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보건소, 도서관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김연웅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대해서 계약조건하고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때 조건이라든지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정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위탁 약정이 있습니다. 위탁약정이 구청장님과 사회복지법인 성실원하고 약정이 체결되어 가지고 총 14개 조문으로 해가지고 된 약정체결서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크게 보면은 위탁운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 그러니까 청소년 유아 탁아 상담 희망사업 주민들을 고려한 사업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산문제 가지고 그것을 약정한 것은 없습니까? 운영을 할때 어떤 조건이라든지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어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금전적 지원은 우리 여기에서 위탁약정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그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의 부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위에서 국비 시비중 내시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전액 다 시비다 이런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사회복지관 예산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전액이라는 것은 총 운영비 1억이 나오면은 1억중에서 8000만원이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고 2000만원 2할 정도는 성실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구청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전체시비라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부담할 20%는 금년도에 돈이 들어왔습니까? 자기들이 그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까지 들어왔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고 연말까지는 내겠다는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 수익사업이 자기가 자아부담하는게 보면은 보통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는 중에서 분기별로 법인에서 입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올 4월달에 450만원 그다음 올 9월달에 1050만원 지금 올 12월1일날 1550만원 이런식으로 분기별로 법인에서 지원금이 송금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라구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올해 들어온게 3050만원 성실원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성실원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온 것 338페이지 340페이지 토탈 금액이 얼마 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 것인데 12월17일까지 찍혀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에 제시된 이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부분 표본적으로 제시한 것같습니다. 결연후원금이 방금 성실원이라고 적혀있는 19만8000원등 해가지고 이런 것이 결연후원금들입니다. 통장 계좌 송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법인 장부에 계정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게시를 해놓은 것인데 올해 지금까지 총 들어온 결연후원금이 건수는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후원금이 1584만7590원 들어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그 운영비에는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내는게 아니고 자기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후원자를 많이 뽑으면은 그 후원금도 자기들 운영비에 부담하는 금액안에 포함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돈을 안내도 되겠네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법인에서 부담해야할 아까 20%면 20%는 반드시 부담을 해야 하고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은 그 복지회관을 더욱더 운영 잘하기 위한 다른 사업에 법인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은 후원금은 운영비 안에 포함이 안된다 그 말씀이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은 98년도에 금정구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금년도 예산이 2억600입니다. 2억600이면은 여기 계약서에 위탁조건에 운영비 자아부담 운영비 20% 이상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서 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들어와 있는 돈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포함을 다해도 자기 후원금 빼고 1083만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돈은 지금 안내놓은 상태에서 시비를 가지고 운영한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감독을 하셔야 될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내용 이래가지고 감사결과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수지결산 관계 국시비보조관리상태 모든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비를 내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하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감독을 지금 안하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포괄적인 감독권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의 이동 언제 어느 시점에 당연히 들어와야할 돈이 안들어온다 그것까지는 실제적으로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법인 결산후에 법인 거기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때 성실원에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돈은 입금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추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입금이 왜 진작 우리가 시비보조금이 1/4분기에 2000만원이 나갔다면은 너희도 2000만원에 대한 3할을 당연히 부담을 해서 딱 안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도 안됐느냐 거기까지는 사실상 점검이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물론 감사할때는 금액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신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우리 금정구하고 성실원 계약조건에 운영비 자부담 운영비 20%이상 자기들이 내는 조건하에 계약을 성립한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전에 사회복지관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요리할 때 수강료가 두달에 10만원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반학원에도 5만원, 7만원인데 그 정도 금액같으면 복지센터로서의 금액이 높지 않느냐, 자기들이 혹시나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점이 없는지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감사종결하더라도 마지막에 체크하실 분야가 된다면 꼭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꼭 염두에 두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317페이지하고 320페이지, 313페이지에 생활안정 자금 융자건하고, 320페이지에 동별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가 99년도에는 얼마가 배정이 됐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 기금으로 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98년도에는 3억5천2백이 나갔네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현재 나간게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금정구 전체 48건에 대해서 지급된 금액이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각 동별로 지급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사무실에…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질의가 끝나고 나면 오후에 말고, 바로 각 동별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까다로운 건 알고 계시죠.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라하면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남들이 잘 안 쳐다 봅니다. 보증인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 쓰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복지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보증인이 보증 서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말이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제 나름대로 구상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의 편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또 어떻게 주고 나서 다음에 사후관리가 될 것인가하는 두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회수되는 게 이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떼일 염려나 그런거는 현재는 잘 없습니다. 꼭 자기가 사망을 했거나 파산을 해서 어디로 가버리거나 했으면 모르는 데 그런 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적습니다. 사실상 지금 생업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 보고도 뻔히 말을 못하고 돌아오는 실정이고,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면 까다로운 조건하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주민들이 못 받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다른 분한테 이 자금을 다 써야 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융자를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실태가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실은 못사는 사람들 아주 영세한 우리 주민들 생활안정자금 아닙니까. 그죠? 이 돈을 융자를 해 줘가지고 못 받을 것이라는 이런 전제 조건하에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그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우리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30만 복지과장께서 30만 주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자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대안을 위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각 동별로 98년도 3억5,2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그 현황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까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증인 제도가 있죠? 그러면 꼭 그렇게 못 받는다는 그런건 없지 않습니까? 보증인은 재산세 얼마하는 것도 명시가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산세 얼마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면 그 조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본인이 대개 어렵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있으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증인 절차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했다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물적 담보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보증인 세우는 것만 신원보증적인 측면이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거론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보증을 아무도 안 서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실제로 체납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인이 섰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가 재산이 일시에 잃을 수도 있고 했을 때는 자금 회수에 문제는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길주 위원건 보충질의하고, 오우한 위원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 위원이 질의하신 복지관에 들어가봤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 그날 조사팀으로 갔을 때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 80%는 지원이 되고, 20%는 자 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강 의원의 조사 근거에 의하면 하고도 여유가 있을 정돈데, 15개 구군중에서 유일하게 금정구만 지원을 안해 주더라. 그 날 원장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하는데… 다만, 계약조건 약정을 한 번 과장한테 질문한 것을 설명을 하셨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과장께서 충분히 불러서 이거는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약정서도 있지 않는 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몇 년전에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에 침수가 됐잖아요. 기술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일러 시설이죠. 침수가 돼 가지고 사용불가 상태에서 몇 년 방치를 해 둬 가지고 정말 들어갔을 때 외부인이 봤을 때나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녹이 슬어 가지고, 참 보기가 험했거든요. 저거는 우리가 보일러 연한이 어떻게 되는 지 몰라도 그걸 검토를 해서 폐기처분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올릴까요?
정식
조정식위원
예.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저도 금정구에 89년도에 왔기 때문에 글래디스 태풍때 실질적으로 뻘이 담겨있을 때 제가 작업까지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시설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종합 난방시스템 해가지고 지하에서 보일러 가동해서 난방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배관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디스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녹이 나고 못쓰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은 개별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방마다 난로를 피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절약적인 근검이라는 측면에서는 지하에서 종합적으로 난방장치는 시대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있는 배관 그 자체를 전부다 허물려고 그러면은 각 벽체라든지 영구건물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한번 내려가지고 보고를 총무위원님들한테는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검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두어서 녹물이라든지 유해성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 이전에 각 동에 전세자금 융자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하고 성질이 틀립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 보면은 1억7000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남아있네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권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우리 세무과에도 220억중에서 못받을 수 있는게 세무과장이 110억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이 어려운 자에게는 못받을 때 못받더라도 정말 보증에 최소한의 보증을 징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완화를 해서 융자를 해줘서 정말로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본질의 목적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좀 융자의 요건 징구를 완화를 할 수 없느냐를 한번 묻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틀리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세자금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좀전에 전세자금은 생략하겠다고 했고 영세자금 1억7000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책현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전세자금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보유하고 저희들이 추천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은행에서 연초에 우리 금정구에 배정된 금액이 6억4400만원이고 현재까지 우리가 융자 추천한게 71가구에 4억71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재원이 1억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3/4분기까지 했고 4/4분기에 지금 1억7300만원 전액 융자 추천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세융자금 추천은 별 이상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집주인한테 막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지로 빌려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안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억7300만원은 곧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말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융자건 말고 우리 구 청에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사안을 한번 살펴보면 말입니다. 일선동에서 어려운자가 전세자금을 25평이하입니까? 그 어떤 평수가 제한되어 있더만, 융자대상자 생활공간이 25평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주택은행에서 융자하는 그 개념하고 우리 여기서 영세민들하고 다르죠.
정식
조정식위원
주택은행 것을 은행 거기서 징구하는 요구사항이니까 그것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내가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어려운 자 전세자금을 요구를 하면은 징구서류만 이상 없으면은 융자를 해준다고 동장이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 후에 한번 어떤 우리동에 혜택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한번 내가 협의를 해보니까 개중에 실지로 실직자가 아니고 또한 주택이 없는 자 어려운 자 어떤 요건이 안돼서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영세민은 얼마 안됩니다 숫자가. 그런데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총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910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환방법이 2년거치 2년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한번 융자를 받고나면은 4년동안 못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더 연장이 됩니다.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사람들의 반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받아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그 4년의 법적으로 4년의 기간은 다시 융자가 안되고 연체가 되면은 다시 1년이나 2년정도 연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아야할 그사람이 다시 받아야 되는데 못받으니까 완벽하게 제한이 걸리는거죠. 그래서 어떤 자격요건에서 너무 어렵다 어렵다하는 소리가 이 건이 제일 해당이 많이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청한 자가 자영 조그만한 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실직자도 아니고 동에서 설명하기를 실직자도 아니고 동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 해서 그 분이 서류를 다시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실지로 기초조사를 해보면은 실직자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대출 좀 받을려고 하는데는 보다더 완화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정말 본질에 맞다 이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위원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 보다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정식
조정식위원
기준은 2년상환후에 4년하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하는데 그 조건이 충족할 사항에서 그사람이 걸려서 나온게 아니고 실직자가 아니고 해서 대출이 안된다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그 안된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아까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본적으로 융자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여야 합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요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자나 그 부분에 보면 거택보호자하고 법정 비법정보호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득과 재산 두 개로 딱 묶어놨습니다. 소득은 거택보호자가 될려면은 월 소득이 가족 총합계가 평균 소득 22만원이하 재산이 2800만원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금액적인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 평가금액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 사람으로 책정된 이후에라야만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지로 우선의 생활은 어렵다 지금 몇 백마지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농을 하고 현실적으로 먹을게 없으면 바가지 차듯이 지금 집이 있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 대상에 제외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하소연하자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우리 공무원이 재량행위를 함부로 부릴수 있는게 아니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선 조건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우리는 전부다 국시비입니까? 지원금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액 국시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생계지원비라 해가지고 국비 8할, 시비 1할, 우리구비 1할 나가는게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비에서 지원받는 금액중에서 연말되면은 반납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왜 반납이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 정도로 불용액이 많다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가 올해 예를 들어본다면은 우리 국비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4750억이 책정되어서 각 시도로 할당이 됩니다. 이 돈을 생활보호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준 데이터 그 국민의 몇%다하는 그 비중에 의해서 시도로 배정이 되고 시에서는 구로 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거의 근사치에 가지만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또 부산시로부터 다음에 어떤 급할 때 효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예비재원을 조금 놔놓습니다. 놔뒀다가 오늘도 제가 선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예산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옵니다. 더 증액하라든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은 있는 재원을 연말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소진의 목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한테는 내려옵니다. 결국은 내려옵니다. 위원님들이 결국은 연말 제일 마지막에까지 내시변경을 추경을 정리를 해줘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려온 금액을 좀전에 말씀드린 생활보호법이나 어떤 전부다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량행위를 부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불용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할려면은 조건이 까다롭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소득과 재산이 제일 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족 관계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가족은 연고자가 지침에 2촌이내의 혈족은 연고자로 하는데 보면 보호자로 보는데 보호자가 먹여 살릴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규정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은 호적등본을 떼고 그렇게 다 붙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다 징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족관계가 호적등본을 떼면은 자식이 있고 서류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있다든가 출타해버리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문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되 딴 살림 차려버리고 돌보지 않는 그런 가정 이런 것은 상당히 보면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완화해서 각 지역의 동장이나 통장이나 인후보증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규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할때에 해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이나 또는 자식이 많이 배워가지고 외국가버리고 부모를 도와주지를 않고 그래 가지고 실지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거의 무조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위주로 도와주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재를 했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감사에서는 그것을 지적받아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훈계를 먹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 모양으로 우리가 설혹 징계를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신껏 도와줘야한다고 판단되면 도와주는 특례조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호적상 자식은 있는데 자식은 감옥가고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 돌보겠습니까?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떼면은 자식이 있으니까 안되는 조항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김도영위원 말씀하세요.
도영
김도영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답변이 특별한 경우에 이런 규정이 있다 했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사실상 우리 부곡1동에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보증을 서 준 예가 있습니다. 금리가 싸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서 해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본위원이 보증을 서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상환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 융자해 가지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압류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압류하고 한 일이 없고 저희들이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면은 이 고지서를 매월 15일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라. 왜 그랬느냐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부담능력이 좀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분할해 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원칙은 월 그것을 내야되는데 월 그것도 2회 분할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고 있고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보증인이 좀 상환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또 독촉해주십시오하고 두 번 안내문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체납하거나 연체했다고 해서 압류하거나 어떤 더 이상 법적으로 강제행위는 한 일이 없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 사람들이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후보증은 꼭 해야됩니까? 아니면 재산보증이지요. 보증보험제도로 하면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적보증이거든요. 인적보증이자 그것이 대물보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증보험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한테 피해 안주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회수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했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더 검토해가지고 좋은 질문으로 알고 대안검토를
도영
김도영위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대안검토 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곧 시행하도록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용자들도 아마 편리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까 강길주위원이 우리 금정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의 전입금이 몇%라고 했습니까? 30%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97년도에 2억여원이고 그러면 이 2억여원은 국비 시비가 그렇고 그러면 의당 20%는 법인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하는 중에 후원금은 법인의 전입금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확실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정말 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 완전히 세외수입 모양으로 별도의 개념으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여기에는 알고 있는 것하고 확실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 안하면은 답변을 하지 말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부분이 과장은 이해를 달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뒤에 자료가 제출 된 것은 340페이지 338페이지까지 법인의 전입금 입금 통장사본입니다. 이 금액이 보면은 좀 우습습니다. 10만원 몇만원 이것이 법인의 전입금 통장입니다. 이것이 아까 후원금이라고 하셨죠? 아마 그 성격이 맞을 것입니다. 후원금이 온라인 입금되는 부분이 있을건데 31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7만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후원금일겁니다. 후원금이 법인의 전입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법인의 전입금 통장사본이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법인이 지금 전입금을 하는데 예입금액이 4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식으로 출연은 안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자료를 못 내드려서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후원금을 월별로 집계한 금액과 순수한 성실원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입금시킨 금액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실원에서 넘어온 것은 10만 단위나 몇만원 단위가 아니고 450만원 1000만원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법인의 전입금 입금 통장 사본이라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의 전입금 입금 통장사본을 붙여라 이래놨는데 이것이 너무 통장의 매수가 많습니다. 매수가 많아 가지고 다 붙일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일이 체킹이 안됐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것을 붙여놨고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만족한 자료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실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붙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좀 늦어가지고 자료가 나가고 나서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도 과장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바꾼 것입니다. 자료가 안맞다 해가지고 그렇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이 법인의 전입금이 포합됩니까?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알겠고 그러면은 오후에도 회의가 되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자료관계 확인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한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전입금이라면은 분명히 법인이 자기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단위에 들어오는 통장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지 이것이 지금 후원금에서 지금현재 10만원, 7만원 8만원하는 이런 통장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다가 감사자료에다가 넣으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안그래요? 자기들이 분명 꼽힌다는 것은 물론 1년분을 한몫에 꼽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분기별로 언제언제 이래가지고 몇천만원 단위든 몇백만원 단위든 통장에 입급이 됩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식으로 꼽힌 이런 통장을 해가지고 전입금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자료 자체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자료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인정하는거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매수가 많아서 일부분만 복사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통장이 보시면은 1월달 2월달 3월달 다 나와있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외에는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이 내놓은 이런식의 금액을 보면은 이 자료가 자기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모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부담해야될 20%이상의 금액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체크를 해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꼭 좀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테 묻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산대학 전철역앞 놀이터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전철역 출입구에 노인들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현재까지 이것이 전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확립코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부산대학 전철역앞 노인들 휴식하고 있는거나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 상황이 어떻습디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실지로 애들이 오후되면 좀 뛰어놀고 많이 비어있는 일이 많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렇죠? 놀이시설이 몇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놀이시설은 한 두어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서류상에는 여섯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용은 두서너점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특히 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놀이터의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부수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말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또 여기 보면은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되어왔습니다마는 어느날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구청측의 답변이 서면화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국시비등 4억6000만원으로 유아원을 건립예정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공원부지는 공원으로 지속 활용해야함. 경로당 건립은 불가함 이렇게 답변이 나왔구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현 공원부지는 95년도에 국시비등으로 유아원등 복합건물을 건립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어 예산을 반납하였음. 96년도에 부곡2동 학로경로당을 이전개소한 바 있고 동 전체 6개의 경로당이 있으므로 추가건립은 예산상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묻고 싶은게 본 놀이터가 공원부지라고 여기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공원부지등으로 공원법에 의해서 경로당 시설은 안되는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공원부지에는 다른 어떤 용도의 시설물 설치도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놀이터는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현시설은 놀이터로 쓰고 있지만 그런데 소위 관에서 답변하는 서면 답변용지가 공원부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 이 담당자나 결재자나 얼마나 무성의하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통보한 답변이냐 이거에요. 다음에 조치계획에서 부곡2동에 6개 경로당이 있으므로 건립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 방문시에 분명히 모 국장이 하는 얘기가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 경로당을 못지어준 대신 학로경로당을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부산대학 전철역 놀이터와 학로당 경로당은 약 1키로의 거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 경로당 시설을 해달라고 그랬을 경우 장전동역에 경로당 지어놓고 거기 활용하라는 이야기나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조금전에 상임위원장과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과 같이 매년 지적되는 것이 사회복지과 시설은 불용액이 너무 많다 과다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성의부족으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복합적으로는 그것을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말이죠. 그래서 4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6000만원 내역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도 국비가 3억2700만원 시비가 1억6500만원 구비는 10원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다음에 바꾸기 위해서 변경해서 국비가 5800만원 시비가 1억800만원 구비가 2억3000만원을 넣어서 도합 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추진경위대로 구청에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 부지가 국유재산 특별회계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것 까지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구의회에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예산 통과를 하였습니다. 가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속기 록이 세건이 있습니다마는 한 건을 제가 미처 못 찾았습니다마는 예문을 보시면 세 건 합하면 수십페이지에 상당시간을 토론이 있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의회통과하고 확정된 예산을 여기 말대로 주민 반대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주민반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석상에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갔을 뿐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재차 말씀드리지만, 복합적으로 설명드린 데 대해서 현재 즉시 답변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예산서나 당시의 문건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조금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6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중간에 보면은 희락원하고 남광아동복지원 성애원, 동성보육원 이 네곳하고 322페이지 아동시설 보조금 지원 밑에 조항입니다. 거기에서도 희락원 남광복지원 성애원 동성보육원 선아원 빼고 말입니다. 그 네곳하고 다음에 업무보고에 5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하는데 보면은 영아 유아 시설 4개소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시설 4개가 지금 다 똑같은거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영육아 시설은 똑같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그 인원수는 똑같아야 됩니까? 예산하고 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인원수는 매달 틀리기 때문에 숫자는 좀 오락가락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틀립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최종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인원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16페이지 인원하고 업무보고 51페이지 인원하고 같아져야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만들때는 더 앞 시점이고 자료 만들때는 더 뒷시점입니다. 시점이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지금 예산금액도 다르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매달 나가기 때문에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볼때는 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는 그 4개 영아육아시설 4개소가 인원이 259명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합산이 263명이거든요. 4명의 인원이 차이가 나구요. 금액을 보면은 316페이지 보면은 9억6507만7000원이고 322페이지에 합산을 해보면은 10억3855만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5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금액은 9억7300만원이거든요. 액수가 다 달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4개소에 대한 것을 합산을 하니까 다 합산이 다르거든요. 어느것이 잘못된 건지 안그러면 이 조항이 다른건지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인원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매일도 틀릴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은 업무보고에는 예산기준으로 했고 지금 앞에 316페이지의 숫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10월까지 지급된 내역입니다. 지급된 내역이고 322페이지 보조금 지원은 이것도 지원으로 제가 뽑으라 했는데 그 연계한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못맞춰봤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보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몇일날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12월2일날 제출된 거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제출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저희가 11월28일날 확인한 자료구요. 업무보고는 11월초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감사자료는 12월2일날 제출되었고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 시에서 12월4일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자료가 그렇게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만드는 기준은 각각 틀렸습니다. 훨씬 앞이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인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4명정도의 오차가 나더라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액수를 같이 지금 기간에 만들어놓은 책자에도 액수가 다르거든요. 합산을 한번 해보시죠. 316페이지하고 322페이지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고 또 51페이지에도 차이가 나고 세개가 지금 하나도 안맞거든요. 두 개라도 같으면 어느 쪽이든 정확한게 나오는데 세 개가 다 지금 합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 개별원에 대해서 일단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자료를 낼때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하라고 그랬는데 총 시설에 대한 합계는 이것이 10월말 현재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있는 것은 1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는 앞뒤가 다 정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액수가 복지시설에 집행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현재 지금 세군데 자료가 다 일치안한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합산의 차이가 있으면은 다른 전체적인 합산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전체가 부실하지 않느냐 액수가 합산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치가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많은 금액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못따진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잘못인 것 같은데 차이가 나게 된 것은 322페이지 보육시설은 11월까지 집행된 내역이고 316페이지 집행내역은 10월말로 해가지고 총 뽑아온 것으로 가지고 이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앞으로는 지금 차후라도 어떤 이런 결산관계에 있을때는 정확히 보통 보면은 다른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보면은 업무보고에 나온 것 우리 복지과 뿐 아니고 다른데도 가끔 착오가 났거든요. 한 결산점이 나오면은 다른 책에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게 가끔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성의있는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실적에 보면은 98년도 운영비 매월 6만원 내지 7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운영비라는 그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별로 올 98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는 월 6만원이 나갔습니다. 7월부터는 월 1만원이 인상된 7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좀전에 드는 운영비의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은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노시면서 필요한 난방비를 제외한 전기료 수도료 어떤 제세공과금 이것을 집중적으로 그것까지도 노인들 한테 부담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지원되는게 운영비라고 보고 드립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서 충분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충분치는 못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부족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이것만 내는 것은 이것가지고 되구요. 전화가 있거나 또는 다른데 어디 좀 쓰고 하면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마다 노인회장님이 만나면은 경로당비가 좀 부족하다 좀더 인상할 수 없느냐 하는게 중론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경로당 건물보수관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사회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복지과에서 직접 보수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직접 공사는 하지를 않지만은 예를 든다면은 A라는 경로당이 지금 물이 샌다든지 또는 노후했다든지 이런 판단은 저희들이 해서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시공은 기술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우리 서2동에 말이죠. 경로당이 신축된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몇 개월전부터 비가오면은 누수가 되는데 우리 동장이 몇차례나 건의를 해도 지금까지도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 들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서2동 경로당은
우한
오우한위원
위에 오차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것은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 서2동 경로당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못받았어요?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누구한테 건의를 했단 말입니까? 그래도 동장 정도되면은 이런 건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2동 동장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네요? 이것이 지금 비만오면 누수가 된다구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새건물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알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것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은 사회과 행정재산이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게 원칙이고 또 동별로 동장이 어떤 자기 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계에다가 막바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막바로 요청을 해가지고 보수비 달라 뭐달라 해가지고 또는 건설과에다가 지금 현재 재원이 잘 없으니까 건설과에다가 막바로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좀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고 받기는 서2동은 못받았는데 감사가 끝나면은 즉시 확인을 해서 상태를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경로당 관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 7만원씩 주고 있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에 7만원씩 받으면은 노인지회가 있죠? 금정구에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노인지회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운영비가 나갑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92개인데 월 1만원씩 징수를 하더라구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경비는 어디에 쓴다고 징수를 해가는가요? 우리 금정구에서 별도 지회 운영비가 나가는데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노인지회의 의견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봄 가을에 어떤 노인선진지 견학 또는 어떤 노인단체의 행동 그런데 쓰기 위해서 적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렵지 않느냐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경로지회에서 하는 행사는 전혀 내가 없는줄 알고 있는데 매달 7만원씩 줘가지고 1만원씩 또 떼간다는 말입니다. 그것 앞으로 좀 지도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없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상당히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지회는 우리 구청 예산이 지회운영비가 나가거든요. 물론 그것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각 경로당에 구청에서 우리가 7만원 주면 1만원을 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회운영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방금 조금전에 질의한대로 7만원도 지금 현재 운영비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경로당 노인들이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마저 1만원씩 떼버리면 안되니까 지회회장하고 만나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것은 좀 안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저희 동네가 되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차모
정차모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시고 난 뒤에 아까 질문했던 것 답변듣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좀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답변 들을 문제는 아니고 그런게 없도록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동에 이왕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금사동에 놀이터에 무허가 건물 하나 있는 것 경로당 알고 있죠? 조립식 건물로 지은 건물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저는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진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세요. 금사동에 거기가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 한 가운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해가지고 노인네들이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92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당시 초대의원 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경로당을 지어드렸어요. 노인네들이 벌벌 떨고 있어서 지어드렸는데 그런데 이 경로당이 지금 사실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너무 못받고 있는거에요. 이런 것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지원을 경로당 정수책정을 한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요건에 건축물 대장하고 이것을 첨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실질적인 것과 또 법률요건적인 것과 그것을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법률요건에는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본청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러차례 건의서도 올리고 노인네들이 많이 했다 하는데 상당히 지원을 못받고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간에 기이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노인네들이 한 40여명이 매일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줄 알고 있는데 좀 지원 방법이 있으면은 좀 연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아까 전시간에 질의했던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차모위원이 아까 앞시간에 질의했던 것 전철역 앞에 경로당 그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제가 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연찬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한테하고, 총무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사과를 일단 드리고, 답변을 못 드리는 데 대해서 다음에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꼭 그러시다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왜 본 건을 본 위원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지나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결코 이 건이 본 위원의 관할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본 건이 2, 3년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산대학 전철역하면 국립 부산대학의 관문이나 마찬가집니다.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또 각국에서 오는 교환교수님들, 기타 학생등 하루에 수천명이 드나드는 전철역입니다. 몇 만명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전철역 출입구에 노인네들이 신문지나 보도박스를 깔고 앉아서 화투를 친다든지 술이나 음식물을 먹는 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차원을 보더라도 이 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전자도 설명을 드렸지만, 2억3천만원의 구예산을 확보할 때는 보건복지부나 시비로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구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억3천만원가지고 경로당시설이라도 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예산이 확정됐던 거라던데 구예산마저 집행이 되질 않고, 또 시비조차도 반납이 됐는지 전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아가지고 결국 2, 3년의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노인의 생활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놀이터 자체가 유명무실한 놀이터입니다. 인근에 보면 대우아파트에 1,200세대가 입주예정이고, 우신아파트 1,500세대, 한신아파트 하면 그 지하철 전철역 사용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미 대지는 부산시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113평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에 보고시에는 정말 그야말로 단 시일내에 이 정도는 아무리 예산상 어렵지만 해야 되겠다는 수긍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역에도 여름만 되면 노인들이 종이를 깔고 화투치기를 하고 있는 보기가 아주 흉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하철역 주변 검토를 하고 부산대앞 역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숙자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노숙자가 실질적으로 노포동역이나 지하철 역 주변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노숙자 쉼터가 2개소가 시청으로부터 인가가 돼 있는 데 지금 하나는 사랑의 쉼터라고 해 가지고 금사동에 있는 것은 12월 하순쯤에 개원예정입니다. 서2동에 있는 대영교회는 이미 개원해 가지고 지금 30명정원인데 33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로 내려 와 가지고 시에서 직접 승인을 했고, 정리를 하고, 저희들은 내려온 자금 교부하고 실질적으로 노숙자가 발생했다 하면 빨리 쉼터로 안내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차를 가지고 수송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단 국비가 금정구로 와 가지고 여기서 지급돼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노숙자의 형태가 지금 현재의 흐름에 의하면 1개월내지 6개월까지만 노숙자 쉼터에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6개월이내에 취업을 알선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가 사람을 의식개혁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6개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1, 2개월도 안 있고, 또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떤 정책적으로 노숙자 쉼터라는 게 운영할 때까지는 자꾸 다람쥐 체바퀴 돌 듯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장기로 거기에 눌러 있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은 실직자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정구청으로 온 게 아니고, 한국사회종합복지관협회장한테로 온 질의회시에 의하면 수익자 부담 20%중에서 후원금도 한다는 내역으로 질의회시가 있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질문드린게 후원금이 포함된다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길 했고, 덧붙여서 얘길 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사업하는 거 있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후원금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료에 의하면…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입을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수입되는 것은 복지관이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후원금,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이 법인의 부담금이다.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보건소하고 도서관 같이 겹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참석 못하셨죠?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예, 열람담당 고경희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장님은 와병중이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열람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서관에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 청사가 도서관도 그렇고 우리 구청 청사도 그렇고 상당히 건물 자체 설계자체가 보면은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룡동 영락공원 옆이기 때문에 공기도 맑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환풍시설이 잘 됐으면 싶던데 설계자체가 그렇다보니까 구조변경이 어려운거에요. 전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밑에 1층 식당있죠. 식당 자체도 전부다 밀폐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가니까 음식찌꺼기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환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는데 그 창문 구조개선을 좀 해야되겠더라고 보니까 창문 자체를. 그런데 관장한테 물으니까 예산이 전혀 안되고 이래서 자체에서 문을 유리를 뜯어내고 몇 개 수리는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 그것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안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 관계는 이미 다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니까 만약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내년 1회추경때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장은 몇번 건의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해주더라 이러던데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서류상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한적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총무위원들이 전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도서관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창문이 전부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말이지 음식공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거기는 충분하게 겨울에 난방시설외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얼마든지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환기가 되고 할건데 전부 밀폐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건물자체 시설이 보니까 원래 설계가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음식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한번 둘러보고 관장님한테 의논해 가지고 기이 우리 도서관 사실 도서관 저기에는 보면은 연간 1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영수입이라고 해봐야 불과 몇천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논의한 것은 도서관 존폐 이것도 우리가 의논하고 있고 사실은 필요악입니다. 우리가 화장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받기는 받았지만은 요즘 이런시기에 우리 전체적인 운영비를 금정구청에서 감당을 해야하는 이런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기이 운영할바에는 좀 시설면에서라도 우리가 보강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더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김경욱위원입니다. 올해 98년도 도서구입비가 얼마 였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올해 도서구입비는 5600만원입니다. 8000만원에서 30% 삭감해서 5600만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요구가 8000해서 5600만원 배당받아 가지고 집행 다 됐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아직 다 안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책은 정말로 후손들이나 저희들이 평생동안 읽고 배워가야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계시는 돈이 있다면은 빨리 집행하셔가지고 보다 좋은 도서를 비치하도록 하시고 99년 예산에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99년도에는 저희들 올해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올렸는데 지금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내년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얼마 요구 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8000만원 올렸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5600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반영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지금 한푼도 반영 안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견해는 여러각도로 보는 면에 따라서 사물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전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고 공무원 내년에는 16%에 달하는 임금을 삭감하는 이런 형편이지만은 도서를 구입 안한다는 것은 그 말은 뭔가하면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당장 빵이 절실하니까 교육을 안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당장 부모가 굶어죽어도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도둑질을 해도 자식 교육은 시킵니다. 가정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구청은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삭감되고 언제나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부분이 항상 힘의 논리 힘있는 부서 그런 예산 편성에 그런 어쩌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돈으로서 꼭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살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장서가 아직 엄청나게 모자라죠?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기준에 의하면 9만권의 장서가 있어야 되는데 3만권도 없죠. 6만권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는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예, 저희들 올해도 도서구입비가 5600만원으로 삭감되면서 도서기증운동을 저희들이 전개 했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직원부터 해서 구청직원들까지 참여해 주셨고 금정구 지역주민들께도 저희들이 도서기증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증받은 책 권수는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5371권을 현재까지 기증받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거듭 말씀드리겠지만은 물론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참 안타깝게 되었고 그래도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나름대로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하루에 1300여명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서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후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뭐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저희 도서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준문화학교로 저희 도서관이 지정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예, 그런데 정문화학교로 지정되기에는 저희들이 결격사유로 장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문화학교로 지정되지 못하고 준문화학교로, 준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아니고 행정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문화학교는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조금 보조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격사유의 주된 원인은요?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도서장서 수가 저희 도서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도서관이 현재 얼마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전국 도서관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도서관은 지금 현재 사서직원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지만 장서가 부족하고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정문화학교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고 준문화학교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더 잘 하고 있다면 정문화학교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희 도서관이 전국 16개 도서관에 포함되는 시범도서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기획실장 참석해 계시니까 도서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조치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도서구입비가 98년도에 8000만원 했다가 30% 정도 삭감을 해서 5,600만원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 99년도에는 사실 도서구입비는 일부 5천만원정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전체예산이 올해 비교해서 한 76억정도 약 80억정도가 돈이 모자랍니다. 80억같으면 우리가 법정 경비를 제외한다면 꼭 우리가 돈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고, 나머지 경상비 가지고 80억을 줄여야 되는 데 거의 사무용품비를 빼고는 거의 다 줄었습니다. 일반 행사비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2천만원정도를 반영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어 볼려고 검토를 했는 데 도저히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지금은 보류를 하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변경사유가 생길 때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단 돈 1만원을 넣어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상징성이고, 우리 금정구가 문화의 구, 문화창달, 이런 캐치플레이즈나 슬로건을 걸고있으면서도 전혀 걸맞지 않은 전액 삭감, 조치를 반영 조치를 안했단 말입니다. 이동도서관도 전액 반영 안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저는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김경욱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말씀 도중에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비가 올해 54억정도 되고, 내년에는 67억정도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실제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문화혜택도 받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할 혜택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참 답답해요. 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 데 공무원들 봉급정도만 우리가 모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부 공무원 봉급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다시 문화혜택을 주는 사업도 돼야 되겠는데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김경욱 위원이 말했듯이 전혀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건 우리 집행부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관 저희도 가 봤습니다마는 하루 1,300명정도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예산이라도 반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점을 기획감사실장은 감안해서 본 예산에 안 올라오면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김경욱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에 공감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답변하실 때 기증도서가 현재 5,321권이라고 했는 데 올해 다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죄송합니다. 아까는 기증도서 합계를 말씀드렸구요, 올해는 3,391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도서관 개관이 몇 년도입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96년12월26일날 개관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현재 도서관에 전체 예산액이 10억8천이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65%정도 6억4천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외에 차지하는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외에 사업에 대한 구상요건으로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 데 통상 하나의 기관을 보면 사업비가 50%를 넘어줘야만 정당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수성은 있는 데 도서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지 제도적으로는 본인께서는 근무를 하시면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절약을 하실 수 있는 개요가 있다든지…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저희들이 현재로는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는 측면에서 시간외 수당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도 현재 정원보다는 지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 기증을 받기 위해서 구청직원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가두 서명을 받는다든지 금정구 전체를 위해서 책을 받는 행사를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저희들이 도서기증운동을 할 때 구청직원들을 동원이라기 보다는 구청직원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위해서 도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정소식지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서기증을 의뢰했었고, 전국 공공기관하고 단체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책을 받아오는 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교양강좌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가 많은데 이 강좌하고 만약에 금년도에 99년도에 문화회관이 준공됐을 경우에는 강좌가 중복이 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교양강좌는 원칙적으로 도서관에서 해야 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도서관의 시설이 좋고, 또 주민들이 욕구에 따라 가지고 부응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거의 수지면에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정문화회관이 준공이 된다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정도서관에는 허용하도록 하고, 금정문화회관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교양강좌의 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화회관쪽으로 우리 업무가 이양이 되면 그 여유 인력을 가지고 도서기증에 많은 힘을 쏟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직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십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직영하십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예.
길주
강길주위원
98년도 예산안 책자에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항목 자체가 다른 데 직영을 하시면서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절차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고 계장이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위탁이 다 된 그런 겁니다.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직영이 아니고, 업무이관만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도서관 이용실적에 대강당 운영에 보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영화상영 및 음악감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영하는 영화나 음악은 어떤 종류를 하며 또 그 대상은 아동이나 학생위주로 한다든지 성인위주로 한다든지 어떤 위주로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도서관 이용실적이 10월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답변하실 때 통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도서관은 10월말 현재로 통계를 해서…
우택
정우택간사
제가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영화가 어떤 종류로 상영을 하고, 음악은 어떤 음악을 상영을 하고, 그 대상자는 학생을 위주로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음악감상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성인으로 한다든지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강당에서 영화상영을 할 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오후 2시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중고생대상과 일반인을 위한 중학생 이상 관람에 관련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선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족영화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우수한 그러한 선정된 그러한 영화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구민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잘 안되다보니까 일부 소수 이용하는 분밖에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장소에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도서관에서 이런 좋은 그것을 할 때는 좀 구민들이 또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영화가 있으면은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금정구내에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좋은 영화를 관람하고 또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예, 저희들 좀더 홍보를 확대해서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실 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독감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있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은 가격이 원가가 얼마나 치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4700원에서 4800원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받기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2800원하는 그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몸무게가 30키로 이하로 어린이들에게는 절반을 2분의1로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아이용은 우리는 얼마 받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우리는 지금 2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성인용은 5000원을 받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약 자체가 4700원이하는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약 구입하는 구입처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백신관계는 가격이 일반 약품하고 달라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좀 미안한 소리입니다마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2700원받고 부산시는 일괄적으로 5000원씩 받는다고 신문지상에 떠들고 이래서 상당히 많이 받는 것 처럼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것은 신문이 오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강구가 안됩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 목표를 7000명을 설정이 되어 있다가 실제는 우리가 1만2300명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물론 수익사업을 하고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인력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라든지 지금 예방접종 관계는 유료접종 관계는 하등의 예산이 확보다 되어 있더라도 조금도 우리가 적자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적어도 2만명 정도는 우리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가직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독감예방 백신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약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우리가 약이 떨어진지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약이 다 떨어졌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5000원씩 받으면은 우리가 예산으로 자꾸 구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독감관련 예방주사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세입 들어오는 만큼 저희들이 충분하게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독감 예방 약을 한정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구입비가 4750원에서 5000원 받으니까 우리가 250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은 충분한 본전 장사기 때문에 내년도 요구만 들어오면은 100% 다 올려주겠습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1회 추경때 차질없도록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러 가지 IMF로 인해서 일반 병원을 많이 찾던 사람들이 상당히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4750원이라면은 5000원 받으면은 그대로 예산편성 했다가 돈받으면 바로 입금 바로 들어오는거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바로 들어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계획만 잘 세우면은 한 달전에 약이 떨어졌니 없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IMF가 시작되었고 이러면은 사전에 예비비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약을 구해야지 지금 이제 겨울철에 지금부터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올 철인데도 불구하고 약이 떨어져서 안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가격 문제는 좋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부산시 타시도에 비해서 요금이 높다 하는 이런 것을 봤는데 물론 이것이 이야기대로 어린애들은 2500원이라는 그정도 같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늘 내가 여기 감사실장 자리에 참석시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해결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최대한도로 봉사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약 구입하면은 다음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 까지도 여러 가지 같은 우리 청내에서 채널이 안통한다 이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약을 못구했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때 연이어서 우리 보건소장께 우리 구민의 건강보건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 익년도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해서 전년도와 같이 품절되는 그러한 시약의 구입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좀 완벽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나는 완벽하게 세운줄 알고 있는데 지금 품절된지가 오래됐지요 그렇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한 1개월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몇사람분을 구입을 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우리가 1만2500명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 의료원 병원에서는 1만원인가 1만5000원사이를 받고 있거든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1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건소에서 5000원 받는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보건소로 오고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의 약을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은 정말 너무 불성실합니다. 본위원이 먼저 행감 업무보고때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감 예방주사는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를 찾는 동기는 수가가 싸고 하니까 그래서 오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그래서 예산도 요구를 하세요하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떨어졌다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구요. 어떻습니까. 백신 시약은 많이 사놓으면 어떤 시일이 지나면 쓸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지금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약품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독감 백신은 동이 다 났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날이 좀 춥고 여러 가지 겨울이 좀 길 것이다 이런 기상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그 부서의 정책결정자로서 말입니다. 정말 객관성이 있고 또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를 그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예비비를 쓰는거거든요. 그거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체를 했으면은 우리 구민들이 1만3000원에 그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우리 구민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주사를 맞게 하는 것 보다는 5000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셔야 되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고 우리 기획실장 옆에 앉아계시니까 제가 부언해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연결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말입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성계장이 옆에 앉으니까 많이 또 협조를 해오고 해서 저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아무튼 도서관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보건소에도 말입니다. 예산을 거기에 너무 아껴서 될 데는 아닙니다. 그 부서에는. 지금 나중에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세척긴가 혈액세척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지금 세척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면 아주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렇게 노후가 되도록 써야 되고 해서 오진이 나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보건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우리 소장님이 요구하는 시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안되면 예비비라도 집행해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백신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놓고 나면은 수요자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니까 보건소장은 충분하게 양을 좀 확보해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 백신을 구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현재 수십년동안 동정자문위원회 무슨 단체장을 하고 있지만은 동에서는 아직까지 금정구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놓으니까 병원에 가면 1만3000원 우리 보건소는 5000원입니다. '가서 맞으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남는다 이러면은 그때 되면은 폐기처분하겠다싶으면은 홍보하면 됩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전에 약이 떨어졌니 이런 이야기가 다음부터는 안나오도록 특별히 계획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획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역사업 예산에 보면은 98년도 예산이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1억4769만8000원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이 예산으로서 우리 금정구 전역에 방역사업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오우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역사업 예산부족으로 방역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방역예산은 1억4700만원 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 공익요원들 공공근로사업 공익요원들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약 4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애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도에는 금년예산 보다도 예산이 한 10% 정도 더 있어야만이 방역 취약지역이라든지 전지역을 카바를 하고 또 우리동에 요구하는 약품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약 5000만원이상 그러니까 지금 9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역예산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연중 우리가 연중 방역을 해야 되는데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 추경시에는 당초예산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꼭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질병예방에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집행내역에 보면은 1억1500이고 예산액은 1억4700 약 32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자를 인부임으로 해서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 32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로 썼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 돈은 우리 보건소에서 쓴 것이 아니고
우한
오우한위원
방역사업으로 다시 썼느냐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기획실로 바로 절감을 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말이죠. 우리 금정구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연간 8000에서 9000정도가 방역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을금고에서 각동 마을금고에서 방역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을 다 못하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하절기에 위생보건을 위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방역사업 관계는 해마다 매년 예산편성시기때 거론되어온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도 방역사업비를 좀 증액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정우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적출물 처리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집중보도된 그런것도 있습니다. 1회용 주사기등을 처리를 안하고 어느 한 곳에 재어놔가지고 상당히 말썽도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적출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 태반이라든지 장기 사태아라든지 인체조직 일반 주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것들을 통틀어서 적출물이라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배출되는데는 산부인과 그리고 일반 병원 일반 의원에서는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일괄 처리가 되고 하다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것은 별도로 사태아 같은 것은 주로 화장장에 가서 처리가 되고 일반 소각을 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탈지면 이러한 것들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발생되는 양을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종합병원 2개소가 있는데 시민병원하고 한미병원에서 배출되는 것이 현재까지 약 1만8000㎏ 그리고 일반 병원이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것이 8000㎏ 정도 그리고 일반 의원 한 100여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1만4000㎏ 우리 보건소에서 약 한 2000㎏ 나오고 있습니다. 키로당 우리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의뢰를 하면은 약 2000원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2주안에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적출물에 대해서는 보관은 냉동실에서 보관을 하고 일반 다른 것은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하절기나 동절기나 냉동이 되니까 기간은 2주로 해도된다 이 말씀이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단 2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적출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지도 내지는 행정지도는 나갑니까? 병원에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쭉 해보니까 얼마전에도 지상 보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송정석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3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동별 방역횟수가 있는데 그 횟수 산출근거와 동별간에 격차가 많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청룡동과 남산동은 인접지역이면서도 약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연막횟수도 보면 차량과 휴대연막 합해서 1611회 수동분무는 1만6629회가 되는데 열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정차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옛날에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동절기에는 거의 방역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연중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역 취약지라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된 곳이 180여곳이 있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주 2회정도 다니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적은 동에는 두사람 큰 동에는 네사람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고정방역인부를 배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동장 책임하에 방역을 시키는데 우리 방역약품과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초에 우리가 배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쭉 소독한 실적을 우리가 보고 취합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남산동 청룡동 이런 경우에 남산동은 동이 조금 크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네사람이 배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동 실정에 맞게끔 거기는 매일 동장이 아침에 출근 하면은 오늘 어느 지역에 어느 취약지역에 하도록 해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제가 횟수의 산출근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1611회하고 1만6602회를 한번 나갈때마다 1회로 따져서 그렇게 횟수가 된 것이냐 그러면 1조가 1회를 갔다든지 그 산출이 어떻게 해서 횟수가 1600하고 1만6000이라는 횟수가 나왔는지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횟수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횟수라 하면은 오늘 한 바퀴 돌면 1회로 계산이 되는데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네사람이 있으면은 네군데를 보내면은 4회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두 사람을 1조로 또 보내면은 그것이 1회가 되고 그래가지고 계산관계가 각동에 대해서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일을 시킬 때 많이 시키는데 적게 시키는데 이래가지고 형평이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시에서 지시 내려오기는 8대 2 정도로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작년까지는 8대2 옛날에는 4대6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하면 1대9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막소독 분무소독 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우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안좋은 점은 연막소독을 하면 자동차를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어 가지고 많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를 주고 공해도 많이 일으킵니다. 기름하고 같이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독효과도 열을 받기 때문에 소독효과도 한 3-40%정도 감이 되고 여러 가지 안좋은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분무소독, 분무소독은 잔류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뿌리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잔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거의 1대9가 아니고 거의 분무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각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장비가 기이 연막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품 배정할때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썼습니다. 고민도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만 확보된다면은 장비를 지금 일제 교체를 해줘가지고 하면 참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장비라는 것은 연막장비 말입니까 분무장비 말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소독하는 장비가 연막용도 있고 분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연막은 앞으로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줄일려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고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구태여 연막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붕 하고 가면은 아 지금 소독을 아주 철저히 잘 하고 있구나 생각은 하는데 실제 효과면에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바로 저도 질문의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1600 횟수하고 1만6000 횟수는 10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8대2라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전문가시고 잘 아시니까 9대1이라니까 꼭 수치를 맞춘 것 같이 1600회 1만6000회 딱 1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전문적으로 연막소독 보다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고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소식지 같은데도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냐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인식으로서는 연막소독을 해줘야만이 소독을 한줄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구요. 또 인부들이 공공근로인부들 1개동에 한사람씩 한지가 벌써 몇 년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골목에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은 주민들이 별로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방역을 안한다안한다 이런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런 내용을 소장님이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앞으로는 방역방법이 바뀌어졌구나. 기계소음나고 연기만 해가지고 전시효과만 내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골목골목에 취약지에다가 분무를 함으로 해서 방역의 효과를 더 배가시킨다 이런 것을 한번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몇차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독의 효과 관계 5월초에 이것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예산에 최대한 확보해 주시겠다는데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도 2만명분 백신을 구입할려면은 약 1억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 바로 구입하는 동시에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방역비에 9000여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약 3분의 1이 삭감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방역사업비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47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는 9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편성할 때 그 이유가 인건비 부분 여기에 올해는 방역인건비가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까 오우한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집행 잔액이 약 3200만원 남았는데 유류대가 1500만원돈 남고 방역인부임이 약 17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한 3200만원 되는데 만약 예산 증액편성이 불가능하다면 공공근로요원을 방역요원으로 배치하더라도 그거는 조치가 되어졌어야 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들은 여론입니다마는 이번에 백신 독감예방주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마는 반대급부적으로 관내 병의원에서의 어떤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이 아니고, 진료차원에 치중해 가지고 이렇게 염가로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병의원 운영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항의적인 의사표시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소장님께서 공부를 하신다 그럴까해서 저희들 입장에서야 물론 구민의 편익이니까 극소수의 병의원보다야 지역전체 주민의 다수 주민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소수의견도 존중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기우에 불과하고, 실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우리 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오전에 한 사회복지과 도서관 그리고 보건소 일괄해서 같이 보충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 자료를 가져왔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장님 찾았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면은 장비교체 세부계획에 의해서 교체정비 의료장비현황에 7가지중에서 정비상태 불량이 전체를 포함해서 98년도에 네가지의 장비는 매입을 하셨고 위에 혈액분석기는 장비수선을 해서 양호하다 하셨는데 수선을 해서 양호하면은 오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없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현재로서는 1년정도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부분은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위에 초음파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량으로 나왔거든요. 참고사항에 보면은 초음파세척기는 장비상태 불량으로 해서 수동으로 기구세척을 한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불량이었는데도 수동으로 세척을 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불량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 송정석 세척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작년으로서 넘었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손으로 세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별다른 큰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잘못한거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작년도에 아마 불량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말입니다. 수동으로서 세척을 해서 정말 전문기술분야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동으로서 세척을 해서 초음파는 아주 정밀기계 아닙니까? 아주 정밀한 기계인데 수동으로 세척을 해서 검진하는데 정밀도가 100%의 만족도가 나오는건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초음파세척기는 수동세척기인데 손으로 씻어가지고 소독을 충분히 해서 사용하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면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금년도에 또 보고를 드릴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초음파 세척기, 혈액분석기 이 두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98년도 내내 중간중간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오진단이 나오지 않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344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기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비교 검토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자료를 조사를 하셨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외국산을 꼭 선호해야될 이유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구는 거의다 독일산 내지는 일산입니다. 우리 국산도 완전히 국산이 아니고 조립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X-ray기계라든지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사용을 해보니까 가격의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계속 조립품이 되다보니까 고장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우선 민원처리가 안되고 같은 사람이 뒷날에 다시 와야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껴서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의료장비 관계는 외산을 해야 되겠다, 아주 성능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주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품목 의료장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비품이 상당히 외국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과목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직책인 것 같은데 요 근래에 우리 총무국의 자료에 보면은 보건소 서무과장이 3년동안 다섯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에 그렇게 많은 이동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근무를 인사이동때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윗분들한테 또 인사책임자한테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오신 먼저 계시던 분들은 그야말로 하나의 오는 분들도 하나 대기소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신 분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 또 왔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3년동안 다섯번이나 바뀌었으면은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가지고 너무 회식하신다고 피곤하실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우리 금정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금년도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모 암자에 계시다가 서울로 전출을 갔고 또 한 분은 다른 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사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지난 9월7일날 중구에 있는 광산병원에서 외국에 가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했는데 하고나서 그냥 외국 일본으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 통보가 그러니까 출발후에 한 보름있다가 우리구에 통보가 왔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외국에 가있으니까 실제 관리를 못하고 명단만 가지고 지금 있는데 오면은 추적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사람 우리가 명단접수를 해가지고 관리는 합니다마는 실제 사람은 일본에 가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그분 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 분은 다른구로 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전출을 가게 되면은 그 자료가 그 해당구로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바로 이첩이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저분은 일본으로 출국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평소에 일본을 안가고 우리구에 거주하면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됩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우리가 매월 일단 상담을 해가지고 전문 검사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제반 치료비 관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재
경욱
김경욱위원
치료도 의뢰를 하고 합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대인관계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쪽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들을 격리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법으로서 그렇게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지금 일단 그 질병에 감염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종의 복수심 비슷한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어째서 나만 그 병에 걸렸느냐 이러한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전염은 신체적 접촉 외에는 수혈 이런 것밖에 없죠?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수혈부분을 제외하면은 신체적 접촉 아닙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정상적인 성관계를 해가지고는 상당히 5-600명중에 한사람정도 감염이 되고 주로 비정상적인....
경욱
김경욱위원
비정상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정상적으로 안하고 비정상적으로 그런 관계를 가질때에 문제가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기본권이나 이런 침해 때문에 강제적으로 격리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사람들 인격이 있는건데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또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 그런 예방적인 입장을 또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찰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지금 환자들이 전국에서 한 800명이 넘습니다마는 기록된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에 제일 환자가 23%정도가 되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한사람이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보건소장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병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오늘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택
정우택간사
도서관 계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과 어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행사같은 것은 개최해본 것이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하는 행사는 현재 없었구요. 작년에 독서의 달때 문예백일장을 했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강당에서 음악감상때 케이블TV를 설치해서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또 영상자료실 어학실쪽에서 케이블 TV에서 외국어 공부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외에 청소년들 중에서 독서회에 가입해서 도서 읽는 모임으로 해서 학생들이 독서회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저는 보통 성인들은 교양강좌같은 것이 많은데 청소년들은 여기 보니까 영화감상 음악감상 이런식으로 좀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서관의 활용에 대해서 또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독후감 발표회나 청소년을 주제로 한 청소년끼리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건전한 행사를 자주 함으로써 우리 도서관의 홍보는 물론이고 또 그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덧붙여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양강좌중에 어린이들 대상으로해서 컴퓨터 무료강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도 어린이 독서회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독서회를 운영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구요. 토론회도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도시국에 늘 참석하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처럼 참석을 하셨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10시부터 총괄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