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덕섭
윤덕섭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안 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을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계획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예산 서 페이지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 님 들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림, 현상, 인화대 공해 배출업소 허가증 및 허가대장 등 신고증을 유인하는 비용 30만원, 공해배출 업소 허가증 첨부물 제작 5만원, 수질 요염 측정 수수료 이것은 법적 수수료 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규정된 수수료 입니다. 319쪽 하천은 매월 1회, 호소 분기별 1회, 해역은 반기별 1회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수질 오염도 측정은 측 정기회 를 사야 합니까? 만약에 측정기를 사도 못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가지고 해야 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신빙성에서 인정를 못받습니다. 32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 채수병 구입이 26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용지는 경유차량 및 16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수납부, 체납 및 고지 서 발급을 위한 용지로 전산용지로 출력이 됩니다. 환경의날, 지구의날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어깨때, 비닐주머니를 구입한 예산 이고 환경개선 부담금 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고지 를 하는데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압류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소요 예산 입니다. 자연보호 행사도 위에서 환경의 날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그런 집기 들입니다. 321페이지 자연보호 기념 유공자 상장유인으로 읍면에서 한명씩 추첨을 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따른 각종 보존을 이해서 필림이나 현상, 인화등이고 잉크젯 프린터 잉크 구입 이것은 주기적으로 잉크를 갈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잉크 구입비,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에 필요한 예산 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318페이지에 환경 업무 기록보존에 필요한 필름 현상 인화비와 자연보호 기록보존에 필요한 필름, 현상, 인화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환경업무 기록보존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자연보호나 지구의 날 그런 행사때에 필요한 총괄성이 있지마 계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별로 소요되는 것이 분리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차피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이므로 환경업무안에 자연보호는 당연히 들어갈것이고 환경 기록보존에 필요한양이라면 거기에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나누어서 계별로 한다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특별한 필요성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프린터도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전산기기 유지비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안내판 제작은 크게 2개를 만들 계획이고 학생환경 리후렛 제작은 폐기 물 처리 사업소나 위생환경 사업소에 학생들 홍보 차원에서 홍보 교육을 시키면서 리후렛을 배부를 함으로써 효과를 높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연차량 단속 및 소모품 구입은 차량 단속하는데 포집용 여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필터, 잉크 리본, 프린터 용지, 장갑, 마스크 등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페수배출 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관내 100여 군데 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채수병 구입입니다. 매연 일산화탄소등 소음 측정기 정도 검사료를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입니다. 매연차량 무료점검시 검검받은 차량소유자에게 필증을 교부하여 타 시군에서 운행시 일정 기간 동안 단속을 면제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차량소유자들의 자율정비 점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연무료점검 필증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 단속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폐수 배출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앞에 채수병 구입 100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앞에서의 채수병은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천이나 호소 해역을 검사하는 채수병이고
복희
류복희위원
공용으로 쓸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같이 쓸수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같이 쓸수 있으면 100개만 가지면 되는것이지 200개를 구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앞에것은 호소, 하천을 분기별 반기별 월별로 하는 것이 약 70회가 됩니다. 그래서 100개를 잡았고 이뒤에 나온 것은 세차장이나 폐수 배출을 하는 업소것을 채수하는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00개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100개만 가지면 안되는가?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하천만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70개를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폐수 배출업소도 7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도 할수 있고 때에따라서는 2번도 할수 있고 그래서
복희
류복희위원
앞에 수질오염이 하천이 있는데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하천은 월 1회로 12달로 4개이므로 48개가 들어갑니다.류복희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채수병이 1회용품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음 환경신문고 128 전화요금은 국번없이 128번을 눌으면 바로 들어오는 전화입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 서 관외 소달 우편료이고 배출업소 관리모뎀 회선 사용료 는 중앙과 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환경부와 직접 연결이 되어서 배출업소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정리 됩니다. 환경보호 야간 근무자 급식에 31명 연중 야간 근무자 저녁값입니다. 단속장비 수리 는 저희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PH. DO측정기 예산 입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총괄로 되어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은 쓰레기 단속, 상수원 보호 감시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명이 더 오는 것으로 되어 15명에 대한 소요 예산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단속장비는 일회용품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구입한지 약 4년정도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것이 10만원씩 2 대가 한번사용하는데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계속 쓰게되면 수리 를 해주어야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수리 비를 말하는 것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기계가 수백만원씩 갑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것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럼요? 이런 것은 미원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매년 수리 비가 예산 에 반영 되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수리 비가 이정도까지 들어 갑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수리 비가 갈수록 더 늘어 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HC가 탄화 수소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일산화 탄소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수리 와 정도 검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정도검사는 확실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작동은 물론이고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오작동이 없는가 아니면 제대로 판결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기계가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이 정상이라면 정말로 1로 찍히는가 아니면 1.2가 나오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검사를 해서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 수리 비가 1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럼 정도 검사비만 70만원이고 수리 비 따로이고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정도 검사 자체는 각종 기계 계량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관한건이 70만원 만일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 판단되면 수리 비가 들어 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도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1일이라는 숫자를 잘못 읽어서 3으로 읽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분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수리 까지도 금방 하는 것 아닙니까? 정도 검사 수수료 가 70만원으로 엄첨 비싼데 거기에 따로 오작동이 판명되었을 때 수리 비가 따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따로 수리 를 의뢰하면 그 기계를 만일 고쳐가지고 정도 보수까지 해서 소유자에게 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수리 를 해가지고 이 측정기가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가 정도검사를 해서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전기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수수료 가 있고 거기에 잘못된 것 있으면 또 수리 비를 주는 성격과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기계 수리 의뢰를 하면 그 기계가 나중에 측정이 정확히 되는가 안되는가 까지 확인하고 찾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도 검사를 할것이 아니고 그냥 수리 를 하면 더 싸게 됩니다. 그것 70만원이면 7번을 수리 를 할수 있는데 그게 조금 일반적으로 기계가 고장일 났을 때 기계를 고칠려고 맡기면 완전히 수리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법으로 정해서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도 검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한다고 합시다. 하면 수리 는 그때 같이 기술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10만원이란 돈이 정도 검사에서 잘못었다고 한다면 70만원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다보면 1년동안 그대로 유지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도 검사는 1회에 한해서 법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수리 비는 기타 잘못될 때 수리 를 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기계를 수리 를 맡기면 확실하게 고쳐져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지 정도검사를 할 필요 없이 수리 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계량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70만원을 세우되 수리 비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으로 기계가 마무된 수리 비는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에 부실로 인한 그런 것은 최대한 방지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장비 구입가격이 얼마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매연 측정기가 3, 4백만원 정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4,5년쓰면 정도 검사비와 기계값이 그값이 그값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실기대회 참가 자연보호에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백일장, 사생대회를 하는데 실비 보상 이고 자연보호 현장 선포 기념 유공자 이것도 가급적이면 각읍면에서 한명씩 시상을 하는 것이고 자연보호 지도 위원 활동사례 발표는 자연보호에 대해서 발전되 내용등의 사례를 도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실비 보상 입니다. 거기 35명에 따른 보상 자원입니다. 다음 국토 바다 청결운동 스킨스쿠버 바다 쓰레기 수거 활동 실비 보상 입니다. 이것은 직접 이사람들이 격포에서 바다 쓰레기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환경감시원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예요원이라고 할수 있는 20명을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각종 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고 홍보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밥값입니다. 기타 보상금 은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군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매년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자연보호 시범학교에 대한 활동비로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스킨스쿠버들이 봉사를 하는 것 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연간 실비 보상금 이 자연보호 실기 대회 참가자 보상 하는 것이 개인당 25,700원씩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보통 학생들이지요? 이학생들한테 실비 보상 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밥값, 상품이 합쳐서 나온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포함 된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스킨스쿠버에게는 5,000원 주고 학생들 글짓기 하는데는 25,700원 준다고 하면 실비 보상 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액수가 틀린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5,000원을 주고 중앙이나 도에 올라가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예, 이런 자연보호 같은 경우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의 개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학생들이 와서 한것에 대해서 밥도 주고 상품도 주는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줄일수도 있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최소한의 실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음 청소 업무 기록보존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오수, 분뇨, 축산폐수 지도단속의 증거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실시에 따른 투기단속 및 홍보를 위한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329페이지는 청소차량 검사하는 수수료 , 불법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경고 안내판, 현수막, 쓰레기차가 달릴 때 흩날리지 않도록 위에 포장을 씌우는등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완화되어 그 규정이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정화조 청소 1년 도래 직전에 엽서를 보낼 때 이야기입니다.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정화조도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채수병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2,600여개의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카드입니다. 쓰레기 용지 구입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청소차량 적재함 청소가 안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 쓰레기 수거 지역에 용기를 비치해서 음식쓰레기를 별도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큰 것으로 5개 아파트를 잡아서 할계획입니다. 상차용이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내는 둘로 이어져서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차용을 3개 행락질서 국토 대청결 행사도 금년도 구조조정 해서 저희한데 넘어온 업무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입니다. 위도에 소각로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용품, 환경개선 부담금 이 청소차나 재활용차도 부담금 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 자동차세 , 보험료, 폐기 믈 불법투기 주민 신고 전화요금 특히 전화번호는 전국 시군 같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2121번호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읍면에서 관리 31명 저희가 관리하는 38명 총 71명인제 저희가 관리하는 겨울 방한복, 작업복등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퇴비화 사료화를 예상하고 한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병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은 없고 인근 시설로 가져 가겠다는 것입니까? 받아 줍니까?
받아 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폐기 물 불법투기 신고 전화 2121번과 128번 신고 전화를 같이 쓰면 안됩니까? 128번 전화가 많이 들어 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장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환경보호과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폐기 물 불법투기 수거 전화나 128번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이 맞는데 전국 통일이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롤온박스 수리 는 74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짠 음식물등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삭고 그렇습니다. 이것의 땜질도 해야 하고 위도에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상용되는 유류대, 청소차 매연 여과장치 부착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관용차에 대해서 매연 여과장치를 하라는 권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과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과장치 하나 하는데 157만원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다릅니다. 지금 230만원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가 물품 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 지게차 차량비 를 말합니다. 국내 여비 는 공통사항입니다. 33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에 따른 분리수거함은 자원 절약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물어 보아야 하니까 일일이 설명할 것 없이 읽어 내려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무료로 전부배포 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5ℓ는 40원 10ℓ 80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13원을 보조 하는 것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13원 이라고 하는 것은 5ℓ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제작비입니다. 13원에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40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9%는 판매소에 주고 일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334페이지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기타 보상금 에서 사업비가 주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금년도 예산 이 11월달에 예산 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가 다 안되었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거를 해가는 재생공사에서는 폐비닐을 KG당 150원, 공병은 한 개에 50원으로 주는데 저희 예산 에서는 11월달에 전부 지출 이 되어서 그것은 추후에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재생 전문 업자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그래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전기요금이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위생사업소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 은 거의가 시설장비 보수 유지의 내용입니다. 저희 예산 이 양쪽 사업소의 기계설비, 수리 , 보수, 유지비, 약품구입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필요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 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368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해서 시설비 로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368페이지 예산 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365페이지 사무실 확장공사는 무엇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쪽 원래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전에 위원 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실험실 같은 것이 별도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10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책상이 꽉차 있어서 음식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곳에 달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전기 선로 분리 공사는 무엇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업용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줄어 듭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환경 보호과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폐기 물 처리장입니다. 전기료를 아끼자는 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폐기 물 처리 안내 표지판과 폐기 물 처리 종합 현황판 제작이 동일 장소에 세워집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표지판은 폐기 물 처리사업소를 가르쳐 주는 이정표이고 종합 현황판은 폐기 물 처리를 하는 종합적인 처리 계통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까지 설치 안되었습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전에 만들어 놓은 것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더군다나 예산 도 전부 100% 다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내년에 만들도록 합시다.
병서
조병서위원
354페이지 브로워 구리스 교환이 있는데 브로워를 주기적으로 주입하여 기계의 노후방지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산소 공급하는 기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기계 설비 입니까? 그러면 357페이지 기계설비 관리용품 구입에서 구리스 5,000원짜리 4통 브로와 V벨트로 되어 있는데 기계 설비라고 하면 같은 것 같은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용품에서 전체적으로 구리스를 구입하고 따로 구입할 것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다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오일이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만약에 이것이 기계 설비라고 한다면 기계설비 유지 관리용품 구입에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을 하나로 하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332페이지 위도 소형 소각로 유류대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난번에 말이 있고 하던데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그전에 김희순 위원 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루에 4시간을 가동못해도 하루 3시간은 가동합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가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이것은 특별히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2명이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2명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4시간 쓰레기를 태울수 있는 쓰레기를 얼마큼 철저히 수거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게 잘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4시간아니라 10시간을 태울수 있는 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태워야하지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해수욕장이 끼어 있어서 위도 면민들이 생각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을 살테니까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육지에서 가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름철의 경우는 해수욕장 주변 봄에서 가을까지 가을에서 겨울까지 바다 쓰레기 밀려 오는 방향이 다릅니다.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해안 쓰레기 밀려 오는 것 때문에 사실상
복희
류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비에서 브로와 100만원 모타 수리 13만원, 펌트 수리 5만원, 수중펌프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대면 5 대가 전부 물론 예산 지침에 의하면 한 대당 얼마씩 구년에 따라서 수리 비가 계산이 되어야 하지요? 브로와가 2대에 200만원인데 이것을 다 세울 것 없이 1대 100만원만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비 브로와는 4대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수리 비가 2분의 1을 세운것입니까? 그럼 모타는요?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46대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현재 환경 보호과에서 장비 보유 현황과 수리 내력서, 수리 업자등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침전물 제거 1㎡당 1만원씩 해서 779만원입니다. 몇평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180평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00평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청소하는 하는 것비용 입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침전물을 청소를 해주어야만이 예을 들어서 브로와 공기를 넣어주지 않아도 공기를 제대로 가동할려면 침전물이 없어야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연 1회에 779만원을 청소하는데 인건비 격인 성격이네요? 거기에서 나온 흙은 다시 쌓은면 안됩니까?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일반 폐기 물로 가지고 갑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아까 필림이야기가 나왔는데 필림이 어떤곳은 인화지 대가 200원, 어떤곳 150원 이상 되었고 합니다. 그리고 필림을 대충 세어 보니까 450개가 됩니다.
신구
이신구환경보호과장
필림등은 사실은 담당별로 쓰기 때문에 총괄구입은 복잡합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유통수산과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45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에서 일반운영비 전년보다 19,01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유통계 업무가 수산과로 들어왔습니다. 95년도 어촌 종합개발 사업등으로 발생한 공유수면내 해안빈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수수료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어촌 특산물 서울판매장 전시품 운송은 양천구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양천구에서 전국 특산물 전시판매을 합니다. 저희 부안군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수송 차량을 예산 에 세운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전에는 해당업체들이 가져갔는데 이제는 수송해서 가져갑니까? 해당업체측에서 행사에 참석해야하므로 가져갑니다. 직판장에 판매원이 현지에 가서 판매를 해야하므로 물품 을 취급하는 업체든지 하는곳에 같이 싣고 가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먼저 위원 님들과 함께 왕포를 갔습니다. 방파제 부실공사 업자를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의회 사무실에서 토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위원 님들과 사업자, 시공업자등이 토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454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이 사업기간이 99년인데 전부 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농수산물 가격정보를 알기 위해서 FAX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농산물 가격정보 매일 받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주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군에서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반 수용가들은 어떤방법으로 열람 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농협이나 군에 가면 알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반 주민 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국내 여비 에 유통수산 행정 업무 추진비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기구 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났고 농수산물 유통관리 업무 추진비는 별도로 4,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수산물 유통관리 추진비는 4만원씩 어디에 쓴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서울 특판장등 유통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 지도점검 및 확인등 출장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 지급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시설비 에서 소규모 어항시설 도청리 선착장, 상황등도 방파제 시설등은 이월 이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월사업이 아니되고 아직 시행 안했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이 아니고 저희들 타자 미스입니다. 99년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표기를 잘해야지요?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조류방지 시설은 어디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아직 결정 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사업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써 계상 시킨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군비가 있으므로 선정할 때 위치선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침과 같이 시달이 되면 모집 공고 를 내서 하겠습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456에서 457페이지까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민간자본에서 어선용 기계 공급이나 노후 어선 대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농기계 공급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어선에서도 방탄기나 GPX 장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300만원 같으면 50%로 150만원인데 그것을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선의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사용한지 10년이 된 어선을 노후어선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를 페선 시키고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산물 직판장 사업에서 양천구에 사용을 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백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스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안의 특산품은 별로 없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이것을 백산농협에서 관리를 하면 백산농협에서 사용료 를 주던지 개인이 주어야지 군에서 개인한테 장사를 해주어지고 계장님 가보셨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부안 군수 로 사용 계약 이 되어있으므로
형인
김형인위원
내년부터 사용료 를 달라고 했는데 사용료 는 부담만은 수혜자가 낼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개장해 놓고 이 돈을 백산농협에서 잡수입으로 받을 들일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약 자 이기 때문에
덕섭
윤덕섭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459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종묘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순수한 군비고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 부안군은 그동안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작년에 14,000천원을 들여서 56,000미 우럭을 방류를 시켰는데 자꾸 연안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럭을 100,000미를 상당히 큰 우럭을 사다 방류할 계획 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종묘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종묘는 충남에 수산종묘 배양장에서 구입합니다. 우리 부안도 종묘장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대량생산이 아니고 실험생산이기 때문에 연구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충남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디에 방류할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위도 연안에 할것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민간자본 보조 패류 살포식 양식은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민간보조에 폐류양식 전복 1,500만원 곱하기 3HA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 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인데 작년에는 9,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8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금년에는 전복이 4HA가 있고 바지락이 정부 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정 부의 시책상 바지락은 삭제가 되었고 전복도 금년도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고 이 사업은 HA당 1,500만원씩의 종료를 사다가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사업비를 구성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동성 폐류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전복은 책에서 보면 50M를 왔다 갔다 합니다. 바위에 부착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상황등도에 어민들이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18세 대가 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인공어초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인공어촌 사업은 도가 집행주체가 되어서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에 군에서 권유하고 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도에서 적지 면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많이 넣기 위해서는 적지를 많이 확보를 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군산 수산진흥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적지 면적을 빌려 놓으면 도에서 우리군으로 사업량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그런 발전적인 예산 이 되었어야 할것인데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지금까지 부안군에는 5300HA의 적지가 있는 것으로 수산진흥원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적지가 수심이 20M정도 되고 바닥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초를 넣게 되었을 때 매몰되면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5,300HA중에서 3,000HA가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서둘러서 인공어초를 많이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업지도선이 지도할 때 지도할 때 도와 합께 합동으로 몇차례정도 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해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1번하고, 도에서 도단위로 몇번하고 자체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외의 시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해수부에서 할 때 유류대등 지원은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름은 그것 가지고 합니다. 군비가 또 있기 때문에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군비로 해야 하겠지만 위에서 하자 고 하는 것은 유류대를 다 받아야지 모자라게 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국도비 내시가 1,500만원인데 참여하는데는 기름값은 충분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무리 중앙 정부 지만 지방정부 에 책임을 전가할수 없습니다. 자꾸 우는 소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업지도선 운행 예산 이?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운행 예산 이 인건비 를 제외하고 모든 경비 가 1억 7,000만원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곰소항 바지선 수리 및 이동에 50,000천원이 세워졌는데 고장이 자주 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곰소항에 바지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 해서 격포로 가져다 놓을려고 합니다. 왜야하면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언제 수리 를 했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96년도에 일부 수리 를 했습니다. 바지선을 곰소에서 격포로 옮길려고 몇차례 시도를 했다가 못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61페이지에 어업지도선 검사 수수료 가 60만원이 들어갔는데 464페이지를 보면 어업 지도선 전북 202호 정기검사 수리 비가 별도로 들어 가는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2년마다 한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리 를 하는데 견적을 뽑아서 합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견적을 저희가 참고해서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검사할때에는 사업장 등록 이 되어 있는 곳에 하게 되지요? 법적 영수증을 받지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건설 어업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의심스러운 것은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산자원 조성 종묘 구입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000만원이 많은 4,000만원이 되는데 제대로 될지 의심입니다. 왜 이렇게 3,000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났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금년에는 자원조성을 대대적으로 할필요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선용 기계 공급해서 200만원씩 50%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대상 200만원 한도내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2대라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 주는것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저희가 농림수산사업 신청 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 을 받습니다. 2000년도 사업을 내년도 1월말까지 받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룡
정하룡위원
곰소 바지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예당초 그것을 격포로 수리 해서 가져 가기로 했고 곰소에는 물항장을 시설한후에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격포도 큰 항구이므로 바지선이 있어야 하지만 기왕에 있던 것을 해주지는 못하고 뺏어간다면 주민 들 여론도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항장을 빨리 해주면 바지선이 필요없습니다.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업 지도선의 정밀검사를 올해는 안했으므로 내년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비 가 많이 들어 갑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완전히 분해를 해서 수리 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해해서 수리 를 하게 됩니다. 대개 불법 단속도 단속입니다만 관내 안전 어업지도, 사고 발생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업지도용 소형 쾌속정은 무엇입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어업 지도선이 연안 깊숙히 못들어 가기 때문에 조그만 쾌속정이 있습니다. 불법어업을 검거하다 보면 포구로 숨고 그렇습니다. 현장까지 추적할수 있는 조금만 쾌속정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업 지도선 경비 가 1년에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애야 하겠습니까?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어업 지도선은 필요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 행정이 기업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1년에 3억 5,000만원씩 들어 가는데 지도 단속 효과, 예산 투입 효과를 생각할 때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관공선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선시킬 것은 폐선시키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만요?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업 지도선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어업을 지도할수 있는 다른 방법 꼭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도 그때그때 임대해서 쓸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은데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대화 계획으로 키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어업 지도선은 절대 필요하고 없애려고 하면 행정을 없애야 하는데
만균
정만균유통수산과장
유류대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조비도 전부 국비입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설명청취 및 질의 에 임해주신 위원 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3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