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는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지세영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경제회생,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총 2,175억7,865만6,000원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78억4,196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9 7억3,6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시차입한도액을 65억2,736만원으로 하였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5억원으로 지난 11월 20일 제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1.016%인 16억4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86억400만원, 세외수입이 564억2,2 69만원, 지방교부세가 238억원, 지방양여금이 21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99억 4,793만8,000원, 도비보조금이 184억 4,73 3만5,000원, 지방채발행이 85억원 등이며 재정자립도는 6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4.94%인 393억7,286만6,0 00원, 사회개발비가 44.12%인 696억3,739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26.58%인 419억 4,985만4,000원, 민방위비가 0.63%인 9억9,642만 6,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73%인 58억8,5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23억4,2 0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연구개발비 2,500만원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포상금으로 6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그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의단체 보조를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하여 예비비로 5억8,9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무슨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36억4,9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중 민간실비보상금 1억1,160만원과 순수한 시비로 보조되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8억3,592만원은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낭비성 행사요인은 없는지 중점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학술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은 141억241만 8,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8억3,446만9,000원, 의료 및 구료비로 69억454만8,000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억4,7 46만1,000원 등이나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지급의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억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6억3,187만3,000원을 세입으로 하여 일반운영비로 441만4,000원, 여비로 36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36억2,38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은 융자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등 2억 1,824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은 26억 7,728만6,000원으로 이중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7억3,310만원,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을 위해 4억6,71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포상금 지급근거는 무엇인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78억7,895만6,000원으로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는 무엇이고 제5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과 중복내용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학교급식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14억5,2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전승인 절차는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업무추진 상여금으로 3억8,21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지급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및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로연수자 연수비 1,000만원에 대하여 지급은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일용인부에 대하여 93명을 감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적정한 것인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전승인을 득한 것인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억7,228만3,000원으로 9 8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편성하였던 것을‘99년도부터는 회계과에 전액 편성하였고 재해복구비와 공공시설 정비회등 출연금의 근거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으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9억9,642만6,000원으로 이중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이 4억9,133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과다한 자원보유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7,167만2,000원의 적립근거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15억8,17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3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억 28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분뇨처리수거지원과 쓰레기봉투 지원에 4,200만원, 유기질 퇴비공급 6억6,0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문으로 대형폐기물 증지수입이 1억8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98억8,787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 24억4,000만원과 청소차량 구입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규격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억2,29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대행사업비로 52억원, 수도권매립지 수수료 및 부담금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비 3,000만원의 필요성 검토와 일반직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 3명에 대한 체력단련비 372만6,000원의 삭감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45억7,50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 출연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부담금 17억1,200만원의 출연근거와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의 적립근거는 무엇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한 재원으로 22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팔당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1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화도읍과 조안면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으로 3,900만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6,1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으로 6억6,63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적정한 금액인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액은 16억8,261만7,000원으로 이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임상병리 보조인부 1명과 물리치료인부 2명의 예산 3,627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일용인부 감축계획의 형평성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4억3,845만5,000원으로 이중 가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124만2,000원의 삭감이 요구됩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은 종합복지회관 사용료로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6,984만1,000원으로 이중 일용인부에 대한 체력단련비 124만2,000원의 삭감이 요구되며 청소년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은 총무과 소관 청소년상담소 예산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예산안은 2억4,04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개 읍면동 가로환경미화원 49명에 대한 체력단련비 5,894만5,000원이 삭감되어야 하며 아울러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산출근거가 형평성이 결여된 바 전체적인 수정이 요구됩니다. 문서사송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와부읍의 경우 일용직이 문서사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접읍의 경우 고용직이 문서사송을 실시하고 있어 월액여비 지급대상자임에도 문서사송여비 15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삭감되어야 하며 수동면의 경우 문서사송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는 바 문서처리규정상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화도읍의 경우 창현 택지개발단지 주변 일시사역인부임 105만원은 농림과 소관 예산과 중복되므로 삭감되어야 하며 진건면의 경우 세무업무담당자 특정업무 활동비를 계상하면서 대상자가 2명임에도 3명을 계상하였으므로 1명에 대한 96만원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동면, 조안면, 평내동, 금곡동, 도농동의 경우 공무수행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금곡동에서는 이륜차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신규구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양정동에서는 공익요원 자전거구입비 15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타읍면동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해의 우리 시 살림살이를 꾸려갈 비용인 만큼 세입예산안 편성은 적정한지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법령, 제도 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출자, 출연 등의 내용은 타당한 것인지 행사성, 낭비성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평성의 원칙에 걸맞는지,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업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절감가능한 경비는 있는지, 각종 포상금 지급의 경우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세부심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당관에게 질의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 수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께, 김현봉입니다. 실장님께 우리 지방채발행 800, 850억인가요?

85억요.

85억이죠?

네.

우리가 이게 앞으로 지방채발행해 쓰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성은, 년도별로 계획성은 다 서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의회승인해주신 대로요.

글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 끝이 마무리가 다 됐느냐고요?

네,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 5년 또 10년 이렇게 상환기간별로 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이렇게 반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게 일람표가 확실하게 보고가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 짚고 넘어 가고 싶은데 남의 빚을 쓰는 것만 생각하는데 값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또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그 당해년도에 갚을 그거를 저희가 우선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값아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IMF에 대한 모든 체감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만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예산편성을 봤을 적에는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지적했는 것과 같이 행사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거니와 그 여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소 IMF에 걸맞는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다. 이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행사성에 대한 예산이 있던 거니까 배정한다, 갑자기 줄일 수 없다, 갑자기 줄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이의가 있다고요. IMF에 의해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집에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하던 거니까 안 한다, 이것 섭섭하지 않냐, 해야 하지 않겠냐, 행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과감하게 지방살림살이는 어렵고 지금 세수에 대한 문제가 280억에 대한 결함이 현있다. 그럼 1년에 약 140억이라는 세수결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업체가 도산이 되고 도산이 되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생겼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서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도산의 위기가 많고 세수에 대한 결함의 문제가 증대되어 나가지 감소되어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이 남양주 시민에 대한 이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되었을 적에는 그 소비성 행사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여튼 줄여야 되고 유보를 하고 우리가 경기가 좋을 적에는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들도 유효적절하게 발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하던 행사를 오쭉해서 우리가 그만두게 되느냐. 우리의 내실을 기하고 알차게 전진을 위해서 남양주시민이 원하고 시대성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에 걸맞는 행정이 따라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 어떤 행사를 꼭 해야 되고 그 행사를 한다면은 한 반으로 줄여보는 방법으로 나가고 그렇게 주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좀 쉬어 가고 유보를 해 가지고 다음 경기좋을 적에 새로운 각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적에 뭐 학술용역이니 뭐 세미나니 이러한 문제점에도 상당한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예산을 절약해서 알차게 시민들이 바라는 그 방향에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점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 예산서를 보고 지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조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시대성의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견해가 되도록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 IMF 또 거기에 따른 세수체납의 증대 등 해서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이런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소비성 경비를 많이 줄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너무 이게 너무 시민에 대한 욕구충족 내지는 어떤 참 삶의 질 향상 내지 어떤 문화 측면에서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정서, 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어떤 참 이게 4년차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기대감, 그래서 많은 욕구충족도 저희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도 많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어떤 행사나 학술용역이나 세미나를 하더라도 과연 그 효과면이나 기대치에서 시민들의 어떤 충족 내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참 경기가 부진할 때 했는데도 예산의 낭비라는 질책이 안 나오도록 제가 집행 내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이 생산위주로 또한 수출위주로 모든 노동력을 집약하기 위해 가지고 양력설도 연휴를 하던 것을 하루를 줄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장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이래 가지고 지난 년도에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지원금으로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시에서 100만원 나가는 게 상당히 주요하지만도 50만원 나가는 것도 주요하지만도 그 행사를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포기하고 거기에 와 가지고 하루 행사를 치르고 가면서도 또 뒤풀이하고 뭐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 남양주시민들이 노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자기 가정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루, 이틀, 삼일 정도까지 공백이 생긴다 하는 우리 국가 모든 이 노동력이 이, 삼일 동안 쉬게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상당한 남양주시민에 대한 문제지만도 국가 전체에 영향이 크다. 이걸 안 던져줌으로써 한 삼일 정도의 또 어떤 뜻 에서는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명이 그와 같은 자기 본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직장이나 자기 생활에 대한 것을 다소나마 유보되고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호주머니의 돈이라도 털어 가지고 또 술 한 잔 마시게 되고 또 뒤풀이라고 2차 가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자꾸 심화가 됐을 적에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남양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민이 알차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런 소비성 행사, 전시적인 행사, 안 해도 괜찮은 데도 해 가지고 공연히 시민들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끔 그런 목적에서도 이것이 검토되는데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실장님 16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세입예산 중 과년도 수입이죠?

네.

지금 여기에 과년도 수입목표액을 18억을 잡았어요.

네.

지금 우리 남양주에 과년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과년도 수입이 전체 받을 게 얼마나 되요?

세입, 세입부서 직원이 와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한 280억?

올 거예요. 산건위원회에 있는데요, 바로 올 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입부서팀장을 대기시켰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받아들일 과년도 수입이 모두 얼마나 돼요?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수입은 40억 여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또 금년도 받아들일 것 또 있죠? 금년 거.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현재도 체납액이 140억원, 2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

네.

그럼 여기에 18억밖에 계상 안 해놨죠? 받겠다는 것을.

금년도 수준, 금년도가 18억 정도 징수했거든요.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IMF라든가 여러 가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금년도 수준의 체납세징수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지금 30쪽하고 여기 양쪽에 총무과하고 이게 겸해져 있어요. 기획담당관실하고 말씀입니다. 이게 노인, 경로당 난방비가 248개소씩 양쪽에다 중복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요?

네.

국고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수입을 잡은 거고요.

수입을 잡은 건지 어떻게 됐건.

뒤에 각 과에 있는 건요,

각 과에 있는 거는.

저희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출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앞에는 세입예산으로 그 당시 잡은 겁니다.

그럼 30쪽하고 37쪽하고는?

37쪽은 도비요, 도비입니다.

아, 이건 도비예요!

국도비 내시된 거를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해서 앞에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 놓은 거고?

네. 각.

뒤에 거는 지금 지출된 내역이고?

네, 해당 과에 또 시비를 포함해서.

해당 과에 가서.

네.

그럼, 해당 과에 가서 또 나오겠네?

네,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오는 걸로 하고, 해당 과에. 이상입니다, 저는. 미심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네요.

실적을 얘기해 봐라 하는 거예요.

기획단 실적은 주차장을 장애인들에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한 게 있고요. 또 저희가 3개사 해서 2억, 작년도에 2억7,0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원래 시정질문에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을요.

기획단이 설치된 지 몇 개월 됐어요?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지금 기획단이 두 달 동안에 했는 일이 뭐뭐 했어요?

아니, 위원님, 기획관리실요.

기획?

기획관리실 생긴 지가.

아, 관리실 생긴 지가 그렇지만도 기획단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기획단은요, 저희가 11월달에 조례규칙에.

몇 개월 됐어요?

11월달에 조례규칙이 의회에서 조례재정심의 의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12월 중에 구성하려고요, 각계 전문가를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획단이.

내년도에, 내년부터는 활발히 이제 운영을 해 가지고요.

네.

남양주시가 가야 하는 방향, 21세기에 앞서가는 남양주가 되도록 거기서 좋은 안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데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남양주시 기획단이 한번 설치된 적이 있었죠?

그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공무원들로.

한시적으로 했죠.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발상을요, 공무원의 발상보다는 민간, 시민들의 하여튼 시의 시민과의 시가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제안을 받아서 지금 우리 시가 공무원들의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공약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 한번 그 실적이 있는데 그거를 평가를 했을 적에 뭐라고 평가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그 당시에 기획단에서 했던 게 종합민원국을 구상해서 민원을 완성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사실 받아들이지를 못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종합민원국 만든 게 대표적인 걸로 그때 기획단에서 착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봤을 적에 그거 실패작이라고 봐요. 기획단 한시적으로 운영했는 게 사실상 그 인력과 자금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분석, 투입된 거를 분석해 보면은 그게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시장이 뭐 하자는 의욕은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나오드라고,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가 투자를 했을 적에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수익성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단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했으면은 남양주시에 대한 개발적인 행정이 뭐 감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이틀 걸릴 거 하루 된다든지 완스톱, 완스톱 하지만도 늘 했다는 게 완스톱으로 통과되고 한 번을 뭐 참 한 번 해 옴으로서 끝난다는 건 옛날에 와 가지고 하든, 한 번 와 되든 거 그거나 했지 이틀, 삼일 걸린 거는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봤을 적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현재 남양주시 공무원이 기획단이 있었을 적에나 없었을 적에나 공문서 깔고 앉아 있다가 징계먹어 공 문서깔고 앉아 가지고 그 민원인들에게 속시원하게 뭔가는 해명이 안 되어 가지고 한 번 보완하면 또 보완하고 뭐 이 한꺼번에 보완할 적에는 어떠 어떠한 서류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보완하라고 딱 주는 게 아니고 그 보완하면 또 보완해야 되요. 이러다가 2개월, 3개월 걸려 가지고 이 자체에서, 감사관실에서는 그거를 발견 못 하고 감사원 감사 같은 데 걸려 가지고 나오도록끔 이렇게 했다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 그물에서, 그물에서 다 잡아내지를 못 하고 막 빠져나갔다는 거야,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적인 행정인데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나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연루되어 가도록끔 있었다는 거는 이 현재 우리 기획단으로부터 감사담당관실하고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다. 저는요, 이 감사담당관실에 예산 좀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 잘 해줬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 위축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도 감사담 당관실이 활성화가 안 되 가지고 외부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들어오도록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원활하게 활동면은 우리 자체 내의 문제를 이 가래로 막을 것 가지고 호미로다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반대적인 면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다 터져나오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획단 같은 거 있을 적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굉장히 뭔가는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단축되고 뭔가는 이 주민들에게 고무적인 뭐 어떤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 제가 보니까 한시적으로 했다. 뭐 그때는 운영했지만도 그러나 그거는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소기의 효과는 없었다. 그럼 이번에 또 다시 이런 거 만든다는 뭐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다니까 또 우리가 희망에 부풀기는 부푸는데 그와 같은 것이 용두사미가 안되도록끔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대형 뭐 큰 이런 남양주시가 기획해 가지고 뭐 한다 하는 것도 이쪽에서 한다고 예산 얻어놓고 뭐 그쪽 사람 하고 얘기하다가 안 된다고 수동으로 끌고 간다더니 기껏 바꿔버리고 소각장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끌고 나가면서 수많은 돈 들여 가지고 땅 사도 괜찮지만도 다른 일상경비 많이 집어넣어 갔다가 아, 이제는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구리에다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요. 이와 같이 해 나가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주고 뭔가를 기대했던 것도 김빼기작전에 걸려 가지고 뭔가는 소정의 성과가 안 나온다고. 원리만 벌려놓고 큰 거는 이게 전부 다 아니면 또 사람이 구속되고 변호사 붙여 가지고 소송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뭔가는 상징적으로 나가는 이거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런 데에 대한 이 문제도 아까 소각장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구리로 가도록 하면 돈은 돈대로 계상되어 나가 버리고 우리가 봤을 적에 이건 뭐 아까 황금용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를 돈 줄 거야, 우리 자체가 저거 해야 되지. 남양주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상해주라 그거예요. 남양주시에서 시민에게 왜 고통을 주는 사업을 하려고 이래요? 시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시민들이 기꺼이 참여하는 그러한 충분한 대책 마련해주고 소각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덜 주고 만들고 싸우고 시가 하는 행정은 모든 것이 시민들과 붙어 가지고 서로 갈등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말이야 유치장에 가둬놓도록끔 만들고 말이야. 경찰력이 전부 다 시청, 툭하면 시청에 들어오잖아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점을 시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이 방향으로 되고 경찰들 와 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전과자를 만들어 버리고 말이야. 시 행정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온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뭔가는 책임을 지고 없는 방향의 뭔가는 정신적인 자세가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하다시피 총체적인 문제 는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의회에 방향을 걸어잡고 뭐 일반경상비라 하는 것은 지출되어야 되겠지만도 다른 방향에 대한 거는 제가 윤곽을 딱 기획해 줬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은 다소 우리가 자제를 할 수 있도록끔 예산에 대한 방향을 그래 잡는다 하는 그 골간만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일일이 훑어보지는 않지만도 우리 의회의 방향과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 우리가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방향지침을 제가 윤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끔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선진형이 있고 후진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양주시가 해가 나가는 것은 전부 다 후진형의 스타일입니다. 선진형은 이렇게 안 나갑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기획단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이 다 집행, 당해년도에 다 집행되도록끔 되고 다음 년도에 예산 받아 가지고 보다 더 진취성 있게 집행이 되어 나왔더라면은, 한 예를 든다면 소각장 같은 문제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봉착되지 않을 거라고요. 종합운동장 관계도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모든 악조건만 자꾸 오지 남양주시가 나아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일하도록끔 다 들어줬지만도 공무원들이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행동화하고 일을 집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 또 부딪혀 가지고 이게 흔들 흔들하도록끔 되고 전부 다 이런 상태가 큰 문제는 몇 개가 이런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언제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어렵게 되고 이제는 거기서 도피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우회하는 이런 방향의 남양주시의 지침이 이래 됐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기획단 새로 또 만들어 가지고 저명한 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또 희망은 걸어 보지만도 행정공무원들이 맞게 따라 가 주지를 않는다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지 꿰지 못한 것이 어떻게 구슬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각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봉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전자에는 각 과·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인제는 이렇게 팀으로 해서 기획실서부터 모든 여기 종이 한 장에도 보면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게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계획서 예산서 올라오신 것을 보면 말씀이에요. 국내여비 해 놓고 경영수익활동비 해 놓고, 란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해 놓고 그 넘어가면 또 있단 말씀이에요.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에요. 일반수용비하면 뭐뭐 쭉, 포상금하면 포상금이 몇 장이 넘어가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시간낭비고 인력낭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반수용비도 보세요. 몇 군데가 적혀 있습니까? 일반수용비가 몇 장에가 적혀 있습니까? 이거 한 군데 쭉 해도 될 거예요. 75페이지 보세요. 일반수용비 있죠. 77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7,500원 50쪽 8회 이것 모두 책자로 남기실 것 같은데 이것을 한 군데에다가 묶어요, 한 군데에다가. 일반 수용비하면 쭉 전면에 나오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포상금하면 소송수행비 소송수행 등 포상금 해 놓고 10만원 16건 160만원이네요. 이것도 일반 포상금 해 놓으면 아까 포상금 내역서 먼저 포상금 나온 거에다가 포상금 해서 일괄 해 가지고 쭉 하시면 뭐뭐뭐 포상금이 해당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좋고 종이도 벌써 그만큼 많이 절감되고 행정하시는 데도 헛갈리지 않을텐데 이런 것이 하나 하나가 아직 그 전에 아까 박복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직자윤리참석수당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하고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하면 국내여비, 감사여비하면 쭉 써요. 시책추진비 뭐뭐하고 뭐뭐 쭉 쓰면 종이도 절감되고 일하시는 것도 좋고 우리 보는 사람도 일건 하나 쭉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뭐 쭉 나와 있다, 이런 것을 한 장 한 장이 옛날에 하던 실과소에 하던 것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하다못해 책장 한 장이라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됐으면 이것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72쪽에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서 있고.

그렇죠. 74쪽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요, 여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72쪽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쪽이죠.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77쪽에도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디다가 해당이 되는지 구조조정이 바뀌어졌으니까 이것 보시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한 번만 여비가 뭐냐, 국내여비 국외여비 두 가지 딱 써 가지고 쭉 내려오면 보기도 빠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맨 끄트머리 77쪽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및 심사분석보고서 7,500원 400쪽 4회 달아 놓으셨다고. 운영비 수당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것을 일반수용비 하나 할 적에다 쭉 아까 전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시리 해 오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쭉 내려온 한 번만 훑어보면 뭐가 써 있다는 것이 30페이지 같이 29페이지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쭉 내려오면 뭐뭐 이렇게 내려온 것이 통계가 나올텐데 이것이 먼저 실과별 소송해오시는 현황하고 똑같이 현황보고가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조정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요.

우리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시비 다르고 국비 다르고 도비 다른 것 아니에요.그러면 국비면 국비라고 기입하시면 되고 국내여비면 국내여비, 국외여비면 국외여비 딱딱 해서 여비면 여비의 조건을 달아서 내려오고 포상이면 포상 여비에 대해서 딱 내려오면 한 장 한 장에 다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서면으로 그 내역을 쭉 뽑아서 위원님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하는데요.

아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보면 우리 보는 사람 혼동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바꿔주시면.

위원님 아시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게 저도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데 장· 관·항·세항목 나가니까 이게 팀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니까 이게 예산편성.

그러니까 특별회계 기관이니까 장·관·항목이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고 원 통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 부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오래 전부터 장·관·항·세항 코드번호로 쭉 편성이 되어 내려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옛날 실과소에서 있을 적에와 이제 우리 팀별로다가 달라졌으니까 저희가 지금 혼동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이면 감사담당관, 기획실이면 기획실 따로 따로 봤었는데 이제는 복합되어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 가야 이것을 찾아보는지 먼저는 봤다가도 이쪽 찾아보다 보면 이쪽은 잊어 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팀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무관리 쭉 보시면 여기 팀별로 기능별로 세항이 매겨지다가 보니까 항이 여기 보면 법무관리 예산운영 또 이런 팀별로 이것이 코드번호가 부여되니까 이것이 팀이 됐는데 이 팀별로 예산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담당관실 그러면 그 안에 여비 수용비 포상금 일률적으로 다 해서 집행하면 좋은데 이게 예산코드번호가 말씀드린 대로 관·항, 항이 이렇게 전산화가 코드번호가 매겨지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기구조정이 됐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저거를 해 가지고 이해를 해 가지고요, 종이 한 장이라도 덜 쓰게 되면 그러한 것도 구조조정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 예산을 그 과 전체로 수용비 얼마, 여비 얼마, 항목별로.

그렇죠. 우리 딱 하면 여기서 얼마,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써 있는데 뭐뭐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추진에 간담회비 15회 10만원씩 하면 10만원 20명 15회니까 3,300만원 딱 딱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시리 아직 우리가 그 전에 과별로 가지고 있던 정말 장·관·항목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원 본예산에는 이렇게 해도 실무부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뭐 아시겠지만 매년 행정자치부 내무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옛날 장·관·항 계속 코드번호가 써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가 한번 과별로 건의를 내 보겠습니다.

총괄을 그렇게 넣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양주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면 앞서가는 행정, 맨날 앞서가는 남양주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잘하고 주민이 빨리 막말로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집에 갖다가 놓으면 동네사람들도 와서 들여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 이거 저,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용을 얼마 썼구나! 금방 한 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간해서는 아무 사람 아닌 다음에는 사실 우리 질의하는데도 저도 그래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수입하고 지출하고 내역서 가딱하면 잘 못 보기 뒤집어 보기, 쉬워요. 우리 실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삭감한다고 말씀이에요. 올해 삭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벌써 이미 삭감되어 있는 것 공무원 봉급도 삭감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고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100여 명을 당장 나가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모든 것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 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비는 줄 테니까 그와 같은 98년도처럼 수난의 해가 되지 않도록끔 뭔가는 분발한다면 돈은 줄만하다 이거야. 아까 다시 역으로 얘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자세를 담당관실에서 정립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방향을 유도해 나가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챙겨준다면 남양주시가‘98년도처럼 이렇게 수난의 해이고 얼굴을 못 드는 것을 하루속히 적립해 나가는 있어 가지고 담당관실이 분발해 준다면 돈은 줄 만하다는 거야, 효과를 봐 가지고. 그러나 금년처럼 이렇게 되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돈만 갖다가 버리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수확을 못 거둔다면 깨끗한 수확을 거두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때 한 번 우리가 치중을 해 볼 만하다, 하도 답답하니까 말이야.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형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쪽이요, 경영수익사업 해 가지고 5억8,9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사업이요, 예비비 그 89쪽에 보면.

예비비요. 이건 경영수익사업 5억8,9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출에다가 예비비로서 넣어 놨어요. 제가 경영수익사업이 발굴이 되면

추진계획도 없이 그냥 넣어 놓으신 거예요? 금액만.

95년도부터요, 남양주군 때 1억원 했다가‘96년도에서 3억원 그래서 4억원을 만들었다가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 가지고서 5억3,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경영사업 발굴되는 대로 바로 착수금으로 사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

네, 네.

돈만 있으면 안, 뭐가 안 되겠느냐 하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은행이자 따먹기 식으로 은행에다가 돈만 갖다가 넣어 놓는 거라고.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선포를 합니다.

그 김현봉입니다. 98쪽에 녹색아가씨 선발이 도 선발하고 자체 선발하고 두 번이 되나 본데.

금년도에는 이게 미스경기선발대회를 선발을 안 해 놨습니다, 수해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은 별도로 녹색아가씨 선발과 미스경기 선발사항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것도 별도의 사항인데 우리 시비가 예산이 잡혀있는 거란 말씀이지.

현재 녹색아가씨는 저희 녹색아가씨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현적인 보상성격으로 다 되어 있고 미스경기 선발대회는 이제 경기도하고 또 이제 그거를 거쳐서 한국일보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까지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 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미스경기 참가대회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항 입니다. 각 시군에서 한 명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는 있는데요. 그 사항은 현재 카메라를 두 대를 고장이 나 가지고 불용처분할 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도 두 개는 불용처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두 개는 불용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대체라고, 구입하는 카메라구입이라고, 대체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 다산문화재 올해 며칠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4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시민의 날 행사도 해야죠?

네, 올해 그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도 들어가는데 4일씩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다산문화재는 늘 휫수가 매년 정기적으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한 해를 걸러지거나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러지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난 해도 4일을 했지마는 4일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이걸 한 2일로 줄일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줄일 경우에는 그 별볼, 행사 거리가 너무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시 군이든지 일주일, 5일서부터 일주일 정도 가까이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행사라는 건 우리 문화가 지금 남양주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한 군데에 있지 않고 지금 각지에 있단 말씀이에요.

네.

지금 홍유릉이나 봉선사나 봉영사나 홍국사나 이렇게 각지에 있는 지금 다 문화재를 관리를 하는데 즉 말하자면 거기서 4일씩을 행사일정을 잡으면은 예산만, 뭐 여태 해 오던 거니까 그렇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의 날 행사도 한 해 거르기로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좀 뭐 세월이 좋고 막 돌아가면은 뭐 우리가 돈이 시에서 예산이 넉넉하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4일 하는 걸 2일 하는데 간단하게시리 치면 다산문화재행사를 해서 큰 이득이 온 게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상품 뭐 서예든지 뭐 미술이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거를 하루하고 또 일체적인 종합적인 거를 하루 해서 간단하게시리 해서 끝을 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뭐 첫째 문제가 속된 말로 돈이죠, 문제가.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 이리 저리 자꾸 찢다 보니까 막말로 본인의 월급도 올해 전부 다 삭감되어 들어가는 건데 담당 직원 양반들도 월급이 모두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을 단축해서 한 이틀 했으면 어떠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문화행사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수입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이 원체 또 방대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문화와는 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어떠한 문화가 있다는 거를 알리는 정도의 행사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적으로 몇 년 동안 해 내려 왔었는데 군 적하고 시 적에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해 왔었는데 지금 중지되면 좀 거저한 말입니다마는 우리 시도 체육회가 있으니까 시 체육회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격년제로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 될 거단 말이에요. 신년도에는 해야 할 거란 말씀이야.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잡혀나가야 될 것이고 돈은 없는데 모두 이렇게 살림살이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글쎄 뭐 문화행사 크나 적으나 4일 동안 하시겠다면야 뭐 짧은 예산 가지고 4일 동안 해보시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중복되는 것은 없어도 계획에 조금씩 더 좀 잡혀있는 게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조금씩 가지고 따질 시간이 안 되고 골고루 물어본다는 게 저거 한 거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4일이 너무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대한 저희가 그 예산을 아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이 사업예산를 쭉 보면은 지금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국에도 나가 보면은 말이야. 시민의 날 행사면은 시민의 날 행사에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뭐 이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말이야. 모아서 시민의 날에 며칠 동안을 전야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국장님 말이에요.

네.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시민의 날 행사 때에 전야제 형식으로 말이야 시민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모색을 해서 외국의 상황을 보니까 외국이라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민들이 전체가 참여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다산문화제 같은 것도 보면은 일부 시민만 참여가 되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전체 시민이 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려면은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전야제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그 당시에 날짜도 맞춰가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 이 우리 시민의 날 그 생일날을 기해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 예산이 참 엄청나거든.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봐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도 같이 좀 잘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은 우리 시 전체의 축제로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시죠.

네.

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108쪽에 수석리 토성발굴조사비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여기는 수석동에 옛날에 토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 지표조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표조사가 끝나고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규격이 되는지 나중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석실서원 발굴조사비 현황에 대해서는?

네, 석실서원도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석실서원은 저희 경기도 전체에서 유일하게 옛날에 조선시대에 서원이 있던 어떤 학파를 구성했던 것이 저희 석실서원입니다. 그래서 김상용 씨라든가 이런 신 안동 김씨의 그거를 대표하는 분들의 제자들이 이 석실서원에서 공부를 했고 경기도의 어떤 학맥을 구축한 유일한 서원이기 때문에 현재 정선, 유명한 조선시대 화가 정선 겸제가 그린 그림에서도 석실서원이 그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제가 그린 그림에 아주 상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석실서원발굴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요 부분도 어떻게 하면 복원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발굴조사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하필 지금 IMF시대에 이걸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 나고요. 지금 덧붙여서 부의장님 말씀한 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을 제가 야마나시, 일본에 출현, 야마나시껭이라고 후지산 밑에 경사에 갔었는데, 봄에 우리가 검도회를 갔었는데요. 거기 시민의 날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우리모냥 군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겸해서 갔었는데 그 강변에서, 즉 말하자면 여기 와 같이 강변에서 폭쭉을 터트리드라고, 그날 저녁에. 그런데 수천명, 양쪽에 수천만명이 모였더라고 하여간. 폭쭉터트리는 거를 구경보려고. 시민의 날 행사에 겸해서 그런 것도 하는데 여기 지금 해 오신, 예총에서 하는 산대춤 같은 것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서 한 대목에 12시간에 열두 마당 다 하니까 일곱 마당이면은 그냥 뭐 20분씩만 잡아도 한 시간 정도면 한쪽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양쪽에 다 이렇게 4 일씩 할 게 아니라 짤라서 좀 이쪽으로도 집어넣고 시민이 볼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다산문화 계속 뭐 이렇게 했어도 뭐 전 갈 시간이 없어서 내 일 때문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참 그런데 저게 없어서 못 가봤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 데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다 같이 이걸 해 가지고 양쪽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109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도 사무실 운영비 있고 시사편찬 수집자료 출장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시사편찬 원고료 이런 이제 부분이 다 있는데 시사편찬 교정, 뭐 제작비, 사진촬영, 다 전부 이런 게시리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아, 출장 나갈 적에 사진, 사진 찍어 가지고 출장비로다 저거 하지 말고 같이 합해서 좀 하고 교정할 적에 아, 사무실에 우두커니 사무실비용만 들여요, 거기다가.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사무 실 운영에 교정도, 원고 가지고 교정할 땐 교정도 보고 해서 그런 거는 좀 줄여야 하지 않느냐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교정을 보시는 분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이 교정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한문 정도 알고서 글자 오자, 탈자라든가 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이 여러 교수분들이 원고를 집필하다보면 이거 원고를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은 전체 시사편찬에 맥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교열을 보시는 분들이 단순히 오자, 탈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사편찬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누구든지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문맥을, 같은 문맥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이렇게 이 교정·교열을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이런 향토지만 전문적으로 각 시군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 앞으로 교수를 바라보고 이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교정교열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내년에 이거를 완공,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특별 히 좀 시사편찬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만들면 앞으로 한 20년 쯤 지나야지 다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 106번, 106페이지 말씀입니다. 민간, 민간실비보상금 다산학강좌 개설, 특별강좌, 이것도 일반, 일반강좌가 있고 특별강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삭감이 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2분의 1정도는 삭감을 해주셔도 괜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는 의욕적으로 뭐 이것이 주 4회 정도 강좌를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사실상 그 거리 관계상 이쪽에 많은 인원이 강좌를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2분의 1정도는 삭감을 해주셔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각 다산묘역 정비(기념관, 외삼문, 안내문,) 여경구 가옥보수 및 수종사 부도보수, 이런 거는 확실하게시리 좀 봉선사 괘불보수 이런 거는 좀 정확도 있는 예산과 관리를 좀 했으면 해요. 우리가 예산만 집행해주면 국비도비라고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관심없이 하지 마시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책임을 지시고 완전한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난 내가 제일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걸 작년에도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갔지만 여경구 가옥 같은 거는 사실 국가 문화재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은 그 문중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고 예산만 해마다 해주면 뭘 해요. 한쪽에서는 망가져 나가는데. 관리를 해야죠. 빗자루라도 쓸고 거기 들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청소라도 잘 해주고 하다못해 담 밑에 흙이라고 한재기 갈아붙여줘야 덜 떨어지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먼저 제가 처음에 올라오니까는 흥국사 밑에 덕흥대왕 묘역 오솔길, 지나간 얘기입니다. 가서 사실 내가 흥국사를 거기를 잘 아는 지역이고 여기서 흥국사 올라가는데 덕흥대왕묘 그러니까 전주 이씨네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덕흥대왕묘가 어디에 있어요?”그렇게 얘기하드라고. 사실 남양주 일대 뭐 어디 산수좋대니까 나도 한번씩 올라가 앉아서 구경도 좀 해보고 각 처도 다녀봤는데 그것도 전주 이씨네에서 산 다 팔아먹은 거 그거 뺑뺑 돌아가면 산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묘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관리자 국보로다가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급도 해주고 그러는데 절 같은 데는 그렇겠지마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도비나 시비 가지고 준 것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측면도 좀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제일 부탁드리고 싶어요. 공무원이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나가는 말로도 그랬지만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사는 집 대문간을 가보세요. 여름이면 풀 한포기 없이 깨끗하다고. 우리 남양주 가 앞서가는 행정과 정말 밝은 행정을 하자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고. 여기 여경구 가옥 같은 거나 담하다 보수하다 팽개치면 모자라면 막말로 흙이라고 마무리라도 집안의 문중에서도 나서서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해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하러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관리하는데 소홀하다고, 지나다 보면. 내가 그 집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 주는 것만 생각을 하지를 마시고 관리차원에서 좀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기, 공보담당관님, 말이에요.

네.

93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나오죠?

네, 네.

4억200만원인데 4억200만원의 그 근거가 뭐예요?

네, 저희가 요거는 내역이 저희가 총 일반수용비가 이게 인제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행정예고 수수료가 지방지하고 지역지, 지방지 14개 사하고 지역지에 대해서

근거를 내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공고를 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지 뭐 신문.

그 다음에요. 99쪽에 보면은

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나오죠?

네.

지금 사업예산에 주요 사업예산의 총괄을 내주셨는데 IMF를 맞이 해 가지고선 이게 사실 문화행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경비를 좀 줄일 수는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서는 같이 치르는 이런 방법은 없겠는가?

현재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서 IMF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도로 구상은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문화사업자체는 매년 먼지처럼 쌓여가야만이 외국의 관광자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모든 공무원의 봉급 같은 거는 주는데 행사비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나오죠?

네.

다산유적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2억3,000만원 들어갔는데 사실 해마다 다산문화재 실시설계비로 해서 2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그 유적지 정비사업의 실시설계비로 2억3,000만원을 뭐에다 들어가는 거냐?

네.

또 지금 두 번째 지역별 문화특화사업 설계비가 6,000만원, 몽골촌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상설문화전시장 조성사업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책정을 하면서 물론 시설비입니다마는 한번 이걸 타당성 계수를 검토를 해 봤습니까?

네,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유적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금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의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금년도에 2억3,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시 내년도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래서 동일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문화특화사업 실시설계는 이곳에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네, 수석동이나 이곳 일원, 또 와부, 조안, 금남리까지의 한 단지 또 진접 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개 구역 정도의 테마별 어떤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쓰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용역비가 나와야만이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금액도 나오고 판단이

그런데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지껏 해마다 용역비나 시설부대비로 줬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은 남양주 미디어 홍보물 제작 해서 1억이 되어 있고 과연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시설비에서 레포츠 공원조성 매립 부지매입비,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각리에 현재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9,000평 정도를 일단 5년 분할로 현재 소유권이 경기도로 되어 있고요. 염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를, 그 부지가 현재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중에 응급폐지된 땅만 인부를 이제 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유지보수비가 3개소인데 요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내각리하고.

내각리는 쓰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내각리가 왜 들어가요. 먼저도 9,000만원 수해복구비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

네,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축소를 해서 시설비로서.

그러면 이게 수석동하고 도농동하고 내각리 3개소에요?

네, 이게 유지보수비입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저기 124쪽에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약수터보수비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약수터 자체가 아니고요. 약수터 인근의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체육시설하고 이제 구분하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최초의 설치가 도비보조가 되어 있는 사항은 동네체육시설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게 약수터 인근의 체육시설은 저희 단순히 저희 시비만이 투입되기 때문에 요거는 약수터 시설로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약수터 시설보수비 이렇게 했으니까 약수터를 고치는 게 원 여기서 해당되지 않을 건데 난 그래. 요새 팀으로, 팀으로다가 갈리고서부터는 우리도 어리둥절하다고요. 이렇게 묻는, 묻는 말씀에. 지금 이거를 체육시설, 체육시설

네, 약수터 체육시설입니다.

그럼 약수터체육시설이라고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13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네, 13개소는 와부,

별도의 자료로 드려요.

네, 별도로 자료로 드리는 게 낫겠죠. 약수터현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25쪽에 체육관 농구대가 여기가 어디가 없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에 현재 농구대가 없습니다.

농구대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현재 있기는 있는데 생활체육회협회에서 빌려다놓고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체육도 우리 지원 안 해줘요?

생활체육회도 저희가 지원 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럼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지 그걸 뭐 그걸 따로 사, 그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이런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는 겁니다.

이게 중복되는 게 이게 다 중복되는 겁니다. 이제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생활 체육회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실내체육관에 갖다놓고 쓰면은 같이 공동체육으로 같이 거기 쓰는 거지. 저는 가정의 것도 갖다가, 물리치료기 같은 거는 가정의 것도 갖다 난 복지회관에 전부 갖다줬어요. 내가 쓰다가, 뭐 쓰려고 사왔는데 사실 뭐 참 200만원씩이나 주고 몇 개 사다놨는데 안식구가 이제 쓰지를 않아서 갖다놨는데 주머니돈이 쌈지돈이에요, 이런 건요. 생활체육회에서는 그럼 그냥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세운 걸. 생활체육회 따로 하는 데 있어요? 체육관에?

생활체육회도 대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대여를 받아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럼 애즈녘에 이게 없는 거죠. 거기 생활체육회 빌려다 쓰는게시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유압식으로 저희가 별도로 하나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게 남의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회 게 아니고.

남의 걸, 그러니까 그게시리 벌써, 이게 벌써 올라왔을 건데 여태 운동기구도 그렇게 체육관에, 체육관만 가지고 있지 농구대 없는 놈의 체육관이 어디 여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도 또 질책을 받는 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내 일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 일. 내집 살림살이는 창고 지어놓고 바닥에 까는 게 없으면 뭘 쌓아놓지도 못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체육관 지어놓고 여태 농구대가 없었다면은 그거는 내 일 같으면 농구대 없이 했겠어요? 내가 돈받는 체육관 같았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찾아서, 즉 말하자면 찾아서 맨날 하는 행정이 되고 내 살림처럼 해야죠.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그렇게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같이 와서 한 3년 지내 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아까도 추가로 조금 깎아도 된다고 그렇게 그러실 적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알았는데 왜 그렇게 썼느냐고 그러고 싶은데 뭐 그런 거는 좀 심하다고 그러실 테니까 서로 우리가 요게 누구 살림이요. 다 같은 살림이지. 깎을 게 어디 있고 더 넣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거 뭐 질책한다고 그래서 오해하시거나 절대 섭섭하게 생각 마시라고.

네.

사실 여기 뭐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거 다 쓰는 거 알아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돈 100만원씩 나가는 거 적다고 아우성이고 더 달라고 그러고 내주머니도 털어가는데 시에서 주머니 터는 거 가지고 그래요.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 여기서만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다 주머니 털어 가지고 간다고 이게. 요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고 좀 완만하게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뭐 수년, 매년, 이게 아주 정기적으로 추경도 그렇고 우리가 서너 번 하는 거란 말이야. 딱 다 나오고 앉았지. 아, 책상에 앉아서 100만원 가지고 살림살이 하는데 문제가 다 나와 있는 거지 뭐 지금 우리가 질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또 황금용 위원님.

아까 그거는 저거로 한다고 했어요. 서면으로.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접때 서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7만원꼴여.

위원장님, 그 전체가요, 1만2,641평 해서 흥학교에서 이쪽 오남 쪽으로 오시다보면 제방 너머 그쪽 위치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내각리 체육공원은 아니고 그 너머에 이제 폐천부지, 도에서 관리하는 걸 저희가 요번에 사서 취득을 해놓으면 앞으로 지가상승도 되겠죠. 저희가 또 앞으로 그리로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엊그저께 심의를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본 겁니다. 이게.

당초에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매각했어요?

대부계약은.

그분이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이제.

사실을 잘 알아 두라고.

골치아픈 일 나중에 추진하다가 우리 못 하겠다고 덜렁 나자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500도 안 되요.

그리고 아까 우편발송료 700만원요.

그리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117쪽에 보면은, 117쪽에 보면은 직장운동경기부및 체육단체차량임대 해서 2,500이 서있죠?

네.

네?

네.

요게 25만원 100회란 말이에요. 그럼 3일에 한 번씩 뛴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체육단체

작년에, 작년에 금년에 얼마나 운영을 했어요?

금년도 예산이 800만원 집행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800만원 집행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표요금을 700만원 발송비로 넣으셨죠?

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된 게 아닙니까?

그거는 틀립니다.

그거하고 총무과하고는 틀려요?

네, 이거는 저희가 시사편찬회위원회에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 위원회 로다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네, 허 위원님.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나간 내역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생활체육운영 보조사업비, 9월 30일날 또 똑같이 1,112만5,000원, 생활체육회 보조금, 요 내역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돈만 주지 그 내역은 모르시겠지?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직원이 있어요? 그럼.

네,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봉급을 준다?

네,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건비보조다?

네.

얼마씩 나가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보조금입니다.

월 9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럼 그 생활체육회에서도 주고 체육회에서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회는 또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또 한 명 직원이 딸려있습니다. 정액보조로다가.

이게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통합이 되어야지 저희까지 통합이 되는데요, 저희 시 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아마 앞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단체.

현재 여기 나가는 것은 전부 정액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저번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1식해서 이렇게 지금 일반수용비 말이에요. 93페이지. 그것도 그렇고 홍보자료수집 10명 해놓고 10명 뭐 여비 해 놓고 10명 5일, 여비 해 놓고 모두 이런 게 이렇게 아까 황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 모든 내역서가 올라온게시리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 때 이게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일반적으로 하고서 요거 통과 되어서 쓰시고 나게 되면은 감사 때 가서 말일날 감사 받는 사람은 이게 문제점을 도출되지 못 한단 말이에요, 얼른 확실하게시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먼저도 서두에, 아침에 먼저도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도 있는 예산서가 올라와야 신년도 예산 짤 적에 잘 짜야 감사보고 받을 적에 감사가 정확하게시리 잘 이루어지고 참 우리 살림살이 맨날 이야기 하는 거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더 이상 뭐 저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자꾸 말이 많지마는 이 명세서를 좀 명확히 해서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아까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게시리 지금 이렇게 잘못되면 감사받을 적에 또 그렇다고요, 감사 받을 적에. 되풀이 해서 묻게 된다고. 아, 딱 보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몇 m짜리, 아까 10m가 담장보수비 이렇게 해서 40m 쓰겠다는데 그런 거야 뭘로 하는 거 석축이면 석축 뭐로 딱 한다고 딱 해 놓으면 10m 아, 이건 들어거다. 물어보기는 뭘 물어봐요. 그냥 넘기면 돼죠. 이 다음에 감사 받을 적에 또 물어볼 게 생긴다고 지금 이게.

이건 현재 문화재 전문업자들한테 저희가 물어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글쎄, 전문업한테 그것을 석회에다가 백토 사다가, 백토를 파다가 석회를 섞어서 돌넣고 담쌓는 건데 그런 거를 모두 정확도 있게시리 모두 해서 해주시면은 우리가 질책을 할 적에 신경을 덜 쓰고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봉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 모든 사회방향으로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해 주시고 애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130페이지 말이에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명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130이요, 기타.

저희 사회복지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사무실 업무추진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39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한시적은 어디다가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시적 생활대상보호자는 요번에 금년도 IMF사태와 관련이 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에 제가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산관계가 4,4 00만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조금 상회해도 생활이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 재산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하에서 금번에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계획이 약 4,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4,500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도까지 계속 지원해줄지, 그것이 도지침이나 국가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건지 안 할 건지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3쪽에 경로당 해 놓고 경노당 운영비하고 경로당하고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 해 놓고 143쪽예요, 이것은 어디다가 해당되는 겁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 273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248개소라고 써 있는데.

네, 273개소 중에서 248개소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운영비 그 밑에 277개소는요, 또 어디다가.

경로당운영을 해 주는 것으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그 위의 것은요?

이것은 운영비에 난방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요.

국비 도비니까 그렇고, 그리고 진접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1식 해 놓으시고요, 이것은 시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접 공동묘지는 장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현 읍사무소 뒤죠?

네, 읍사무소 쭉 올라가다가.

글쎄, 알아요. 말씀만 하시면 알아요. 이것은 포장까지 200미터 포장하는데 포장은 동네 공동묘지 포장하는 것 콘크리트로 쓱쓱해 놓고 있다가 또 비오면 저거하지 길 옆에 올 같이 큰 비가 오게 되면 포장한다고 안 망가져요?

이것이 거기 올라가보니까요, 기독교 묘지로 올라가는 데하고 저희 시립묘지 올라가는데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묘지 요 올라오는 길이 갈라지는 데서부터 아주 노면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 지금 목장 앞까지만 한 200미터만 포장을 해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글쎄, 그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 시묘지가 아니라 진접읍에서 관리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묘지 관리는 장현리에서 일부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로 도로포장은 안 하지만 진입로 관리 같은 그 읍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퇴계원묘지도 해 주시겠어요?

퇴계원공동묘지는 철도가 있어서.

철도가 아니라 저희가요, 우리가 그 밑에 농가까지만 농로로 하고 그 위에는 퇴계원면 자체대로 개발위원회에서 면자체 내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공동묘지, 동네공동묘지까지 다 포장을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 다 해줘야 되요. 글쎄, 여기 올라왔으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런 것은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주시더라도 해 주세요. 그리고 153페이지 생활필수품지원 이런데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사생대회 심사 위원참석수당하고 교재교구심의 위원 참석수당 이것은 심사 위원은 어디입니까? 생활필수품심사 위원은요, 사생대회 심사 위원은 어디예요?

대부분이 교사가 되겠습니다, 심사 위원들이요. 관내 저희 학교에 심사 위원들이.

어디 뭐 하는데.

어린이날 사생대회를 개최를 해서

교재교구심사 위원 참석수당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교재교구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자는 저희 시청에서 전시회도 갖고 합니다. 지난번 12월 20일경에 전시회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때 각 보육원에서 출품했던 교재 교구를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보육원의 거요?

네.

그리고 15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것은 여섯 군데가 어디 겁니까?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수동에 2개소가 있고요. 진접 노인대학에 있는 것하고 퇴계원에 있는 것하고 그 부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계원에 넷밖에 안 되잖아요.

또 시청에 2청사 내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오남하고 도농동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글쎄, 예산하시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어린이개·보수 이것도 시설비인데 그것도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어린이집 개·보수 1식 5,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요, 이것은 퇴계원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퇴계원 복지회관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현재 크기가 좁은 것 같아 가지고요, 한 칸을 늘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6곳 그렇게 하실 적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수동 두 군데 해서 수동 어디 어디, 퇴계원이면 어디 딱딱 집어주시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는 돈 뻔한 거지. 이거 사회과에서 쓰시는 돈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을 자꾸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지금 진접 공동묘지 물어봤지만 이런 것은 사실 읍에서 할 거지 읍에서 읍장자체로 할 거지 우리 시에서 공동묘지 시에서 공동묘지 포장까지 해 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읍에서, 동네에서 돈 나오는 것은 그이들이 다 술 사먹고 다 없애 버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저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145쪽에 경노당 현대화사업 냉·난방기 30개소 이게시리 현대화사업 어디에 30개소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매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도 현대화로 해서 아주,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라고, 무조건하고 시에만 의존하고 정부에만 의존하고, 하긴 논두렁이 망가져도 안 고치고 정부보고 고치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참 기가 막혀서.

그러고요. 130쪽에 보면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 나온 것이 있죠. 972만원이요, 130쪽.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저거 하는 거죠, 업무추진비. 현충일 행사참여, 3·1절 및 광복절기념품, 소외계층.

아! 그날 10개 단체요, 10개 단체는 그 날 합창단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업무추진비 총괄해서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몰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나오죠. 현충탑 해병대전적비하고 여기 10명씩 4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현충탑하고 해병대전적비 10명이 들어가서 일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주변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5명만 해도 충분하지 또 우리 돈을 사회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해도 되지 굳이 인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요,

그 다음에요, 138쪽에 보면 말이죠. 현충탑 주변정비 4,000만원 곱하기 95% 3,800만원 이것은 주변정비에 뭐가 있어요?

금년도에 현충탑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가 파손이 됐습니다.

나온 것, 설계 나온 것이 있어요?

아직 설계는 안 나왔어요, 하수도공사하고 .

3,800만원이라는 것은 뭐 가지고 산정한 거예요?

거기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에 하수구가 망가졌고요, 또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잔디를 보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정비하고 조경하고 잔디보식, 이 세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용품구입, 노인의 날 행사용품 구입, 그것도 업무추진비 성격 아니에요? 이것을 구입을 해서 누구 명의로 줄 거예요? 시장명의로 줄 것 아니에요?

그 날 이것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요, 맨 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라서 1억5,000만원을 주죠, 노인복지회관, 송능리에 있는 것. 매 분기마다 4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에 따른 보조규정 근거가 있어요?

노인복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것은 저희가 자원교부를 해 주고 매월 정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경영을 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46쪽에 보면 말이죠. 적립금 중에서 노인복지회관 기금, 이것은 2억원, 이것을 계상한 그 법적 근거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매년 2억씩 출자를 해서 5년간 1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운영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까지 8억으로 되어 있어서요, 금년에 하면 10억원이 채워지는 겁니다.

다 채워지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온 것이 있는데 156쪽에 어린이집 보수 있잖아요. 맨 밑에 민간의 자본적,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5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퇴계원어린이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네, 현재 조금 좁은 것 같아 가지고요, 늘려서.

그러면 말이죠, 그 위에 민간 자본적 해서 보육시설 신축해 가지고 도비, 시비해 가지고 1억9,140만원.

이것은 호평·평내 예정지역 내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석태 위원님.

138페이지에 맨 하단부분 독립유공자 묘소정비 해 가지고 500만원 두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수해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립유공자를 존중을 해주고 그런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올해로 2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를 하실 건가요?

이것이 조안면 송촌리 지금 현재 이 독립유공자 공동묘소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인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시설을 해 주죠?

여기다가 조금 봉분을 크게 해 주고요, 그리고 보식을 해 주는 거죠, 잔디를. 봉분을 조금 크게 해 주고 주변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500만원이면 한 집 장사를 지내도 되는데, 그 다음에 145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물리치료기 7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것은 어디 어디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사설유치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가방, 유치원.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가방하고 어린이집이지 뭐.

147개 정도.

147개요, 올해 어린이집에서 보조받으려고 모두 신청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99년도에.

아직은 신청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물어보면 알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김현봉 위원입니다. 우리 185쪽에요, 경진대회시상금 했는데 이것은 어디 경진대회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남양주시 공직자 컴퓨터경진대회입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의 정보화마인드촉진은 물론 전산능력확대와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주는데 밑에 손목시계 3개는 뭐예요?

그것은 개인에 대한 부상으로 했고.

시상금 주고.

시상금은 왜냐하면, 왜 주느냐 하면 이 직원들이 와서 하루 경진대회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윗 분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격려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산림행정용 무전기 예비중계기 설치공사 그랬는데 우리 여태 산림행정용 헬기, 교신용이 여태 없었습니까?

이것은 헬리콥터하고 교신용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나 산불현장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는 상황유지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산림감시원에 그런 시스템이 모두 우리 무전기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림감시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안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여태, 비축이 안 되어 있느냐고요, 각자.

이것은 금년에 축령산하고 운길산하고 백봉산 세 군데가 무전기 중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이전에는 1대 1로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 전체가 동시에 통화가 가능했고요, 지역에 각 구분없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여태 그런 시설이 하나도 우리가 비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시설이 부족했었습니다.

교환기 교체공사도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지만 이것도 3억도 여태 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교체공사 교환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가 구형입니다. 89년초에 더 구입해 가지고 지금 아날로그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방식이 거의 다 디지털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디지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각종 데이터통신을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편감이 많고 공무원들한테 전화기를 좀더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지금은 용량이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주민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르는 모뎀 구입 이렇게 2기 쓰시고 1,300만원인가 130만원인가 이것은 얼마예요? 130만원. 이것은 어디다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전산 시스템은 어떻게 돼서 공무원하고 합해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주민전산시스템은 지금 전국에 걸쳐서 온라인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9.6K 모뎀을 썼는데 56K로 전송을 시켜 가지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시스템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신속도를 증강을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느려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림살이를 늘려가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더 이상질의 해 봐야 소용이 없겠습니다. 192페이지 마찬가지로 키폰전화기 읍면동사무소 10대 교체 시의회 우리 의회도 이번에 교체 10대 합니까? 의회도 10대 해요. 지 전문위원!

글쎄 그것은.

계획성 없이 그냥 계산상 올리시는가 어떻게 된 건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데 지금 키폰이 2,448기종으로 있습니다. 10대, 그래 가지고 품종이 단종이 됐습니다. 생산이. 그러다가 보니까 부품도 나오지 않고 해 가지고 신형으로 820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부품이 옛날 구식이라 지금은 정비를 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아서 새로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겠다!

네,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환기도 그렇습니다.

자꾸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일하겠다고 장비 사는데 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