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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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도시산업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과 과장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가셔서 업무 보시고 도시국 소관 각 과장들은 그대로 앉아 가지고 같이 건축 건설 서로 더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건설과장님 금정구 관내 수원보호구역인 선동, 오륜동에 공동 오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당시에 공사를 설계할 때 몇 년도에 했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당초 9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93년부터 해가지고 5개 공사를 동시에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3단계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 공사를 할 때는 가정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 공사를 오수 처리 공사를 하고 난뒤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편리라든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다소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현재 가정에 발생되는 오수가 직접 회동수원지로 방류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처리가 대부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럼 단 식수를 위해서 한 겁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일부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식수를 동시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 공사비가 총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총 금액은 약 22억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런 많은 금액이 총 금액중에서 오수처리 공사 금액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9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95년 2월까지 17억원을 투자한 경우는 공동오수 처리장만 집중 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9월달부터 해가지고 96년 11월달까지는 나머지 약 5억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는 차집관로 그다음에 공동오수처리장에 출입을 못하도록 휀스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오수처리장에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위원이 공사를 하고 난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전혀 어떤 혜택도 못준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고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우수관 묻는 공사는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우수관은 왜 묻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 역시 저희들 오수가 금년에도 약 6300만원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출연금이라고 저희들 구에 조건없이 저희들한테 규제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다소 줄려고 그 돈가지고 저희들이 다소 오수관을 묻다가 현재 더 이상 오수관을 묻을 필요성이 판단되어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준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수관을 묻는다고 개인의 가정집을 시멘트 포장된 것을 기계로 파고 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아마 계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는 충분한 오수관이 묻혀 있는데 이중으로 오수관을 묻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 다 관이 묻혀 있는데 이중으로 파고 있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답변이 우리도 잘 모릅니다. 시켜서 합니다. 구청에서 시켜서 합니다. 그 올해 우수관 묻는 공사한 사업체명 기억합니까? 알고 있지요? 어느 회사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아시아토건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맞아요. 아시아토건에서는 그 우수관을 묻는데 왜 묻느냐 하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우수를 분리시킬려고 묻어라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오수관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도급 금액이 저가 알기로 3천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을 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산 금액이 약 170만원밖에 공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우수관을 지난해에 묻은 것을 모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한지 2,3개월밖에

부돌

김부돌위원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우수관을 년도별로 오륜동, 선동 우수관을 묻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수관을 묻으면서 거기 현장 사진 좀 가져오실랍니까?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현재도 선동 신천마을에 가면 최정도씨 집 마당에 입구를 파놓고 원상복귀도 안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당시에 한 5,6명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전부다 부산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간에 우리가 부산시민이 낸 혈세인데 이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번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확인도 좋겠는데 이런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할 때 그 벌써 피땀흘려낸 돈을 가지고 가정집에 파괴를 해가면서 압류를 해가면서 거둔 돈을 가지고 왜 이런쓸데없는 돈을 낭비를 많이 하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애당초 설계부터가 이런 허점을 안 남기면 안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앞으로 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을 돈을 혈세를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낭비를 했을때는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로서 일을 하는 것같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일단 제가 지금 현황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부돌

김부돌위원

공사에 대해서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그 공사한 내역 지난해와 올해와 그 아시아토건하는 거기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건설과가 아닙니다.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 건축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무단 용도 변경 지도 단속을 하고 있죠? 건축 공사후에 무단 증개축을 했을 때 이런 적발이 되면 벌칙금 또는 부과금 그런 것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정지에 점검을 항상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기능직이 두 분이 있습니다. 매일 관내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순찰이 3명이상이 됐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명으로 관내 순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연에 무허가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러나 동과 구가 합동으로 매일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방대한 지역에 순찰과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시유지에 거기에 불법 건축물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현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국유지는 주거환경지구내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실제 시유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유지내에 있는 무허가현황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국유지나 시유지같은 건축물도 일종에 건축물 아닙니까? 그 건축물은 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 관리 소관이 다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국유지를 매각을 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항상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대지 무허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전반적인 국유지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유지에 임대를 하지 않고 불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우리 지역에 숫자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 건축물도 건축과에서 관리 안하고 건축법도 모르는 재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고 있고 불법 건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임대를 해가지고 점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일반 건축물에는 사용 검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약 1년여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그다음에 부설 딸린 주차장 거기에는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연2회를 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자기 땅에 집을 짓는데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집을 증축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달아맨다든지 이렇게 구조변경을 하면 굉장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공동소유지는 어찌보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은 딱 지어놓으면 부수러 간다든지 처음에 몇 번 하는지 몰라도 흐지부지해가지고 거기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고 또 그 사람들이 오래동안 기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공공기관을 설치한다든지 필요로 인해서 나가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연대가 되어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래 가지고 국고가 나가는지 지방세수가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 돈이 상당히 이중 보상금이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보상금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매스컴같은 데 보면 민원이 얼마나 야기됩니까? 옳은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방치를 해두었다가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당하느냐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입장인데 아니다하더라도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도 건축물이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장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된 사항을 보면 사실은 꼭 우리가 필요한 그런 어제같은 데는 시외버스 매표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짓지 마라 이러니까 미니버스에다 안에 시설을 해가지고 딱 세워놓으니까 그것도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인도에 올려놓으니까 말썽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현수막을 붙여가 일부 눈가림을 했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떠한 용단을 내리더라도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것이 시설이 있어야 될 부분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수긍이 됩니까?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가만히 방치해놔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저래하면 되구나 처음 그것을 하나 일을 고안해내는 사람은 머리를 상당한 기간에 짜내지만 짜냈던 어떤 일이 발상이 되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그것은 아주 급진적으로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우리 사회 의식구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초에 이것을 조기 어떤 진압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이렇게 더 세포조직 형태로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막아야 되는 부분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아주 큰 흉물 덩어리로 만들고 아니면 민원이 엄청 크게 되어 가지고 매스컴에 보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그래 되니까 다른 지역에도 여기 또 하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A라는 지역에서 철수하면 그것으로서 자기집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알고 있기는 B지역이라는 또 물색을 해가지고 또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직업 형태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축과 소관이 아니다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미연에 방지하도록 어떤 앞으로 강구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현재 소형 건축물 무료 설계를 해주고 있는줄 아는데 지금 개인이 설계비가 약 100만원에서 300여만원 내외가 든다고 합디다. 지금까지 몇건이나 신청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IMF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무료로 한 것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시행전이네요. 그러면 명년에 시행을 앞두고 홍보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그리고 홍보를 지금까지 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앞으로 홍보는 반상회 또는 케이블TV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홍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훌륭한 시행이 될 것으로 주민들이 아는 분이 없습디다. 이와 같은 훌륭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발상 자체를 저는 대단히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제도를 어떤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법상 아주 검토가 면밀히 되야 되지 지금현재 추상적으로 반상회 죄송합니다. 반상회 회보 잘 보지 않습니다. 행정 낭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표본적인 현상입니다. 반상회보로 하면 100장하면 한 장 채 볼까 말까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케이블TV도 시청이 대단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홍보 대책이 있어가지고 서민층에서 이것을 확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거든요. 지금은 설계는 무조건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화되어 있으니까 주민의 인식 상태를 현재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서 착상이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당한 힘을 기울여주셔야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금현재 우리 건축물 불법 사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지요. 강제금 부과 회수 그 과정 그 다음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조치하는 방법이 시정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명령이 이행이 안되면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자진 철거가 안되고 고발후에 조치가 불가하다 되면 이행강제금이란 것은 위법에 대한 조치를 어떤 이행을 하게끔하는 그런 벌금입니다. 그래서 벌금부과금 내역은 전체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표 면적과 100분의50을 곱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무허가 건물에 따라서 각각 금액이 다르게 산출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이 연연이 계속 위법 사실이 소멸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계속부과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그와같은 제도와 본래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로 이와 같은 훌륭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계속 강제 이행금이 누적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과금 자체가 과다하다고 우리 과장께서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과다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부산 관내 모의회에서는 중앙에 개선책을 건의도 했어요. 이런 내용을 그 법 정신을 살려가면서 현실적으로 부과를 했을 때 위법자가 부담 능력이 가능할 정도를 해야 되는데 과다한 금액으로 인해서 아예 부과 자체가 부과의 요식 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계속 그와 같은 반복 상태가 지속되므로 범법 사실과 또 이 법의 본래 목적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합니다. 현실성이 없다. 법의 목적 정신은 좋더라도 그 시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이어야 되는데 현실을 도외시한 이런 과다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지 말라는 쪽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다한 금액 산정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현실성있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과거에는 92년6월이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무허가를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고, 무허가 발생수가 증가하고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제도 자체가 무허가 건물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느끼는 것은 느낍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인력과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혹하지만 무허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직까지 현실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과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답변이 추상적인데 실제 부과해 가지고 전체 프로(%)는 있습니까? 비율은요? 총 금액을 제외한 건수별로 해 가지고, 총 몇 건에 얼마까지 징수가 됐다든지 97년, 98년 양 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몇 프로(%)나 징수가 됐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징수율은 낮습니다. 35%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과 차이가 나서 매년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11월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홍보와 아울러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조치등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부과 금액이 당해 년도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납부 하지 않은 걸 포함해서 그렇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총 건수는 131건에 현 년도 부과한 금액은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것은 75건에 6,6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액은 56건에 1억3천…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법의 정신을 살리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만큼의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부과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위법한 사항들인데 이게 인식화 돼 가지고 법의 유명무실화를 만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도 현실성있게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과에 따른 징수가 당연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간을 금년도 내용을 고지된 사실인데 이게 명년 2월까지 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일찍 잡아가지고, 금년말까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당해년도걸 명년도 넘겨가지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징수율 다음에 명년도 감사에 갔을 때 징수율 프로(%)가 대단히 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지… 우리 회계기간이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맞도록 이와 같이 위반사실에 대한 강제이행금, 기타 여러 가지 구청의 과태료나 이런 내용도 그런식으로 12월31일까지...... 물론 법정기한내에 따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도 12월31일까지 종결지어가지고 명년에는 작년에 몇 프로(%)였다고 확실한 프로(%)가 인식이 되지. 양 년도에 걸쳐 가지고 징수사항을 기간을 주면 비율관계가 산정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 년도부과와 징수금액이고, 내년 2월28일까지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사안이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올해 이걸 안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까지 금년말까지 일찍이 잡아가지고 징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지. 명년까지..... 사전에 미리 준비가 미흡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대충 미납액을 추징할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사실상 지금 현재 작년도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 줄 아는데 법의 목적 달성을 못하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될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법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도리어 위법사실을 부추기고,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각별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업무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부곡4동 한양아파트 허가시에 도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허가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아파트 진입로 조치에 있어서 허가 조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부곡동 한양아파트는 상당히 오랜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한양아파트 지을 때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고 난 이후에 현재 도로부지를 맡겠다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해서 분쟁이 돼 왔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와 소유자 당사자간에 민사도 진행중에 있고, 또 돌아가신 분하고, 협약한 도로부지로서의 아파트 진입로라는 것이 계약서 원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은 진전이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 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아파트를 허가시에 도로편입사유지는 시공자 부담으로 매입하여 가지고 기부체납해 놓고, 또 죽고나면 사람이 없어지면 체납도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무조건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많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도로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건축을 다 해 놓고도 자기 사유로 많이 사용돼 있습니다. 부곡동 본 위원 동네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쌍용아파트 지금 짓고 있죠. 그 앞에 주택이 전부 그래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전부 잘라가지고 땅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팔아 먹고 땅이 남아 있는 것은 뭐냐하면 사유지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도로를… 또 예를 들면 LG마트 있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LG마트는 50미터 도로로 일부는 확장됐기 때문에 LG마트 허가를 하면서 전 구간에는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부 미납해서 LG마트 전용도로가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고, 기부체납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LG가 사용하는 부분은 그런 감이 듭니다마는 행정적인 조치로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국장도 알고 있어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과나 건설담당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돼 있는데 국장께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짚어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디냐 하면 LG마트 있지요. 바로 앞입니다. LG마트 직원들이 수신호하고 있어요. 동쪽편에 큰 도로변에 지금 계장님 몰라요? 위치 아무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가지고 안되고 그리고 쌍용레미콘 건설 그쪽에 아파트 짓는 것 있지요. 그 앞에 땅이 개인 사유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머지 않아 법정 문제까지 되는 것같은데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도로를 사야 된다면 돈이 몇천평 되다 보니까 전부 잘라 팔죠. 팔면 도로도 없이 땅만 팔았다면 말이 안된다. 지금 이제사 와가지고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법정문제 안되겠어요. 조위원도 하시는 그 아파트 관계도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건축할때는 바쁘게 해가지고 조건부든지 해놓고 나중에 가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또 하나더 이야기 하겠는데 대우아파트 건축하면서 장전동으로 건너가는 다리있지요. 다리 그것도 분명히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먼저 국장하고 나하고 국장실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계사 와가지고 같이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같은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대우아파트 북쪽편 교량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그 앞에 왼쪽 부분은 이미 기부체납이 다 됐습니다. 북측 부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한 상태고 지금 내년 99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량 다리는 분명히 놓죠? 우리 도시국장 분명히 확인 했어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행되어야 되고 평가상으로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평가에도 나와 있지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것은 챙겨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 것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꾸 지적밖에 안되는데 그래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 도시계획사업하면서 특히 사업 승인 과정에서 조건부를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없는 것을 왜 조건을 하느냐 소위 고충처리위원회등등을 통해가지고 법에 없는 사항은 전부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법에 없는 조건은 사실 무리입니다. 따라서 법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꼭 필요하다면 사업승인 신청할 때 본인 부담을 하겠다면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현재 문제 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브니엘도 그렇고 전부다 그런 형식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 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도 예를 들면 골목길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몇 m를 들어가서 건축을 하도록 이미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고 그대로 준공까지도 받습니다. 준공하고 난 연후에는 이것이 내 땅이다 해서 돌아와버려요. 화단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실상 도로로서의 효용 가치를 반영할 수 없도록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주택인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m가 도로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1m 편입되는 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기부체납이 되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모든 재산세 고지라든지 이런 것은 원 그대로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가 재산세도 내는데 내땅이지 이것은 공동땅이 아니다. 어떤 행정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같은데 건축 허가시 반드시 그런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부당하게 재산를 더 납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도로로서 활용 가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오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종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폭이 적은 경우는 자기가 확보를 해가지고 준공 검사시까지는 기부체납할 것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소유권이 문제되는등 해가지고 미준공된 건물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법이 부당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기부체납하면 부당하니까 기부체납은 풀어주되 대신에 뭘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목변경할 것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권은 인정해 주고 지목은 용도는 도로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자기 도로폭을 확보하고자 할 때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지목을 도로로 할 것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지목 변경을 해놓는데 단 뭐냐 하면 소유권은 자기거라 말입니다. 자기 사유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같으면 옛날에 기부체납 했으니까 우리가 받는데 지금은 그것을 풀어주고 지목만 바꿔라 이렇게하니까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되 권리는 본인 사유권이다. 필요하다면 구가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 형편이 못되니까 지목은 도로고 권리는 사유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고 특히 이것은 법 이전에 동네 사람들 활용하는 사람들 또는 본인이 그런 것을 양심적인 측면에서 공익성을 발휘해가지고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 하신다면 사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주민과 동과 우리구가 합동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40번지에 1m가 앞으로 들어갔다. 1m가 도로로 편입이 됐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도로에 대한 부분도 세금을 내야 됩니까? 재산세를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로로 지목 변경한 것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번지가 다시 부여가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로로 지목변경 안되는 것은 불하를 해가지고 별도 번지를 부여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 입구에 보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동네 싸움을 합니다. 1m 도로옆에는 옛날 도로인데 자기 땅이라고 자기 차만 대는 집이 있거든요 다른 차는 대지 못하도록 그것이 길이 상당히 넓은데 자기땅이라고 자기 차만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싸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변경을 시켜가지고 확보를 하든지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 간부 공무원여러분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현장감이 있고 정말 발로 뛰는 그런 건축 행정을 펴주실 것을 먼저 주문하면서 건축과장과 더불어 도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 내용은 조금전에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4동 한양아파트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지난번에 고춘택도시국장님 재직시에도 지주와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 계장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기전에 조금전에 건축과장께서는 민사 소송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사부분은 다 끝이 나서 그 토지는 개인의 토지라고 아마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민사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민사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조금전에 조정길 위원이 물었을 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착각 했습니까? 제대로 좀 파악해주세요. 이 부분은 아주 정말 안쪽에 한양 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상당히 이 문제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윤석천 구청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난 6.4 지방선거때 아마 그 지역 주민들과의 선거 당시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도 하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난번 고춘택 국장이 재직시에 지주와 협의수용을 하든지 지가 문제로 해서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그당시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 수용이 안되든지 하면 어떤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선을 그어서라도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겠고 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전에 건축과장이나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어떤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만약에 한양아파트 주민이 그 진입로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개인 소유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갑자기 길을 막았을 경우 그 주민의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하시겠다는 그러한 대안과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강영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9세대가 살고 있는데 29세대 한 세대라도 어떤 지장을 받으면 풀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다고 하면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그 도로를 우리가 시설 결정해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야된다.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이 것 말고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도시국장으로서 할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일단 이 과정이 쭉 그간 오래 됐습니다. 84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그동안 98년 5월달에 소유주 승소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소유주하고 주민들간 어떠한 의견 개진이 성립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을 일단 지켜보고 그렇다고 해서 소유주가 도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꼭 한다고 하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는 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통행료를 낼 때 우리 구청이 부담해줄 거냐 주민이 부담할 거냐는 질의가 나오는데 그 사항은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다음 2차적으로 과연 그것을 계속 강조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때가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구가 예산이 많다든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민원인과 지주하고 마찰이 없도록 관에서 좋은 중재역할을 해서 가능하면 지상 보도라든지 아니면 억지로 길을 막는다든지 그러한 지주와 안쪽 한양아파트 주민과의 큰 마찰이 없도록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어떤 협조 내지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로서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의 유일한 준공업단지인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산업입지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과 공단 근로자를 위한 수영장, 레포츠 시설등 각종 편의시설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자금 지원 활성화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입주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금사공단의 공동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단 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등 공동주택 건축규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공동주택 건축규제를 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건축법에 금사 준공업지역내에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권리가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금사공단내에 공동주택을 제한하게 된 동기는 그 때 당시에 민선 윤석천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금사공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공업 지역내에 공동주택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95년도에 공동주택을 준공업지역에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그 자리에 공장을 가급적이면 짓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때 당시와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현재 공단에 지금 다른 시설은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공동주택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보면 선경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일대가 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준공업지역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우리 구청만 그런게 아니고, 준공업지역에 제한한 구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느낌은 갑니다마는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중에 있다. 또한 공장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을 하고 있다. 면적을 102만 8천평방미터에 대해서 공장 재개발 계획을 추진돼 있는 걸로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재개발이 있고, 공장재개발, 도심지 재개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일대가 상당히 건물이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각 구청별로 재개발지역을 지정해서 이 지역이 공업지역내기 때문에 공장재개발지역으로 지금 지정해서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장에 대한 재개발사업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준공업지역내에 아파트를 제한한 사항이고 그 차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금사공단내에 공장재개발구역을 별도로 하고, 또 공동주택 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느 한 지역에 한정해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단 전체에 대해서 어디든지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 추진하는 거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계없이 공장이 현재 상태로서 여러 가지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발하는 것이지 아파트하고 재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공장을 재개발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사공단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102만 8천평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전부를 공장재개발 추진한다는 얘긴데 공동주택을 건축허가규제를 푼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재개발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오인준 위원님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금사공단 활성화를 많은 분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가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외곽보다는 물류정류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공단이 활성화되기에는… 경영을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나 상황이 절대 저기 가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체가 이탈을 한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금지역의 지역경제도 IMF와 더불어서 무너지고, 또 인구의 급속 감소로 인해서 이탈이 생기고, 이런 모든 부분이 걱정되다 보니까 공단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의와 금정구의 이익을 찾는 것 보다는 이젠 그걸 풀고 실제 고급아파트촌으로 육성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라도 살려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결론은 그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겠다가 아니고, 직접 어떤 강구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 역시 연구하겠다는 식으로 늦추다 보면 그것마저도 실기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기회는 딱 지금 와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부터 추진이 되야 되는 거고 주민들도 전부 그것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 말이 안 맞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95년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들어올려면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상권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때당시에 제안해줄 것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를 들자면 서금 지역과 장전,구서2 지역을 비교를 하면 생활패턴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보통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지역민들의 정서균형을 위해서라도 저쪽 지역을 반드시 고급 아파트지역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보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셔야 된다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수원보호구역 또는 그린벨트 지역에 97년도 형질변경한 곳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크게 두서너 군데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우선 컨트리클럽 주차장을

흥규

김흥규간사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동래컨트리도 아마 그리고 저희들 금정경기장도

흥규

김흥규간사

그럼 어저께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주차장 허가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내 주차장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기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공익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계획시설이 된데에 속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물 안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부산칸트리 동래칸트리 그것만 속하고 다른 것은 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도로, 항만 많습니다. 이런 공익 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도 일종에 해당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렇다면 선,두구동쪽에도 주차장 어떤 허가를 신청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마을 전체에서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부락 공공용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가능하지요. 그리고 지금 부산칸트리에 보면 70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70년 10월16일날 시유지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을 시유지를 부산칸트리에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사용승인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약이 있다든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부산칸트리 개인땅

흥규

김흥규간사

국유지 또는 부산시땅을 부산칸트리에서 사용을 하겠노라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을 해주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몇 년 한 20년이상 사용하면 기부체납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와 국가간의 계약은 일세기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99년으로 알고 있고 국가와 개인이나 또는 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20년을 넘기지 못한다 해가지고 19년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칸트리에서 지금까지 시유지를 하천을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시한 종료가 됐을건데 이것도 건축물 또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위허가만 했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행위 허가만 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흥규

김흥규간사

재무과에서 하네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재무과 또는 하천부지는 건설과도 용도에 따라서 잡종 재산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보호구역내 그린벨트지역내에도 형질 변경이 된다. 단 선,두구동, 노포동, 오륜동 이 쪽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하니까 안되더라. 그런데 부산칸트리나 동래칸트리는 된다.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은 주차장으로서 공익으로 사용할 때 허가가 가능하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분명히 된다고 했잖아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칸트리나 동래칸트리나 도시계획시설물 안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까 선,두구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부락공동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했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하면 부산칸트리에서 벌써 시한이 지났는데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았는지 기부체납 아니고 임대를 계속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지 이것도 건축과에 속하는 것 아니냐 전체 허가된 민원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국유지 소관 그것은 재무과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쪽 소관에서 돈을 받든지 안받든지 재계약이 됐는지 어떤지 그 부분은 전혀 모르네요. 허가만 해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김흥규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방금 노포,두구,선동 오륜동 GB내에는 주차장 허가가 안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부락공동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부락공동으로 신청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차비도 징수가 가능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부락공동이니까 부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용수

안용수위원

유료화가 가능한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유료화는 곤란하고 부락민들을 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받으면 안되느냐 이 말이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도 그 주차장을 보수 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시설은 분명히 된다고 하셨지요. 공동명의로 하면 그렇지요. 명의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부락대표가 있고 부락내에서 모든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주차비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관리를 위한 관리는 부락에서 전체 회의를 한다는지 해서 회칙을 만들고 해서 하면 가능하고 관리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잠깐만 배도상담당자께서 하실 말씀이 계실 것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요약을 하면 주차장은 만들수는 있다. 그 결론밖에 없네요. 관리에 따른 부차적인 일은 해당부서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마을단체라면 몇 명이상이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인원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를 들어서 3명이상이면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부락대표가 돼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대표하고 어떤 도장이 들어간다든가 3명이상이면 3명이상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데 그린벨트라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공동이라는 것도 개인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락공동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부락공동이라는 것은 몇 명이상이 공동이라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고

부돌

김부돌위원

부락대표다 그러면 주민들의 여론 조사가 확인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되는데 몇 명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몇 명 그런 기준은 없고

부돌

김부돌위원

누구라도 대표자는 그 한 사람이 와서 해도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주차를 해서 관리라든가 아니면 소유권 관계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통중에서 3통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내겠다 이랬을 때 사람이 몇 명의 도장이 필요한지 그런 것이 동사무소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복찬

박복찬위원

김부돌 위원님 일단 그 관계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니까 세부적인 관계는 나중에 타협해서 방법을 찾도록 합시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비는 되지요.

부돌

김부돌위원

알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 올 5월달부터 주차장 저것이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이 조례도 바뀌어졌어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서면으로 위원한테 다음 시간에 전부 복사해서 돌려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보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보충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마을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어떤 체육시설이 되었다. 허가가 되었다. 인가가 되었다하는 체육시설 범위안에 아니면 인접해 주차장 허가도 가능한 것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린벨트말입니까?

정규

정정규간사

그린벨트안에 체육시설에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안에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그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정규

정정규간사

생활체육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내는 부락공동이면 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금정경기장을 말씀드리면 금정경기장내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운동장 다 말씀드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물안에만 가능하다

흥규

김흥규간사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상위 부서 감사에 보면 자료에도 보면 건축과에 토지이용신청 복합 민원처리소홀이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똑같은 사항입니까? 건축과하고 지적과에서 응대를 받은 일이 있는데 토지이용신청 복합민원처리소홀이라는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종합감사에서 건축과하고 지적과에 토지이용신청복합민원처리소홀로 훈계를 받은 분이 세 사람 네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담당공무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신청한 건에 대해서 시간을 끌게 했다든지 불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집행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복찬

박복찬위원

담당계장도 이 관계 잘 모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합병이나 분할, 지목변경 그 신청할 때 일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개만 신청하고 예를 들면 합병신청서만 신청을 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안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소홀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복합 민원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개 관련부서가 해당되는 것을 복합 민원이라고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지요. 한 과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위생과를 거쳐야 된다든지 건축과 민원실에 받으면 지적과에 공부를 정리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과가 겹쳐서 일괄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복합민원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 회동동 146-1번지 창고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나 제가 생각할 때 복합민원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불필요한 주민이 여러번 방문하게 한다든가 또 어쩌면 담당공무원들의 고압적인 문제가 주민한테 대해진다든가 민원인한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짚고 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회동동같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이고 규제대상 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회동동은 그린벨트고

복찬

박복찬위원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이 돌출된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두구,노포,오륜 저쪽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일이 허다하게 있을 것같다. 이 한 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저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가지고 두 번 올것도 한 번만에 하고 특별히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자상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지적과를 거쳐서 해야 된다면 바쁘겠지만 차라리 모시고 가가지고 지적과에서 업무를 해서 한 번만에 건축과에서 민원처리해주는 성의까지도 베풀어야 될 때가 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노파심에서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이 옛날같은 고압자세로 대하다 보면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밑에 하부 직원도 과장께서 연찬회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특히 그 쪽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쪽으로 행정을 베풀자 그런 뜻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 미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결사항 자료에 보면 95페이지가 되는데 미준공 대형건축물 준공방안 강구해가지고 부곡동 한보아파트가 있고 장전동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95쪽입니다. 장전동 현대아파트 부적격자 47명 무단 입주한 관계도 지금현재 준공이 안났다는 그런 결론인 것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47명 부적격자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것이 준공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이것이 현대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되고 미준공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가 당초에 조합주택입니다. 직장조합으로 해가지고 금정구청 현대자동차 복합으로 조합이 성립되어서 15층 한 동에 190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무자격자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47명인데 가입을 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지역 조합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직장인데 지역으로 해서 부적격자를 퇴거를 하고 새로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구성을 하면 현재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역 조합으로 전환을 해서 47명이 부적격자인데 그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 이상에 어떤 복잡한 절차같은 것은 그런 것은 별도로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신규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데 공과금 부담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공과금하고 또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취득세가 한 번더 내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공과금은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흥규

김흥규건축과장

주민의 동의가 개인의 동의가 가능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주민의 동의라는 것은 다른 2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야된다.

흥규

김흥규건축과장

부적격자

흥규

김흥규간사

부적격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도시국장께 어려운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GB 지역에 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법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전부터 있었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는 개축, 증축, 이축등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GB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건축물중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거에 가옥대장이 지금 관리대장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또한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그 역시 관리대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관리대장이 되어 있으면서 없는 것도 있고 관리대장에는 있으면서 가옥대장에 없는 것도 있고 평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김부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GB내 각종 대장들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행정 조치를 하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1년도 지정 이전 무허가 건물에서 할거냐 안그러면 건교부나 부산시에다 질의도 해보고 이것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건의도 한 번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최근 금년 8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시에다 이것이 지금 GB 해제문제와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GB 해제와 같이 묶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보면 GB 대장에만 있으면 개축 증축등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기장이라든가 서울같은데 충분히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GB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정말 인식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과 또한 지난번 탄원서에도 답변이 220억을 들여 가지고 2001년까지 종합하수처리장을 개설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만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그 지역 주민들도 꼭같은 금정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감사자료 103쪽 보시면 미준공 건물에 대한 건물완공 이후 미준공 사례가 18건이 있지요. 이 외에는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런 사례는 당초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접수시에 그 설계 내용이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서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함이 있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은 다 진행중입니다. 밑에 두 건은 완공이 됐습니다. 조합 부적격 그런 사항으로 두 건이 아파트는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 과정에서 문제 준공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때는 상당히 그 주민들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더러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심사숙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GB관계인데 당초에 대장이 작성이 될 때하고 지금현재 위치하고는 전혀 달리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고칠려고 보니까 전혀 담당자로서는 해결책이 없다. 법률상 구제책이 없다 중앙에 가서 건교부에 가서 해결책을 찾아라.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지 잘못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그 건물이 도로 확장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실제적인 사진이나 그 주민들의 어떤 뭡니까? 오랫동안 거주해온 분들한테 인후보증이나 세워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린벨트가 7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당시에 지번을 일일이 우리가 공부상 확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지번이 몇번지냐 이렇게 물어 가지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작성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바르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법률적으로 그것이 장부를 정당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물 지번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물 대장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건축물대장하고 현실적으로 건물이 위치한 번지가 전혀 다르고 또 아주 거리를 두고 위치한 건물인데 한 지번에 두 건물을 올려놨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용도가 주거용 같으면은 다소간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됐다고 할수도 있는데 하나는 주거용이고 하나는 창고용으로 전혀 다르게 쓰는 용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거기에 지금까지 몇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한 대장 한지번에 올려져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구요. 그런 내용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공부를 정리해서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은 토지대장을 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안되는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현실과 안맞는 지번이 틀리는데 잘못 기재된 부분 그런 부분은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갑작스럽게 중앙의 지침이 왔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맞는 부분은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시행 한다니까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내용은 상당한 거주기간이 있은 한 세대가 30년이상 거주를 한 분한테 인후보증을 해가지고 실지상 건물 도면을 그려가지고 건물위치가 있죠? 그런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서 인정할 수 있죠? 항공촬영 있지 않습니까? 옛것을 찾아보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데 대장상은 한 지번에 있다구요. 그리고 또한 가지 사례는 전혀 다른 쪽에 지번이 와 있다구요. 쉽게 말하면 민가가 우리 선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선동에 위치한 동래컨트리에 있다고 지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이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죠. 고정물질이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용수

안용수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담당자하고 협의과정을 하다가 어려워서 지금 중지를 한 상태인데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업무를 서류를 봐야 아는데요.

부돌

김부돌위원

건축과장께서 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추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3동 라이프타운 5층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같이 96년도 11월25일에 용도변경 신청했을때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주차 소요대수 미달 등으로 인해서 불가처분을 96년 12월15일자 불가처분을 했는데 98년3월27일날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가처분을 해놔놓고 또 한 2년후에는 어떻게해서 또 꼭같은 위치에 꼭같은 시설개수라든지 한 사항도 없는데 용도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25일자로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주차장하고 그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 시장입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인 단란주점은 시장 당초 지정목적하고 같다고 볼 수 없다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그 이후에 법상 해석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보면은 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은 개별법에 따른다. 시장이지만은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하기 위한 것은 시장하고 도시계획시설된 시장하고는 별개로 보고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뀐 겁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법은 바뀐 것이 아니고 그때 법리적용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신문에도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테레사하고 외국어 고등학교 신축예정지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테레사 여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 학교신축 예정지로 해서 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바로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레사여고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시에서 실시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브니엘학원 이전올때 사실상 들어올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조건부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도로개설 578미터가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마음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학원을 육영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면은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온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오염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협의가 들어왔을때는 강력하게 돈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도로개설하는데 대한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딱 개설해가지고 완료한 다음에 건축을 지어라 하는 어떤 아주 강압적인 그런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를 시에서 하신다면서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고등학교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방법은 실시계획 인가전에 시에서 저희들 관할 구청에 협의가 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의견제출시에 지난번에 브니엘재단 모양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요청 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이 아직 안내려왔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테레사여고는 아직 협의가 안왔습니다.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만 지금 결정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시설 결정 됐죠? 100미터만 확정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하여튼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은 브니엘같이 그런식이 안되도록 꼭 전달을 해주세요. 공문이 올때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구 총 세대수가 약 9만세대 되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9만8천.....

영갑

강영갑위원

9만8천요. 세대수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세대수는 그 정도 됩니다. 9만세대정도....

영갑

강영갑위원

이 9만세대중에서 TV 난시청 세대수가 약 얼마가 되는지 모르시죠.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9만세대중에서 난시청 세대가 21,400여세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21,400여세대가 됩니다. 21,400여세대중에서 자연적 장애로 인해서 난시청세대가 약 18,000세대고, 인위적 장애로 난시청이 된 세대가 약 3,400세대가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KBS나 국영방송 시청료를 내면서도 이 난시청세대들은 월 3,500원을 주면서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연간 약 1억4천여만원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대형건축물 신축으로 인해서 인위적 TV난시청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는 부분만큼 그에 상응하는 건축주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조건부허가를 내 줘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강영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난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업무를 보면서 많이 겪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 해결한 사항도 있습니다. 온천동에 있는 경보아파트 그 일대 주민에게 피해지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선도 해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파장애는 현재 어려운 게 골조가 완공돼야만이 난시청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골조가 완공되면 거의다가 전파장애되는 범위를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건축과장께서는 골조가 완료가 돼야만이 전파방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전허가시에 조건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물론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골조가 완공되지 않아도 어느정도의 전파장애가 올 것이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상은 할 수 있지만, 피해 범위를 정하기가 힘듭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대형건축물로 인해서 전파장애를 받아서 TV시청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건축과장께서는 허가를 내 줄 당시에 꼭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주민이 좀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구 자체에서 법률을 떠나서 규칙을 제정하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관내 불법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죠?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대장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거기 보면 소유주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 최초 발생일, 현재 부과 금액, 그런 것들이 거기 명기가 돼 있을 거고, 98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라도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98년도 무허가 현황 전체를…

흥규

김흥규간사

불법 건축물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을 명시한 거를 부과 금액까지 명시된 부분을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런데 보면 방금 김흥규 간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허가든지 무엇이든지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할 때 단속을 안 했으면 그런게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방금 간사 얘기한 게… 그러니까 단속관계도 크고 작고 할 때는 같이 해 주고, 안 할 때는 다 같이 안해 줘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하면 자꾸 말썽이 납니다. 주민의 마찰이 납니다. 왜냐하면 옆집에는 틀림없이 해 줬는데 자기는 안하고 놔둬 보세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좀 더 주민들에게 원성이 안 가도록 단속을 할 건하고, 가건물이나 건축이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데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시간에는 도시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 되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2개월 보름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장도 2개월 보름됩니까? 전부 과장님들 바뀌고 나가지고 감사고 예산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생소하잖아요. 파악 다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는 기술직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어디가나 그 위치는 비슷하잖아요 파악하기 수월겠네요.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집단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서곡초등학교앞 육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민원 내용에 대한 회시내용과 오늘 조치내용에 보면 도로폭이 14m 정정하겠습니다. 12m 협소로 육교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래 있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기존 도로말고 금사초등학교 진입도로와 현재 서동우회도로까지 포함하면 약 20m 정도 노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도로말고 서곡초등학교 정문앞에서 우회도로 확장되는 그 부분까지 해서 동서로 육교를 가설해달라 학교측과 육성회 학부형측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히 서곡초등학교 그 입구는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 문제가 더 많이 하고 그 장소가 스페이스가 많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등 교통체계문제 그리고 신호체계문제 그 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론낸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교통표지판 보행 설치등 여하튼 초보적인 단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금사동 방향에서 이쪽 서동 방향으로 90도 정도 급커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는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이런 좀 혼잡한 시간에는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설물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고 학교측에서는 간이육교라도 가설을 해줘야 된다는 사항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 대신에 교통표지판 90도 곡각 지점에 그래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으로서는 학생들 안전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설치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 단위에서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간이 육교라든지 예산을 적게 해서라도 학생들의 등교나 하교시에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까지는 서동우회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못느끼고 있지만 준공이 돼서 서곡초등학교 앞에 우회전이 허용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급적이면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로변에 온천천이 있고 거기에 온천지하철역 위치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온천지하철역에서 우리 관내인 부곡4동쪽으로 미개설도로가 70m 정도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도시계획 확정한지 20여년이 넘은줄 알고 있는데 당초 금년 본예산에서 반영되어 있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반영된 금액중 5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선 사업 순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금 옛날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개설중에 있는 도로중에 미개설부분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는 온천장에서 옛날에 오시게시장입니다. 오시게시장으로 관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면 우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전에 11월달에 저번달이 되겠습니다. 계시는 위원분들중에서도 참석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금정구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99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구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예산 편성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용수

안용수위원

99년도가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당초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오시게 그지역의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토지 이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70m 도로는 우리 관내 지하철 이용도를 위하고 또 그 지역이 부곡4동 지역이 다소간의 도로가 개설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지하철 통행 이용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현재 기 공사를 시작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 도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명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이지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 본예산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상당한 길이나 금액이 공사비용이 많이 들때는 다소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70m가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통행인들이 두 사람이 비껴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좁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죠. 준비된 사진을 안 보여 드려도 잘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명년에는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라도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기 우리가 많은 투자로 도로개설한 이 도로가 더욱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부산칸트리에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도로 구거 이렇게 관리를 한 것같은데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건축과장이 재무과의 소관이라고 그랬을때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총 지금현재 관리는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거 부지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한 필지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10필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작년 2월달에 변상금을 2억5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부산칸트리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재무과에서 업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거부지는 한 필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패소했다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내용이 판결 사유는 부산고법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판결내용은 법률상 아무런 의논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우리 김흥규 위원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연히 해당 업무 부서에서 임차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당 업무부서에서는 이를 기피 내지 방관 상태로 인해서 우리의 사용료를 징수를 못하고 임의대로 특정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팽개친 사실이 그것이 바로 패소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폐소가 됐다. 패소이후의 조치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패소가 된 사업을 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저희들이 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해당 부서도 있지요. 또 저희들이 지정된 변호사도 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 분네들 제도상 다 갖추어져 있는데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우리 구와 관련된 소송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 모아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고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 문제는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대단히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층들은 조그마한 토지를 사용을 해도 곧장 부과를 시켜가지고 받을려고 애를 쓰는데 소위 부산칸트리라는 그 곳은 우리 사회의 아주 상류층입니다. 그 분네들이 재산이 많으면 힘이 있겠지요. 그것을 법률적 해석을 충분히 받아왔으면 또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이와 같은 잘못된 사항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안하고 방관상태는 담당자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님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부산칸트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단순한 내용은 아니고 물론 그것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골프장이 노포동으로 오면서 그 구거부지를 골프장 속에 있으니까 골프장을 시 차원에서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 구거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협약하에 골프장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골프장을 지을 때 1년에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었다면 골프장은 저 자리에 유치를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했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즉 19년째입니다.마냥 둘 거냐 그런데 그 협약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매기니까 거기에 인해서 재판에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졌지요.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시와 골프장이 그랬다 말입니다. 19년전에 그럼 그것이 아직까지도 무상으로 써야될 기간이기 때문에 졌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골프장으로 구거가 무상으로 사용하라한 그것이 19년이 됨으로 인해서 구거부지의 가치가 없어져서 졌느냐 그 부분이 알고 싶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99년도 6월30일까지 무상으로

부과를 할 수 없으면 이제는 도시계획 뭐라 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내 부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구거에 대한 권한이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담당 건설과에서 아는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를 달라는 2억5천만원 재판을 걸었습니까? 부과를 했었습니까? 애초에 안 해야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부료하고 변상금 이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당시에 부과를 한지 안한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 구거부지는 골프장 재산이 되어 버렸다 그래 보면 맞습니까? 우리가 구거로서 주장할 수 없다. 시나 구에서 골프장으로 부지로 전부다 끝났다. 전부가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버렸다는 말이네요.

흥규

김흥규간사

그 기간까지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99년 6월30일까지 하는 그 기간은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한테 질문을 할 때는 건축과장이 분명히 재무과에 문의를 하라고 했어요. 재무과 소관이라고 했고 내가 다시 또 되풀이 해서 물었을 때 재무과에 문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랬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용수

안용수위원

좋아요. 우리 토지대장의 용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목상은 구거로 되어 있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구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거 용도는 떠났다 아닙니까? 그죠.

담당자 가보셨어요?

이것 구거입니까? 구거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넓이가 얼마나 되는데 있고 없고

아니죠.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구거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것 빼놓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86평방미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얼마 안되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용도가 지목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구거로 놔두고 저 재산이 우리가 괜히 남의 땅을 점유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하지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방금 말씀은 도시계획 구역안이다라는 실무자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지언정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행정 집행부서측에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 상태에 놓여 놨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자연 소멸되버렸다. 그렇지요.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나 담당자께서 법률상 아무런 근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소했다.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가 본위원이 판단컨대 아무런 근원없이 대부료나 사용료 기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담당자께서는 우리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대부료나 사용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구거가 부산 지시에 사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시나 구에서 부과해서 우리의 재산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여기 판례를 본다면 법률상 아무런 근원없이 이루어진 공유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패소시킨 겁니다. 이 부분하고 그 토지에 대한 그 구거에 대한 권리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알아보세요. 구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께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바로 하시고 앞으로 이 법률적인 문제는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재차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왜 그러냐하면 담당계장 답변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구거라는 자체가 날아가 버린단…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어떤 식이 돼냐하면 골프장이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때는 조건부로 줬기 때문에 안할려고 만약에 아파트나 뭔가 새로 지을려고 할 때는 우리 구거를 전부 불하를 받아 가지고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계장이 하는 소리가 상실됐다고 그랬거든요. 1990년6월30일까지는 사용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돈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나고 난 뒤에도 부산컨트리걸로 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이예요. 서면으로 변호사에게 해 가지고 분명히 내일 아침까지 빨리 서면 답변하세요. 알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유치한 부산시하고 현재 부산컨트리하고 무상대여하겠다는 근거 서류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70년대에 금방 도시계획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흥규

김흥규간사

다른 질문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과다 지급이 돼 가지고 지금 미회수 현황이 자료 12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보상금 지급까지의 절차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건설과 그 다음에 지금은 보상담당도 저희 건설과에 합류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건설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먼저 지장물 조사를 합니다. 건물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기타 수목 지장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편입을 할 것인지 개략적인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2개 감정사에 평가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2개 감정사의 결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미회수 사업이 현재 발생된 원인이 사전에 저희들이 분할 청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는 2, 3개월밖에는 안 됩니다마는 저는 와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분할청약을 사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사전에 해야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어야 그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야만이 이게 미회수 사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사항이 없지 않겠느냐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게 그냥 저희들이 누적도에 의한 면적산출을 해 가지고 일단 감정사에 평가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임야 부분에 (청취불능)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토지의 성격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암반이 있다고 예상을 돌이 튀어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밖에 없고,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에 분할청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반드시 분할청약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내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측량을 안해보고 공사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공을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보면 공사 담당하는 직원들은 토목직입니다. 옛날에 측량도 다하고, 물론 지적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가진 측량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오차가 조금 많이 나온 편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근간에 많이 났다는 것은 그 자체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과거에도 오차는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는 산지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제가 생각하기는 맨 처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내릴 때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을 때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건물, 기타등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감정을 받아 가지고 보상금 산출을 해 가지고, 보상금 협의회를 거친 후에 그래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이 서로 안 맞고 이거는 모자란다, 적다거나 시비가 붙으면 우리는 지방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죠. 절차는 이런 데… 한 가지 예를 듭시다. 만약에 여기서 1도가 오차가 생기면 만약에 10미터 전방에는 몇 센티의 오차가 생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해 봐야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니까 상당한 오차가 나오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 정도의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미회수사항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고, 현재 분납도 받고 있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늦게 온 이유는 이 자료 때문에 쫓아 다니다가 늦게 왔는데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 하면 분할등기를 해가 지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전등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 중간에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가등기를 했더라구요. 보니까 가등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확정된 분할된 걸 다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전등기를 할려니까 거기에서 오차가 생겨가지고 10평이고, 100평이고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나중에 돈 내라 하니까 돈 다쓰고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특단을 내려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고, 과다지급된 것을 다시 회수할 방안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여산송씨 문중재산을 저희들이 210만원을 저희들이 12월1일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금 조금 큰 것 4건중에서 첫 번째 한신시티빌 5,500만원, 그 다음에 서1동 우회도로개설하면서 발생한 4,300입니다. 이 두 건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건은 한신시티빌은 현재 소송중에 있고, 한 건은 서동 4,300만원은 12월달에 다문 천만원이라도 분납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맨 처음 일을 잘못 저질러 놓으면 뒤에 일이 가지수가 엄청 불어납니다. 처음부터 바로 하면 되는데 잘못 저질러 놓으면 가지가 생겨가지고 열가지, 스무가지가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할 일이 두 사람, 다섯 사람 자꾸 일이 양이 많아지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신을 차려 가지고 바로 하지 않고, 기술자는 바로 정확도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확도입니다. 정확성이 없어가지고 열평이고, 스무평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어 놨다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앞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차원이고, 지금 부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라고 놔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금 처럼 끌어오게까지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좀 늦었지만, 기초를 정확하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하수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1,485개소가 있는데 폐공이 63개소가 됐고 지금 1,422개소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개인이 소유하는 것 말고 공공 예를 들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는 지하수는 몇 개소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잠시 후에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자료 준비를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담당계장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하수관리계는 없어지고 토목2계가

복찬

박복찬위원

토목2계가 하수 담당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그래됐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 앞전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용료는 건설행정과에서 징수를 하고 저희들은 폐공 관리하고 신고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후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6개 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쪽 자료 집에 보면 7개소가 폐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3동에서 98년 11월26일자 지하수 오수 및 진단 요청을 민원봉사과와 건설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하수를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서 물이 안 좋은지 점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직 착수를 안했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봤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관계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결국 해보니까 폐공을 안하면 음용수로는 쓰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5년 9월25일 준공이 됐는데 불과 한 처음에 나왔을때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했거든요. 양호해서 글자그대로 비상시에 급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로 쓰고 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도물 불신에 의해서 주민들이 지하수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질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서 구청에다 진단 요청을 했는데 하자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하자 기간은 현재 2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95년도에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자 기간은 지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하자 보수도 안되고 그럼 구에서 다시 별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사용가 상태로 말하자면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옛날에 시공한 회사를 거기에도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오라 해가지고 주위의 상황하고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도심지에 보면 그런 경우가 오염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현재 금정구는 다행히 금정산하고 구월산을 끼고 있는 그런 지하수는 지금현재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심지내에 있는 지하수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같이 쭉 해봤습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 전문가도 하는 이야기가 폐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일단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사 언제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1주일 정도 될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주일 전에 했습니까? 문제는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불과 2,3년 사이에 사용을 못하도록 폐공 조치한다면 사실상 큰 예산 낭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다시 하나 어떤 폐공하지 않고 보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폐공한 부서도 업무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폐공하는 부서는 수질이 오염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관할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허가를 해주고 준공 처리하는 것은 건설과가 되어 있고 건설행정과에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옛날에 민방위계에서 민방위급수시설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다시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가 우리가 구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공사가 공사 또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해서 준공되고 나면 건설도 끝이고 그다음에 민방위 담당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면을 모르니까 거의 방관 상태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요소가 계속 발생을 하고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용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저 만들어 가지고 한 2,3년 사용하다가 수질이 나쁘니까 폐공을 해야 되겠다 폐공은 폐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다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서 항상 사용가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만약에 폐공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로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이의가 없단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회동 수원지가 사용불가다 적기가 폭발해서 명장 정수장이 사용불가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급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평상시 확보를 해놓은 것인데 사용 불가 상태로 계속 방치해놓고 폐공하고 끝난다면 지하수 개발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폐공통보는 했습니다만 민원봉사과하고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한 번더 재점검을 해가지고 꼭 폐공을 해야되는 건지 그런데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검토를 해보니까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하든지 폐공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다시 하나 비상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민원봉사과와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폐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계획서는 일단 모레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차후로 미루지 마시고 명백한 감사 끝나는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이니다. 감사자료 119쪽 도로하천 구거 점용에 관해서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 총 341필지입니다. 당초의 용도를 벗어난 341필지기 때문에 개인이 점용을 허용을 해줘 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 본래의 당초 목적대로 용도가 존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몇 %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거의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97,8%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도로라든지 대체 구거라든지 거의 있는 형편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쪽에 보시면 120쪽에 보시면 97년도 용도폐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직 생활하기 이전에 맨 마지막에 청룡동 581-1번지 36평방미터 제가 연관되는 용도 폐지인데 과장님 제가 이것이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3년 걸렸습니다. 양쪽에 위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 마당 쓰는 가운데 도로가 나 있어서 그것을 용도 폐지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의 도로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된다 그런데 우리 점유하고 있는 뒤쪽에는 도로부지 자리에 건물이 서 있습니다. 건물이 서 있으면 도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도로 넓이가 1m20밖에 안됐습니다. 인접한 6,7m에 4,5m 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폐를 오랜 시간 요청했더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 개인 성함을 대도 댈만한 그런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을 하지 않습디다. 어떤 이유를 대든지 며칠동안 있다 오라고 이것이 3년 걸렸습니다. 우리 건설과장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청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되어 있지요. 애를 쓰는 분야인데 효자 부서가 한 번 되세요. 현업부서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으니까 크게 할 일이 책상머리에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야 하는데 이것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용폐를 해가지고 이 민원이 없도록 한 번 대대적으로 99년도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사실 저가 다른 과 핑계는 아닙니다. 저도 업무를 애살스럽게 하는 편인데 여태까지 안위원님 말씀대로 용폐라는 것이 마당에 있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해 관계인이 많을 경우에는 용폐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내년부터는 이때까지 건설행정과에서 해왔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10월1일부터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용폐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재정형편도 어려운 재정에 보태고 그리고 민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기술적으로 똑같은 넓지 않은 면적에 이해 관계 당사자가 양쪽에 있을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 불하받은 이후에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협의를 붙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면 올해 안에 해결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필고 계속 점용료만 받아 들일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한 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이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불하를 독려를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고지대 같은 경우는 계단이 많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계단이 올라가거나 산에 올라가거나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마라는 난간대라고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난간이라 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 난간이 있고 잡고 올라가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도 난간이라고 합니다. 옆에 양측에

정길

조정길위원

가드레일이나 난간이나 상당히 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보수를 할 것같으면 몇 년 쓸건데 페인트칠 같은 것도 한 번 하면 1,2년 더 쓰고 주로 보면 철난간대가 밑에 시멘트하고 사이가 잘 부식이 됩니다. 조그만 더 보충하면 5,6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보수가 제대로 안된 데가 많습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동 관내가 상당히 고지대 계단이 많습니다. 그 곳에 저번에 내가 주거 환경개선비가 예산에도 투입 안하고 올랐습니다. 그 예산으로서 난간대가 부러져서 사람이 실족을 해가지고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난간대 설치를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계단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가 봤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사진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계단이 몇 군데 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현재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전에 한 것 안 하고 있는데 했다는데 확인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1개소는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개소만 해가 될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또 무슨 이야기하면 하나만 하고 치우고 몇 군데 있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 판단할때는 최고 위험한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정길

조정길위원

5차 올라가는 계단이 한 대여섯 군데 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서동 올라가는 갯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 전체를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꼭같이 다 전체를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전체가 부식하고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정길

조정길위원

주거환경개선비 그 비용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서동 지역 관할 주거환경개선지구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빠른 시일내에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정길

조정길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한다 한다 하지 말고 확실히 아까 가봤다 해놓고 가보지도 않고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조정길위원님의 현장 방문해서 파악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앞 시간에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지하수관계 그 부분은 건설과장하고, 국장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시추율 능력이 보통 어느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60%정도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국적인 통계는 20%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시추를 했을 때 20%까지 확률이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폐공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폐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추율이 낮기 때문에 폐공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지하수 개발신고를 할 적에 폐공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받았다가 폐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폐공했던 곳이 10개소고, 올해 폐공한 곳이 8개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금정구에 지하수가 1,500여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 폐공된 것이 60, 70개 정도됩니다. 과연 우리 금정구에 폐공해야 할 곳이 60개정도밖에 안되느냐, 다시 되돌아가서 물으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상당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현재로 지난 자료에 58개고 올해 8개 했으니까 66개소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외에도 폐공해야 될 곳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 2백건이 되지 않겠나 추정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 2백건이 더 있다고 추정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600개 정도로 봅니다. 우리 금정구에 폐공해야 될 곳이 600곳 정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100미터, 200미터를 파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그 부분이 오염돼 버리면 이제 지표수를 가지고 우리가 식수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30년이 지나면 환경문제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외국처럼 지표수가 좋은 때가 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수가 오염돼 버리면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적인 현실이고,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건교부하고 다른 곳하고 이원화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일은 국회일이고, 우리 구청만이라도 전국이 다 지하수가 못 먹는 사태로 가도 제 마음은 우리 금정구라도 지키자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로구청에서 지하수관계를 폐공이나 모든 문제를 일제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모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모릅니까.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종로구청입니다. 폐공을 한 곳이 590개소입니다. 폐공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로구청에다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한 실시했던 자료를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우리 금정구쪽에도 내년에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폐공을 시킬 수 있는 업무를 한 번 해 보자는 얘깁니다. 거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우리 구내에서도 4개 부서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지하수를 관리하는 측면을 구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 4명이 따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수 개발과 폐공문제만을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팀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조정한 이후에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인력이 없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요원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들에게 맡길 형편도 안되고 해서 지금 현재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특히 민방위 관련시설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분야라든지 홍보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일단은 일제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토목2계에서 담당하신다고 했습니까. 자체가 지하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지하수를 자꾸만 내팽개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에 감사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체제를 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배당을 받아서 각 동을 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부실 폐공돼 있는 것이 자기집 내부에 있으면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하기에는 우리 인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차원에서 동에다 자진신고해 주면 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해준다 어떤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줘야만이 자연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문 앞에 가서 폐공 사실이 있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매길까 싶어서 숨겨버리면 조사가 않된다. 목적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문제 반드시 내년에는 지하수 관계를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부처끼리 합의를 해서 국장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김에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도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부체납 부지를 받아서 도로를 확보한 곳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곳이 있습니다만 기부체납 못받고 있는 곳이 범어사의 7900평방미터를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승낙서는 받았었는데 94년도 도로개설할때는 받았는데 그때당시의 주지스님이라든지 재무국장이라든지 조계종에 승낙을 받고 저희들한테 승낙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의 주지 분하고 재무국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한테 승낙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되는 것같으면 저희들이 승낙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범어사 우회도로를 만들 때 범어사에서 기부체납해 준 땅입니다. 준공이 94년도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준공이 94년도인가 지금 98년도란 말입니다. 4년동안 기부체납된 부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제때제때 처리를 안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재무담당자 주지스님 바뀌었다 말입니다. 이 개인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하기는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종교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책임 회피해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구청예산으로 사넣어야 되요. 이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남산동사 부지가 제가 알기로 30년을 범어사에서 어떤 계약서 서식으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안용수 위원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소송에 졌잖습니까? 자기들도 도의상 빼앗지도 못하니까 동사무소 수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빼앗아 갈까봐 억지로 동사무소 경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소송에 이기면 다행인데 졌을 때 8835헤배의 대지와 임야 보상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옛날에 과거에 하였던 승낙서를 가지고 좌우지간에 법원에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복찬

박복찬위원

소송을 해봐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송 비용이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범어사하고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정리하시고 그다음 금성동 올라가는 도로 부지에는 기부체납된 부지가 없습니까? 보상을 다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성동 아직 저희들이 보상을 못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기부체납된 부지는 없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기부체납된 부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복찬

박복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성동 부분은 없다고 나왔어요. 혹시나 그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부체납해 준 것은 이미 우리 구청 재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다. 다행히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시겠다니까 아마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질의하신 박복찬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현재 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승낙서의 법적인 유효 범위 이것을 혹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이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도시국장께 말씀을 드려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이라도 빈틈을 줘서는 원래 종교집단은 주인이 없습니다. 또 모든 분이 주인입니다. 책임 소재의 한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인데 상당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이 문제는 금정구민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93년도 우리 관내에 화장장 유치시 근교에 있는 주민들이 수십년간 악법인 행정규제로 자기 땅에 화장실도 제대로 설립 못한 억울한 불이익만 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계 관청에서는 부산의 관문이며 식수인 수원지 700m 전방에 또한 1km이내에 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에다 사법까지 동원하여 화장장 설립을 할 때 우리 구의 주민들이 요구한 바도 없는 약속들을 하였습니다. 화장장 가까운 위치에 사는 주민들에게 선 숙원 약속사업들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영락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과 약속한 건이 97건 됩니다. 1132억 되는데 그 중에 지금 97년도까지 완료한 것이 36건에 167억이 됩니다. 금년도에 지금 98년도에 4건 705억7천만원 중에서 236억8천만원만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99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한 9건 300억 정도를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중에서 3건 157억 정도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시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157억 내용을 보면 문화회관 건립해 가지고 150억 그리고 남산동 온천복개 5억 수영강 상류정비 2억, 157억만 반영하겠다는 것이 현재 시 방침입니다. 우리구나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들 중에서 보면 가장 화장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우선 급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보다는 우선 급하지도 않은 공사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당시에 가장 많은 피해며 희생을 당했던 주민들이 선,두구,노포,남산,청룡동 5개동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을 해놓고 관계 공무원들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주민들에게 해서 약속을 어겼을때는 그 약속을 어기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 당시 국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입니다. 약속한 사업이니만큼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신력있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따라서 구에서도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참고로 사업중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노포동역 육교설치라든지(청취불능)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약속사업중에서 그런 정도 보면 현재 4건정도 보면 30억정도만 투자하면 소규모는 해결이 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동, 두구동, 노포동같은 경우는 당시에 청장으로 있던 김부환청장이 충분히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목욕탕도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목욕탕이 꼭 필요합니다. 목욕탕도 같이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당시에 조건부로 목욕탕도 넣어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의 설득력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 평등한 금정구민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해 주시고, 이 약속사업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저는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박복찬 위원의 보충질의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을 예치로 받아가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1,160만원 98년도에 11건에 990여만원, 현재 이걸 구청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끝나면 돈을 되돌려주는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97년도에 했던 1,168만원은 돌려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예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준공까지 다 끝나면 저희들이 돌려주는데 이게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보험증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현금은 어느정도.....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금은 안 들어오고, 이행보증보험증권만 들어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전액이 다 그렇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고 또는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안할 경우 찾아내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신고를 잘 안하니까 여기보면 공공근로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찾아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인근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가급적이면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투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조금 전에 박복찬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통반장님들 신고로 하면 이거는 정확합니다. 통반장님들은 뉘집에 우물을 파다가 중단됐다. 전에 우물이 있었는데 지금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미적미적 거리기 보다는 빨리 찾아내서 더 어떤 이로 인해서 다른 어려움이 재발보다는 이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요. 공공근로하는 분들을 투입을 해서 폐공을 찾아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죠? 폐공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종사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할 때 공공근로사업비를 공사비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자재비를 30%.....

복찬

박복찬위원

30% 쓸 수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폐공에 예산에 투입시켜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태서라도 폐공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자. 예산 받을 수 있는 걸 알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2동, 서1동, 부곡4동, 명륜동간 연결하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범지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차가 지그재그로 엉망으로 다니고 밤에는 깡패의 소굴로 되는 그런 길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지금까지 97년도 29억2천만원정도…

정길

조정길위원

약 30억 가까이 예산을 낭비했죠. 지금은 필요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명륜동까지 연결하는 지점이 한 50미터 됩니까? 도시국장한테 얘깁니다만 아주 영세한 지대고, 도시의 오지입니다. 변소가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도 변소도 차가 못다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달동네는 이삿짐조차 운반하기 힘듭니다. 4동간 연결해서 물론 우리 강 위원님도 질문을 하겠지만, 4동간 달동네를 연결시키는 예산이 지금 한 5억정도만 되면 충분한 불쌍한 동네에 해결할 수 있는 동네인데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을 듣고 동민들이 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제구역까지가 680미터입니다. 폭 8미터인데 그 중에 지금까지 한 것이 580미터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100미터 남았습니다. 그러면 동래구 경계까지는 우리구역은 다된다는 뜻입니다. 100미터하는데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사실은 동래구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동래구가 뚫려야 되는데 약 19억정도가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을 때 동래구 관내가 개설될려면 19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동래 입장에서는 그 도로을 개설했을 때 우리구 관내의 차량이 전부 동래구로 가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동래쪽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길

조정길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길 자체가 지금 명륜동은 필요 없습니다. 명륜동하고는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차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위에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 5m를 내줘야만 부곡4동에 우리 강위원께서도 보충설명 하시겠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곡4동 고지에 그동네는 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뭐할라고 동래를 생각합니까? 우리 길만 내버리면 자기들이야 복잡해서 터지거나 말거나 남의 걱정을 뭐할려고 합니까. 5미터 상간에 그 주민들을 고생시켜야 되겠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강영갑 위원 발언좀... 그 고지대 그 뒤에 말입니다.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조정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십사 주문을 하시니까 제가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2동에서 서1동 그 사이에 도로를 개설을 일부 해놓고 상당히 그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장이나 저나 아마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99년도 본예산에 5억을 투입해서 남은 100미터를 개통을 시켜서 도로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역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서2동에서 부곡1동간 도로를 완전히 개통을 하고 나도 사실 그 도로는 100%의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방금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부분은 역시 동래구에 관계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해결을 할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떤 정책적 사항이 되니까 또 우리 금정구 훌륭하신 도시국장님과 동래구 도시국장님과 한번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상호에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금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설하고 있는 서1동 우회도로 공사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12월10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 추경예산때 우리가 1억7000을 예산승인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124쪽 미준공 공사 내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서곡초등학교앞 서1동 우회도로 교통표지판 공사 1800만원 서1동 우회도로 포장 및 난간설치 공사 1억1000만원해서 1억2800만원이죠? 이 두 개 합치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은 1억7000을 해줬는데 그러면 예산이 22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건설행정과에서 기전계에서 가로등이 2-3000만원 소요되고 남긴 금액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현황이 빠졌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을 뺐습니다. 미준공 공사만 했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미준공 분야만 했다 이거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 준공예정일이 10월31일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 4차도 공사한 도급자가 삼강실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회사에서 저희들하고 준공관계 때문에 그 안에 설계서 내역이라고 할까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저희들이 발송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 재계약 상태가 안돼가지고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다른데 준공예정일이 12월10일 내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 이것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승인일이 10월17일인데 착공일은 12월20일로 되어 있고 또 준공예정일은 99년2월1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포장공사라든지 난간대 설치공사는 그렇게 많은 시일을 요하는 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4차공사가 본의 아니게 도급자하고 조금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안맞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법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다른 제3자의 판단을 구하자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포장으로 치면은 맨 밑에 세석부분을 저희들이 보조기층이라고 합니다. 그위에 블랙베이스 BB층이라고 하는데 BB층까지하고 그다음에 아스콘까지 저희들이 포장관계가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당초에 BB층까지 자기들이 BB층은 저희들이 기층이라고 합니다. 기층까지 당초에 설계내역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다른 사항가지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소 조금 설계는 일찍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재무과에 계약부서에서 재계약을 도급자가 안하는 바람에 다소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통 주민들이 보기에는 잔여공사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난간대 설치와 일부 포장공사 미진행 부분만 다하면은 준공이 가능한데 벌써 몇 달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들이 현지확인 방문때 이미 전부 갔다와서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견해차이라는 것은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도급자가 재계약만 하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했다면은 모르겠는데 이미 추경예산에 예산승인도 해놨고 또 그렇다면은 그것이 얼마 안되는 잔여공사를 마무리 못해가지고 우리 서금지역에 한 10만인구가 그 도로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은 이것 관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기를 좀더 단축을 해서 99년 2월1일까지 준공기한을 멀리 잡지 말고 적어도 연내에 준공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포장은 다른 공정보다도 공기를 좀 단축시킬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로울러라든지 전부다 움직이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포장공사 불과 1주일내지 열흘간하면 충분할 것이고 난간설치도 10여일만 하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장부터 먼저 해가지고 차량통행이라도 먼저 시키고 난간은 산에서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빠른 시일내에 준공처리가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장 추경예산을 언제 받았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산승인일이 10월17일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7월달에 예산에 반영해준 것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합의를 받아서 해야되거든요. 예산서에는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준공하고 저희들 현재 예산서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주를 못한 그런 공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구 소규모 편익사업중에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 하면은 추경에 예산 7월달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해준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단축단축 한다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산을 승인해달라 할 때는 언젭니까. 그것 해준 것을 여태까지 두고 이제와가지고 아직까지 단축단축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뭘하고 있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 더욱더 협의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앞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뜻이에요.

영갑

강영갑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본위원은 생각하건데 백한기 건설과장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공사 재계약을 못한다 맞지요.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런 부분을 감사장에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라 해서 빨리 이 예산을 집행되어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지금 4시부터 저것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시간동안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그러면 다섯시부터 새로 하든지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는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잠깐 물어봐도 좋은데 다섯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실 때 본위원은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결정을 지어주십시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완표

홍완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수

안용수위원

감사자료 128쪽 보면 네 번째입니다. 98년도 설계변경 사유가 있고 한데 범어사 진입로 가각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증가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범어사 진입로 가각 공사가 어디입니까? 금정로에서 범어사로 진입하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좌회전을 받으면 오른쪽편에 공사를 말씀하시죠. 신호 대기성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청룡 전화국에서 가시자하면 우측편으로 가각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가각 부분이 한쪽 그 부분만 필요합니까? 반대쪽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 반대편은 현재 주유소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인도를 일부 줄여서 가각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때당시에 생각할때는 그 부분은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겠나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증액된 사항은 370만원입니다. 공사도중에 이번에 금년도에 6,7월달에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도 집중 호우가 오는 바람에 그 인근에 3.1운동 유공비가 있었습니다. 그 유공비가 다소 세분이 되고 그 인근에 하수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긴급 복구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범어사 진입로 가각 정비 공사하고 3.1운동비가 위치한 곳은 얼마만한 거리를 두고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3.1운동 유공비는 사실은 상마부락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거기하고 거기하고 왜 여기에 증액이 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주민편익 사업은 현재 물론 금년도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구 포괄사업비가 4억이 있었고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으로 10억이 있었고 14억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구 포괄사업비는 어디 쓰라는 명목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돈을 거기서 돌려 쓸려니까 다소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실무 담당자의 편의를 위한 표기 아닙니까? 범어사 진입로 가각정비하고 3.1운동비 위치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다소 떨어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소가 아닙니다. 상당합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가각 정비를 하는 예산을 우수기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이것을 돌려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인근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 구역내에서는 가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별도 사업명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긴급 보수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가각정비 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그 거리가 최소한 3km 이상 떨어졌어요.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4시부터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더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계속 합시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위원장님, 사전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업무 미숙으로 공사내역 서1동 우회도로 포장 난간공사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월달에 의회에서 어렵게 추경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유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청취불능) 다소 공사가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세석층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공사가 공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설계는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에 설계도서를 송부하고 난 후에 공교롭게 또 이건이 입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예산승인을 해 주신 이런 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잘못했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착각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강영갑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영갑

강영갑위원

건설과장님도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착오를 일으킨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우회도로 잠깐 보충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우회도록 공사가 포장난간공산데 제가 볼 것 같으면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난간대하나 만드는데 몇 달을 두고 하는 지… 이것은 이틀만에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회도로하고, 부곡아파트 시영아파트 도로 있죠. 그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그 도로가 이 쪽으로 우회도로 공사하는 길이가 몇 미터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500미턴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제도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모르겠다고 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 500미터, 200미터하는 길을 부곡3동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해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미터라는 축대, 난간을 축대가 아니고 슬라븐가 공구리 벽을 갖다가 3미터에 1미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200미터 깨고, 만들고 허무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의 낭비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금액은 정확히 계산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 나온 거 있죠? 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게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은 도로가 고시가 된게 작년11월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1동 우회도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보다는 석축 철거한 길이가 116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석축 건립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옹벽 맞은 편에 진입하다가 좌측편에 석축을 유용을 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헐기는 하더라도 (청취불능) 철거를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미리 계획도로라는 것은 김진재씨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 안에… 제가 생각하는 어느정도 말이지… (청취불능)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지금 그 도로가 서동에서 올라오면서 숲속유치원에서 돌아오면서 또 돌아가요. 그 도로 자체가 유치원에서 안 돌아갑니까.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낭비를 하면서 휘발유도 낭비하고 도로가 복잡하고 돌아가고, 여기오는 차가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를 고시를 할 때 제가 볼때는 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충분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형태에 맞는 도시계획 선형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이 길이가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내는 것 하고 바로 당겨버리면은 50미터도 안되요. 무슨 계획도 그것도 유치원에서 내려가는길 봤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굉장히 가파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 안고치면 안되는게 저 위에서 파가지고 내려오든지 알겠습니까? 지금 저위에서 서동 아파트단지에서 파서 내려오든지 거기는 절대로 우리가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하면 모든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다스리는데 거기에 신경 좀 써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과장 앞으로 예산관계에 확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업무중에 토지용도지역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직제개편에 따라서 10월1일자로 저희들이 용도지역 도시계획분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역세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상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기이 일반 우리 주민들은 상업지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고 또 각 동마다 이와 같은 용도변경을 많이 요구를 하는 추세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일례를 들면 범어사 하행도로 남산동 도로가 있죠? 금샘로에서 지금 울산 방향으로 내려오는 넓은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업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에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이와같은 지역용도변경을 요구할시에 우리 과장 소신은 어떻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용도지역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의 재정비기간이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곧바로 곧바로 시에 관련과 도시계획과에 전달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는 정말 상업지역이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이번에는 부산대 인근에는 상업지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14만평방미터를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13만평방미터가 내년에 5월달에 고시예정입니다. 나머지 지역도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 관련과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확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로 인한 세원확보도 그런 측면도 있고 다음에 주민의 이시대에 맞는 생활권의 변화에 맞는 이런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토지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대폭 희망하는 사항대로 적극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아까 과다지급 보상금 미회수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회수 보상금 이자도 합계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급한 그 금액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97년도 96년도도 있지요. 95년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년도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 제출한 것은 거의 지금 97년도하고 98년도 분입니다. 요 근래의 분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 앞에 년도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포함이 안됐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94년도 95년도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공사시행은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한 것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미회수분도 그때 발생한 부분도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그때 우리는 돈을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돈을 줘놓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 흐르는 동안에 가만 있다가 지금 받으면서 이자도 포함 안하고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없는 사람 완전 불우이웃돕기하는 식으로 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그런 보상받는 사람들이 생활이 궁핍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 검토해봐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다음에 연계해서 제가 설계변경 억제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건을 보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매주 토요일 아침 회의시에 업무연찬 형태로 해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저희들 문서 기록상은 남기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토요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참석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국장님이 우리 도시국장님이 시간이 계실 경우에 국장님 초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위주로 해가지고 계장들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든지 가령 시공을 우리가 잘못하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서로 의논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업무연찬회를 지금하고 신공법이 요새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타부서하고는 사전 협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타부서하고는 설계변경건 가지고는 의논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까지 보면은 전화선 매설해놓고 또 한 두달있으면 상수도관 한다고 파고 이런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게 눈이 띄는게 없거든요. 없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타부서하고 서로 협조요청이 잘 돼가지고 협조체제가 잘되어 가지고 큰 예산낭비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또 한국통신 상수도본부 제가 생각할때는 매월 한번쯤 정도는 우리가 할 계획이다 하는 정도의 어떤 업무 사전협의도 했으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도로굴착 이런 사항은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우리 국토관리청에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이런데서 시행하는 이런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중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자기들이 자료 제출을 미리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복 굴착 일제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을 우리구에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백한기과장께서는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여러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정말 중복 사업을 안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한건이라도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본위원이 이 감사와 특별한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IMF에 맞는 이런 집행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정구민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IMF가 지정된 이후에 우리 모든 생활이나 수입면에서 굉장히 줄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실제 계산을 대어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어떤 관에서 관청에서 공사할 때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생까지도 전부다 IMF 현실을 느끼고 학교 입구에 가면 용돈을 줄여쓰고 이런 실정인데 우리 금정구 뿐만 아니라 모든 관청에서 보면 공사를 지금현재도 지난 호황기때하고 똑같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김부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개인들이 하는 것하고 관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관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 설계든 예산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 기초설계는 기술부서에서 하고

부돌

김부돌위원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로 건교부에 전화한 일이 있습니다. 불과 3일전인데 야간에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정부측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리자 이러는데 관에서 우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기업제품 메이커만 찾는 이 자체가 정말 이런 IMF 현실에 정말 안 맞는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본위원은 굉장히 그야말로 낭비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못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점들을 상부에서 법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에 있는 상부의 건교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담당 전화받은 사람 이름도 적어놨는데 이런 것같으면 금정구에서도 우리 도시국에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한다 보다도 앞서서 실비로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타구보다 앞서는 그런 금정구청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안된다는 이런 생각은 전부 다 버리시고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은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뭉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모자란다. 예산이 부족이다. 그렇게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해가지고 상위법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공사하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차액이 난다는 것은 주로 경비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런데 경비에 들어가는 제작 비율이 40∼59% 차지합니다. 전체 비용에 그러면 개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40∼60%만큼 비싸게 된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줄일 수 없겠느냐 방법은 그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것을 줄이면 개인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였을때는 상부법에서 그것을 그렇게 줄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주되 다만 방법은 뭐냐하면 입찰할 때 예정가격에서 깎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회사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원에 했다면 80원에 예정가를 만들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 과제로 해가지고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그것을 건교부에 꼭 알아보세요. 국회에 저것을 하고 있답니다. 3일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알아보시고 거기에 실시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세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건교부에서 작업 하더라도 어디와 관련되냐면 재경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건설부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되야 됩니다. 그것이 조정이 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느냐 다만 건교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용이 돌아가는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1년을 결산하는 자리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자리니까 피로하시더라도 마저 마치도록 합시다. 장전3동에 655-9번지에 보면 294헤베의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짜투리 땅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 부분이 한 5,6년전 같으면 그런 외형적인 공간이 있어도 별 피해가 없는데 지금 호안정비와 지하철역사와 주위의 건축물을 미루어 봤을 때 빨리 정리가 되야 될 자리입니다. 이것이 4,5년전부터 초대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실정인 줄아는데 어떻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보면 재경부 땅이 392평방미터가 있고 하천 부지가 294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 재정 여건상 이 토지를 수용을 할려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6.25때부터 점유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참 비워라하기는 그 사람들이 항의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만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화를 한다든지 일단 이용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야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은 물론 주차장 부분은 물론 도로로 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녹지공원으로 할 것이냐 놀이터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줄 아는데 제가 볼 때 그 자리는 녹지공원화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 환경이나 봤을 때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재무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살림이 좀 나을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 입안을 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수반될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는 마쳐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장기간 끌고온 이유가 물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려면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공원으로 한다든가 했을때는 산업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주차장으로 할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일 자체도 쉽지도 않고 골치아픈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주체가 결국은 마지막에 건설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서 되니까 주무 부서가 건설과에서 업무 추진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책임을 져 달라는 얘깁니다. 건설과에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부산간 확장공사로 인한 금정구 관내의 공사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경부고속국도 말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경부고속도로 언양, 부산간 확장공사로 인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거기에 우리가 육교하고 지하차도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노선연장 약 40키로입니다. 언양에서 부산간 우리 금정구 구간은 7.12키로 현재 6차로로 할 계획인데 공사착공예정은 99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정을 하고 있고, 2002년에 완전하게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차례 금정구와 시 도로계획과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금정서 맞은 편에 금정한식집이 있고,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도로폭 6미터로 720미터를 자기들이 개설해 주겠다. 그러면 동래여고에서 나오는 언덕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박스로 해서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지금 녹동부락에 있는 육교문제, 옛날 고속도로를 처음 할 때 예산부족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 미약했고, 그 때만해도 우리 주민들의 뜻이 대형공사에 반영되는 것이 약했습니다. 첫째는 예산절감이고, 우리 주민들의 권익이 많이 요즘처럼 반영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노포1호교, 노포2호교, 선동교, 노포동 2군데 있고, 두구동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서1동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육교라든지 터널식 도로는 아마 좀 더 크게 확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 구서동에 대한 문젠데 아까 720미터에 6미터라고 하셨는데 한국도로공사에 가보면 8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모르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6미터라고 협의를 했는데.....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8미터로 고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서1동 부분은 금당부락에서부터 동래여고쪽으로 나오는 터널입니다. 그 부분이 3.5미터 곱하기 3미터인데 이것을 지금 사람만 다닐수 있을 만큼 축소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걸 다시 키울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지고 많은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견고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에다 박스를 강하게 3.5미터 곱하기 3미터인 것을 가로세로 2미터로 축소를 하면서 더 튼튼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줄인 것입니다. 그 동시에 아까전에 720미터를 도로 밑으로 뚫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 화물주차장에서부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로 가는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 우회부분으로 해서 금단부락까지 720미터를 6미터로 해 준다는 것을 8미터로 요구를 해서 관철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많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챙기셔 가지고 한 번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시 고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로 사업이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는 도로공사에서 직영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 담당자가 계십니다. 그 분하고 다시 합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점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의가 달라지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조속히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 노포동 환승센터가 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어느정도의 계획이 완료되면 노포동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요금소가 이전하면 반드시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진부서는 저희들이 세부추진 부서는 교통행정과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총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은 요금 체계관계상 지금 완강하게 이전이 불가하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재차 협의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저도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번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터미널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노포동으로 가는 게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구청차원에서 이전을 건의와 협상가지고는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양쪽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입니다. 이 분들의 힘까지 들어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까지 추가를 해서 2002년도 이전에 노포동의 발전이 이루어 지면서 환승센터까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 전에 많은 일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도시계획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정농협 두구지소에 88년9월6일날 허가를 득해 가지고, 89년3월28일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때 감리사의 감리를 잘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이 상당히 지출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농협이 지금 현재 보상비를 1,500만원을 지금 수령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다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측에서 요구하는 입장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건물을 두부 모 자르듯이 구청에서 보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농협측에서 1,500만원 보상금 수령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려면 약 2천만원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재정 여건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단은 보류중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은 그당시때 감리회사에 책임을 영업정지 1개월로서 모든 벌칙은 끝이 나는겁니까? 그 책임추궁은 끝이나는 겁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일단 책임추궁은 그렇게 되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이죠. 우리구 예산 이것 뭐 먼저 써버리면 끝나고 쓰다가 잘못되어버리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버리고 이런 것 같은데. 이돈 이렇게 써도 정말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아니 지금 현부서 과장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으로서 한번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구민의 입장으로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금정구민입니다. 구민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제가 업무를 보상업무를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오늘 과장께서는 너무 잘하겠다하고 빨리 조치하겠다하고 이러니까 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담당자하고 또 여기 감리회사하고 연대를 해서 그 책임을 손해배상을 그사람들이 물어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있어야 되지 책임질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면 무슨 일을 맡기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일을 안맡아야지. 안맡아야 되면 그 업무를 안맡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돌아가는 일이 전부 이래요 지금. 주민들이 이런것보고 관공서 신임하겠습니까? 잘못했다 측량을 잘못했다 감리 잘못했다 돈 들었다 그러면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구정에 우리 구비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이렇고 이외에도 여러군데 수차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정말 반복되지 않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 했던 사람들의 그 살림을 정리해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속도가 늦더라도 이런 일이 안저질러지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거북이 걸음처럼 가더라도 차곡차곡 갈 그런 우리 위원들의 소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정말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합동 감사가 있고 하니까 내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서

영갑

강영갑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내일 합동감사가 있으니까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건설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회추경때 우리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10억 예산승인된거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구 포괄사업비는 4억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10억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돼 있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건수가 몇건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총 28건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현재 28건중에서 착공 미착공 준공된 부분 또 현재 진행중 소규모사업별로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지금 10억중에서 저희들이 21건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7건은 저희들이 6건은 설계가 다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건은 부곡2동에 산 42-8번지 부근에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합이 7건인데 저희들이 나머지 집행해야될 금액이 약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니까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직접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구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건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구체적으로 7건이 어느건 어느건입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금사동에 두 건이 있구요. 그다음 부곡1동 한건, 부곡4동에 한 건, 그다음 두구동에 한 건, 금성동에 한건 그다음 부곡2동에 한 건 그래서 총 7건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소규모사업은 아무래도 주민의 편익시설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100% 진행이 안되면은 우리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건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동 오륜동 공동 오수정화처리장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관리는 10월1일 직제개편이후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건설은 옛날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합동감사때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할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고 오늘은 제6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