 6,000원으로써 이것은 '99년도 융자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 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잉여금으로써 '97년 초과진료비 환수 300일 이상 1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98대불금 회수금이 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불금은 자활자 중에 의료보호비를 무이자 대출해줘서 12월말에 상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3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5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2억 6,11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318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전에는 국비, 도비가 80대 20이었습니다만 '99년부터는 군비가 10% 증액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게 융자된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8명에 대해서 1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의료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액이 지급되는 부분으로써 20억 991만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7억 2,851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입니다. 1,792만 7,000원으로써 95만 2,000원이 증액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활자에게 융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중에 의료 보호비 3,833명에게 2억 5,123만 9,000원,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에 224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라서 851만원으로 총 2억 6,198만 9,000원이 '98년도에 계상 요구되는 부분으로써 7,135만 2,000원이 감 돼서 요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로써 95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만 1,000원이 감되는 부분으로써 이것은 일용 인부 1명에게 지원되는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의료보호사업에 필요한 서식인쇄, 안내홍보물 인쇄에 19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환자 관리와 입원 추진으로써 480만원이 계상 요구된 것으로써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보호비로써 이것은 거택, 자활, 국가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써 25억 1,238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억 945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 중 이것은 자활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으로써 2,240만 7,000원이 계상 요구되고 '98년대비 118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융자를 해준 후에 상환해서 12회 분할 납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2,893만 1,000원, '97년도에 초과진료비 환수금 100만원, 대불금 상환액 264만 5,000원, 이자수입 220만원으로 총 3,477만 6,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375만 3,000원이 증액 요구돼서 집행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사무감사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협회 운영규정에 의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희진전자 한상복에게 위임을 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한상복이라는 사람한테 위임했을 당시 장애인협회와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만약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지금즉시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고, 한상복이라는 사람이 장애인협회에 매월이나 연중에 얼마씩 수익금을 임대료식으로 내 놓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사항 내용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진전자에서 임대료 지출사항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한 목적이 제일 첫번째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진전자와 계약을 자치단체장이 대표로 했습니다만 수익 사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보조가 나가는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22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480만원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962만원이 더해져서 1,442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0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비 75만원은 어떤 명분에서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비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하수도가 망가진 것을 보수해 준 것이 있고 전기판넬이 망가져서 보수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간에 이러한 장애인 작업장이 과장님 설명대로 장애인고용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난 감사때 보면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특별히 장애인협회에 내놓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면에 국가에서는 막대한 1,4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75만원이라는 예산을 군에서 상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후 관리면에서 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을 위한 목적하에 쓰이게끔 관리도 해주지 않고 있고, 또 적은 돈이지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작업장이 원활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고 장애인을 많이 고용했다면 그 이상의 돈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한상복이라는 사람한테 운영권을 맡겼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운영 되는 집이고 적은 돈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작업장이 본연의 목적대로 어려운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지금현재 설계 용역만 해놓은 상태이고 '99년도 예산에 조성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납골당 신축예산이 국비와 군비가 예산계상되어 있는데, 납골당 문제가 급한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설묘지 조성이 급한지,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 대지조성을 해서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설계에 의해서 해놓고 납골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 납골당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순서가 바뀐 예산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납골당 예산이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목이 정해져 내려 온 것인지, 본위원이 미처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의 국비내시 내역에 보니까 다 안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공설묘지 진입 도로라든지에 사용하고 납골당은 다음에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납골당은 우선 다른 부분을 조성한 다음에 납골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비지원을 할 때는 납골당 신축부분과 기타 공설묘지조성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 신축관계는 보조가 확정이 되고 다른 분야는 각 18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추진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에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납골당 관계는 납골당 시설할 때 쓰여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묘지 조성예산이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진입도로와 공설묘지 대지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공설묘지 분야 중 1억 9,000만원 가지고 추진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제가 공설묘지를 추진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용역에서도 예산이 95억 원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진입로 도로 개설부분으로는 올해 가능한 사업으로 판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1억 9,000만원 가지고는 진입도로는 가능하다, 1억 9,000만원이면 본위원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도로확장까지는 가능할런지 몰라도 포장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지형으로 봐서. 진입도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만 닦고 납골당을 지을 예산은 받아놓고 결론적으로 묘지택지 조성이 되어야 지을 부문이라면 다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납골당예산을 목을 전환해서 우선 공설묘지 조성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든지 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예산 받아놓고 만약에 쓰지 못한다면 내년 1년은 그냥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 하겠습니다만 2년씩 가능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자체가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원 들어가야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이목 자체를 변경해서 묘지조성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다시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공설묘지 분야는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분야이고 저희도 도 회의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강원도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공설묘지 추진사업으로 국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으면 시군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계속 수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용역 나온 것을 7개년 사업으로 다시 투자계획과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9,000만원 관계는 확장한다든가 그런 예산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1억 9,000만원 가지고는 진입로 개설하는 분야에 사업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24쪽에 목이 307에 민간이전, 기초 생계에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이 170명에 2,652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225쪽에 보게 되면 똑같은 307 목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가 100명에 1억 9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목에 두가지를 어떻게 구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4쪽의 기초생계 어려운가구 생계지원 관계는 생활이 어려우면서 법적요건 미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98년도에는 90세대 약 140명에게 월 백미 10Kg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225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총1억 9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실직이나 그러한 관계로 직업을 잃었으면서 거택구호 수준에서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계가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에 170명에 대해서는 생활은 어렵지만 법적으로 요건이 안돼서 구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대상이라면 특례규정에 의해서 선정해서 구호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는 보니까 80%를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례규정이라는 것도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특례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구호를 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왜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이것도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비로라도 위에서 내려온 특례에 의해서 부득이 이것은 구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뭔가 방침을 군 자체에서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4쪽의 기초생계 어려운가구 생계지원은 어려우면서도 호적상,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즉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법적요건 미비때문에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어려운가구라고 인정하는 가구를 9개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군비로 백미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IMF 등 이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그 적혀 있는 그대로 한시적인 실직자가정이나 그러한 조건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기초생계 어려운 가구는 법적 미비 요건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230쪽에 노인장수식당 운영은 1개소에 2,400만원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데는 4개소라고 설명하셨는데 4개소가 맞는지, 1개소가 맞는지는 다시 답변해 주시고 1개소 2,400만원을 지원하는지, 4개소라면 600만원씩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규모가 어떻게 됐든간에 똑같이 600만원씩 지원을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노인장수식당 운영 1개소 관계는, 이것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는 도내시가 시군당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실지 영월군에서는 도비와 군비 2,400만원 가지고 4개소를 운영해도 연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읍면별로 장수 식당에서 운영하고 저희한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결산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입금구좌를 1인 1식에 1,500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1인 1식 1,500원씩 계산이 되는데 1～2개월에 한 번씩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 대표자나 읍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10명이 운영했는데 20명이 들어왔더라도 20명분을 줘야 되는 것이고, 20명이 이용했는데 잘 모르고 1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대로 지출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씩 장수식당하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정산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장수식당 운영관계 중 지급할 때 확인을 다시 하느냐 하는 유무관계는 저희가 자주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자가 가서 급식하는 노인의 숫자, 또 식당관계 등 가능한 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시설비가 '98년대비 2억 2,400만원 정도가 감액 책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신축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금년도에 여성회관을 완공할 계획인지, 여성회관 신축관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신축 관계 중 지금 234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감 내역은 전년도 예산확정액에 비해서 '99년도 차입금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신축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98년도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계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억 6,703만 9,000원이 확정된 설계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여성회관 234쪽에 대한 4억 6,703만 9,000원은 도비가 '99년도에 2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여기 군비부담한 '99년도 예산 계상 요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계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여성회관 총 사업비는 14억 4,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2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357만 1,000원이 삭감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금 357만 1,000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의 예산 지시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내시 같은 것을 받아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구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입니다만 총 설계비가 14억 4,000여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98년도에 확보된 금액과 '99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총 얼마이며, 모자라는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신축 공사에 따른 사업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총 확보예산이 16억 3,7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비가 2억 4,512만 4,000원, 도비가 4억 4,597만 8,000원, 군비가 9억 653만 8,000원으로써 이 군비 중에는 특별교부금 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4,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엄기영 위원입니다. 설계비가 14억 4,000만원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확보된 금액은 16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략 1억 6,000만원 정도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나머지 금액은 사용할 것인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중 건축 부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에 대해서는 지장물보상이나 설계비 등 그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돼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27쪽을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24만 8,000여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2,124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를 '99년도에 계상할 때는 국도비 지원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 위생 업무추진해서 4명이 15회에 걸쳐 300만원, 기타보상금 퇴폐변태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 해서 10회에 걸쳐서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217쪽의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 등 위생업무 추진관계 여비는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 기타 위생점검을 필요로 하는 정기 수시점검 등에 대한 위생업무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시군간의 교체감사 등 여러가지 위생분야에 대해서 여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은 저희 위생법상 이런 것을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계상 요구된 부분인데 실지 활용은 많이 안됩니다만 저희가 위생법 관련상 이러한 것을 신고하면 보상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 자금이 금년도에 융자해 준 금액 중에서 회수할 목표액은 전액 12월말 현재로 다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246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융자금은 가구당 얼마씩 지원기준액으로 융자를 해주는지, 또 생활안정 기금은 영세민과 장애인에게 각각 얼마 기준으로 '99년도에 융자해 줄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241쪽의 전체가 회수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조례로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 안정자금은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리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융자한 것이 도래되면 분기 1회 고지서를 보내고 여기에 따른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 도래한 금액이 전액 상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주민소득지원금은 세대당 최고 2,000만원이 지원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세대당 1,000만원이 융자되는 것으로써 이것을 융자해서 갚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년거치 2년상환 연리 5%가 되겠으며, '99년도 융자계획은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상하반기로 읍면에서 사업계획 대상자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연간 수시로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당초에는 이 문제를 오늘 거론하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으로부터 질의 응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당과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재무과장을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루어진 재무과 예산심사 중에 강원 27머 1200번 차량의 무단 차고지이동과 불법운행에 대한 사항은 군유재산을 성실히 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정책임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MF시대에 직장을 잃은 가장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많고 또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결식아동도 많은 이때에 개인적인 재산보호를 위해서 공공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본 사건은 사건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은폐하려고 한 사항은 우선 군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은 중하고 군민이 낸 세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는 평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민선군수의 약속과는 상반된 현실이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영월군 공직자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아직 집행부의 일부 의견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도 근무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면 인정합니다.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1호 승용차를 퇴근할 때 가지고 가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편법으로 운행하지 말고 새로 좋은 차 사가지고 정당하게 일과후에 군수가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반동안 해온 것을 보면 어떠한 기준에도 적법하지 않단 말입니다. 행위자체에도 적법하지 않고 그 과정도 편법 내지 위조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차량은 노후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운행이 곤란하다고 신규로 교체한 차량인데 지금까지 잘 굴러간 것을 보게 되면 집행부의 공직상 관리기술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처음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과정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본위원의 질문에 간단하게 여부를 답변바라고, 어떤 변명성이나 이런 지루한 설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노후되어서 교체구입하면 모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유독 강원 27머 1200번 차량만 처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보험료 세금만 해도 불필요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둘째, 재무과장은 공유재산 성실관리의 의무가 있는데 본 차량에 대해서 '97년 4월부터 군수에게 부당하게 차고지를 이탈하여 불법으로 운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답변을 바랍니다. '97년 4월부터 본 차량유지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보험료, 세금, 수선료, 유류대 등을 군비로 지급한 것으로 서류검토상 판단이 되는데 그 사실 여부, 네번째, 차량운행은 배차지시에 의거해서 운행내용을 정확히, 또 성실히 작성해야 됨에도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전체가 허위로 판명이 됩니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97년 7월 1일부터는 운행일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본 사항은 군수의 일방적인 강요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산하 공직자들이 과잉충성에서 자발적으로 불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본 건은 판단이 어렵다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와 같이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사유로 인해서 교체가 된 차량은 대부분 매각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매각처분이 안되고 현재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지, 왜 매각처분이 안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서류검토를 한 결과 1200호 차량을 대차해서 부군수 차량을 소나타Ⅲ로 다시 사면서 1200호 차량보다 상태가 더 나쁜 그 전의 부군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프레스토 3187호를 대차해서 매각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량상태를 봐서 그 전에 쓰던 차량이 상태가 안좋아서 그 차를 대차로 매각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차고지 이탈 및 군수의 운행 사실여부, 그 사실 여부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류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군비에서 지출한 사실여부 역시 제비용을 군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배차지시에 의거 운행을 하고 운행일지 기록이 되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운행내역과는 상이하게 배차일지나 운행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수님의 강요에 의해서 했는지, 또는 과잉충성 여부는 저로서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먼저 구입한 차가 폐차분 있고 그래서 정수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가능한 차가 있으면 꼭 정수를 맞춰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차를 그대로 더 타면 안됩니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차가 1대가 더 있는 것에 타당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우리 심의과정에서는 탈 수 있는 차를 일정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행정처리하는 절차에 의하면 매각했어야 하는데 정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군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했지만 예산심의 중에 제출하는 서류가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모든 면에서 보면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거짓서류를 내서 문제의 타당성을 자꾸 유도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혼동시킨다면 예산승인이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과오를 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문서 위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영월군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가능한 차라면 차라리 차고지에 정당하게 놓을 수도 있었잖습니까. 물론 전자의 과장이 근무할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만일 과장님이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하셨겠는지 양심껏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이 문제는 예산만이 대두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해야할 업무 중에 이탈해서 과오를 범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검토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또한 현재 과장으로서는 담당하기 어렵고 실무적인 책임은 현직을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고, 과장이 담당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물어보고 조사특위에서 따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이 제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로 오전 중에 군수관사에 배치되어 있던 차량은 즉시 군청차고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꼭 관사에 차량이 배치돼서 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차고지 이외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호차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반규정에 의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사에 배치를 하겠다든지 하는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운행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대로 당연히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이후에, 추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지적하신 대로 차량 내구 연한도 다 경과된 차량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또는 다른 제반규정에 의해서 일과시간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든지 하는 것은 이후에 보고를 드린 후에 제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양심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운행이 가능했더라면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꼭 연한이 지났다 해서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위로 봤을 때 영월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신이상이든지 잘못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군수를 보필하든가 책임자를 보필하려면 옳게 인도해줘야지, 어디 옆에 붙어 서서 손바닥이나 비벼서 자기 일신이나 보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자를 보필합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지금 소신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막중한 재산관리와 기타 군재정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맡으신 업무이지만 뭔가 변혁이 일어나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도 병행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하시고 질의 응답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당시 담당자가 아니고 또 지금 이 특위가 행정 사무감사 특위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우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러한 판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항은 정기회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 본건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자세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징계 주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의 방향을, 틀을 제대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예정된 예결위 활동기간 중에는 본 건을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께 보고를 해주셔서 별도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심도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