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정책실장 양규태입니다. 먼저 저희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직책이 전체적인 예산 을 편성을 했던 주무자로써 몇가지 예산 심의 에 참고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예산 서를 검토해 보시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15페이지에 총 예산 번호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전부 줄어들거나 약각 증이 된 것이 있는데 11억 62,000천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소관을 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 저번 제안설명 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모든 경비 는 원점에서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 를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및 유류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 예산 수준과 비슷한 실정 예산 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구조직 개편에서 사업비 업무성격상 불과부득이 과목을 조정했거나 일부 세항을 조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제세운영 수당 ,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 연료비 , 시설장비 및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 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편성지침이 달라져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일반 수용비에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증가 되었다기 보다는 예산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작년보다 발생되기 때문에 내용이 불어 났는데 그러한 내용이 11억 62,432천원이 작년 통계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7억 30,000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 공설운동장 농지조성비가 2억 72,000천원이 그속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군정신문을 발간하는데 1억 1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홍보책자 리후렛 제작에 85,000천원이 작년에 했던 것이 늘어 났고 환경보호과 자연보험이 폐기 물처리장 기자 재 구입에 19,000천원이 걸려 있으며 산업경제과 산불방지 방제차 유지관리 28,000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심의 할 적에 참고로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새기술실증시범농장운영이라고 해서 19,000천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반회계 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동결된 수준에서 7억이 더 들어 갔고 특별회계 에서는 4억 59,000천원이 더 증액 됐는데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정수대금 및 부안가압장 운영비에 4억 64,000천원이 신규요인이 발생돼서 무려 12백이라는 예산 이 운영비에서 불어 났으며 그래서 98년도의 예산 동결에서 예산 을 절감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어났다는 것은 불과부득이 증가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 심의 때 쟁점이 된 것이 국내 여비 문제입니다. 이 여비 가 해마다 불어 났다 는 문제는 그때 그때마다 설명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작년도의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3천이 줄었습니다. 다만 과별로 보면 불어난데도 있고 줄어든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은 정원이 30명이 증가돼서 2천만원이 불어 났고. 그래서 평균 계산해 보면 1인당 월 7만원정도 계상이 되고 읍면은 평균 월10만원정도의 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115,000원이 됐는데 조금 줄였고 군청은 인원이 증가돼서 약간 증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비 는 1억 3천만원이 줄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고 저희 소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기획정책실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4억 46,000천원이 예산 으로 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기획 예산 소관이 3억 11,000천원, 정책담당 소관이 15,000천원, 감사 담당 소관이 76,190천원, 법무통계소관이 1억 12,0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 보다 1억 83,000천원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pool보조비가 1억이 그속에 포함됐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 부서 가 저희과에 생겼고 광고구독료, 법령 추록대, 변호사 선임 료, 소송 수행금, 포상금, 수송사건 등이 총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100페이지 설명에 들어 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69,12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 , 부군수 실 군정 현황판 수정 제작, 이것이 매년 예산 이 계상이 됩니다만 불과부득이 숫자 계수가 달라지고 또 바꾸어야 할 것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정주요엄무 계획 보고 서는 매년 업무 보고 때 필요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업무전반 소개요약서 제작, 업무용 봉투제작, 군정추진 상황 보고 서 1,200천원이고 각종 군정시책 리후렛 제작에 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 세부 시행 계획서 제작은 2,000천원 군정시책관리카드 제작, 현안 사업 예산 확보 책자 유인은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방문하면서 답변자료를 보낼 때 쓰는 운영으로 50만원, 군정추진기록보존관리 필름, 현상, 인화에 필요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 우수작 표창장 제작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군민들이 어떤 제안 을 해서 표창을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기구도 조정이 되었고 해서 군민 제안제도 를 활성화 시켜서 어떤 사안이 제출 되었을때에는 파격적인 어떤 시상을 해서 좋은 제안 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위원 회 회의자료입니다. 102페이지 전북의정자치광장 책자 구독으로 이것은 다른 책자는 공보실에 예산 이 들어 있는데 이 책자는 매년 저희 과에 들어 있어서 금년도도 7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사용지 구입, 신문구독료 중앙지 1개사, 지방지 9개사를 봅니다. 월간지 구독료 1부가 저희과에서 보아 왔는데 금년도에도 보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은 3,000천원으로 예산 편성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은 2만원씩 해서 19명 12개월 쓰는 것으로 4,5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세출 경리장부 구입입니다. 통상 경리계에서 세출 장부를 씁니다만 저희 예산 실에서도 이런 합의 들을 만들어 놓고 각 실과 소에서 합의 가 들어오면 정리를 해 두고 예산 이 얼마 섰는데 현재까지 얼마 나왔고 앞으로 얼마 남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정도의 돈을 써도 괜찮겠다고 하는 장부입니다. 다음 부군수 실 생필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3,000천원, 예산 편성지침서 유인으로 100부해서 1,000천원, 예산안 유인은 18,000천원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왜이렇게 비싼지 저도 하조서를 빼서 여러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불과부득이 이런 경비 를 안 줄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이 하조서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합의 하장부 구입 40만원, 예산 관련 각종 서식 유인 75만원, 예산 편성용 프로그램 유지관리로 예산 편성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 회사와 년중 계약 을 해서 변경될때는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그런 체제입니다. 옛날에는 예산 서 한번 만들려면 여러사람이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는데 지금은 이 회사와 계약 을 해서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 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전화요금이 1개월에 6만원씩 평균들어가서 12개월에 72만원을 계상을 했고, 규제 개혁 위원 회 회의 참석 수당 은 년 6회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개혁 위원 회 6명에 1번 참석하는 5만원에 18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수당 이 70만원, 기획정책실 야간근무자 급식 475천원 자꾸 먹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필수적으로 저희 정책실은 야간에 일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 로 밥은 좀 사주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작성 근무자 급식 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로 들어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6,960천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4,000천원을 줄였습니다. 기획정책행정업무 추진 15,960천원, 심사 분석자료 수집 1,000천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 합동작업 6,000천원 이것은 매년 예산 이 끝나면 1년에 2번씩 도에 가서 합동사무를 봐서 제정 연감을 만듭니다. 양여금 신청 선정자료 작성 합동작업비도 도에서 합동 작업을 하게 됩니다. 105페이지 재정 분석 운영 업무추진 3,000천원, 실과소 공통관리 업무 추진 이것은 1천만원을 계상해서 각 실과별로 부정기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 됐을 때는 지원해 주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선진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잠정적으로 어느 나라를 해야 할 것이냐는 알 수 없습니다만 1개국 정도는 교류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예산 은 다른곳에 전용을 못합니다. 이곳 외에는 활용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체적으로 59,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직위 별로 정해서 부군수 께서 쓰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고 26,000천원은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 1억 32,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분야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 배정된 것이 26,000천원 배정을 해서 과목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 포상금은 1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에 내용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은 21세기 위원 회가 조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활발히 21세기 위원 회가 활동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이런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드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국민제안 우수작 시상으로 최우수작, 우수작, 장려상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군민 제안제도 를 활성화 시키겠다. 아무리 경미한 제안 이라도 군민들이 냈을 때는 거기에 후한 상금을 줘서 어 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에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pool보조비로서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선 1억만 계상을 하고 3천만원은 추후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국내 여비 에서 기획정책실 19명이죠? 이것이 지금 월액 여비 성질 입니까? 7만원씩 하는 것이

저희들은 월액 여비 라는 규정은 없고요.

시책추진 여비 로써 7만원씩을 계상한다면 지금 기획정책실 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 니까 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11만5천원씩 읍 면직 원들 지도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그랬는데 그것의 문제점을 돌출을 하고 개선대책에 보면 실지 보상 비 경비 로서의 최소한의 원칙제를 운영한다는 원칙은 어떻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비 원칙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읍면 월액 여비 는 95,000원씩 책정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읍면동은 모두 95,000원씩을 세우기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월액 여비 를

20%절감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공무원의 문제점으로써 제시한 적어도 상시 출장으로 볼 수가 없는 부서 민원실이라던지 이런거도 일괄 95,000원씩 책정이 된 것입니까? 읍면에

읍면에는 월액 여비 로써 고정을 시켰고 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115,000원씩 월액 여비 가 군은 제외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문제점을 보면 지침에 읍면동은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의 촉진으로 갈수록 그 기능이 쇠퇴하고 과소등의 통폐합이 실시됨에도 읍면동 소득 공무원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월액 여비 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민원실이라던지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95,000원씩 그러면 작년하고 115,000원에서 95,000원으로 단가만 조정이 된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읍면의 실정들이 민원실이나 이런데 전부 통합해서 종합행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는 별도로 민원 수당 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보완될 텐데. 사실은 95,000원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하는데 .... 근본적인 문제는 액수에 대한 문 제지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서 유인이 작년에 천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18,000천원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80%가 증액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하조서를 다 빼서 따져 봤습니다. 여비 관계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을 저희들이 1박 2일 빼보니까 규정상 90,600원 나오더라고요. 규정상 그 이상은 못 빼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126,000이 필요해서 36,000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여비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예산 서 유인 관계는 작년보다 불어난 이유가 단가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 올랐고. 추경 예산 을 더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시켰어요. 하조서도 빼 보고 왜 이렇게 늘어났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예산 이것을 좀 작년보다 규격을 조금 더 크게 했 다는 부분이 있겠고, 작년에는 추경을 두 번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이제 정리추경까지 서너번 해서 불어날 것이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증액이 되지 않겠냐해서 했습니다. 예산 이 계상됐더라도 필요없이 낭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사무기계 자동화 돼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이 꾸준히 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98년도에도 들어갔고 99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이나 각종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요인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령 예산 편성이나 뭐 다른 각종 자료를 지침서를 유인한다던지 뭐 각종 이런 일을 할 때 예산 은 다른 예산 이 똑같이 들고 다만 예산 이 예산 편성용 프로그램 유지하느데 더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기가 자동화되면서 다른 예산 들이 절감될 요인들이 전 생기리라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전혀 안나타나더라고요. 97년도 것도 그렇고 98년도 예산 서도 그렇고 99년도 예산 서도 그렇고.. 그 분분이 전 의문이 가더라고요.

예산 절감에 의해서 자동화 기계를 사고 그랬으니까 자연히 종이로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그것도 들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돼요. 당연히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돼요. 돼야 하는데 안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시정해야될 문제점인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정착 단계에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

사무기 값만 예산 이 더들어가는 결론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각실과소별로 진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또하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군님이 33,000천원을 쓰시는 겁니까? 그게 작년도 예산 을 보면 기획실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6,500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책자가 개편되면서 상당히 혼돈된 부분이여서 작년도하고 비교를 잘 못하겠더 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괜 찮습니다.

그것이 강행규정이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 하자 면 인건비 던지 이런 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아마 통일을 기했을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지만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라던지 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은 상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상 자치단체 가 우리처럼 이런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지금 뭐 내일 모레사이 부도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을 상한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정하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까지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논 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게 뭐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지침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이 항상 논 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로써는 하나의 어떤 지침으로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하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에 21세기 부안발전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를 하는데 세미나가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군청으로 단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한사람 앞에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보면 5천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위원 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조례에 얼마를 준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준다는 내용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높인데도 있고. 정했는데 이것도 어떤 행사 경비 를 기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은 통체적으로 이정도의 액수를 가져야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농촌지도소 에 보상금 을 3,500원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5,000원이고 사실상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의 생각도 없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일단 공식적으로 이것이 일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별을 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이 되었던 것인데 똑같이 5,000원으로 올린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뭐 예산 편성을 보면 식대는 얼마 이상은 못올라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밥한끼에 7천원짜리 먹고 소주한잔은 주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원은 가져야 할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행정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사업 예산 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106페이지 사업 예산 에서 자체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설명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로 7,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시기에 군 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구상에 의해서 용역비 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1세기라던가 각종 위원 회가 있습니다. 위원 회를 통해서 이런 여론 수렴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신빙성을 확보해서 군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군정 현안 사업 관리카드 제작용 물품 구입을 스캐너 하고 칼라 프린터 두 대를 넣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는 복사를 하면 칼라로 나오는 그런 복사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군에는 재무과가 한 대 있고 저희과에도 한 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비비 입니다. 출 연금 으로 지방 자치단체 국제회 재단 출 연금 으로 해서 내년도에 출연 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 과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출연 기관과 연결을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예산 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지원금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96년도 98년도에 15,000천원이 출연 이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0,80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유인, 각종 지시사항 관리카드 제작, 군정 연설문 제작,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협약서 제작, 국제교류 및 국내교류 추진 기록 보존 관리입니다. 109페이지 광역 행정 협의회 회의자료는 시장 군수 모임이 되겠습니다. 21세가 발전 위원 회 회의자료 제작, 21세기 발전 위원 회 활용 도면 제작, 21세기 발전 위원 회 추진 기록 보존으로 필름, 현상, 인화이며 21세기 발전 위원 회 실무진 기본 사무용품 구입에 2,400천원 21세기 발전 위원 회 회의 수당 2,800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에 정책 및 시책 발굴 업무 추진에 4,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0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 일반운영비입니다. 2,61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 감사 자료 접착, 감사 지적사항 유인, 각종 증거 자료 수집 보존으로 필름, 현상, 인화이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회의 수당 , 도종합 감사 준비 특근 매식비 20만원, 국내 여비 에서 감사 여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98,20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보구독료로 27부가 매달 옵니다. 법령 집 추록대, 자치법규 추록 발간료, 소송 수행 인지대, 고문 변호사 수당 으로 월 15만원씩 수당 을 주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 선임 료는 미확정 사건이라면 한 7건정도 있을 것이다 해서 3,000천원씩 21,000천원, 승소 사례금은 대략 5건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건에 300만원씩 15,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벌률 판례정보CD-ROM구입이 14개에 30만원씩 해서 4,200천원인데 이것은 인허가등 행정적 처분과 소송 수행에 활용을 해서 14개 실과소에 비치할 행정, 민사, 형사에 관한 판례정보를 수록한 것입니다. 추가 판례수록비 11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5,000천원, 행정지도 제작에 2,000천원, 98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으로 안내문 및 협 조문 유인, 조사표 양식, 조사표 표지, 조사실시 계획서, 조사요령서 인데 이것은 94년도 부터 통계청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 정부 와 자치단체 가 각종 정책수립중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 표준 산업분류 종합색인표, 전산 입력 요령서, 조사구 설정 요령서, 조사구 요도 및 표지, 사업체 기초통계 보고 서, 보고 서용 결과표 제표 용지, 프린터용 토너, 디스켓 구입, 지방지 신문 광고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발송 우편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발송 우편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특근 매식비로 군에는 500천원, 읍면에는 650천원으로 총체적으로 이 경비 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추진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가 7,360천원입니다. 법령 집 관리 및 법규 연찬 지도, 소송 수행 여비 , 통계조사 여비 ,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업무추진, 광공업 통계조사 업무추진비로서 7,360천원입니다. 117페이지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을 29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추진에 보조조사원으로 필요한 것인데 4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18,200원씩 26일을 씁니다. 내검 및 집계요원 26일 전산 입력 요원 30일로 각각 1명씩으로써 통계조사를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체 등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나온사람들에 대해서 중식 등 실비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소송 수행자 포상으로 소송 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시상을 해주어야 겠다 해서 이것은 부안군 소송 수행자 보상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에 배상 금으로 소송 사건 증인 , 참고인 ,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금으로 여비 하고 일당으로 2,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에 증인 참고인 으로 참여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여비 와 일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소관 예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찌보면 필요 없는 예산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은 각 사업 부서 를 지원하는 부서 로써 그러다 보면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 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원 부서 가 원활히 돌아 가야 사업 부서 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헤아려 줘서 저희들 예산 이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 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김오철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소관 99년도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기전에 세부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여러 위원 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항에 자치행정 관리 총괄 예산 이 98년도에 비해서 27억 5천만원이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사유를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반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7,000천원이 감소되었고. 국내 여비 는 13,500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증가 사유는 대기발령 유보인원 34명을 자치행정 과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 여비 계상분 28,000천원이 실비로 계상 되었고 사실상 15,000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군수 님의 업무추진비는 87,000천원이 늘어났고 일반 보상금 에서는 17,000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읍면단위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23,000천원이 신규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간실비 보상금 은 실제적으로는 6,0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는 4억 36,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공무원 봉급 삭감분에 대한 보상 으로 성과 상여금 을 신설토록 지시되어서 정원 봉급 액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지시된 겁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 법 정부 담 비율이 6.5%에서 7.5%로 1%가 증가되므로써 5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과목에서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5,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연금 지급금에서 공무원 제 보상금 과 본인 직계가족 사망 조위금이 75,000천원 지시 부담금 으로 해서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이 11억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 에서 기타 출 연금 으로 공무원 자녀 대 여장학금 부담금 이 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초고속전용회선 전용로로 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주전산기 도입 관련 5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예산 서 119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포상조례 및 부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에 의거 우수 및 모범공무원을 발굴 표창에 따른 표창 제작비와 국경일 및 행사의 홍보, 계도에 적극 활용되는 프랑카드 제작 경비 , 그리고 지방공무원 관련한 각종 카드를 제작하여 인사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공채 , 특채 시험에 필요한 응시원서, 서식 유인 및 공채 , 특채시험의 공고 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신규 임용 공무원과 노후화로 교체해야될 인사기록카드 구입비와 사무용 컴퓨터의 레이져 프린터 사용에 필요한 토너, 드럼등의 구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 및 국민 연금 가입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록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 입니다. 또한 각종 공무원 교양지를 구입하여 일선 행정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자료, 정보등을 제공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및 부안군 포상조례에 의거 우수 리반장 및 군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금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향우회원중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선발 표창하기 위한 표창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객지에 떠나 있는 향우회가 활발히 지금 활동하는데가 재경향우회, 재부산향우회, 재인천향우회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안내, 홍보, 현수막제작, 초청장 인쇄, 수반 구입등의 기본적인 경비 입니다. 또한 신년인 사회 에 필요한 현판, 초청장 제작과 수반 구입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와 자치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복사용지 구입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 와 인사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사행정 법령 집 구입 및 추록대, 자치행정 업무추진의 기록보존에 필요한 필름현상 인화대, 자치행정 업무 추진에 참고할 중앙지 및 지방일간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앙지 1부와 지방지 4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의 정년, 명예퇴임식에 필요한 공로패, 현수막, 수반, 흉화등의 구입 및 제작비와 공무원증 제작대, 복사기, 팩스 토너와 잉크젯 프린터 잉크 및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세출 예산 경리장 부의 구입과 기구 및 조직개편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구조직표 제작비, 그리고 부안군 민의 날 조례에 의거 매년 5월 1일 실시하는 군 민의 날 행사시 군민화합과 단결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군 민의 날을 실내행사로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125페이지는 군수 비서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소요 경비 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지금 비서실에 직원이 3명 있는데 거기 오는 손님들 접대라던가 이런 예산 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신설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는 주민 등록 전산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 로 주민 등록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 경비 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개인별 주민 등록 표 구입비와 부안군 제2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 회 회의 개최하기 위한 운영 수당 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에 의한 인사위원회 가 적어도 월에 1번씩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 민간인 2사람에 대한 운영 수당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험출제 수당 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근무시간 외에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상황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역점시책 추진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그리고 기타 재난 사고 등 긴급 사고 발생시 특근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등이며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 행사 및 군 민의 날 행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또한 도지사 와 군민과의 대화시 엠프시설 및 행사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 와 군민 의날 행사에 필요한 엠프시설 임차료 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군 민의 날 행사시에 행사장에 설치할 간이화장실 및 행사장소 임차료 와 자치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추진 여비 와 재경향우회와 자치행정 정보관리, 인사, 정현원통계 합동작업, 단체장 보조, 유보인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 경비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8,560천원은 대기발령자 34명에 대한 기본 여비 가 되겠습니다. 130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와 부안군 공무원의 동호인 취미 클럼, 불우공무원 지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소요되는 경비 로 부안군 공무원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기준 경비 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 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등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 입니다. 131페이지 부안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장자녀 장학금과 15개 방범대 486명의 자율방법대 운영에 소요되는 급식비와 난방비 등 최소한의 운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 발전에 적극 헌신하여 살기좋은 부 안건 설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 포상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 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자 이의 포상에 필요한 보상금 과 군 민의 날 초청자와 합창단, 악대, 임원, 심판 , 기수단, 교통단속반에 지급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리반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참석 보상금 과 새마을 회장단, 지역 사회 봉사자 및 공직자 과정, 지역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및 주민 교육 등 중앙단위교육 참석에 필요한 교육참석 보상금 입니다. 133페이지는 중앙단위교육참석에 필요한 보상금 과 부안군 산하 공무원중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종합행정실적이 우수한 읍면을 발굴 시상하므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정년 퇴직 공무원부 부의 노고를 위로하는 산업시찰과 안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법 제65조 및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연금 부담과 퇴직 수당 부담금 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 입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보조금 과 공무원연금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공무원 재해 보상금 과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조위금 그리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와 일시 인부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부안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공무원 연금 법에 의하여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대여분에 대한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위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위탁기관 즉 도청에 지급되고 있는 부담금 입니다. 물론 시험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조치가 되지만 지금 결원 이 생긴다던가 그럴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계상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로 공무원 공채 시험을 매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98년에도 봤고 99년도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까? 98년도에 공채 시험을 실제로 본적이 있습니까?

예, 98년도에 보건소 의사 를 하나 공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출제하고 이렇습니까? 실정이?

예. 그것은 도에 위탁을 하면 도에 고시계라고 전담 부서 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 합니다.

저번에 행정 사무 감사 때 정액보조단체의 예산 집행내력을 좀 보내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말도 안했는데 작년도 정액보조단체 예산 집행 내력과 99년도 사업계획서 를 봐야 예산 을 어떻게 쓰고 예산 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줄을 알아야 예산 을 세워 줄 것 같아요

저는 의사 한명을 채용할 때 지금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백만원만 들었습니까?

부담금 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 공채 의뢰를 하면 도에서 시험관을 전부해주고 경비 를 시군에 청구 를 해요. 그러면 여기 부담금 에서 우리가 청구 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줄인다고 많이 안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결원 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공채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신문에 공고 를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채 는 널리 알려야 하니까 지방지 신문에 공고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거주자는 다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가 지금 수당 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두명입니다.

그러면 1개월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수당 주는 사람은 2명인데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 회기 때문에 왜 2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업무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수당 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 하자 면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부군수 와 저하고 도시과장, 재정 과장, 그리고 민간인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이 없는 과장이라고 하면 도시과장과 재정 과장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한 모양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장소 임차는 다른 운동장 빌려서 여러군데서 시합하고 경기하는 것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인스타디움은 저쪽을 쓰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까?

예 공설운동장요. 그때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경기장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129페이지에 재경향우회 운영실태 및 군정시책 설명회 참석인데 13회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지금 재경향우회가 월에 한번씩 모이는데 거기가서 하고 년말에는 망년회가 있거든요 그때가서 드리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유보인원도 업무추진 여비 를 주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에게 기본금입니다. 월 7만원씩 그분들은 대기상태중이지 어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월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급여 성으로 따지는데서 그사람들은 신분도 공무원이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99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그 월정 여비 가 없어지고 부안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7만원도 좋고 읍면은 9만 5천원으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금년에 월정 여비 제가 없어진 것은 사실상 15일 이상 출장이 있는 사람은 계산을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안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율에다 맡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침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반드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과연 출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실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침에는, 그런데 그것이 월정액으로 나간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요. 월정액이 아니라 기본으로 그렇게 주고 아까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에 따라서 출장을 많은 사람은 출장비를 더탈 수 있고 덜한사람은 덜주고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실제로 유보인원들이 말 하자 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이 어떤 보직 만 안주었을 따름이지 신분은 그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에 근무를 시키면서 읍면 사업장을 출장을 해서 지도계도하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장일수에 맞춰서 예산 편성상 추진비로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133페이지에 교육과 145페이지 아직 설명은 안하셨지만 145쪽의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45페이지의 교육은 공무원 교육이고 138페이지는 민간인들 새마을 연수원의 새마을 교육입니다. 133페이지의 교육은 리반장도민정신교육부터 새마을 회장단 시책과정 등 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인 정신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서 교육지침이 내려와서 순수한 민간인 교육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 직무 교육 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이런 교육을 다녀와서 기대효과가 나타납니까?

이것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절정도로 줄여서 꼭 받아야 할 대상자만 보내자 해서 전에 제가 사회 진흥과에 있을 때 교육계획 자체를 반절 정도로 줄여서 도에 새마을도지부하고 도 자치행정 과에 교육계획을 조금 줄여서 올린 겁니다.

리반장 도민정신 교육실비 보상 만원이 지금 무엇으로 나가는 겁니까?

교통비로 그것은 백구에 있는 전라북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계획이예요. 거기서는 밥을 다 주고 잠도 재워주니까 교통비만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 성과 상여금 이 인상되는 가 본데 전공무원들 지급입니까? 그런데 성과 상여금 을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냐는 얘기 입니다.

성과측정이 구체적으로 된 상태에서 아직 시달이 안되었는데 지금 목적은 저희들 공무원들 급여 가 250%가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 책으로 1/24에 대한 성과측정을 해서 우수공무원들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급여 를 한다는 전초전이라 생 각하 시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솔직한 얘가가 상사들은 많이 팔고 그래서 대략 나타나는데 공무원들은 성과금을 준다면 공무원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이게 제일 갑갑하다고요.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공무원 사회 가 침체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잘했냐, 어떻게 잘했느냐가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행정이 마인드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라던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저희들에게 시달이 안되고 예산 만 일단 공포 를 해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135페이지 공공 근로사업 사업비에 대한 0.9%가 다 관리비 성격입니까? 누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수용비 성격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은 빚을 얻어다 쓰는 대신 우리가 부담금 을 일정하게 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 자녀의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국고 에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 으로 연금 공단에다 납부해야될 부담금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부담하는 것이 3억 7천은 된다는 얘기인데 수혜를 보는 폭은 어느 정도냐는 것쯤은 우리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지 그것은 알아야 되니까 수혜를 받는 공무원들의 대여 총액을 참고자료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이 작년에 비해서 1억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늘수가 있는 겁니까?

수요가 아마 늘은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청사내외 청소용품 구입등 환경정비를 위한 최소의 경비 와 청원 의 위생 관리를 위한 화장실 비치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관 및 복도 등 환경미화에 필요한 화분 구입비와 청사내 낡은 표지판 및 훼손된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입니다. 그리고 역량있고 책임성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직장 보수 교육용 비디오테잎 구입비 및 실과소 각종 대장 및 홍보물 등 내용이 많은 공문서 등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발간실 운영 최소의 경비 를 세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에 필요한 문서통제인 및 고무인들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 와 군 및 읍면의 무인 경비 시스템에 필요한 월정 수수료 17개소입니다. 그리고 군청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 그리고 관내 민원 및 일반 공문서 등의 우편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문 하신 무인 경비 용역회사 시스템은 군산에는 프로원이라는 회사하고 94년 하반기부터 계약 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청 숙직은 94년 하반기에 7명에서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4명으로 줄었고, 지침을 찾아보니까 지침에 나오더만요. 읍면사무소는 2명에서 1명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으면 일숙직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데 무인 경비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군청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가 있을 때 당직실에 앉아서는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데 무인시스템이 있으므로 창문 하나만 손을 데도 당직실로 경보기가 울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직자가 신속하게 가서 수습할 수가 있고 또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위에서 구상한 것은 너무 빈번하게 숙직이 돌아 오니까 사기 앙양측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다른것도 아니고 근무자의 위험을 담보로 해서 사기앙양이라고 자기들은 돈 십원짜리 하나도 안내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인심쓰고 말이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말 하자 면 당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혼자는 못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당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 에 부닥치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얘기 하는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누가 서고 들어가는 것이나 보고 있을꺼면 그것만 놓고 안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다시피 사고 , 더군다나 도범이 생기는 것은 도범의 출연 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내가 뭐 헛점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상 중요하기는 문서가 확실히 중요 합니다. 그러나 도적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서류를 가져갈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경보기 놓았으면 무인경보기만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나 금은방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도둑 맞지 않았습니까? 그사람은 안해요. 그런데 도적이 별 스럽게 욕심내지도 않는 서류를 놓고 그것놓고 이것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말은 않하지만 이것은 경보기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겁니다.

김 의원 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당직의 목적이 일단 경비 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목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 그것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김 의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여러 가지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군청 일숙직 근무자의 침구세탁등을 최소의 경비 와 우수 선진 타기관에 위탁하여 선진제도를 연찬하므로써 양질 행정 써비스를 군민들께 제공키 위한 위탁교육비, 소방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방화관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등 소양교육시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 수당 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청원 경찰 근무자에 대한 피복과 연중실시하고 있는 민.관.군.경 지상 협동 훈련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군읍면 공무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필요한 극기훈련 급식비, 도청 문서사송에 필요한 사송원 여비 , 전북지방공무원 교육원과 부처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 입니다.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는 행정 전문 화에 따른 교육 여비 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재경출향 부안인사들의 모임 부 사회 가 서울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안 출신으로써 서기관이상급들 각부처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로 여기에 참석해서 격려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행정의 다양화 전문 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단 이기주의 등 민원의 여론 수렴 및 현지견학등에 필요한 경비 , 그리고 부안군 공무원 제안 규칙 에 의거 군청시책 우수 제안자 에 대하여 지급하는 표창 및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성과급하고 비슷한 성질입니다. 또한 사무실 환경정비로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에 우수한 실과읍면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시상금 그리고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하는 정부 부담 보험료, 부안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부담을 위한 보험가입금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분야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전산통신계가 7명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 가들 입니다.

이런것들이 늦은감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만들어 놓은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이 됩니다. 컴퓨터 관련 예산 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갈 수록 예산 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획정책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부안군 그러면 업무의 일률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편하고 그럴텐데 아직까지는 효과들이 잘 안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분야의 예산 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ARS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ARS 입니까?

일반전화로 120번을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도 지금 예산 서를 보면서 ARS를 가동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은 군청 전화번호를 누르면 군청 전화번호에서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군청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환이 나오는데 교환이 안나오고 ARS에서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ARS인지 아니면....

일단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군청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전화 120번을 누르면 바로 ARS에 의해서 어느과에서 무엇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아마 군청직원들도 120번 눌러서 부안군을 안내 받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말은 이 ARS에 관한 기종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종 선택을 한번하고 나면 몇천만원씩 드리고 싼게 뭐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프로그램을 한번 잘못 선택을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선택을 무엇을 했는지 조금 있다가 제가 120번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고영조 의원 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책임 짓고 군정신문이라던가 또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던가 주민 들 교육시킬 때 적극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군청 전산망 이용에 대한 안내를 대대적으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ARS를 제대로 하게되면 ARS기계 하나만 가지고 군민들의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번 잘못 사면 이 프로그램 값인데 기계값보다는 프로그램 값인데 프로그램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영원히 별볼일 없는 물건을 사는 경우가 됩니다. 또하나는 정보에 관한 얘기인데 지역정보와 지원재단 이 재단에 부안군이 가입을 하면 부안군이 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회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 집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고 모자라면 지원받을 수도 있고 활성화해야 하는데 전라북도 지역은 지금 몇군데 없습니다.

전산통신 담당 직원들중에 프로그래머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으면 조금 후에 그 직원 이름좀 알려 주십시요.

156페이지 노후민원증명 발급용 팩시밀리 교체라고 해서 1,500천원짜리 16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팩시밀 리가 지금 전부 동일하게 16 대가 다 구입년월일이 같습니까?

전체 같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내구년이 5년으로 모두 같습니다. 91년도에 구입했으니까 내구년수가 훨씬 넘었죠. 내구년수가 넘었어도 성능만 좋으면 괜찮은데 성능이 아주 안좋아요. 읍면에 1대씩 있고 나머지는 군청에 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인력자원관리 분야 예산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주목적인 민방위 계획서 유인비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설치비, 민방위대 창설기념 및 행사에 대한 민방위 육성발전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장 제작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VTR 테이프 구입비, 군 민의 신고정신 함양을 위한 신고요령 숙지에 필요한 스티카 및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592페이지 주민 신고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장 제작비, 민방위기본법 제21조 3에 의거 실시되는 민방위날 훈련을 효과적이고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훈련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실습 기자 재 구입비, 민방위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비,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설치에 필요한 상황판 및 현수막 제작비,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기강확립으로 교육·훈련목적 달성을 위한 민방위 모자 구입비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99년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제1국민역 개인별 실태조사 전산용지 구입비, 월 2회 보고 하는 예비군 신상이동 보고 용 디스켓 구입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에 의거 예비군 편성인원 전원을 카드화 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편성카드 구입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의용소방대원 사기함양을 위한 유공자 표창장 제작비와 의용소방대원 관리에 필요한 대원명부 제작비 및 '96, '97, '98년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군민에게 개방하여 물을 공급하는데 따른 전기요금, '99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종합상황실 근무자 중·석식 제공을 위한 급량비 , 1급 국가보안시설인 민방위 경보시설 싸이렌, 유선수신장치, 무선수신장치, 오취 명 제어장치, 싸이렌 축전지 교체등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는 민방위장비중 지휘용 앰프 충전기 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와 인력 자원 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이며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및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한 인건비 ,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입니다. 59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민방위 유공자 포상에 따른 상품구입비, 민방위대원의 사기진작과 민방위조직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금 , 민방위 대원중 화생방분대원 소집교육에 따른 실비 보상금 , 민방위대원중 기술지원대 소집교육에 따른 실비 보상금 ,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에 따른 실비 보상금 , 민방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양강사 보수 교육에 따른 보상금 , 주민 신고 정신 함양을 위한 모의훈련 및 글짓기, 포스터 공모 유공자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년 8회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 참가자 실비 보상금 , 민방위의 날 훈련을 효과적이고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훈련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연막탄 구입비, 틀에 짜여진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각종 생활정보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인 생활민방위로 전환코자 하는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 , 99을지연습 도단위 시범 훈련 실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연막탄·소화기 구입비 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는 화생방분대원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 수당 도비 보조금 과 민방위대의 활성화 역할증진을 위해 민방위대의 근간인 통·리대장 교육에 따른 보상금 ,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전문 요원 가령 민방위대장이라던가 민방위강사에 대한 중앙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여비 보상금 , 민방위의 날 훈련을 효과적이고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훈련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가건물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적침투 취약지인 해안선 방위를 위한 철조망 설치비와 민방위대 인명구조 활동에 필수적인 장비인 구명의 구입비,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설치된 예비군중대에 복사기, 휴대용, 무전기, 쌍안경, 휴대용 탐조등, 목진지 전화기 구입비 입니다. 다음 600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99년도 징병검사 통지 서 및 현역병 입영 등기우편료, 병무행정 종사원 및 행불자 추적 여비 및 징병검사자, 정밀신체검사자,그리하여 현역병입영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여비 입니다. 601페이지는 병무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는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인제양성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과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8조에 의거 지급하는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의용소방대장의 지도력 향상 및 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중앙교육 여비 지급, 의용소방대장의 지도력 향상 및 대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방 교육 여비 지급 입니다. 마지막으로 603페이지는 소방의 날 기념 행사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자 표창에 따른 상품 구입비, 의용소방대원 역량강화와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소방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잔액이 4억 89,000천원인데 상환예상액이 1억 7,000천원, 잔고가 3억 75,000천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예산 을 요구한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내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혜를 이익을 본 것이 얼마쯤이냐는 겁니다. 대부받은 금액의 이자만큼 밖에는 수혜가 아니라는 말인데 그 이자라고 해 봤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냔 말입니다. 지금 생돈으로 3억 76,000천원이 1년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은 4억 미만이고 4억에 대한 이자란 말이지, 이자를 10%짜리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인데 .... 완전히 우리가 갔다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면 될텐데 왜 자치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간섭하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지난번 사회 진흥과때 얘기 한 것인데 해 보니까 애매모호 해요. 뭐가 뭣인지 기금으로 정립했다 나누어 준다던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김 의원 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도와 연락해봐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자치행정 과는 어떤 사업 부서 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긴축 예산 으로 최소의 경비 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과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선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