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안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준
김성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유성구의회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종옥, 송봉식, 이상재, 신현관, 한상호, 전안원 의원 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드리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이 있으신 후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진잠동 이종옥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주야 노력하시는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와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주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감축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다보니 어려움도 있겠으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주민의 높은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Q238^1첫번째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집행 방법으로, 각종 공사는 예산성립후 바로 설계하여 집행토록 하고 지연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나 구청에 설계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되풀이하여 연말에 집중발주 및 동시발주로 인하여 감독 공무원의 현장 관리감독의 소홀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와 부락 책임자와의 사전 미협의로 인한 민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긴급한 공사외에는 설계후 적시에 예산을 반영하고 수해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고, 다음은 설계변경 및 하도급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성구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형 장기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의 과정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매 사업장마다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공사의 지연은 물론 많은 사업비를 추가부담하는 폐습이 상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조사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사업장마다 예외없이 빈번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용역 매 단계별 심사시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처리한 결과라고 여겨지는 바 공사도중 지질구조상의 문제나 민원발생등으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각 단계별 용역과정에 참여한 책임있는 부서나 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과 공사의 경우 하청에 하청이 반복되어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방지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239^!다음은 두 번째로, 수통골의 청정지역 유지와 유스호스텔 부지중 시유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고장 청정지역으로 제일가는 수통골은 95년 하천정비, 주차장 설치, 등산로 개설, 유스호스텔 신축과 더불어 시민들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관광지화가 되다보니 인근지역의 식당시설, 잡상인들의 상행위, 찾아오는 사람들의 자연환경 파괴로 수질은 점점 오염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을 시민 스스로가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향후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그리고 숙박과 체재(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여행 청소년에게 저렴한 숙식과 여행정보의 제공으로 유성인근의 관광권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국내 및 국제여행조건 조성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5년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신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신축할 당시 재원부족으로 시유지 3,750평중 1,495평만 매입하여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과 임목 식재지역 2,255평은 시장의 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받는 방안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매입을 하여야 할텐데 향후 계획과 민간위탁후 시유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성준
김성준의장
이종옥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봉식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부의장
송봉식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올린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3대의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한정된 예산에다 정해진 법령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려움도 있겠으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안정된 생활과 유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열린의회 뛰는 의정상을 정립하고 의회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일곱 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대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첫번째로 맞이하는 구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확실한 구정의 목표선정을 유도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그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될 때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들의 질문은 곧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실무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Q240^!첫번째, 유성관광특구지역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유성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관광특구지역으로서 특별하게 구경거리 하나없고 빈약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스쳐가는 곳으로 전락되어 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망감을 주고 자랑할 것이 없는 실정임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광특구로서 중앙으로부터나 광역시로부터 관광특색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어뮤즈타운이니 뭐니해서 구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관광정보센타와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거나 관광홍보 안내서를 국내외적으로 발송하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고장 유명인사인 박세리선수라든지 구청장과 의장이 선전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합니다. 4년 뒤로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머물다 가도록 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유성을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1^!둘째, 요즘 유성시내 거리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있는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성시내를 나가보면 낯뜨거워서 못볼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홍보전단지가 차유리창등 거리 곳곳에 흩날리며 심지어는 주택가에 까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성을 찾는 관광객과 특히 외국인들에게 관광지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명예가 실추될까봐 걱정이 앞서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로써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2^!셋째,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 타 구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농촌 특성상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살펴볼 때 우리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낮은 것으로 압니다. 농촌복지시책 및 농업지원시책이 잘 추진되어 묵묵히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소외감이 들지 않고 살기좋은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성준
김성준의장
송봉식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송석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모든 국민은 현사회를'총체적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현실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격변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장 위급한 시대상황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경제회복을 위하여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함으로써 15만 유성구민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5백여 구산하 공무원 모두는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살리기에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과 모든 사업여건을 검토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Q243^!첫 번째, 구 종합스포츠센타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스포츠센타와 같은 공간의 확충이 필요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 IMF 구제금융체제에서 스포츠센타 건립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244^!두번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연일 매스컴에서는 중하위직 공직자의 사정활동이 보도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등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업무의 능률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소신있는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특단의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확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5^!세번째, 조정교부금 문제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제기하신 조정교부금 책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대전광역시에 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은 우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는데 대하여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간의 청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 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달 11월10일 '99년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3일에는 통반장간담회에서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유성소식지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가운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보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해결을 위한 수준이 법과 제도로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분히 실력행사에 의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번의 사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1조1,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추진했음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가 비록 자주적인 의사를 갖고 자기 사무를 자기 책임아래 시행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인근 자치단체 및 관련자치단체와 원만하면서도 협조적인 자세로 견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치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번의 사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1조1,2항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또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한편 본의원은 항상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산정해야 한다고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과 풍요를 계측하는 잣대라고도 합니다. 예산 하나하나가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주민을 기만하거나 해태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정교부금의 내시가 되었으면 당연히 '99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누락시켰으며, '99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누락시켰으며, '99년도 세입예산수정안중 순세계잉여금 9억이 추가로 계상되었는 바 왜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향후 이러한 시와의 충돌이 재발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Q246^!네 번째,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 우리 유성구 관내에 초등학교 결식아동이 3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실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결식아동 수도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따른 해소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 모두와 공무원은 15만 유성구민의 공복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21세기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울어지는 위대한 유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성준
김성준의장
이상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신성동 신현관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Q247^!첫번째, 노인복지대책입니다. 선진산업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육박하고 있고, 또한 노인인구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2000년에는 평균 수명이 73세 정도에 이르게 되고, 65세이상 인구는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각보다는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평생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령에 이르면 신체적 쇠퇴에서 오는 불안, 직업의 은퇴에서 오는 불안등 여러 가지 불안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 직면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쓸모도 없는 인간인가?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나 빈약하며 소홀하게 정책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대책을 위한 향후 투자계획과 준공을 앞둔 유성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8^!두번째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최근에 IMF의 한파로 약 2만여개의 직장에서 180만여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눈물을 흘리며 일자리를 떠나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써 정부에서는 일을 통한 소득지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3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상생계 보조는 다른 선진국에서 경험했듯이 근로의욕저하, 공짜심리, 실업의 장기화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기회복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때까지 급증하는 실업을 단기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소모적 사업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가급적 폐지하여 생산성과 사업성이 높은 사업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생산성없는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생산성과 사업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함으로써 급증하는 실업을 하루빨리 흡수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실업자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생산성있는 우리구의 내년도 공공근로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34분
성준
김성준의장
신현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전민동 출신 한상호의원입니다. 민선2기의 재선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신 송석찬 구청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우리 유성구민들이 구청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유성구청의 구호인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과 복지유성건설'을 위한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249^!먼저 쾌적한 유성건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그간 쾌적한 유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어떠한 지시를 하였으며, 어떠한 소기의 성과를 얻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유성의 주거생활환경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날로 퇴보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기부문을 보면 송강동은 3,4공단의 매연으로 빨래조차 널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3,4공단은 대덕구라는 점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구민을 이러한 주거환경에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3,4공단의 매연발생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매연으로 고생하는 유성주민이 더이상 매연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고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온 뒤로부터 매일 오전중에 처리악취가 인근 마을에 퍼져서 생활에 곤란을 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룡동과 신성동에서는 금년 여름에도 쓰레기 운반차량이 흘리고 간 오수로 여름내내 도로변 주민들은 악취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일부 동만이 개선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와 대화동 1,2공단의 매연등은 여전히 인근 유성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어떻습니까? 진잠천은 3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구정물이 범벅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응굴천, 반석천, 탄동천등 관내 각 지천에는 각종 축산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변을 끼고 있는 인근마을의 소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산재한 주거환경문제는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의 구호가 구호로만 존재하고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호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성구의회에서는 지난 7월30일 쓰레기처리에 관련한 조례로써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식물쓰레기운반수집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등 2건을 승인한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시행에 앞서 주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되어있지 않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장 준공후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가동시 주민들간에 상당한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5개월동안 홍보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충분한 홍보의 노력도 없이 쓰레기 정책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쾌적한 유성건설을 위해 환경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IMF지만 쾌적한 유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업무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Q250^!두번째로 관급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건설공사는 잘 하지만 국내공사는 부실한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성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각종 공사의 준공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발생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와 과도한 하자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품질개선 노력을 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5천만원이상의 관급공사 참여업체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적정업체선정제도를 만들어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우수하고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가 각종 관급공사에 응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구는 지역적 특성으로 대규모공사는 없는 편입니다. 소규모공사가 많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중에 관내업체가 응찰되는 사례는 38%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왕의 수의계약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내업체의 계약률이 절반은 훨씬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은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251^!세번째로, 관광특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도시는 유흥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범죄율도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제는 건전한 관광문화를 유도하고 관광휴양지 유성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관광유성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청장님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보다 내실있는 관광행정을 위해서는 머물고 가는 관광객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와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상품화 된 것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유성은 백제문화권과 계룡산 등 연계관광을 개발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지역의 유관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서둘러 개발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면에서도 다른 관광지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실있는 홍보지의 제작과 적시적절한 배포등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관광행정을 통하여 관광종사자들과 유성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광발전을 통한 유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Q252^!네번째로, 업무전산화와 목표에 의한 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결재시스템등을 갖추고 있는 광범위한 전산화, MIS와 같은 대규모적인 전산화가 아니고 부서단위에서 업무효율화 내지는 개선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임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전산화는 크게 세외수입의 관리, 광고물 관리, 그리고 국공유지대부 관리와 같이 관리항목이 많고 처리량이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데이터베이스화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세외수입으로써 여러 실과에서 약 26종의 항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소 임의성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관리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 대 징수에 있어서는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업무능률향상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속도가 빠른 수단인 업무DB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개 이러한 업무는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지급된 PC로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 전산능력으로도 가능한 만큼 속히 전산화되기를 바랍니다. 유성의 쓰레기행정 자립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유성주민은 쓰레기봉투구입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쓰레기 처리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쓰레기행정 자립도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목표로하고 있는 쓰레기행정 자립도에 부응하는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1998년도 우리 주민들이 각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쓰레기봉투 비용외에 유성구가 쓰레기처리를 위해 부담한 비용은 가구당 평균 4만6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평균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인 2만4천원의 곱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근면하고 성실한 주민에게 부당하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지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에도 이용률 제고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겠습니다. 우리구와 시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 건설한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수질, 대기등 환경관리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전산자격증 취득에도 달성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세외수입징수률 제고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성구청내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목표를 두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를 위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53^!다섯번째로, 구의원들의 공약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많은 공약을 구민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대의회 개원이래 6개월 여가 지나도록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천해 보겠다는지,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집행부측의 협조가 없습니다. 공약을 실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수반된다고 한다든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장기계획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의사교류조차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루기 위해 의원들이 각계적으로 뛰어야 할 판입니다. 왜 2대 때와 같이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과연 청장님께서도 방관만 하실 작정이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Q254^!여섯번째로, 업무공조체제 유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낀 일이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부서간 공조가 잘 유지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서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써 해외마케팅의 추진은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실이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제안이 되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습니다. 그 외 일상업무에 있어서도 부서간 서로 협조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와 관련되어있는 축산폐수처리관련 업무나 환경보호과, 민원봉사실, 각 동사무소 등이 관련된 먹는 물관리 일원화 같은 일이 그 예입니다. 유성구청이 존재하는 것은 구민이 있기 때문이며, 구청공무원은 구민에 관련된 사안이나 구정살림에 대해서는 소속부서를 따지기에 앞서 사안의 중심에 들어가 일을 해결하는데 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서간에 효율적인 공조체제 유지로 구민에 대한 행정지원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리와 경영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번째로, 담당과장급의 업무장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직 보임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동성있는 구행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555^!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대폭적인 유류가 인상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상당부분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요금인상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유가도 안정된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우리지역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간간히 결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관리가 우리구청의 사무는 아니지만 더 이상 우리구민들이 불리한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이라든지 신호등의 설치를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해당 구청과 업무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발언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정확한 입장을 밝혀서 우리구민이 보호되고 우리구의 재정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IMF 1년차로써 주민들의 가정살림도 어려웠고, 구정살림도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매년 개최하였던 온천과학문화제도 취소하고 구민체육대회도 취소하였습니다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움추러드는 환경을 이기고 활력있는 생활을 위해 구민의 단합의 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모쪼록 현재의 상황은 안좋지만 구정살림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구민들의 민생과 복지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행정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한상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안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의원
구즉동 전안원의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유성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성은 다른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두뇌의 메카가 자리잡고 있는 연구단지와 유수의 대학교가 유성지역에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치러진 엑스포과학공원, 특히 우리고장 유성은 옛부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온천관광 휴양도시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유성을 찾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고장이 자랑스럽습니다. 유성구정을 살펴보니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을 통한 유성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각오로 이자리에 섰습니다만,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세워서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철저한 구정수행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256^!첫째, 갑천변의 둔치하상정비 개발 및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대전의 3대하천중 하나인 갑천이 주로 유성지역, 특히 구즉지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갑천은 신구교를 통행하는 많은 차량들은 물론 유성을 찾는 많은 손님들이 신구교 주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불결합니다. 특히, 신구교는 대덕구와 유성구의 경계지점이며 유성구의 관문으로 신구교 밑 하상을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정비하여 우리 유성구의 쾌적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리된 대덕대교 양쪽의 하상둔치지역의 하상정비와 동일하게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함으로써 유수의 흐름을 원만하게 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즉동지역은 신 주거문화가 형성되어 유성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만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체육공원 하나없는 실정입니다. 다수 주민은 갑천변의 신구교 밑의 공터를 잘 정리정돈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의 장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구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갑천의 유수면을 제외한 토질이 비옥한 둔치지역은 일반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직영으로 갑천에 잔디포를 조성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갑천의 둔치를 잘 활용하여 구민체육공원 조성과 잔디포 조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Q257^!둘째,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성관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식재상황을 일제 전수 조사하여 가로수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로수는 교체 식수하는 등 갱신해서 쾌적한 가로수문화를 조성하여 관광유성을 한층 빛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로써 송강동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상에는 가로수목이 회화나무로 식재되어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화나무에 병충해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진딧물이 너무 많아서 나무전체가 끈적끈적할 정도로 진딧물의 배설로 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우리에게 산소공급과 아름다움을 주어야하고 무더운 여름날씨에는 시원함을 제공해 주어야 될텐데,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로수 밑에 서 있다가는 온몸이 진딧물의 배설물로 온통 더럽혀 집니다. 물론 방제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나무 자체의 수액이 진딧물의 먹이로써는 최상인가 생각됩니다. 아름답지도 못하고 시원함도 못주는 회화나무는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특색있게 로드아트(Road Art)로 꾸며 즉, 4차선 도로에는 느티나무를, 2차선 도로에는 유실수를, 법면에는 연산홍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를 가로수로 심어 군재정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특색있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성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며, 관리하기에도 용이하여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Q258^!셋째, 송강동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강동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서 많은 주민이 거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위 주택단지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노인들의 쉼터인 노인정 하나없는 실정입니다. 송강동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건립하여 주기를 다수 주민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재정악화 상태에선 어렵겠지만 앞으로 노인정을 타사업에 우선하여 건립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59^!넷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성에는 옛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성장대시장과 요즘 신도시개발지역에 새로이 등장한 진잠 원내시장, 구즉 송강시장등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형성은 본래 물물교환 형태로 시작되다가 지금은 생계를 전업으로 하는 전업상인과 인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영세농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시장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으로 4일과 9일날 정기적으로 시장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진잠과 구즉의 시장은 거의 매일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성시장에는 장대동 191-7번지에 있는 노후화된 장옥건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재등 재해위험이 있을 뿐만아니라 미관상도 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장옥 재건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유성시장 활성화 기본조사용역 실시, 유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조사와 유성시장 장옥신축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제2회추경예산 편성시 장옥재건축분 예산 7억7,4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전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성시장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성시장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시장으로써 인근 공주, 연기, 논산지역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전 최대의 전통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백여 상인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장이 서는 장날 직접 시장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느니 소방대에서 관리하느니 하며 얘기합니다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관리할 자격이 없는 모(모)인이 자기 멋대로 시장을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시장 사용료를 청소비 명목으로 불법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다른 지역보다 과다하다며 불평불만하여 유성구청측을 원망합니다. 유성정기시장 사용에 따른 관련 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관만 하는 행위는 행정부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전안원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여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셨는데 오후에는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송석찬구청장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을 풍요로운 질의 향상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구정에 대한 조언과 충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의심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및 하도급관리제도 개선사항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238^!첫번째, 각종 공사는 예산성립후 바로 설계 집행하여야 하나 연말에 집중 및 동시발주로 인한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공사시행시 부락책임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으므로 민원이 야기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이 성립되면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실정 등을 감안하여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우리구 기술인력을 총동원하여 조기발주 계획을 수립, 해빙과 동시에 공사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따라서는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여부에 따라 공사착공이 늦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해복구공사 또는 하반기 상급기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부득이 연말에 발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설계시에는 해당 통장 및 인근 주민들과 현장조사시 협의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설계변경 및 하도급관리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쳤음에도 사업장마다 번번히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용역업체나 감독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없어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부실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제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부실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급이 반복되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자가 부득이 공사를 하도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상 하도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239^!다음은 우리고장에서 청정지역으로 제일가는 수통골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요 행락지인 수통골은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찾아오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해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다보니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인파가 집중되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행락질서 확립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위생 등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불법 무질성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관기관 단체와 주민, 공무원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자연정화 활동도 10여차례 전개하여 주민참여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 제일의 청정지역인 이곳 수통골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연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부지중 일부 시유지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받을 방안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매입을 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민간위탁후 시유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부지 총 면적은 1만2,396㎡로 겨우 구유재산은 2필지 4,942㎡로써 유스호스텔 건물부지이며, 시유재산 2필지 7,454㎡는 유스호스텔 부대시설인 운동장과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의 무상양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양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무상대부로 관리하여 재산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 부지는 우리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잡종재산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학하 덕명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있고, 또한 현재 유스호스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계획으로 있어 추후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편입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에 대하여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후에도 운동장, 산책로등 주변 시설의 필수 부대시설로 현행대로 활용코자 합니다. !^A240^!다음은 송봉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유성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특별한 구경거리도 없는 스쳐가지는 곳으로 전락되어 유성을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관산업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관관진흥법을 개정하고 94년8월31일 전국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유성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관광특구지역으로서 관광자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단위 위락시설이나 기타 볼거리 휴양시설 등 개발이 절대 필요하나 우선 단계적으로 현 관광자원을 어떻게 극대화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을 무상인수하여 활성화시키고 공주 부여의 백제권개발이 완료되면 머물다가는 곳으로 여건은 갖추게 되겠습니다만, 주변 여건을 관광벨트화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함과 아울러 각 업소에서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대적인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유성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를 계획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성관관진흥협의회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홍보사절단을 편성하여 국내외여행사, 관광호텔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등을 통해 관광유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관광안내판도 신축, 개보수 하겠습니다. 현재 제작중인 관광홍보 비디오를 관광공사, 국내외여행업체를 통해 배부, 홍보하는 한편 99년도에는 관광정보축전, 강원엑스포에 참가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월드컵을 대비한 관광상품을 개발, 명실공히 유성이 각광받는 관광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241^!다음은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홍보전단지가 거리에 무질서하게 배포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광특구의 지역특성상 호텔등 숙박업소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각 업소에서 홍보하는 광고물이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주로 행정력이 취약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부착 및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매일 2회이상 순찰을 하면서 자진철거 유도하거나 강제철거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허가, 신고시 안내문을 배포하여 불법광고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류벽보, 전단, 프랭카드 등 총 4만5천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을 무단배포하는 98개 업소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한 바 있으며 이중 3개업소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선진관광도시 유성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242^!다음은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농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볼 때 월등히 낮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6대도시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지원도 아주 미약합니다. 우리구는 대전시 농촌인구의 50%, 농지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타 구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98년도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지원계획을 보면 대전광역시 사업비 5억5천만원중 우리구에 2억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5억원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한 바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역시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9년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농업용수로 현대화사업 및 근교농업육성으로 7억4천만원과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지원 2억9백만원, 토양개량 병충해 방제지원금 8,300만원 등 총 10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촌지역 발전에 힘쓰겠으며, 앞으로 정부측과 협의하여 6대도시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농업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A243^!다음은 이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스포츠센타의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75억원의 건립비를 지원받기로 협약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면적 2,500평 규모의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는 200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구제금융체제로 인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기필코 구민이 원하는 체육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97년8월19일 스포츠센터건립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바 있으며, 97년8월28일 구민운동장 일원을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97년12월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센터건립비 75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98년7월11일 스포츠센타건립계획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98년10월15일 14개 업체로부터 작품을 접수하여 98년11월18일 전문가 11명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내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소요사업비 128억2,700만원중 75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3억2,700만원은 중앙 및 시와 협의를 통해 국비 및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토록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244^!두번째 질문하신 구조조정 및 사정활동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기구통폐합과 사정활동 등으로 공직분위기가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하위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담당을 5급 동장직에 발령하는 등 일하는 직원을 파격적으로 승진발탁할 계획이며, 직원 상호간의 결속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직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99년4월 직원 한마음수련대회와 10월중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하위직 공무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직장협의회 구성 운영과 직원과의 대화 기회를 마련하여 고충을 수렴 개선해 나가겠으며, 직원차량 홀짝제 실시로 현장출장 직원의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10부제 운행을 검토하는 등 직원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원 복무강화에 따른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원은 산림감시외 8개분야에 총 136명이며, 이중 63명은 각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익근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부서에서는 일일복무 상황을 점검하고 일일업무를 부여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월 1회 복무규정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무단결근자 10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여 법의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복무강화 방향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의 인솔하에 현장단속 및 감시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후 가정과 사회생활에 충실토록 가정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충실한 사생활을 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중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고충을 덜어주고, 근무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무분야변경, 복무연장처리 및 관계당국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복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245^!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공평한 조정교부금 보조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만장일치로 구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시에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조정교부금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1조에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되어있으나 동 조례의 시행규칙 제10조에 특정한 자치구에 유리하도록 측정항목, 측정단위의 추가요구, 기준 수요액 또는 기준 수입액 보정방법의 제시, 행정수요의 추가반영 요구등은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의신청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사실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조례상 처리일자를 감안할 때 문제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시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통 반장간담회 및 언론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구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우리구에서는 연구단지, 군부대,국립묘지, 교도소, 대학 등 바과세 감면지역에 대한 보전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시장결재가 나기전까지는 철저한 보안사항으로 사전에 교부금 규모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시에 보조금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로써 기 내시된 102억원의 교부금을 포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유성구가 요구하는 현안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 약속을 하신 만큼 앞으로는 시와의 마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조로 구정수행에 필요한 재정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정액 56억5,500만원중 당초 47억원만 반영되고 수정예산에 9억원을 반영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의 대폭절감 및 삭감 등으로 인하여 25%정도 줄어든 56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99년도예산안 제출시 당초 순세계 잉여금으로 47억을 편성한 것은 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유성구가 세입부족으로 조정교부금의 증액없이는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리고 시로부터 조금이라도 조정교부금의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은익재원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246^!다음은 초 중학교 결식아동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니는 결식학생의 수는 266명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결식학생돕기 운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결식아동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청 지원이 못미치는 관내 초 중학교 결식학생 180명을 9개 단체와 후원 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되는 결식아동은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자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과 더불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결식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247^!다음은 신현관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노인복지를 위한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오신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 수준이 충분치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로써는 생활보호노인이나 저소득 노인층에 국한된 지원에 불과하나 멀지 않아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내 노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그 간의 시책사업 추진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노인의 건강관리와 취업, 사회활동지원, 노인 재가서비스 체계확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정비,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추진 등 수요충족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그간 추진하여 왔던 노인휴양시설과 노인치매요양시설의 관내 유치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현재 노인치매요양시설은 덕명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650평 규모에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이 시설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될 것이며, 노인치매요양시설 이용시 영세민은 무료, 일반인은 20%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인휴양시설은 기독교재단에서 1만5천평정도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 건립은 연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금병로 확장공사에 따라 일부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는 99년도 6월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회관운영은 조례 확정후 노인회지회나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99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A248^!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난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18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딱한 실정에서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 나가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8공공근로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함으로써 생산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적극 개선, 참여율이 높아지고 사업효과도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경제여건이나 사회현실이 미흡하다고 보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성,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가로명 부여사업 및 행정업무보조등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생산성 지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보도블럭 정비,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재활용품 선별, 유휴토지 생산화와 중소기업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 면적의 52%에 달하는 산지보호를 위한 산불감시는 물론 칡넝쿨 등 만경류 제거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간벌, 솎아내기, 가지치기, 채벌, 조림을 통한 수종갱신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푸르고 쾌적한 산지 가꾸기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부수적으로 생산된 산물을 톱밥으로 만들어 축산농가 보급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중간 보조제로 활용 생산성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으며, 단순 취로성 사업이나 비생산적인 사업은 전부 배제하여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249^!다음은 한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쾌적한 유성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는 쾌적한 유성건설을 위해서 각 부서에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은 온천관광휴양도시이며 대덕연구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뿐만아니라 군교육시설, 국립묘지, 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조회 때나 간부회의시에 늘 쾌적한 유성가꾸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유성구가 금년도 시 도 환경종합평가에서 상반기 7개 분야중 6개분야에서 1등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 역시 7개 분야중 6개 분야에서 1등을 했고, 한 개 분야만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3,4공단 매연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4공단의 매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과 오염행위 해결을 위하여 시에서는 대덕구 목상동 주민과 우리구 구즉동 주민을 포함한 25명의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공단주변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환경관리청 3개 기관에서는 동 지역의 민원해결과 야간 공해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구성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는 3,4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등 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오염피해가 없도록 금강환경관리청과 대덕구청에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화공단, 문평공단의 공해배출업소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하여 전민, 구즉동 주민 및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유성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환경감시단의 구성을 현재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는 보다 확실한 감시활동을 펼쳐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동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악취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고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97년10월 대전시에서 건립하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 준 시설이며, 처리규모는 1일 10톤으로 대전시 27개 아파트지역 2만1,141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비화시설 가동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된다는 주민건의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지난 11월 주민입회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를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 허용기준치 이내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를 근원적으로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보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강시설로는 시설의 내부의 냄새를 제거하는 전처리시설 악취제거공사와 시설외부의 냄새를 제거하는 토양탈취장 악취방지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도시개발공사측에 촉구하겠으며, 아울러 공사완료후 결과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룡동과 신성동의 쓰레기운반차량으로 인한 악취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운반에 이용되는 차량은 쓰레기처리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운반차량으로 인한 도룡동과 신성동지역 악취문제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측으로 하여금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 일부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갑천 우안도로를 활용토록 하고 수거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쓰레기운반시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할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하여 추후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와 대화동 1,2공단의 매연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악취발생 시설물을 반지하화하여 상부 복개후 악취를 포집하고 포집된 악취는 토양탈취시설을 이용 처리하기 위한 토목공사중에 있으며, 토목공사 후에는 체육시설 설치와 조경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전체공정의 46%가량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처리장 주변에는 차폐식수로 수림대를 조성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한, 지적하신 1,2공단 매연문제는 우리구는 갑천을 경계로하여 대덕구와 인접해 있으며, 전민동의 경우는 대전 1,2공단과 가까워 주민들이 공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단외 지역의 공해배출업소는 시 주관으로 검찰, 경찰과 해당 대덕구 및 각 구청이 합동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하여 대덕구청에서 사법조치요구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공단내 지역도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자체 및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대화공단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덕구 및 금강환경관리청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 함으로써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잠천등 하천수질관리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오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 폐수 방류량은 일일 4만5천톤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오 폐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차집관로시설을 확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처리하고, 공해배출업소등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내 오 폐수 배출업소 182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1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공익근무원들을 활용 매일 순찰실시와 함께 4대하천에 대하여 매월 수질오염도 측정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잠천중 갑천하류 지점부터 화산천 합류지점까지 차집관거시설을 완료하였고, 탄동천의 신성동 대림연구소부터 자운동 버스종점까지의 오수관거 매설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반석천에 대한 차집관로 매설공사는 호남고속도로까지 시에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차집관거시설은 노은택지개발 1,2지구 공사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4대하천의 정기적인 하천순찰 실시는 물론 오폐수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도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관련 조례 제정과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그 동안 주민 홍보사항 및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관련 조례는 지난 8월14일 제정되어 당일 구공보에 게재하고, 8월25일자 유성소식지에 게재 홍보하였으며, 각 동에 제정된 조례를 시달하여 통장, 부녀회장등 각종 회의시 조례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식당, 집단급식소등 감량의무사업장 270개 전업소에 대해 홍보물을 발송하여 축산농가와 사료화를 연계시키고 있으며, 지난 8월 한빛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150여명의 통 반장, 부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례내용을 교육시켜 반상회날에 전주민에게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금고동 퇴비화시설에 반입하고 있는 지역은 전민동 나래아파트등 5개아파트 5,954세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분리 배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화시설을 조속히 준공하여 잔여물량을 단계적으로 수용 처리하겠으며, 아울러 퇴비화시설 착공과 동시 음식물쓰레기 수용계획과 소각장 가동에 대비한 분리배출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분리배출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배부 교육하는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의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는 총수입 12억1,500만원에 총지출 32억5,400만원으로 98년10월말 현재 37%입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전체의 33.4%보다 높으며, 대전시 5개구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환경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70%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세입증대 및 비용최소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인력보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 유성지역만 보더라도 매립장과 주변 공단등 많은 환경시설이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가는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감시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는 의원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인력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업무를 조속히 진단케 하여 탄력적인 환경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50^!다음은 의원님께서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참여업체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적정업체 선정제도'도입 활용은 99년부터 일정액 이상이 관급공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간이 적격심사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구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부실시공 방지대책은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성구건설공사검사업무규정 및 감독관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시켜 부실시공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관련부서로 하여금 매년 2회이상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부실 점수를 업체별로 관리토록 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한 및 입찰참가 제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률 50%이상 상향'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률을 놓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A251^!다음은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유흥가로 전락하고 있어 관광발전을 통한 유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1994년8월31일 전국 5개 관광특구중 유성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구지정 이후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면 유흥업소, 요식업업소가 증가하고 경쟁의식으로 화합단결 분위기가 저해되고 있으며, 기초질서 위반, 주민불편, 면학분위기 저해등 관광특구의 목적과는 달리 유흥업소만 증가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역기능에 대하여는 우리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관광특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광특구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95년10월20일 영업시간이 새벽 두 시까지로 대전시 전역에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유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합동단속 및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건전한 관광특구를 운영코자 가일층 노력함은 물론 관광특구와 관련된 정책을 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광특구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의 증진을 위한 연구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99년도 시에서 계획중인 대전관광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모태로 해서 유성관광진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면에서는 앞서 송봉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A252^!다음은 업무전산화와 목표에 의한 관리로 부서단위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질문하신 세외수입 관리, 광고물 관리 및 국공유지 대부관리업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현재 소관부서에서 과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대부관리중 일부 업무에서만 운영되고 기타 부서에서는 수기와 병행하여 관리하는 관계로 자료의 집계시 수치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9년도에 17개분야의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전산작업중에 있으며, 또한 광고물 관리 및 국공유지 대부관리는 이미 전산화가 되어 실과에서 운영중에 있으나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복지환경등 21개 업무 프로그램을 추가 보급받아 운영함으로써 종합정보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현재 1.8%에 불과한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12개노선에 약 46.6km의 자전거도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추진 초기단계로써 이용시설이 미비할 뿐아니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시설이 완비되고 주민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노선을 완전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전거보관대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병행되지 못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를 보완코자 2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확보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인 예산확보로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도로변 인접마을의 소음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는 약 22.9km가 됩니다. 본 노선중 일부구간은 아직도 시설이 미비되어 소음공해로 시달리는 곳이 많이 있어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건의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학하동 부분에 약 0.6km의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시설을 기피하는 구간이 있어 어려움은 있으나 될 수 있는 한 구비부담없이 도로공사에서 시설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253^!다음은 제3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실천방안과 업무의 공조체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담당과장들의 업무장악능력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공약하신 140여 건의 공약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시책과 연계하여 관련 실·과 등 소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약사항이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수시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약사항이 꾸준히 추진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A254^!그리고 업무의 공조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인 저 자신도 어떻게 하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관리 문제등 여러부서와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무처리부서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았으나 상위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우리 공직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모든 사무는 우리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구민이 있어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인 만큼 사무의 처리를 미루는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누차에 걸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적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들의 업무 장악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10월26일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실·과장을 포함하여 약 47%이상의 직원을 전보발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관리자인 과장을 포함한 직원 50%이상이 바뀐 부서도 있어 업무파악을 업무장악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부서간 공조체제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A255^!다음은 대중교통 시내버스운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120개 노선 902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중 64개 노선 514대가 유성구지역을 경유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상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많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통불편 지역에 노선신설, 노선변경, 배차시간 단축등을 위해 시 및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요청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가 결행 및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아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시 및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정상운행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필요한 장소에 우선순위에 의해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설치요청한 곳이 우선 순위 및 예산의 문제로 경찰청에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신호등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충남지방경찰청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우리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보다 많은 교통시설물이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257^!다음은 전안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로수 교체식수와 송강택지개발지구 우회도로상에 식재된 회화나무 가로수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2만여 본의 가로수가 있는데 그중 버즘나무가 6,200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은행나무 5,700본, 회화나무 1,900본, 기타 단풍, 느티, 이팝, 목백합 등 6,2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강동에 식재되어 있는 회화나무의 병충해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회화나무는 예부터 선비들이 과거급제와 같은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때 기념으로 식재하였던 고급수종으로 독립수로 심을 경우 수형이 아름다워 정원수나 기념수로는 좋은 나무이지만 송강동과 같이 많은 수량을 식재하였을때는 관리상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종갱신을 위해 '99년도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회화나무의 신규식재는 지양하고 벚나무, 이팝, 단풍, 은행, 층층나무, 산딸나무 등 수형이 아름답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관광도시인 우리 유성구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습니다. !^A258^!다음으로 송강동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송강택지개발 후 원주민들이 주로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96년도부터 5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어르신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 문제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시면 송강동 184번지 어린이공원 부지내에 건평 40평규모의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A259^!다음은 유성시장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 재건축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유성시장 장옥의 노후화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상권위축이 가속되어 재건축을 통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IMF등 경제난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재건축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지방재정 호전시 재추진하는 방안과 입주상인들에 대한 영업권을 보상해 주고 철거하여 명물거리 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성시장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으로 정기적으로 시장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그간 청소비 명목으로 개인이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앞으로 시정조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A256^!다음은 갑천변의 둔치하상정비, 개발 및 체육공원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3대 하천중의 하나인 갑천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으로 3대하천종합개발기본계획에 따라 92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성구의 관문인 신구교 주변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불결한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하천감시요원과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각종 오물을 수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지속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리청인 시 건설관리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하천정비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즉동지역에 많은 주민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휴식공간이나 체육공원이 없는 실정으로 신구교 주변에 휴식공간이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있어 관리청인 대전광역시에 건의한 바 하천정비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3대하천종합개발기본계획에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잔디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갑천의 둔치지역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를 조성하여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은 관리청이 대전광역시로 시에서 3대하천종합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체육공원과 잔디광장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를 조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체육공원과 잔디광장이 조성되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백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셧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구청장님과 의원님이 모두 자리에서 앉은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유성구청소년수련원과 재활용센터의 위탁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는 유성구청소년수련원 즉, 유스호스텔과 재활용센터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직영을 통한 재정적인 손실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방식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적법하고 자격과 경영능력과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튼튼한 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통한 성공적인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원과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일정액 이상을 구에 보증금 형식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에 기금을 납부하여 운영상 발생할 시설물관리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구재정의 부담이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위탁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과 운영방식, 그리고 어떠한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송석찬구청장
이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과 재활용센타 위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법인한테 위탁운영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위탁운영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탁업체들이 적어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유성구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어떠한 법인으로 하여금 우리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약 1년에 3억이 넘는 이러한 재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인이 위탁운영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운영하면은 많은 적자가 나는데 여기에 감수를 할 것인가? 감수를 안한다면은 적어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 유성구에서는 지난번에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라든가 학부모회장님들로 하여금 적어도 우리 관내 학생들을 수련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법인을 설립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앞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청소년들의 수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위탁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법적으로다 많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의 양을 줄일려면은 적어도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퇴비화, 사료화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센터를 선진 외국처럼 대규모로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분리할수 있는 이러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병행해서 앞으로 위탁업체도 좀 건실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또, 여기에 맞는 그러한 업체가 위탁관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구에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자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운영방식이 법과 규정에 의한 적법하고, 또 자격과 경영능력, 이러한 것이,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건실한, 건전한 이러한 단체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송석찬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청장님 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상반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파격적으로 승진발탁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으로 현재 대기발령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발령 직원을 최대한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러한 문제를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송석찬구청장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사회도 앞으로 현원에서 30%정도를 감원시키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역시 앞으로 동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기발령 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12.8%를 감원시킨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적어도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숫자 그리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숫자 만큼은 감원시켜야 할 그러한 것이 2000년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 대기발령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퇴출대상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대기발령되었다고 해서 그 대상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대기발령되었다고 해서 본인들은 퇴출대상자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시킨 상태에서도 열심히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준다면은 언제든지 보직을 받을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직을 받고서도 자기들 멋대로다가 업무에 임한다고 하면 이는 언제든지 감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있어서는 더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시하고 교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는 우리 직원이 또 학력도 괜찮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기 때문에… 약 3년이 되어야 승진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마는 아직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인사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떠한 승진을 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직원들을 줄여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청장님께서 구제책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2000년까지 그렇게 감원이 되는 겁니까?
석찬
송석찬구청장
지금 정부에서는 군단위는 면하고 읍, 면은 2002년까지이고, 도단위의 동은 2000년까지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폐쇄되면 거기는 문화공간이라든가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덧붙여서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기구통폐합시 퇴출자 선별과정에서 말입니다. 투표방식을 채택했다고 제가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까?
석찬
송석찬구청장
이번에 퇴출자를 선별하기 위한 투표라고 우리 직원들은한 때 반발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원할때는 어떠한 안,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를 좀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성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중에 시행하다 보니까 가부로다가 이렇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도 참 곤욕스러운 떄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설문을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이러한 안을 갖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실질적인 퇴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왜 인사권자가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한테 묻느냐! 이렇게 한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직원들한테 의향을 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련직원들한테는 무척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인사위원님들이라든가 또, 간부들의 의향도 들었는데 의견이 그렇게 차이가 안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은 이번 투표결과를 토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현황이나 모든 것을 공개할 의향은 계십니까?
석찬
송석찬구청장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공개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완전히 그걸 가지고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이 수용한 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근무하고 싶은 직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퇴출대상자라고 할까 그분들을 선정할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산해가지고서 오차가 제일 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공개를 좀 해주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항상 모든 행정자체가 투명해야 되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혀 구제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그 분들을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석찬
송석찬구청장
이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대기발령시켰다고 해서 곧 퇴출대상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충분한 자료수집과 그리고 그간의 업무능력이라든가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저기… 직원들이 불이익 대상자다! 이렇게 본인이 마음을 판단할수 있는… 이렇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했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은 안 시킨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큰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상호간의 신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별도로 다가 원하신다면 제가 그 자료는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요. 퇴출대상자 유예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심지어는 6개월까지 단축되는 경향입니다. 당연히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은 신변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어떤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대기발령자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구청에 나왔어도 업무자체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안되고 있고.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석찬
송석찬구청장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시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 그 분들이 면직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느날 갑자기 면직을 시키는 것보다도 미리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른 직장이라든가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도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실적 그리고 징계처분 사실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엄밀하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발령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속단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송석창 직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험을 저희들이 치루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등을 한사람도 대기발령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적으로다가 뭐 직원들이 거기에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앞으로 구제를 해 줘야 하고. 그리고 지난번 결정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장, 과장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었지만은 하위직들은 과장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들을 선임토록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천이 안된 직원들도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각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먼저 많은 내용이 질문되었는데요. 하나도 누락하지도 않고 빠짐없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가지 내용중에서 세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유성건설 부분입니다. 송강동 매연관계는 저는 두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이 정상조업이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견해인데요. 아마 불법소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정확히 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공장의 정상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매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송강동일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대덕구측에서는 사실 또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 주민들이 별로 피해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합동으로 활동을 할 때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정례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저쪽에서 통보도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정례화시켜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악취는 인근 주민에 의하면은 오전 10시를 전후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보면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톱밥을 교반(攪拌)시키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대기에 다 노출이 되니까 악취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 좀… 정확한 시측의 시정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진잠천 수질 관련해서는 4대 하천에 대해서 매년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서 나름대로 활동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가보면은 물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진잠천을 좀 집중관리해서 시범적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놓으면 그게 아마 좋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하천도 정화시키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쓰레기처리 홍보에 대해서는 유성소식지에 난 것도 봤는데요. 체계적으로 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꼭 짜야된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든지 뭐,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보면 쓰레기를 4대분류 하셨더라구요?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아주 이건 참 잘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소각용으로 분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매립용으로 분리될 것이 무엇이고 하는 구체적인 그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먼저 쾌적한 유성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석찬
송석찬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쾌적한 유성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 는 어떻게 보면 타 자치구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쾌적한 유성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적에는 구청장으로서,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환경실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송강동 매연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대덕구에 3,4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은 우리 유성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 관할구역이 아닌 저쪽을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정에 있어서 참, 허점이라면 허점일수도 있습니다. 건의에 의해서 많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서 저희들 유성구에서는 앞으로 환경전문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구즉동, 전민동 지역주민들을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줘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로다가 앞으로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다가 가동이 되면은 공해발생이 적을 텐데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환경감시단이 구성되면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에 한번 정례화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환경감시단이 구성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문제점을 파악토록 해가지고 정례화시킬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동 음식물쓰레기장이 지금 냄새가 많이 나서, 악취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시달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시에서 환경영향평가할 때 지금 금고2통 지역을 제외시켜 놓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공조체제를 유지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시로하여금 금고동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매입을 해서 민원을 없앨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대동이라든지 신동지역 주민들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반입료를… 지금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다가 버리면서도 반입료를 내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좀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의지만 가진다면은 쓰레기반입료 같은 것은 우리가 내지 않고 적어도 인접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서 금고동이라든가 금탄, 대동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만 보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쓰레기반입료를 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우리가 버림에 있어서 소각할 부분과 그리고 재활용, 매립할 쓰레기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쓰레기를 선진 외국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수거는 일주일에 한번씩 해가고 그 대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주 수거를 해갑니다. 쓰레기도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으로다가 활용하고 아끼면 아낄수록 경제적으로 이익이 가기 때문에 쓰레기양 줄이는데 선진 외국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합심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매입 수거해가도 양이 무척 많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매립을 한다거나 소각을 해서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양을 줄여서 좀 없애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앞으로 우리 유성구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갖추는데도 우리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노은동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금 30만평이상 개발할 경우에는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반대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노은지구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해에 시달릴 것에 대비해서 아마 노은지구 분양도 잘 안될 겁니다. 따라서 노은동에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 문제는 좀 시하고 어려운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쓰레기의 양도 줄이고, 그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이 앞으로 좀 어려운 점이 30만평이상 개발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면은 유성 곳곳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은동에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은 단순히 소각을 위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선진 외국처럼 쓰레기소각 열병합발전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온수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난방으로 활용한다면은 좀 문제는 틀립니다마는,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유성구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설치할 테니까 토지공사한테 비용을 우리 유성구한테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뭐, 질문이…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하천이 어떻게 보면은 정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오·폐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이 자연부락단위에 대해서는 그냥 방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자연부락단위로다가 어떠한 정화시설을 공동으로 갖춰서 정화시설이 있는데까지 관로 묻는 것은 개인이 건축할 적에 좀 부담을 하고, 그리고 관리는 우리 자체 구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잠천이라든가 각 하천이 아주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서남부생활권개발과 더불어서 오·폐수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리고 우수관이 바로 되면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오·폐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수질은 개선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부락단위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구요. 큰 두 번째로, 질문번호 다섯 번째로 질문드린 건데요. 구의원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로는 소관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거의 한번도 담당 실·과장님이 여기 의원님들에게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글세, 한 두건은 있을 수가 있는데 상당수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대때에는 업무보고때 공약이행사항이 탁, 나와가지고 금방 협의체제가 갖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어디를 창구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창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석찬
송석찬구청장
예,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앞으로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방송시설 이상으로 인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약사항들을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하고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의원님들하고 공약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전민동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지 과힉기술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시작)
상호
한상호의원
마지막으로요.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언젠가 서울을 한번 올라가니까 서울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 관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루종일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선버스들이 시간을 제대로 안지키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적으로 노선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위반되는 차량은 좀 고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동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구단위에서 나오는 건의, 잘 안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서 뭔가 좀 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찬
송석찬구청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시내버스가 우리 유성지역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시간도 잘 안지키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다가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至近)한 예로다가 자운대 같은 경우는 들어가다가 그냥 호남고속도로 못미처에서 U턴 해가지고서는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은데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제6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