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6) 1. '99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4,80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서식제조라든가 그리고 공공요금 으로 해서 전기료, 전화요금,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세 , 일.숙직 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로 보건업무 추진으로 도서낙도 무의촌 순회진료 급식비라든가 해서275만원, 연료비 로 해서 보건소 에는 각 사무실에는 많아 가지고 584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보건소 청사유지비로 377만2,000원, 자동차 차량운영비로 해서 3대에서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400만원, 월액 여비 로 4,5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에서 근무하는 직원 38명에 대한 월액여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보건지소 운영비가 12만5,000원으로 7개소, 보건진료소는 안마, 송이 운영비 10만원으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은 저희 보건소 의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급식비로 해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및 구료비로 해서 5,733만5,000원 이것은 보건소 에서 쓰는 진료실 환자약품이 세입 으로 해서 4,000만원, 기타 치과환자 진료약품이라든가 도서벽지 순회진료 의약품으로 해서 5,73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400만원이 서있는데 염산 야월 보건진료소, 백수 홍곡 보건진료소, 논산리 보건진료소, 삼효리 보건진료소 청사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염산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가 노후되어서 거기하고 군남 전염병 백신보관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그것하고 보건소 에는 행정팩스가 시설이 없어서 일반팩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행정팩스 시설비 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계 소관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8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장비 유지비로 해서 차량 휴대용 소독기 등 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50만원 자율방역단 지도라든가 의약업무 지도에서 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방역소독약품 하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휘발유, 유류대 로해서 4,61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및 구료비로 해서 각종 검사시약이라든가 독감 예방접종이 3,500만원인데 이것은 유료로 해서 예방의약계의료및 구료비로 해서 5,66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대마 영민농원에 나병환자10명에 대해서 자활 보조금 으로 해가지고 95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나환자 10명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비및 구료비는 각종 예방접종으로 해서 1,50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관리 위탁사업금 이것은 나관리 협회에다가 저희 군에 서 410만원을 보조해준 지원금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량연막 소독기 5대, 휴대용 소독기 11대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타 이것은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 이 지역 사회 에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로 해서 5,26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족보호계 소관으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213만8,000원, 급량비 로 해서 자궁경부암 순회검진이라든가 생보자 혈액 암 순회검진등 급량비 로 해서 2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혈당계 수선으로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20만원 경로당 이동진료라든가 저소득 노인및 무연고 불우노인 방문진료시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구료사업으로 각종 시약구입등 2,897만6,000원인데 이중에 예방 접종대로 해서는 간염과 수두 유로접종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신보건 전문 요원 교육비가 정규 보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사람씩 1 년동안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사람 교육비로 해서9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 사회 정신보건 센타 운영비로 해서 3,955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에 가족보건계획 의료및 구료비로 해서 1,53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거동불능자 순 회검진등이 국도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3,472만5,000원인데 가족계획 시설비 라든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각종 암검사, 노인 건강진단 등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군수 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140만원을 들여서 부인암 검사라든가 유방암검사, 여성등 골밀도 검사등을 실시를 할 계획 입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방문보건용 혈당기 10대와 혈압기 15대를 구입 해서 보건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지역이라면 어디어디 입니까?

낙월하고 송이도를 말합니다.

안마도까지 포함이 되지요.

예.

그 교통비가 1일에 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교통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월액 여비 말씀하십니까?

여비 요. 국내 여비 중에서 도서지역 순회진료에서 만원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교통비 식비가 다 포함된 것이 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마항에서 송이도까지 배삯이 얼마인지 아세요.

향하도에서 4,900원인가 입니다. 그쪽에서는 안타 봤습니다.

안마도까지 1만3,000원 대가 됩니다. 왕복이면 2만6,000원 이것가지고 정상 적으로 할수 있겠어요. 20일을 다 안하고 10일간만 하고 하겠 다는 뜻도 되고 4명이 온다고 해서 1명이할수도 있다는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탁상공론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예산 을 정확히 반영을 시켜서 진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 1인당 1만원이라고 하면 자기 돈을 대고 가라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여비 에서 전용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그분야에 대해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료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별로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11로 나누면 120만원정되 되겠지요.

금액으로 해서요. 예.

방역을 1회를 하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잘모르시죠. 정확히 파악이 안되시죠.

계상을 해봤었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 을 짰을때 본예산 을최대한 준용 해서 예산 을 쓸려고 하는 것 이 아니고 예산 을 장난으로 짜놓고 필요 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풀 예산 전용 을 해가지고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이 예산 을 보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설명을 들으면 아주 팽배해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고 축조 심의 를 할때 그것은 반영이될 것입니다만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 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요. 본예산 을 최대한 반 영해 줘야지 여기서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가져오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때문에 이 탁상공론이 공무원 사회 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각성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장재곤 위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방역약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 추경 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현실성있는 봉사행정이라고 하면은 모기가 제일 극성을 부릴때가 몇시정도 입니까?

초저녁때 입니다.

8시에서 9시사에 그다음에 새벽 4시정 도, 이렇게 두번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방역이 이것 인체에도 미 치는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소독약품 연막기에서 품는 이것을 흡입하게 되면은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안좋단말입니다. 이것 언제 한번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 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만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고 좀 효율성 있는 방역체계가 될려면 초저녁에 저녁때 모기들이 나와서날아 다닐때 해야지 다 숨어버리고 할때 하고 어린이들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도 장재곤 위원 님하고 동일합니다만 예산 이 좀 적지 않느냐 탁상행정에 의한 일반적인 숫자마치기에 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농부증 비닐하우스증 이동진료 에서 농부병이라고 일컫는 이것을 갔다가30만원을 해가지고 실제 되겠습니다. 여비 30만원 주고 뒤에 보면 약품비가 75만원 있는데 농부증하고 75만원 가지고심각한 농부증 환자들을 도와줄수 있겠어요. 이 예산 이 지금 보건소 장님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소 에서 기획실로 넘길때 의 회로 또 넘어올때 축조가 될줄 알고 지금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계상했습니까? 보통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몇% 감할 것이다 감을 잡고 숫자 맞춰서 올렸을 것 아니겠어요.

150만원정도 계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그러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약 20%정도 삭감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숫자를 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랬겠죠. 하여튼 농부증 관계가 좀 그렇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겨울에 하우스에서 일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 각하 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다는 더 투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족계획 사업용 콘돔구입에서 18만원을 해놨네요. 이것 콘돔구입해서 실지 사용합니까? 지금도 가족계획을 하라고 중앙부처에 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예. 이것은 숙박업소에 비치를 하고

숙박업소에 의무 사항으로 비치, 이것 보건소 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까?

예.

. 알겠습니다. 워낙 작은 액수여가지고 이것도 할려면18만원어치 사가지고 과연 가족계획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요. 이것 18만원 예산 세우나 마나 할 것 아니겠소. 6만5,000원짜리도 있고.

피임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서요. 콘돔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좀 현실성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 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민원관리 팩스를 구입하는데 8대를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110만원씩 해놨는데 보건소 에서는 2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팩스종류가 틀립니까?

저희 보건소 에는 행정팩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팩스로 사용해서 전화요금 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액이 예를 들어서 90만원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팩스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교환실에다가 팩스가 작동되게 칩을 넣는답니다.

여기는 행정팩스라고 해놨는데 행정팩스.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이 이런 것은 예산안 설명을 할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가지 않 겠소. 민원관리 부분은 110만원으로 해놓고 대당. 그래가지고 8대를 읍면에 공급할련다. 보건소 는 팩스는 팩스인데 여기는 대당200만원으로 단가를 해놓으면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가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야 200만원 예산 의 범위내에 서 행정팩스가 비싼 것이 있고 싼것도 있고 그러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수산행정 사진제조등에 3,15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 210만원운영 수당 일숙직비 215만원 급양비 603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로 방치폐어선 포크레인 임차료 입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1,008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 35만6,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5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폐유수거용기 설치 1개소, 급유시설 1개소로 국비 217만원, 1,830만원 국비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일반수용비 140만원, 급양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27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50만원, 민간경상보조 1,620만원 계상됐습 니다. 다음 어업생산 일반수용비 290만원, 급양비 225만원, 국내 여비 290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 자원보호 입니다. 일반수용비 1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83만2,000원, 피복비 43만8,000원, 급양비 280만원, 임차료 130만원 임차료 는 불법 어업자 압수 물 운반처리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460만원, 국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되겠습니 다. 시설비 에서 1,0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추가로 예산 에는 계상이안되었습니다만은 보고 를 드릴렵니다. 추진측 특수 베어링같은 것이 선박구조물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본예산 에 정기검사를 배를 3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각종 선박검사 수수 료까지는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상 을 했습니다만은 기관유지비 해가지고 약1,100여만원이 예산 에 계상이 빠져 있습 니다. 이것은 정기검사는 3년만다 한번씩 합 니다만 99년도 9월달에 정기검사 기간 입 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이 예산 을 도와주신다 고 하면 1회추경에서라도 그 기관 수리 를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것이 1,100여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위원 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정기검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부연설명하신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바한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왜 처음에 예산 에 계상이 안되 었어요.

그것이 재정 형편상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편상 누락이 됐으면 우리가 재정 형편이 안되니까 내년부터는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배가 정지되지요.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을 폐선하라는 뜻입 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예산 에 일단 누락이 되어 있으면 추 경이 내년에 몇월달에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기검사는 내년 9월입니다 9월이니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주시면정기검사에는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예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예.

꼭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추경이 없으면 어업지도선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 어업지도선이막대한 일을 하는 배가 정지되었을 때를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것도 공무원 사회 의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과장님이 예산 실쪽에 얼마나 많은 필요사항을 말씀드려서 이것이 반영이 됐어야되는데 그냥 서류를 올려 가지고 예산 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은 반영되어야지 추경 이 있으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때문에 이 것이 안올라 왔습니까요.

위원 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 본예산 에 계상되면 저희들은 더 고마울 일이 없겠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시군 어업지도선현황을 보니까 영광군 예산 이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지도선에 대한 군비부담은 그런대로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 비 부담금 이 1,700만원인데 지도선 군비 부담은 3,800만원으로 잠정 계상이 되어 있어서요. 상당히 저로서는 만족은 못합니다만은 지도선 운항관리에는 다소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00만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족하세요. 1,100만원이 추경에 안올라와도 상관이없겠습니다.

아니죠. 1,100만원은 하여튼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면 차질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한번 축조과정에서 심의 를 한번 해주시면 검사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정기검사비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치뤄 지는 예산 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본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실과 협의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치어선 처리장비 구입이요 이러부분 은 재료비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수용비로 이것은 소모성이 되어서 수용비에다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폐어선 처리 포크레인 임차료 있지요. 포크레인을 새로 매입한다는 예산 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좋지 않은 포크레인을 고친다라고 얘기가된다면 사고 고치고 하면 임차료 줄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저희 군에 포크레인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쓸려면 우리가 활용할수있는 기회가 참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알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포크레인 1 대가 지고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1대를 사고 고치고 하면 2 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말씀이에요.

그것이 필요할때 사용을 할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안될 적에는 어려움이

고치해서 2 대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 없지 않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게도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정기검사필증 제조외 13건에 1,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으로 99년도 농수산물 수출보험외 2건에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는 소비자 고발센터및 물가안 정 상황실 운영외 11건에 9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355만7,000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외 3건에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외 8건에 615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으로 저축추진 유공자 민간인 포상으로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9,86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원으 로 해서 4,200만원해서 총 1억4,0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가스누출 탐지기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 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해가지고 전라남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 연금 5,000만원 계상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로 2억9,900만원 전출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문 건설업 면허수첩및 면허증 제조외 13건에 2,79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추진 외 3건에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사업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 로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결정 지적고시외 7건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공용터 미널 진입로 편입토지외 1건에 1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영광읍 군내버스 차 고지 에서 목화예식장앞 하천복개외 2건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사업 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불법건축물및 부설주차 장 단속 사진현상료외 2건에 1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불법건축물 정비추진 외 1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3,4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신청 했을 때에 설계도면에 의해서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은 내년 부터는 디스켓을 이용해서 민원실에서 접수 가 되면은 주택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검토 허가를 해주는 그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로 4억7,500만 원을 전출했습니다. 다음 원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영광원전 관련 현안 사업 및 지원사업 현황판외 11건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원전관려 자료분석 검토내지 는 협의 동향관리로 1건에 200만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풍향지시기 관리 또는 방사능 측정기등으로 221만5,000원 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원전관련 주변지역 시찰및 행정협의외 4건에 208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시책추진 사업비로는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가지고 원전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참석보 상외 4건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서자가 발전소 관리운 영 장부제조외 2건에 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는 106만3,000원을 계상을 했 고 연료비 로는 발전소 발전기용 유류구입외 1건에 1억7,930만2,000원을 계상했습 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11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 여비 는 발전소 관리 운영상황 점검외 1건에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가지고 264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써 도서내연 자가발전소 정비및 보수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인체 음식물 방사능 축정기 1대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 사 수수료 외 1건에 337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외 2건에 56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할 측량 수수료 등기비, 토지감정료 수수료 해가지고 2,31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낙월 해수담수화사업 실시설계비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 시설비 로 8,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550만원, 시설비 로써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비 17억6,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 업 27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 해수담수화 사업 시설부대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입찰 공고 료, 관리비 해서 1,3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 공고 료, 관리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해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외 2건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로 15억원을 전출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로 세입 입니다. 13억원을 상수도 사용로로 세입 을 계획을 했고 급수공사 수수료 로 448만원, 시 설 분담금 으로 해가지고 3,600만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외 1건에 1억8,7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억8,380만8,000원, 순세 계 잉여금 이나 일반회계 전입으로 15억2,000만원,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14억9,400만원, 백수 염산 지방상수도 지역개발기금 13억5,000만원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 계획은 6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2,447만4,000원, 상수도 전산관리용품 구입 532만6,000원, 공공요금 으로 상수도 시설 전기료외 2건에 9,031만8,000원, 피복비로 2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비상급수반 운영급식비 외 1건에 375만원, 상수도 관로보수용 장비 임차료 외 1건에 496만1,000원, 시설장 비 유지비 26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366만원, 월액 여비 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외 7건에 4,3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입니다. 완속여과지 삭취 인부임외 1건에 75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2만원 계상했습 니다. 다음 시설비 로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으로 28억3,142만2,000원 계 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25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입니다. 가 정급 수공사외 11건에 6억3,906만원을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0억2,936만8,000원,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금상환 13억6,63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이자수입으로 1억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에서 4억7,500만원을 계 획했습니다. 주택자금 원금상환으로 1억6,223만9,000원을 계획했습니다.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수입, 원금수입 해가지고 11억7,856만원을 계획을 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 계획은 19억2,1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국민주택 융자 금 상환 고지 용 전산용지 구입외 2건에 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 연체자에 대한 경매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로5,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으로 14억1,1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자금 원금상환으로 4억4,58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이자수입으로 4,760만원을 계획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에서 2억9,9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으로 1억4,000만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세입 계획은 4억8,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군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6,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해가지고 4억2,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입 니다. 세입 예산 으로 환지청산금 9,513만8,000원, 채비지 매각으로 해서 13억9,600만원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총 세입 계획은 14억9,2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화장질 분뇨처리에서 80 만원을 계상했고 급양비로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공원시설 유지관리외 1건에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 으로 1억4,845만9,000원 계상했고 예비비 로 13억3,91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 예산 으로 99년도 원전주변지역 기 본사업이 30억4,000만원, 주민 복지가 1억7,000만원, 기업유치 사업이 2억5,500만 원,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이 2억원으로 총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은 36억6,5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으로 일반수용비로 숙직실 침 구구입외 9건에 1,2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으로 일반우편 발송외 3건에 11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급양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감시기구 사무실 연료비 로 127만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온라인 환경감시기 유지비외 2건에 1,3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로 361만6,000원입니다. 시료채취 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환경감시기구 업무추 진외 1건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독면외 2건에 1억1,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 으로 2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99년도 원전지원사업 해가지 고 21억8,954만원, 전화가입료 51만원해 서 총 21억9,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는 2,29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99년도 원전지원 보조사업 18건에 7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시기구 관련 전문 지 도서구 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융자금으로 해가지고 주민 복지 지원사업 1억7,000만원과 기업유치 2억5,500만원으로 총 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가지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업무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도시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은 백학로라든지 도동로라든지 특별교부 세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을 저희가 많이 중앙 부서 로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작년에는 20억원정도 이렇게 해놔서 그것을 함축해서 종합적으로 표현을 해놓은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분할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줘야 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목변경이나 등 기 수수료 는 유관기관끼리 협조체제하에서돈을 안들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수료 를 지급해줘야 됩니다.

더 여쭈어 볼께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 전출금 내용은 전체 군비로 충원해야지요.

예.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농공단지는 금년에 상환을 해야할 금액이 6억5,0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억8,000만원을 상환 을 했고 나머지 4억7,000만원정도가 저희들이 회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가동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사람들한테 가서 돈을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가압류를 시켜야할 물건도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 넘어 가가지고 경매 까지 다 들어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가 군비를 보조를 해서 고율입니다. 19%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어차피 받을수 없는 그런 상황 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재정 이지만 확보해서 빨리 이자부분이라도 털어버려 가지고더 손실이 안되게끔 해야되지 않느냐 하 는 차원으로 이번에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은 여러차례 보고 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69년도부터 우리 관내 약 850여명에게집을 짓도록 해주었는데 그것도 돈을 안 내서 경매 를 약 60여건을 법원에다 신청 을 했습니다만 IMF때문에 경매 도 안되지 경매 된다고 해도 저희가 채권액이 약 2,0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약 500만원정 도로 경매 를 해가지고 낙찰 이 되어 버리 지 이자는 16%씩 해서 나가버리지 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더이상 우리 군손실을 막아보자는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해서 보존할려고 계획을 했 던 것입니다.

노력이 계셨을줄 압니다만은 너무나 큰 돈이다 보니까 어떤 세금과세에 서 못받는 그런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얼 마나 노력의 의지가 있어서 열악한 재정 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상황을 다시 함께 노력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 이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입찰 공고 료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고만요.

예.

공고 료로 그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 공고 료가 500만원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라요.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사업하고는 단일사업이 아니고 두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 공고 료, 하수관거 공고 료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입 니다.

아니 분리해서 두가지로 목을 잡았다는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고 료가 필요한 것 인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 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은 2개 신문사에 공고 를 하도록 그렇게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공고 료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원전관 리부분의 사업추진이지요.

예.

그렇다면 원전 특별회계 에서 세입 금으로 충당을 할수가 없어요. 원전관리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 는 업무인데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충당할수 없냐고요.

이것이 정액업무 추진비입니다. 원전 특별회계 에서는 계상할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수 없어요.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원전관리 부분이나 공공단지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 회계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축조 심의 에서 검토 를 할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도 이분야는 하기는 해야될 사업인데 그 항을 바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385만4,000원입니다만 은 그 내용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설기계 등록 번호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건설공사 종합기획단 운영 300만원등으로 총 1,1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로 건설기획단 사무실 난방비 63만1,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적차량 단속 측중기 점검및 유지비로 60만원, 차량유지비 로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1,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1,8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추진비로 588만원, 재료비로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가로등보수 기자 재에 대한 앰프, 안전기, 기타 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도 수로원 4명에대한 인건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수로원들 작업복, 방한복, 우의, 모자, 노무화등으로 152만원, 급양비로 재설작업 급식, 사리부설 급식비로 2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로 군도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중기 사용료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로 덤프트럭 유지비 5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설해대책 자재구입으로 47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서 백수등11 건의 도로사업 에 필요한 분할측량비,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등에 5,095만2,000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로 85만원, 도비보조 사업 시설비 로 지방도 폐도부지 정비 2개소에 800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5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4,8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군서 백수 도로외 10건에 8억3,1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15건에 39억5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양여금 사업에 대한 15건으로 2,6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도 노면정리외 5건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및 농어촌도로 그레이다 사리부설용 중기 사용료 부담금 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제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해대책용 전산장비 소 모품외 7건에 2,50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해대책용 자기우량지 전화요금 39만6,000을 계상했고 피 복비로 재해예방 순찰용 우의및 수방화로50만원 급양비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외2건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로 재해피해시설 사전조치 중장비 임대료 500만원, 준용 하천 하상갈대 제거및 우로정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로 재해대책 상황실 난방비 35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원격자동우량측정기 유지관리외 5종에 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재해위험시설물과 관 련해서 288만원, 재료비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475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준용 하천 수목및 잡초제거 인건비 로 179만7,000원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수방단교육 등에 2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인데 홍곡, 백양, 앵곡소하천에 대한 감 정 수수료 ,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로 92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하천제방 정비비 59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로 백양, 앵곡소하 천, 토지매입비로 해서 홍곡, 백양, 앵곡소하천 3개지구에 대한 2,700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3건에 6억3,552만2,000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3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로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로 준용 하천 하 상정 비 10개소외 2건에 8,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 8,000만원, 재난관리 부분 9,9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성항 개발에 따른 일반수용비로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으로 법성항 개발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경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로 법성항 개발 기본조사수치모형 실험에 1억원 실시설계비에 3,8987만2,000원, 시설부대비 로 투자자 공모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고 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561만5,000원이 되곗습니다. 자동차 등록 전산용품이라든지 번호지 정, 등록 증, 책임보험 미납부에 대하 지 도감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로 노상방치차량 강제처리 견인 장비 임차료 로 15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무적차량 단속비라든지 자동차 관리법위반 합동단속, 운송사업 지도등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등 4종에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7,845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영광교통 기사휴게실, 샤워장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보망 구축에 따른 단말 기 구입 3대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으로 교통신호 기 전기요금으로 1,141만7,000원, 시설비 로 경보등 신설외 8건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사업 입니다. 급양비로 한해대책 비상근무 급식비에 135만원, 용배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로 270만원, 한해대책 양수기 정비 80만원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일반수용비 로 해서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에 따른 확정측량 수수료 풍암지구, 원흥지구, 월곡, 사동, 봉서, 신계 6개지구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신문 공고 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이 전등기, 감정 수수료 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 일반수용비로 정 주권 개발사업, 군남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양남선 도로 확포장에 따른 분할측 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등올 8,1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 소유권 이전등기, 감정 수수료 등으로 1,27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실시설계 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한 6,235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4개지구에대한 1억2,402만4,000원, 밭기반 정비사 업 실시설계비 8,315만4,000원이 되겠습 니다. 시설비 로 총 9건에 138억6,457만2,000 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20억9,802만8,000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9억2,500만원, 지방관리 방 조세 개보수사업에 22억1,494만7,000원,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6개지구에 43억7,960만1,000원, 99년 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4개지구에 7억8,830만1,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 발사업비 4개지구에 6억7,513만,9000원, 지하수 개발사업 1개지구에 2,968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8억8,129만5,000원, 밭기반 정비사업 4개지구에 25억8,2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로 해서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감리 용역비 4억2,449만9,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7,0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 용역비 로써 1억5,039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양남권 도로하고 청산선 오지개발 도로사업 2건에 7,32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정 주권 개발 양남선도로에 1억원, 오지개발사업 청산선 도로에 1,494만2,000원, 노은 진입로 확포장 에 7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양남선 도로에 1억8,984만5,000원, 동도설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9,62만2,000원, 포천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청산선 도ㅓ 확포장 사업에 2억9,176만5,000원 녹산 화장실 신축에 4,946만원, 안맹리 용수로 시설에 4,246만원, 노은 진입로 확포장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기계화 경작로 사 업, 지표수 보강개발, 방조제 개보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 지하수 개발사업등 7,1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정 주권 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써 403만5,000원,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써 청산선녹산 화장실, 안맹용수로, 노은 진입로등8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갑저수지 수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억원, 수리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3,500만원, 대형관정 사업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 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준용 하천 하상갈대제거및 유로정리라고해가지고 25만원 단가로 백호우를 40대를필요로 한다고 했지요. 이부분이 아마 축조 심의 에서 심의 가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장비를 쓸수 있는 부분은 쓰지만 그부분은 장비를 거의 못 쓰거든요. 자재대로 쓸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돈이 하는일 아니요.

그렇더라도 자재대에서 중기 사용료 를 사실 집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료비로 살수는 있지만

골재같은 것은 어떻게 하요.

골재같은 것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30% 범위내에서

성질이 안같을까요.

중기 사용료 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센타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유인섭입니다. 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949만8,000원입니다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 수당 , 피 복비, 급량비 , 임차료 , 연료비 등 기본적 경비 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새해영농 설계 추진등 각종 지도 사업 여비 로 3,4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 여비 는 현재 상담소장 읍면주재 9명에 대한 여비 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 용 재료구입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 가 재료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 시범포운영등 일시사역 인부임 1,0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다음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 보상 외 6 종은 민간실비 보상금 올 1,29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4H 경진대회 시상금으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 부 담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범사업으로 과학영농추진 기술보급을 위한 각종 시범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 물품 취득비도 국 고지 원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다음 시설비 는 농업기술센타 기반조성 에 필요한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못했던 시설비 를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4,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과 근 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3,42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입니다.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도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 임차료 등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보급을 위한 식량증산등 도단위 평가회및 세미나 참석, 중앙단위 새기술 평가회 참석등 여비 가 256만원이 계상되었 습니다. 벼우량종사 증식단지 설치등 6개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2,752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답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급식 보상 및 농어민 한마음대회 개최등에 대한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73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2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량고추 체계적 건조방법 개선시범사 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자산및 물품 취 득비로 항온수조 진탕기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항온수조 진탕기는 규산검정시에 60℃를 유지하면서 흔들어 주는 꼭 필요한 시험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농업기술개발, 시험연구, 실증시범사업 또 기술지원및 기술보급등에 꼭 필요한 경비 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02만3,000원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1,0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영광 태양고추 포장재 제작하고 농수산물비교전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농업인 후계자 시상품으로 56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 보조로2,0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농업인 후계자 도대회 참석하고 농업인 후계자 수련대회도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은 5억9,756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기관리 위원 회운영 수당 으로 계상되었고 농어민 자녀학 자금 610명에 대한 3억9,284만원으로 계 상이 되고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1억7,752만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 4개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농사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는 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425만원으로 쥐잡기사업 쥐약구입하고 가을쌀 예약 직거래 홍보용 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 여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일반수용비과 공공요금 , 급양비등 1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양특회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공영예비 못자 리 1.3㏊하고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 5,460개로 해서 2,5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액은 12억7,97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고 보조 사업으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5개소, 벼직파재배 농기계 공급 5개소, 밭작물 기계화공급 15개소, 마을 공동농 기계 보관창고 31개소,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46개소, 석회비료및 규산비료 공급 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벼공동 건조장4개소,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밭 작물 기계화 단지 2개소, 벼.보리 보급종공급 125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시설채소, 화훼생산 등이 되겠습 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254만원은 시 설채소, 과수, 화훼, 특작, 유리온실등 농가 교육 여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보조사업 이 2억5,487만5,000원이 되겠는데 먼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설원예 생산 유 통지 원 사업 0.7개소에 1억5,000만원, 도비보조 사업 으로 하우스 현대화시설 1.1㏊에 8,800만원,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 0.3㏊에 1,6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2차 보전금 으로 화훼재배단지 2차 보전사업비 44만 원에 대한 7,848만원, 하우스 시설 현대 화 사업 2차보전 4명에 대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로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으 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긴급가축 방역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으로 축산농가 한우경진 대회 출품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사업 예산 으로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은공수의 수당 5명, 가축 방역에 3,7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 보조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 4개소에 대 해서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및 생활안정 세입 예산 으 로 7억90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3,35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만9,000원이고 민간용 자금회수 이자수입이 3,285만9,000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6억7,5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용 융자금 회수 수입금 또 기 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계상이되고 다음은 세출 예산 으로 총 7억9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 로 48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사업 예산 으로 6억9,824만7,000원이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금 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 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붙 99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상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 서 1에서 3폐이지까지 는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구분하여 검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세입 은 98년도 당초 예산 보다 2.04%가 감된 842억3,660만5,000원 으로 이는 세외수입 에서의 4.56%감소, 지방 교부세 에서 13.2%감소, 국도비 보조금 에서 3.84가 감소된 데서 비롯되며 그 근간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 전반의 세입 기반 감소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정상적인 추가 세수 가 확실함에도 계상되지 않은 부분, 지방세 체납예방 정리를 위한 노력도및 자금 관리의 효율성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세출 은 경사아 예산 이 98 년 당초 예산 보다 6% 감된 284억3,141만3,000원, 사업 예산 이 4.73% 증된 514억2,011만7,000원및 채무상환액, 예비비 등으로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주민 소득증대 관련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등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 계상되었다고 파악됩니다만 이중 경상예 산과 관련하여 심의 가 필요한 항목은 인 건비및 의무 적 필요 경비 를 제외한 부분으로써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이며 일부 실과및 읍면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의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아울러 환경녹지과 소관의 폐기 물소각시설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설과 소관의 불갑저수지 수변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업인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등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예산 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대상 의 입지및 필지별 대상토지의 미확정으로선예상 확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업 무추진상 불가피성이 대두되어 선 예산 확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 의결 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 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와 관련하여 행자 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계상된 총무과 소관의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1,798만4,000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중 지자체 예산 에 반영되어야 하는 각 실과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따른 부담액 등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할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 예산 은 98년도 당초 예산 보다 31.07%가 증된 228억8,091만2,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액면에서 보면 세입 은 세외수입 50%,국도비 보조금 44%, 기타 지방채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 은 사업 예산 72%, 채무상환 21%, 기타 예비비 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 되어야 할 함옥은 이자수입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간 동일 목적 경비 의 중복계상 여부, 사업수입의 증 감사 유와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지방재정 여건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 관련 경비 의 지방비 부담및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반해 가용재원 은 절대 부족한 실 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재정 사정이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집행부에서 제출 한 예산안 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이 처한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을 모색하여 편성되었는가를 검토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COST개념의 도입을 통한 경상 경비 절감및 사업계획의 치밀한수립 시행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함께 더이 상 지방세 수입의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및 경영수익 사업등 세외수입 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 로 여겨집니다. 아직 공직경험이 일천하여 치밀한 검토의견을 드리지 못함을 넓게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차후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