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잰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의원님들께서 아주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공무원 일부에서는 상당히 말씀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제반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을 올바로 함으로ㅆ 40만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40만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나와서 행정부를 감사, 감독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에서 지역주민 대표로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의원들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밉고, 누가 좋고 해서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들이 강도있고 세심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할 때 그 의원들에게 정중하고, 세밀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현의 말씀에 도악자는 시로사라 했습니다. 나쁘다고 지적해 주고 강력히 채찍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고 했고 도선자는 시로악이라고 곁에서 잘한다고 해도 채찍도 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에게 잘잘못과 신용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그분들 덕분에서 잘 해 달라는 뜻이지, 어떠한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서 구민복지국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 21세기 종합사회복지관 적정규모 예측분석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투자와 효과분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들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어떻게 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자 선발기준과 기준대로 선발하였는지와 공공근로자를 구청 및 각 교유기관 단체에 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수거대책과 수궁동 재활용집하장이 주택 한복판에서 하고 있음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 집하장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 한복판에서 재활용집하장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여름에 더워도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류과정에서 그 먼지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주민들은 창문을 만들어 놓고도 창문을 한번 별어놓지 못하고 사는 실정입니다. 여름에 거기서 나오는 악취는 코를 막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각종 파리, 모기, 각종 전염병의 온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째서 주택 한 복판에 그대로 두고 있으며 왜 그 대책을 세우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85번지 주식회사 고려환경회사와 주식회사 신양용역 두 개 회사가 거기에 차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논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구청 소관 회사는, 으것도 수궁동입니다. 구야 동 아파트 단지 한 복판에 정화조 차고지를 허가를 내주고 금천구 소속 고려환경은 그린벨트내에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양천구 소속 인양용역도 구로구 항동 185번지에서 버젓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95년도 6.27선거에 당선되어서 의회에 나와 12월에 구정질문할 때 이 문제를 구정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돼서 `96년도에도 또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역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순진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시정조치는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의 소관인 정화조 차고지는 모두 구로구청으로 와 있습니다. 이 두개 뿐 아니고 영등포 소관 정화조 차고지도 우리 구로구에 있습니다. 살기좋은 구로라 정화조 차고지가 다 구로구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깨끗하고 쾌적한 구로구가 되겠습니까? 다구 같으면 해 주겠습니까?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말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은 구로를 만들겠다고 늘 방송과 신문지상에 보도했습니다. 어째서 타 구청의 정화조 차고지가 우리 구로구에 와서 영업을 하는데 말 한 마디 안 합니다. 실제로 구로구 40만 주민들의 정화졸치우기 위해서 여기서 사업하는 경동실업은 옮겨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4~5년이 지나도 안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로구의 행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외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구로구 정화조 차고지가 금천구, 양천구로 가 있을 때 금천구, 양천구 주민들이 발벗고 일이났을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 주민들은 너무 양같이 온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구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 달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구민복지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만 모든 행정을 다 위임을 받아서 검토하시고 납득히 갈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에 임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배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관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복지국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IMF사태 이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1998년을 7월 이후에 1만여 가구에 2만 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발생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새로 발생된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가구에 몇 명이며 7월 이후 매달 몇 가구에 몇 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그들에게 구로구청에서는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위생공무원은 현장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예식장 및 피로연 음식점 등에 바가지 요긍 단속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가꾸청 위생과 공무원이 고생이 많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 토, 일요일 예식장 및 피로연 음식점 등에 가바가지 요금 및 과다음식 제공 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혼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합동단속을 강화했으면 하는데 구민복지국장의 의견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약 3년간에 걸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어느 납 갑자기 소각장 건설이 취소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산낭비는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방류처리 일환으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쓰레기는 광명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토록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로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음식점 허가 신청시 위싱과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후 시설물 점검결과 일반음식점 허가요겅에 맞지 아니한 데도 일반음식점 허가후 유흥업소로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와 그 명단 마치 사후조치건수와 조치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음식점허가후 유흥업소로 운영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겠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지도·단속 결과를 월별로 의회에 보고 하여 주질 것을 부탁하며 이상 네 가지에 대한 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과거 행정부를 빗대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행정은 각 과의 서무주임 행정이고, 시청 행정은 계장급 행정이고, 중앙부서는 과장급 행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7년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과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정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들의 모습은 담당직원들이 챙겨주는 답변서를 보고 소신 없는 답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실망을 많이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우리구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96회 임시국회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이 개덩되었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유아교육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 있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법으로 우리구에서는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비와 시 교육예산 지원계획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집 계약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어린이집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약 21억원입니다. `98년도에도 약 2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대한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동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유아원에 아동들을 보내고 있지만 크고 작은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유아원장들은 구행정 재산인 어린이집 건물이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IMF시대에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 계약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지원은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 위탁법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아원에서 일어난 한 가지 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모 유아원에 어린이 2명을 보내는 학부모께서 지방으로 직장이 발령이 나는 바람에 3일동안 어린이들을 위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아원에 가서 원장에게 "본인이 지방발령이를 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육비 35만원을 돌려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 돈은 이미 구청으로 들어 갔습니다. 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이 저에게 민언으로 제가 돼서 본의원이 알아 보니까 사실과 달랐습니다. 결국 3일동안 보육에 들어갔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환조치 시켰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기 저기서 구의원 또는 동네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이나고 있도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잠재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영유아교육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등에 명시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주청장이 개선할 수 있는 법규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도 구정질문에서 계약방법을 개선토록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계약방법을 2년 단위로 해서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소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교육전문가에도 공개입찰을 해서 구로구의 보육사업을 한단계 높일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명콰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구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로6동 사회복지관 건립안에 대한 사항으로 `98년 11월 20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607명으로 연로하신 노인들의 휴식공간 하나 없는 낙후된 곳입니다. 더구나 청소년 독서실과 복합직거래장터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동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루고자 구로6동 91-29, 92번지에 시유지 493㎡, 사유지 506㎡, 총 999㎡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공부방을 제공하여 탈선을 방지하고 주부들에게는 서예 및 꽃꽃이 등 다양한 교양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식이 향상될 것이며 구정을 홍보함으로써 주민과 관이 좀더 친숙한 대화의 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여 신규사업으로 공문화 시켰던 바 본의원은 무척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로6동 사회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일부라도 편성하는 것이 요망되고 재정부족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철의원입니다.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얼마나 감시, 비판을 했는지 의심스러우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성실히 그동안 구정업무에 임했는지, 이번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까지 본의원은 남다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제대로 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40만 구로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자치 2기 과정에서 평소 느껴오던 구행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구민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미징수 문제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미수이유와 징수에 대하여 11월 30일 현재 3건에 총미수액 1,777만 8,000원인데 판매점포가 부도가 나고 재산도 압류할 상항이 없는 현재로 봐서는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 담당직원이나 동 담당직원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으며 쓰레기 봉투는 공급규정을 1회 공급의 20일 이내에 기이 공급상품의 금액이 전액입금 확인후 재공급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상태에서 계속 공급한 이유와 원인은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하ㄴ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이 체납된 금액이 징수불가한 경우 공급한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구민복지국 청소행정과는 해결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쓰레이 봉투를 입금처리가 되지 않아서 공급 안할 경우 그 지여에서 종량제 봉투는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나 수량을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이 안 된 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 쓰레기 수거차량 부족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운전기사 26명 감원으로 인하여 76명중 현원 50명 그러나 차량은 76대중 50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26대는 주차장에서 대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로구 19개동중 7개동은 직영운영체제인데 주민의 불편사항중 주차, 환경, 쓰레기 처리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개동중 일부동은 차량 4대를 이용하던 것을 현재는 2대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문제가 청소행정과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현실이며 대치차량 26대 중 각 동사무소 행정차량의 기사를 최대한 왈용하여 가능하면 각 동별 사항에 따라서 시간 있는 기사를 이용, 잔여 청소차량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과 김장철을 앞두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많아지는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 서비스라면 그러한 청소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부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구민복지국 구민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구로지역 바자회나 전시회 허가시 행사내용과 실제 행사하는 내용이 허가목적과 다른 행사를 함으로써 변칙적인 행사로 인하여 행사장 주변의 상가 및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의 질문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 8월 13일부터 고척근린공원 바자회 행사시 바자회 행사를 허가해 놓고 변칙행사를 했으며 11월 24일, 25일 구청광장 저소득 노인, 장애인 봉사행사를 한다고 허가해 놓고 그 후 각종 잡상인들이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모 지역 신문에를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미스러운 행사로 보도됐을 때 집행부의 책임없는 결정에 대하여 차후 이런는 행사가 허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사내용과 사용허가를 목적이 다를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런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허가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서 우리 구의 노숙자 문제 및 노동자 인력시장 현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전체 노숙자가 1,500~3,000명이나 된다고 보도된 사실에서 우리구의 노숙자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인력시장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면 몇 곳에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한 방안과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고척2동 근린공원에 2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였고 저희 지역 비어 있는 창고 지하실에 8명의 노숙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확인후 경찰관을 불러서 내보낸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복지국에서는 구로구의 노숙자 및 노동자 인력시장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노동자, 노숙자 문제는 IMF하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숙자, 노동자 인력시장에 대한 우리구의 현안와 대책,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구로구 민선 2기 구정실천원리인 큰 행정, 사랑의 행정의 표현이며 그 업무가 정성과 사랑으로 임할 때 살기 좋은 구로, 이주 선망의 구로, 복지구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요원의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려 생활보호대상자외 19건, 시간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분야에 노인복지에 12건,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업무자율성이 보장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체험을 서로 교환하고 토론회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향상을 고취시키며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재교육, 성공사례발표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착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지역경제과에 질문합니다. 구로구지역 특성은 한국산업수출공단이라는 한국공업발전의 상징이며 견인차이기에 많은 공장이 인근어 가동중입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을 보면 인근공단 배후지원, 하청업체들입니다. 작업환경 및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에는 풍부한 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법제약 때문에 사업주들의 고통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로구청에서는 구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 사업을 하려면 구로로하는 사업장의 본적지구개념, 서울의 사업장 특구로 변화시킬 구상은 없으신지 구상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에서 운영하는 영세 소규모 공장들이 이 지역에 기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업장 126곳에서 평균 5명이 고용이 된다면 월 630명, 연 7,560명이 생활하며 월평균 용역 70만원을 투자하면 월 4억 4,100만원, 연 52억 9,200만원이 지역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공식적인 자료이며 본의원이 추정하기에는 현재 4배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주민세 부과현황을 보면 3,641가구분에 1,820만 9,000원이 이 지역에 부과됐습니다. 또한 그중 지역에 지급되는 임대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 등을 고려하면 엄청난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하며 구로구 이미지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지원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질문합니다. 진동규제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이 있기에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그것도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 형태의 행정처분에 본의원은 가혹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시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자원회수시설부지로 선정된 천왕동 110번지 일대의 부지는 용도에 자원회수시설용지로 나타납니다. `98년 5월 25일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98년 8월 3일 소각장 광역화 계획시달 및 8월 9일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에 맞추어 지정된 용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 이유는 천왕동 110번지 17,750평 사유지 위에 서울시에서 최근 재활용품 광역비축 처리시설 계획안이 구로구에 10월 1일자 의견조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현장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은 결사반대입니다. 천왕동 그린벨트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공영차고 부지다, 재활용 시설이다, 소각장 건설이다, 마치 시책사업의 상용지를 빼돌린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 이후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느낌이 듭니다. 조속히 용도지구 해제를 검토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천왕동, 항동의 그린벨트지역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준공후 예견되는 시설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및 주민 휴식시설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구로구의 진당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민복지국에서 주도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맞춰 천왕동, 항동의 그린벨트지역을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방향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재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십니다. 오늘 40만 구로구민복지 항상을 위해서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참석해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구로구에서 문화복지시설이 참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문화복지시설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회복지시설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는 경상비의 증대를 낳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른 경상비가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지출이 될 때 그 돈만큼은 정말 알뜰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구로구의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경상비 지출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경상비지출은 바로 어린아들, 딸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위해 알뜸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한푼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간 사회복지시설 좋사자 뿐만 아니라 구민복지를 책임지고 이끄는 구민복지국의 전 부서가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자세전환이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서 구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독서실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내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실적이 미비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위탁관리에는 대한규정이대단히 애매모호하고 그 법적 근거가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구정질문하는 것은 사무감사시 이 문제 대해 지적을 하였더니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다시금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구립청소년 독서실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놓여져 있는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입니다. 이것이 19993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하달되었던 내용입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서울특별시에서 하달되었던 지침이 갖는 한계도 분명히는 있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이 어떤 관계법규나 서울시의 어떤 조례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총손년 독서실 운영 서울시지킴 자체가 법적 근거가 대단히 희박: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해서 청소년 독서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구로구에서 이 지침에 의거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위탁도 하고 재위탁도 결정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것에 준거해서 지원는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애매모호하고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지침에 근거해서 구로구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청소년 독서실의 행정재산만 따지자면 거수십억원대에 달 할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의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약 3억 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괘리되고 있고 또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경상비 지워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상태가 방치되어도 좋은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이는 명백히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외에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에서는 청소년 독서실 위탁문제에 대한 명료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독서실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혹시 생겨날지 모르는 법적 시기의 문제, 행정재산의 관리문제, 운영비지원에 대한 들쭉날쭉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행정시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추진의사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의 정확한 지도·점검요청과 제도개선에 대해 촉구의 건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승우의원님께서도 계약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관내 17개소 어린이집 회계감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아반이 정원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영아전담반 교사 인건비를 계속 지출했던 것이 9개소, 보육아동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를 기준 이하로 지출해서 아동들의 건강을 해치기까지 했던 어린이집 3개소, 종사자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곳이 7개소, 심지어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모 단체의 개인회비로 부당지출한 사례까지 들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길게는 지난 `82년부터 16년가까이 한번의 위탁체 교체도 없었고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위탁 및 재위탁체의 선정시에 그냥 좋은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왔던 과정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본적인의 식전환과 자세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복지시설을 담당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것 조차 언제까지 우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이나 재위탁시에도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잘하는 곳은 계속 맡겨서 잘하게 하고 못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로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시에 위탁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위탁약정서에 성실한 일무수행을 하지 못할시 위탁체를 교체한다는 조항을 우선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탁약정서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조차 시설장 경고 등등의 형태로 그쳐버리게 됩니다. 이 점에서 위탁약정세 성실한 준수의무를 다짐하고 문제발생시에 교체 가능성까지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위탁이나 재위탁시에 문제가 발생되었던 곳에 대해서는 벌점이나 가산점을 통해서 시설재평가를 실시해서 위탁, 재위탁시에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 위탁을 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단 출연금이라든지 시설장의 자격기준이라든지 기타 일부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마다 갱신되는 재위탁시에는 "별 특별한 하자가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하죠. " 이것이 바로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회의목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재위탁시에도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점이나 가산점을 줘서 시설재평가를 엄격히 수행하여 잘못된 곳은 재위탁시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위탁이나 재위탁시에 있어서의 엄격한 관리와 시설재평가제 도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영유아보호법에 의거해서 지방보육위원회의 규정만으로 제반사항들이 처리되고 있는데 위탁, 재위탁 및 지도·점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로구의 보육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시급해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위원회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위탁, 재위탁 그리고 경상비 지원,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들을 책임성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번이 시급히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다시금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려에 근거한 구로구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규에는 고용평등, 모성보호의 강화, 여성복지 증진, 직장내의 성희롱 금지,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등과 각 연도별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제대로 구청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임한다면 여성인권 신장과 고용평등 및 남·여평등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로구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추진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구로구에서 동법령에 의거해서 구로구의 의무사항으로 그리고 업무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추진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복지국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구로구의 업무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환경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는 동료의원의 질타는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사실 규제와 단속위주의 환경대책은 대단히 후진적입니다. 전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한 환경관리를 상시적이고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환경정책의 선진적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99년도 환경과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니까 구로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겠다, 지방의제21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겠다, 하는 진전된 내용이 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환경백서, 지방의제21 그리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구로구 환경의 각 분야에 대한 환경체크운동 등과 같이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관 확대방안을 양해해 주시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개발, 21세기 종합사회복지관 적정규모 효과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구로구 학술용역사업시행규정에 의거 `97년 10월 16일 성공회대학교, `97년 11월 10일 서울시랩대학교와 계약하여 납품한 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 및 전문화 등 조사연구한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우리구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종합사회복지관 적정규모 예측분석 및 정책프로그램 개발 투자학술용역도 우리구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 인구 10만명당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함이 적정규모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며 전혀 없는 구가 1개구로 종로구이고 1개소가 있는 구가 7개구입니다. 현재 서울시 총 85개소의 복지관이 있으며 구 평균 3개소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구로3동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만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 우리구 종합사회복지시설이 3개소가 적정수준이라 지적되었으며 이 수준에 충족될 때까지 지역별로 안배하여 전주민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9년도에는 시·구비 40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2,309㎡, 연건평 2,309㎡ 규모로 2000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구민복지국장으로서 준비계획으로 고척동, 개봉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더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인의 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개발, 21세기 종합사회복지관 적정규모 예측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복지행정이 한발 앞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라사업은 2단계로 구분 실시되었으며 제1단계 사업은 `98년도 5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제2단계사업은 `98년도 8월 중순부터 12월 16일까지 시행되면 일부사업은 12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신청자격에 있어 제1단계 신청접수시에는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자, 국민연금 수혜자, 전업주부 등을 제외한 구직등록을 필한자만 접수하다 보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실직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제2단계 사업에서는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자로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전업주부와 일부 소일거리 삼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실직자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초 구직등록이는 되어 있지 않은 전업주부를 조사하여 12명을 제외하였고,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신규 실직자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상급기관에 신청자격의 강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시에는 전업주부 즉 정기적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참여가 배제되어 부양가족이만는 저소득 실직 세대주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소득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주되 후순위 처리토록하는 등 신청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실직자에게 사업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단계 공공근라사업 참여자는 다음단계 선발시 후순위로 돌리고, 이중신청및 무자격자 참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신청자 확인제도를 도입,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사용기준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자격조건과 신청자의 희망사업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조정·배치한 것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시에는 실직자 뿐 아니라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선발된 자 중 컴퓨터 활용 가능자를 동사무소 행정사무지원사업에 배치하였습니다. 생활이 윤택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상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면 참여가 가능하여 조사한 바 없으나 지침상 참여가 가능하여도 참여 자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이키는 고소득 부유층인 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적출·확인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작업에 있어서는 각 사업행부서 현장감독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일일 작업물량을 부여하고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놓이도록 노력하고만으나 일부 사업시행부서의 경우 사업물량에 비해 공공근로참여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일시적으로 노동강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로하여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근로자 선발이자 사업집행에 있어서 객관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불합리한 자격기준의 개정와 미비사항이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대책과 수궁동 재활용 집하장을 주택가의 한복판에 설치해야 하는가,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단독주택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일반 아닌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재활용전담차량이 수거해 가는 문전수거방식과 재활용품을 수거차량에 주민이 직접 품목별로 배출하는 대면수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의 문제점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한 잡쓰레기 발생 및 품목별 재선별에 따른 많은 인력과 동 선별장소주택가 한복판에 설치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99년중에대면수거가 가능한 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재활용선별장을 이용 처리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 선별장을 추확장하여 전동의 재활용선별장을 주민생활환경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85번지 고려정화(금천구 소속), 신양용역(양천구소속)위 2개사의 차고지는 적법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9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을 보면 차량보유대수당 최저 차고면적만이 차고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등의 신고시에는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주소 또는 사업자주소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특별히 정화조 청소차량의 차고지 설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설교통부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가 주사무소외 타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사용신고시 차고지 소재 자치단체장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예방코의견 제출한 바 있으나 `98년 2월 27일 건설교통부령 제128호로 동규칙 제정시 입벌에 반영되지 아니 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로구 항동 185번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설치가 적법한가에 관하여는 지난 `89년 고령정화 대표이사 김춘삼이 정화조 청소차량 대표이사 김춘삼이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로 무단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함이 적발되어 발생시부터 수차에 걸쳐 행정계고, 철거, 고발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재발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상습 위법행위가 최근 `98년 11월 일제 단속시에 재적출되어 공원녹지과에서는 행위자 및 토지주려야 하여 금 자진 원상복구토록 행정계고하고, 계고기간내에 불이행시에는 고발 및 강제철거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자 선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98년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선정하여 갑작스러운 소득의 중단 및 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주민을 가족 해체의 위협으로부어2 미연에 보호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1998년 11월 30일 현재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로 1,078가구 1,859명을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IMF사태 이후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정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464가구 1,16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7월이후 월 평균 76가구 186명이 증가되었고, 월별 선정현황은 7월 112가구 281명, 8월 77가구 196명, 9월 33가구 204명, 10월 64가구 163명, 11월 40가구 90명입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청만을 기다리지 않고 저소득가구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실시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토록 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통·반장, 직능단체 회의시 적극홍보하여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광역처리의 일환으로 화경부와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쓰레기는 광명시의 쓰레기 소작을 이용토록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와 중앙정부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단독건설시에는 예산지원을 않겠다는 방빔 아래 광역처리계획으로 우리구와 광명시, 인근 강서구와 인천시 계양구 등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구가 단독으로 상기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구재정상 불가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2000년도부터 전면 중단하겠다는 통보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뽀로 법령에는 2005년부터 매립금지로 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자체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불가함이 감안할 때 쓰레기 광역처리가 불가피함을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광명시와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운송시간과 거리에 따른 인력감축 효과 및 유류비와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광명시 소각장 이용을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를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광명시는 1일 300톤을 규모 2기를 설치하여 금년 9월 1호기(150톤)가 작동하고 있고 2호기 (150톤)도 시운전에 있으며 3기(미설치)가 예비중입니다. 이는 광명세 생활폐기물 발생량 120톤/일, 잉여분 180톤/일, 음식물처리시설 용량130톤/일, 광명시(60톤/일)처리하고 남은 여유용량 70톤/일은 우리구까지 처리가능한는 용량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김포매립지 대비 광명시 소각장 이용할 경우 시간,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총 16억 7,930만원 정도의 비용점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거리를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지는 80㎞, 광명소각장은 33㎞가 됩니다. 거리가 가까움으로 인해서 인력장비를 3대 감축계획이 가능합니다. 매립지조성을 하는데 광명시에 들어갈 경우에는 처리비만 내고 야간만 반입을 해서 운전사고도 예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처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님께서 경기도 위생 공무원의 사례를 봐서 현장체험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은 13개소로서 결혼성수기인 봄·가을에 걸쳐 연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서 지도·점검시 비위생적인 조리여부와 유해식품 사용여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여부, 음식물 가격표시 및 적정 가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추후로도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에 대하여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혼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과다음식 제공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와 식중독 발생에른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음식점 허가 신청시 위생과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후 시설물 점거 결과 일반음식점 허가요건에 맞게 되었는지, 다르게 되어 있는데도 일반음식점 허가가 났다면 담당공무원의 지도·점거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은 약 3,900여개소가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IMF형 소규모 음식점은 매일 같이 약 3건씩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최초 허가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허가를 받은후 시설을 개조하고 있는 업소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후 유흥업소로 운영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46건이며, 그 명단 및 사후 조치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의 업종위반은 업주들의 무분별한 욕심 때문에 식사류보다는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얻고자 함이며, 이러한 업종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매월말을 기준하여 단속별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무상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된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아무상교육에 따른 상급기관의 세부지침 등이 시달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에 확인결과 보조금 지원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98년 12월 현재 우리구 보육시설은 169개소이며 전체보육아동수는 3,407명입니다. 우리구에서 신축하는 어린이집의 위탁체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엄정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체의 재계약은 일부 시설장의 소홀한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으나, 보육사업의 전문화 및 연속성에 오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재위탁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장 및 보육교사 교육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평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에 불법, 부당처리가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 취소, 보조금 경감 및 삭감 등 제재조치하겠습니다. 까 남승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서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구립어린이집 17개소 중 `99년도에 재개약 대상시설은 14개소로서 대상시설의 재위탁시 그동안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6동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6동 복지관 건립은 주민숙원사업으로 `9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0년도에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금년도 구재정 부족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 구로6동복지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이 IMF 이후 우리구 관내 노숙자 및 인력시장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현재 주·야간는 상주 노숙자들은 구로3, 4동 미분양 가옥내에 4~5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척근린공원에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야간에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노숙자를 위한 시설이 2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18명이 현재 수용돼 있고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에 6개 세대가 입주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노동자들이 인력시장에 나오는 인원이 구로4동사무소 앞에 아침 5~7시 사이에 일감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20~3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택으로 우리구 에서는 지난 `90년 9월에 구로4동사무소 앞 인력시장 주변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지난 `98년 3월에 보수해 준 바 있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자 인력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미취업된 자에게는 우리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긍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 그들의 경제적 보탬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이 몇 번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노동부에서 계절적인 실업자인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서 내년 3월달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투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공근로자는 취업정보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지방솨무소에 신청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올 경우에는 일반 공공근로자에 준해서 내년 3월달까지 사역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정거주지역이 없는 부랑인성 노숙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전철역,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에 매일 주·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유연고자를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인계 또는 훈방조치하겠스비다. 무연고자는 갱생원이나 희망의 지 등에 입소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히,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동사 등의 불행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12월 7일 총무국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구청광장에서 실시한 결식아동돕기바자회를 구로구여성자원활용센터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로구여성자원활용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려 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센터]자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사는 결식아동 후원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구로구여성자원활용센터에서 다양한 물품을 준비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사인 유치로 순수목적을 변질하였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대금미징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종량제 규격봉투 지정판매소는 440개소이며, 이중 122개소가 구 직영 종량제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는 지정판매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급하고으며 봉투 판매대금은 공급할 때마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봉투대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구로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20%를 준용 연체가산금 징수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판매대금의 납부를 2회 이상 지연할 경우 판매도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규격봉투 판매대금 체납금은 19건에 2,113만 3,000원이며 이는 부과 995건 5,2079만 7,000원 대비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 적극적인 체납금 징수노력으로 `98년 11월중에 347만 1,000원 정수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유선, 방문 독촉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거하여 부동산 압류조치 7건을 취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체납금 일제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청소차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관련 우리구 청소차 운전원의 구조조정에서 26명이 1차 감축되어 이에 따른 잉여차량이 발생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와 감사원이 25개 구청 장비에 대한 감사결과 자치구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영청소조직과 민간대행업체의 관리실태 및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인력과 장비를 개선(감축)토록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체질을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우리구의 경우 총 76대에서 56대로 20대를 감축코자 현재 매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민간업체로의 이양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차량은 오히려 줄여나갈 추세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량부족 현상이 자칫 지역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하신 것 깊이 명심하여 추진과정에서 지역간 차량배치에 문제점이 발생될시에는 기동반 등을 이용하여 청소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자율성 보장을 위한 월 및 주계획의 수립과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자율성 보장을 위한 월 및 주계획의 수립과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원 7명에 현원 7명이며 모두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자 등으로 인하여 각동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전문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생활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 시설종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증진이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인 기업애로창구 및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과 협조는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97년 5월 12일 내무부 지침이 마련되어 우리구에서는 `97년 8월 25일부터 운영하고으며, 현재 12명으로 위원장은 구청장, 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청관부와 지역단위기관장, 위촉직인 경제인, 기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은 관내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하고 유망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사전협조, 협의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아파트형공장 관련과 법률상담관련의 2건이 접수되어 해결한 사례가 있으나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규 범위내에서 검토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해당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소음·진동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지도점검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여 무단폐업한 3개소에 대하여는 각각 허가취및 폐쇄명령하고 변경신고 불이행한 2개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0만원,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소음배출시설 미신고한 3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부지내의 재활용품 비축, 처리시설 설치 추진경위 및 구로구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천왕동 110번지상에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비축·처리시설 및 홍보교육관 설치계획에 따른 우리구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동 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98년 11월 13일자 오류2동 관내 노인정에서 개최하였으며 반대 158명, 찬성은 없었으며 조건부찬성이 1명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시설 설치에 따른 구로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중에 있으며 의견청취후 결과를 토대로 우리구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배출가스 다량 보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차량다량보유업체는 시내버스 3개소, 마을버스 3개소, 택시회사 7개소, 운전학원 3개소 등 16개업체로서 총 88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다량보유업체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은 환경부 고시에 의한 운행차량배출가스점점업무에 관한 지침에 의거 차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측정기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 지도·단속 결과 801대를 단속하여 26대를 적발, 개선명령과 괘태료 380만원을 부과조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차량다량보유업체들에 대한 주기적인 차고지 단속과 노상에서의 비디오카메라 단속 등을 통하여 매연과다발산차량의 추방은 물론 업체 스스로의 자율정비의식을 고취시키기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문제점은 중소기업체의 담보제공능력부족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부족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과정에서 달보력이 부족하여 일부 기업체에서 대출을 포기하는 사례를 해결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IMF 이후 자금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체는 많고 구 재주어여건상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업체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중소기업자금지원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위탁과 관리·운영시 법적 뒷받침이 부족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시·군·구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85년도 시장방침에 의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따른 지침을 `93년도에 각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독서실 5개소 모두 비영리법인체에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매년 시비보조금을 연 2,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유추 적용되어 왔으며, 앞으로 청소년독서실 위탁관리에 있어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립청소년독서실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입어린이집 위탁 및 지도·점검시 제도개선 촉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운영관리면에서 매우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계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운영·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약정서 작성시, 재위탁시 이러한 관령사항을 보육위원회의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조례 제정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남·여 평등이념을 구현할 목적으로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공직참여, 고용평등, 모성보호의 강화, 영유아보호 등에서 남·여 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택을 강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여성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단체의 조직과 활동 등에 있어 행정적 지원과 예산범위내에서 재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단위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친하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각 복지시설들의 프로그램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여성단체연합회를 조직·운영하여 구정시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로구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의거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환경기본계획에 의거 매년초 환경보전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장기계획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구로」의 목표 아래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정감 있는 녹지공간 조성,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환경분야가 포함된 구로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으로 1992년 UN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과제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구체적 실천계획 「구로구 의제21」를 작성코자 `9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 네, 김찬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의원입니다. 장황하게 김우식 국장님의 40분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입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순서대로 조목 조목 설명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일반음식점 허가후 유흥업소로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와 명단 및 사후조치건수와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한테 자료를 줬습니까? 성실한 답변과 명쾌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인의 생각을 여기서 발표하는 식으로,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면 질문하는 의원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

네,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부득이 꼭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개봉1동 동장으로 계시다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오신지가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업무라고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핵심만 답변해 주면 되는데 근 한시간동안 명심보감을 읽고 내려가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본의원이 제일 먼저 요구한 연구자료 책자에 대해서 과거에 기획과에서 했지만 그래도 이 업무가 구민복지과로 넘어간 이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1세기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적정규모 예측분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책자를 봤습니다. 또한 구로구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책자를 봤습니다. 또한 구로구 노인생활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이 책 내용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면 50부씩해서 구로노인생활 실태분석이 50부에 6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한부에 13만 2,000원입니다. 또 21세기 구로구 종합사회복지관 연구자료는 50부에 77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한부에 1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반영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만큼 구정에 반영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기준을 보면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10개월 이내의 실직자, 부양가족수가 많은 재산상태가 적은 자, 국민연금, 개인연금비수혜자 그 중에서 동거세대의 실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엄연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선발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니니까 2단계에서는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슬그머니 풀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비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고용창출은 하지 않고 실제로 받아야 할 실직자들한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갔습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청 산하에 2단계 2,217명중 1,25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해 줬습니다. 왜 우리가 1,254명이라는 인원을 행정부에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각 동에 나간 사람은 동마다 사업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 국별로 몇 명이 배정이는 돼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수궁동 재활용수집장소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답변하셨는데 제가 옮기는 방법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소는 그린벨트 제한구역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옮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19개동에 재활용품 수집장소를 폐지하겠다든가, 어떻게 검토해서 옮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이 경동실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항동에 하고 있는 고려정화조,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등록을 해놓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양천구, 금천구에 확인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체들은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서 15년씩이나 영업을 하는 데도 말이 없습니다. 고발조치하고 벌과금을 물리면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한복판에서 우리구의 정화조를 치우는 경동실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이 상황설명만 해줬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나왔습니까? 담담국장이 적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국장님께서는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지금 남승우의원님께서 답변준비도 안 된 것 같으니까 답변준비도 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하셨을 줄 압니다. 구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국장 김우식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못 든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수겨대책과 관련해서 문전수거, 대면수거해서 수궁동도 재활용선별장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단계적으로 줄여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때는 전부 없애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동실업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고지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는 지역으로 옮기도록 계속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차고관리 및 차량에 대해서 세차, 기타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술용역건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의 문제점에 대해서 노인실태분석 정책과제결과 우리구 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으로 저소득 위주로 돼 있다, 소득보장대책이 미흡하다, 가족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주거보장대책이 부족하다, 여가활동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사항이 지적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과 기타 검토를 해서 계속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근로사업의 1단계는 11억원 정도이고 2단계는 44억원이 투입돼서 진행중인데 최초의참여인원은 2,217며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40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구 예산 3억 5,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4억 7,000만원이 추가돼서 원래 11월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6일까지 일반근로사업을 하고 해당사업부에서 요구할 때는 11월 말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을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관계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계액 대앙 유아원은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으나 누락돼 있고 현재 사회복지재단과 위탁계약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했던 내용을 질문하지 않아서 답변은 기대했습니다만 역시 무섭게도 그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구민봉사과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는 무려 43.2%가 증가한 1,252건이 이혼신고로 접수돼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IMF시대의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연령별 직업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요지서가 기이 집행부에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혼율 증가추세로 구로구 사회에 불안정한 가정이 많다는 증거로 볼 때 우리구 자체에서는 기성세대의 가정생활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육, 에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이 질문요지서를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의원이 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유아원에 대해서 시감사나 구 자체감사에서 지적되고 조치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분경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동문서답을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3년간 쓰려기 소각장 문제로 예산을 얼마나 썼으며 왜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보호이고, 서울시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셨습니다. 3년간 예산 쓴 내역은 답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안 했는데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겠습니다. 지적만 다시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어린이집 `99년도 재계약 대상은 14개소로 다음 재위탁시에는 평가결과를 검토해서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혼건수에 대한 연령별,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호적에 대한 사무관서로 이혼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97년도 총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로 20대 14%, 30대 46%, 40대 27% 50대 11.5%, 60대이상 1.5%로 되어 있으며 직업별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혼에 따른 불안정한 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98년도에는 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여고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무료검진과 취업알선, 그리고 직업훈련 등을 폭넓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보호시설에 155명을 입소시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가정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보고, 우리구에서는 갑작스럽 소득의 중단 및 소득의 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대상으로 가족 해체의 위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년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파괴로 인한 이혼율 증가에 대하여 우리구로서도 좋은 시책개발과 함께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구민복지국 4가지 사안중에서 청소년 독서실 문제를 조례 제엉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으로 일단 질문은 마감하고요. 어린이집 문제하고 여성발전기본법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남여평등이나 고용평등 등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구로구 집행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인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가정복지과에 간판이 붙었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성폭력피해상담실이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일부 시도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는 규정돼 있는 제반업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근거한 규정업무를 현재 구민복지국에서 충실하게 수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관리문제하고 관련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관리문제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갯본의원이 알기로는 `98년 4월 27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관내 구립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성역시 해 왔던 사실상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간에는 시설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업무접근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회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제반문제들이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정작 당사자들이 자정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는 얘기들을 주위에서 많이 흘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선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하면 그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시끄럽게 문제를 삼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참고인 소환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자정, 자숙의 문제들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뭔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문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소한 문제들을 구청이나 의회에서 지나치게 행정간섭을 한다는 것 같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에 답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부적인 자정, 자숙의 노력들을 꾸준히 요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계획안을 받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번에 수행한 것처럼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구청이나 구의회어서 거론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조례제정이나 가산점제도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재위탁시에 어떤 위탁체의 경우에 경고 한번, 간단한 사항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런 등등의 결정이 내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영아전담반 규정에 어긋난 상태에서 영아전담 인건비가 지급되었을 경우 해당사항이 있으면 벌점 1점, 운영비 지급이 부당지출 되었으면 벌점 3점,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의해서 재위탁시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은 좋은에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추진에 대한 의사를 답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자면 조례제정추진에 대한 문제가 이미 2년 전에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추진이 되지 않기에 올해 3월에례를 발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구청에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겠다는 준비를 하다가 담당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조례문제가 땅속에 묻혀져 갔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구청에 있어서의 구행정의 주요과제로 떠오른 이 마당에서는 반드시 시설재평가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가 내년도 상반기 최소한 3, 4월 이전에는 반드시 제정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복지국장장님 나오셔서 남승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활동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들이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연구검토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아까 남승우의원님께서며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탁서 약정서 의무조항이라든가 재위탁시 벌점, 가산점 평가라든가 보육위원회에 관한 조례제정은 저도 아직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자문도 받고 남승우의원님도 지적하셨으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회 본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