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김영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2월 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10일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완주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적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 ○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58회 완주군의회 정기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중점 사항은 상위법과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와 조례로서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리의 하부조직중 10개 분리와 1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삼례봉동 도시지역의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입주세대수의 증가로 현 리의 하부조직으로는 행정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어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 편익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가지 3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토지의 감면과세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감면 등은 상위의 법과 조례의 저촉이 없으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 5.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97년 12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점사항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산면 청사는 23년 전에 건축한 노후 건물로서 붕괴위험의 재난 위험 시설물이며, 본 청사 증축은 실과 사무실과 의회청사가 협소하여 차고지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적법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행정계층 구조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등 고비용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금후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군정에관한질문의건 ○

고산출신 안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고산 현대화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통상적으로 시장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기능을, 다시 말해서 화폐의 유통상품의 유통시장의 기능에 간접적으로 의존하며 통제 경제를 배격하는 넓은 의미를 지칭하지만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그 기능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만을 유통시키는 기능을 가진 우리 전통적인 장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일만에 한번씩 장이 서는 장날을 위주로 해서 거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현대화산업화국제사회로 발달하면서 상품의 거래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재래시장 규모의 시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고산시장은 6개 면의 중심지로 현재 교통수단마저 5개 면이 일단 고산에서 하차하여 전주행 차를 갈아타는 불편이 있어 5개면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현대화시장으로 규모가 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태여 전주시장으로 갈 필요가 없으며, 모든 경제수익이 우리 완주군민의 소득이 아닌지요. 그런데 저희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610번지 외 10필지의 총 면적은 4,568㎡중에서 군유지는 1,259㎡이며, 사유지는 3,309㎡로 배 이상이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은 장옥 138칸 중에 160평에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야외시장에서는 채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고산시장 부지는 당초 일본인 명의의 국유지와 완주군명의로 되어있어 옛날부터 고산시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20년 전에 시장 장옥을 개축하였으나 그 일본인 명의 토지를 상속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함으로서 현 건물이 노후되며, 누수방지 등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할 수 없어 공설시장으로 유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개인소유토지를 완주군에서 매입하여 현대화시장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산시장 일부를 토지주 점유자에게 일부를 매각하고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장옥건물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완주군의회 임원규 의원입니다. 수리권 지역 주민 숙원사업 우선 지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96년 12월 23일 완주군의회 제4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산경천저수지, 동상대아상관구이저수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 보안림, 산림보존지역 등 각종 제한에 묶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농민들에게 오수처리시설, 간이상수도시설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을 수리권지역 주민들에게 농촌 오지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 외 3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완주군에 많은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위민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실 직소민원 처리로 주민 심부름을 원만히 하고 있으나 지금도 시대의 흐름을 망각한 채 구태의연한 자세로 눈치만 살피면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경제가 아주 어려운 귀중한 이 시기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민원을 가지고 관청을 방문했을 때 합동민원처리와 한번 찾아서 일을 보고 가는 1회 민원처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도있는 공직자 특별정신교육과 더불어 수시 연찬을 갖도록 하여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위하는 행정풍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활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을 복지회관이 화산, 동상, 소양 등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많은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산면의 경우 복지회관 목욕시설을 지역 실정에 맞지않게 지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도록 해놓고 전문 기술자가 있어야 함에도 전문 자격증 소지자도 예산 뒷받침이 없어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회관을 부실공사까지 해놓고 보수도 못하는 막연한 처지에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현지 확인하셔서 농민들이 꼭 필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특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와 전라도, 도와 도 사이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으므로 각종 사업을 도계마을에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과감하게 특별히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이장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요즘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있는 완주군의 500여 이장수당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아서 과감하게 인상을 해줌으로써 의욕적으로 사기를 북돋아줌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지방자치시대의 정착화를 위해서 소외된 주민들의 손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수당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상향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제53회 임시회 등 본회의에서 제가 두차례나 한우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우 거세우 농가에게 특단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각종 보조금을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한우농가에게 지원해주실 방향은 없으신지 산업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천출신 이창구 의원입니다. 향토 다목적광장 설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마이카 붐이 얼어 일어 경제불황에 관계없이 자동차는 완주군만 해도 18,100대로 마을 평균 34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일 평균 200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자동차 홍수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차장, 도로 등 절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즈음 농촌 자연부락단위의 경우 평소에 외부차량 주차도 어려우며, 명절 또는 애경사, 그리고 별도 행사의 경우에 주차 어려움으로 진입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생활 불편사항을 의원 차원에서 감사 또는 질문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게 하였으나 책임성, 신뢰성 없는 일관적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도 단 한건도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내무과장님은 지역 형편,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행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 공유지 하천부지 등을 이용 다목적 광장을 시설하여 농산물 건조장, 농산물 집하 출하장, 행사장,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을 과감히 지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수질오염으로 식수오염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전문 인력 및 확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8개 항목에 대하여 보건소, 11개 항목에 대하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영업허가에 따른 46개 항목 검사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완주군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군 자체 수질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부면장, 공무원들이 경력이 많고 실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 7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명도 부면장이 면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여 부면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면장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의원입니다. 지적관련 민원 전산화 작업 추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만족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 동안 완주군에서는 행정개혁민원처리 쇄신, 친절교육 등으로 {열린행정 참된봉사}를 다짐하면서 부르짖고 있으나 오늘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예년 답습형 행정에 그치고 있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날 첨단산업 발달로 어제가 오늘같이 세계도 사회도 행정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웃 남원에서는 놀부텔을 개발하여 행정, 관광, 산업 등을 한눈으로 남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 이미 개통되었으며, 또한 전남 장성군에서는 지적관련 민원서류를 2분이면 족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적관련 업무를 종합 전산화하여 자동판매기처럼 수수료만 넣으면 즉시 원하는 지적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수작업 발급으로 착오행정을 방지,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군민들로 하여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 견학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를 우리 완주군에 접목시켜 군민복지를 위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사례는 빨리 도입시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지적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청 종합전산화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5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11개 읍면중 2개 읍면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출력 시험가동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개발제한구역, 개발공시지가 내용,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산림이용계획 수립, 농지계획 수립을 전산화하여 출력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대한 완주군의 대응책과 통합논의에 따른 제동장치와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완주군 청사를 완주군 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움직임이 우리 10만 완주군민의 견해를 무시한 채 전주시 일방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어 당장 전주시로 편입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군민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주시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실무조사특위를 구성, 타당성 자료수집 또는 용역을 통한 자료확보, 몇일전 모 단체를 이용 여론조사를 언론보도 하는 등 계속 공격성 언론플레이로 10만 완주군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완주군은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보이는게 없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중간을 유지한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에 강력한 대응책을 무언가 보여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통합된 군산시옥구군, 이리시익산군의 피해 등을 보도한 바 있고, 또한 삼례봉동 통합도시 계획안이 마련되어 2016년까지 인구 14만 규모의 전주 위성도시 조성계획이 전라북도로부터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통합저지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도 조속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통합 의견을 장단점을 자료로 확보하여 10만 완주군민을 상대로 홍보하여 통합 반대 공감대를 형성 전문성을 가지고 전주시와 맞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은 응집과 화합할 수 있는 정사가 깔린 핵이 없는게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제48회 정기회때 완주군청사를 완주군지역으로 이전하여 완주타운의 지역이미지를 제고시켜 10만 완주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정서가 담긴 완주군청을 건설함으로써 이렇게 일방적인 통합론에 제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청사 이전을 강력히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10만 군민과 함께 일어나 통합을 저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절대 필요하며, 군청사 이전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 청사를 완주군 소재에 이전해야 한다는 점과 전주완주 통합 반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군민의 의사를 물어 전주시의 통합에 따른 대비와 군 청사 이전에 준비와 계획하실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눈치만 보지 마시고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며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제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실과소마다 질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너무 몰락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된 이때에 행정의 주무부서 2개 과만 시간 절약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제일 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 대책에 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마다 비상대응능력 제고와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취약지에 대한 사고의 미연방지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이하여 각 읍면마다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마다 비상대응능력 제고와 주민 자율신고체제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읍면마다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0명내지 약 30명의 청장년으로 구성되어서 초소마다 차량과 복장 등을 자비로 확보하고, 주로 야간인 밤 7시부터 익일 4시까지 조를 편성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며 누가 보거나 안보거나,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을 스스로 자원하여 열심히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모닥불을 켜놓고 스스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행정에서는 과연 그냥 보고 지나칠 것인가, 존경하는 집행부 내무과장님 이 추운 겨울에 방한복이나 야간급식비, 초소 운영비 등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서 '98년도(148쪽)을 보시게 되면 이전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항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시설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청으로서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고 예정가격 작성, 등록, 현장설명, 입찰 실시 등의 시간이나 노력의 비용이 필요로 하는 바 이러한 원인을 만든 특정한 개인은 비용원가를 계상, 그만큼의 비용을 변상하지 않는다는 조례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98년부터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입찰 참가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97년도 기존 추정 세외수입은 얼마나 증대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남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벤치마킹 비교견학 실시 현황과 완주군정시책 채택 여부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교 견학으로 우수사례 발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제도 실시 현황과 군정시책 채택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 읍면별 근무인원 불합리에 대한 대책 외 1건입니다. 완주군 13개 읍면별 근무 인원에 대하여 읍면별 지역개발 여건, 도시개발 등 행정수요가 증축되고 있는 읍면에 대한 근무인원을 조정 의향과 결원된 인력에 대한 증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내에 36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12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의 존재이며, 또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계법규 또는 지침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가치없는 위원회 폐지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의원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께 드리는 질문 요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완주군 관내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제방 등 소하천 정비사업을 기 시행하였으나 소하천 구역 내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각종 공과금이 부과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어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에 대하여 장기예보에 의하면 '98년도 가뭄이 심하리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98년도 가뭄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께서 보건소장께 드리는 질문이 누락되어서 계속 하고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재남 의원님 게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은 도시 근교 농업지대로서 오래 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도시 근교 원예농업이 발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내 오랜 작업으로 속칭 비닐하우스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뚜렷한 병명도 모른채 심한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는 농부병에 대한 현황과 사후 치료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유럽의 한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고 교통사고를 낸 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의당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그 사람은 의법조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현 정부는 경제난국을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의법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고, 정부도 수수방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자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하고, 또 그 잘못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당국에서는 의법조치가 내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해야만 군민의 복지와 각종 편익사업을 군민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행정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법정기일내에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완주군청에 무려 288건에 1,033만 6,000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비례 0.1%정도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하게 부과됨으로 인한 군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에 대하여 반환일이 1일 늦어지는데 대한 반환금은 1만분의 1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납부일을 경과할 때 1일만 늦어도 1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돈을 받아놓고 환급하면 1만분의 1을 적용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무행정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를 우리 군 수입으로 반환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서 잘못한 자가 반환금 이자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반환금 이자를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잘못한 사람이 의당 반환금 이자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행정기획팀 운영에 대하여 팀장인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경영행정기획팀의 운영 목적은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정, 제도 개선을 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쟁력 10%높이기, 참된봉사, 군민체감의 실천행정을 구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목적에 부합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들의 민원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가고 있고, 각종 소송에서 행정이 패소하는 사례는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끼리도 비협조적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이 누가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있고, 집행도 하지 않고 있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6년도 불용액이 무려 93억 7,000여만원이나 되고 이중 계획변경 취소가 1억 5,900여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무려 21억 5,800여만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집행할 사유가 없는 돈에 왜 예산을 세워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까?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일도 많은데 해야할 일은 아니하고 쓸곳이 없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읍면사무소에 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 1년분의 절반정도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경영행정기획팀이 운영의 목적대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획팀장으로서 과연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아직도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 실과간에 업무 비협조로 인하여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에 필요한 서류 준비가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인이 알고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리가 됨으로 민원인의 원성이 높아지고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민원인에 대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1회 방문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말로서, 또는 글로서 남겨놓는 기획보다는 실제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글자를 남겨놓은 운영안보다는 실제로 행정에 옮겨지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이며, 언제부터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편리한 행정이 될 것인가? 그 방법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명환 군수님, 그리고 이종웅 부군수님, 우리 완주군의 간부님 모두다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분들이 완주군의 높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모두가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저희가 취임한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곧 저희 임기가 사실상 끝나고, 아마 금년도 정기회를 끝내면서 모든 저희 활동이 다소 둔화되어 가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질문아닌 질문같은, 말하자면 지극히 초보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 관한 두가지 문제를 질문 드리게 된 연유를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20분은 여기에서 저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동안에 의원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점과 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멘트를 잠깐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출혈과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상 의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너무나 미미했고, 또 힘이 없었다 하는 것이 저의 2년 6개월동안의 의정활동 결과입니다. 아마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겠지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모든 지방정부의 권한을 그 지방의회에 일임하는 것이 저는 기초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완주군, 말하자면 내무행정에 관해서만 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밖에는 없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느낌올시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분명코 지방자치를 성공하기 이해서는 과감한, 그리고 혁명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대폭적인 지방에 권한을 이양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군정을 바로 잡고, 군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왜 저는 유독 소양면 두가지 문제를 질문드리느냐면 이처럼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마당에, 이른바 아무리 저희들이 고함을 지르고 메아리치는 소리를 해도 답변이 없는 개선되지 못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공무원님들도 스스로 느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무리하는 의원의 마음이라면 저희 지역문제나 한가지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애절한 뜻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수차례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주무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도로문제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약 11㎞구간의 4차선을 개설하면서 만경강 상류인 소양천을 무차별로 자갈을 채취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취입보를 막아놓은 것을 무차별적으로 파손시켜서 물이 제대로 유입이 되지 못하고, 또 이제는 그 공사기간이 끝나서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우리 주민은 누구를 향해서 이러한 아픔을, 그리고 개선책을 요구해야 됩니까? 또 지금 저희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만 응암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명덕교 앞에 있는 4색, 즉 4연식이라고 합니다만 3색등을 4색등으로 바꾸어야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껏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서면질문을 통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치가 되지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 교량을 새로 놓았습니다. 이제 그 교량이 새로 놓아졌으니까 당연히 관리청에서 4색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응암 주민들이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할텐데 이 역시도 영풍산업의 공사 관계자는 전혀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운 아픔을, 또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었으면 국토관리청은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라는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 건설교통부에 모 국장이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거창한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건설행정에 대해서 감히 외람된 기초의원으로서 국토관리청장에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바늘구멍하나가 제방을 무너뜨린다는 어마어마한 근본적 재앙을 생각하십시오. 자그만치 5조원 든다는 저 경부고속 전철이 이제는 71조원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30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떠한 결과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비록 적은 지역이고, 면 단위이지만 그러한 건설행정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장은 분명코 해소해서 우리 주민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해월교, 마수교에 취입보가 높아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제방이 터져서 피해를 본 농경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요즈음 우리 한국이 어려운 것처럼 지금 거리를 다니다 보면 웃으시는 분 한분도 없습니다. TV토론에서 3번만 웃읍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침울하고 매우 어려운 때인 만큼 그런 서민들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고, 또 질문을 하는 선에서 결단코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간부님들에게 한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얻는데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쌀 1말을 가지고 한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한 열흘만에 그 쌀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두 번째 실험을 한 그 며느리는 한달동안을 잘 나누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 며느리는 그 쌀 한말을 가지고 떡을 빚습니다. 말하자면 떡을 빚어서 시장에 나가 팔고 이익금을 남기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감히 외람되고, 비록 저는 경륜도 짧고, 배움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저는 완주군 관계공무원님들께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서로의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마지막 조언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은 질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언중 다른 말을 이용할시는 신문이나 잡지 기타 등의 말은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말을 장황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의회 한한수 의원입니다. 완주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께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 두는가를 제목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많이 제기해 와 이를 소규모 숙원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나 '98년도 예산서에는 읍면간 격차를 3배에 가까운 차등을 두어 배정함으로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 오지지역이 소외되는 것은 물론 의원간에도 격차감을 이루며, 주민들로 하여금 의원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97년도 배정 기준에라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인구중심으로 배정 기준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례를 무시한 처사로서 앞으로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경우 오지는 개발이 둔화되고, 평야부는 계속 발전되어 오지면만 소외될 경우 이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완주군의 지리 여건상 오지면은 관광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고, 평야부는 도시근교농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균형성을 가지고 예산배정에 기본을 삼아야 할 것이나 인구 등 면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본 의원은 정당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기준은 3대 의회에서도 기준이 되어 의원간, 지역간 계속 논쟁의 소지가 될 것인데 그 기준의 공정성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숙원사업입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비포장 연장 길이라든지 진입로나 농로의 연장 길이를 기준으로 했다면 이 또한 수긍을 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면이라도 면적이 넓으면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지요. 재선의원이 2대 의회에도 3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1대 의회에서는 소규모 개발사업비 만큼은 13개 읍면이 거의 균등하게 예산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과 앞으로 예산배정 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은 예산편성이 우선인가, 의회 의결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자 모 지방지에 의하면 350여평 규모의 완주군 농경문화 박물관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말까지 준공하라는 것을 계획하여 착수될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주군이 시행하는 사업을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채 발표되는가 하면 이번에 제출된 고산면사무소 신축과 본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나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결의안을 후에 제출하는 점은 절차상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붇고 싶고, 지방채 발행도 이는 부채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의회에 사업 시행 여부를 의결받아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먼저 얻고 기채 승인안을 후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집행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절차로 행정을 영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위상을 짓밟는 처사로 아니볼 수 없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지 치과의사 배치 및 보건지소장 근무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여 오지 주민에게 보건진료 혜택이 먼저 가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나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 근교지역에 편중하여 배치하고 오지지역이 혜택을 못본다면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법적인 규칙이나 조례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보건지소장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꼭 어느 지역이 아니라 대다수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사무실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을 청취해보면 압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지소장 근무가 태만하면 읍면장에게 전화하기 전에 의원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이점 또한 보건지소장에 대한 근무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한달에 한번, 아니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근무 태만에 대하여 교육 등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지시켜 준다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완주군 관내 시내버스 노선 시간 조정에 대하여 질문서를 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연히 전주시장에게 질문을 하여야 할 것이나 본 의원이 창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풍남여객 관계직원을 불러 조정을 해주실 계획이 있다기에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불편한 시간 조정은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업체의 즉, 시내버스 회사끼리의 이권과 연결하여 시간조정을 하게되면 우리 군에서 아니 도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업체에서 요구한 만큼은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는 우리 군비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8,058만원중 1,829만원이 우리 군비입니다. 노선도 상당히 중요하나 우리 군도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조정만은 군민에게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부도난 국가 위기에 상당히 재정난이 어려울텐데 '98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운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기관 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리면서 군수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민원인들이 민원업무 처리 시간중 공간이 협소하여 서성이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데 민원실 공간을 늘려 평안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요? 두 번째, 보건소 신축을 하면 건강검진 사업을 하기로 군정질문에서 답변 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을 추진한 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조직체를 운영하는 제도와 규칙, 또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맨의 리더십 등이 조직체 운영의 기본인 3대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도 약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요소 요소에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 자질에 따라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10만 완주군민을 위해 노력을 성실하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거대한 조직체를 운영하는데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직, 기술직 등 직렬로 구분이 이에 맞는 인적요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의 겨우 기술직 전문직이 없는 부서에서 최대 기술을 요하는 거대한 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그 사업의 추진 과정상 많은 행정적 낭비와 이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업부서 실과장들의 애로를 종합해 볼 때 토목건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 사업의 정확한 시공, 또한 빠른 공정에 차질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사업을 도시, 건설과에서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문직을 더 확보해서 각 사업부서에 배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또한 보건소에서 보면 특수 약무직을 필요로 하는 보건소의 경우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현 공무원 대우 수준으로는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약 20여년 동안 다른 직종으로 대체 근무하고 있음에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책과 뛰어난 지도력이 있다고 한들 그 구성체 인적 요소 제도에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직체는 깨진독에 물 붓는 격으로 불합리한 조직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식품 변화에 있어서 육식선호, 인스턴트 애호로 대 변화가 있어서 성인병의 공포, 어린아이의 비만, 치아의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은 날로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예방사업에 구강보건예방, 성인병예방에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건강증진 사업 계획을 철저히 시행하게끔 또한 의료기술직들의 직급 상향의 문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보건소 예방의약계6급 직렬사항을 보면 약무직이 있는데 해당자가 없기에 그 직렬에 의료기술직들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직렬을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 번째,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동학혁명 기념행사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이 인허가 접수시 민원인들한테 전라북도에서 제일 복잡하게 한다는 정설아닌 정설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서비스를 찾아오는 주민의 행정소요에 대처하는 수동형 행정서비스였다면 앞으로는 행정서비스 방향은 시민에게, 군민에게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 행동서비스 방향으로 진전도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읍면군 민원실은 지역정보센타로 전환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1회방문 서비스 확은 자동화 처리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1회방문 민원처리를 한다고 하지 말고 한 단계씩 발전 지향적인 생각으로 정보센터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선 첫 단계인 민원실의 행정법령집과 자치법규집, 즉 조례집, 관보, 각종 인허가부서의 인허가 서류 자료집 등을 구비하여서 민원인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면서 허가부서에서 너무나 반려하는 사례가 없게 도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완주군의 비협조로 쓰레기 매립장이 성립이 안된다는 마치 완주군에서 행정에 비협조하고 있다는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 작태를 보면 완주군과의 도농 통합에 대한 특별한 대안제시도 못하면서 언론에 흘리듯이 쓰레기장 문제도 전주시 지역 39,000평조차 토지확보도 못한 무능한 전주시 행정에서 김제완주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46만평 규모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단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9억원을 들여서 했다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행정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주군 지역이 1공구에, 전주시 지역이 왜 2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먼저 시 지역을 제1공구로 선택해서 실시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제2공구에서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한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제1공구 지역에 대해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46만평 최종 영향평가를 용역한 것은 김영삼 정부가 깜짝쇼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 삼천동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자 자치단체끼리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엉터리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워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언론으로 완주군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었는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분히 어느 단체에서 정치적 정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광역권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한번도 협의해보지 않은 것은 우리 완주군도 문제가 있고, 전주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절대 절묘한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투철한 사명감, 꾸준한 설득과 노력으로 사업의 결정체를 이루어나가야 하는데도 그저 주민의 귀를 속이고 잊어버릴만 하면 여론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척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행정단체들은 앞으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쓰레기장 문제 하나도 협의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어찌 이웃 자치단체와의 발전지향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까? 전주시 의회에서 9억원을 들여 발주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평가서가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전주시의회에서는 심도있게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요철행정을 지적 보완하는데 전주시의회에서는 중점을 두고 전주완주 통합론에 행정적 낭비를 줄일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요청행정뿐이 아닙니다. 완주군의 행정도 요청행정이나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 행정은 약속을 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또한 생각하면서 이에 완주군은 전주시를 제외한 타 3개 시군과 협의하여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완주군 자체사업계획을 세워 인근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를 매립시 톤당 금액을 정하여 받아들일 계획 또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에 전에 추진된 과정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92년 이서면 마산마을, 전주시 삼천동 완산마을에 9만 600평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협의할 때 협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 4월 21일 전주시김제시완주군이 조인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 협약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역 의뢰를 하는지 아니면 완주군 자체에서 하는지와 또한 그 관계자들 용역회사나 관계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견, 그 지역 의원과 소방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내지 토론하여 참고할 의향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의 건입니다. '96년 12월 23일 제4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전 보건소장님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군청 및 보건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97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 하나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재정이 빈약한 완주군인지 재무과장님은 한 번 마음 속 깊이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하나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 완주군의 안타까움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바른 시일내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군청 및 보건소에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은 "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는 "저는 못하겠습니다"로 분명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받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피해가려는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명확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