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78억4,196만3,000원, 특별회계가 597억3,669만3,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모두 2,175억7,865만6,000원이며 예산총칙에서는 일시차입한도액을 65억2,736만원으로, 지방채 발행액을 85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481만6,000원으로 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의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제회생, 지역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신규사업의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1,578억4,196만3,000원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이 386억400만원, 세외수입이 564억2,269만원, 모두 95 0억2,669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0.2%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세입예산의 35.7%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98회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원, 여유재정을 이용한 예금이자 수입이 109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세외수입은 275억원 정도이며, 여기서 시장의 세입권한이 다른 기관에 의하여 부여됨으로써 교부세율이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사용료징수교부금 등의 징수교부금수입 21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외수입도 65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자체수입의 범위는 451억원 정도라는 것이며, 이는 경상예산 419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분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재정형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향후 재정형편이 어려워질 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체사업은 물론이거니와 19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 444억 여원중 3 6%에 달하는 시비 부담액 160억 여원조차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의 재정상황도 도래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시가 빌려쓰고 갚아야 할 채무(이자포함)는 '99년도 세입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액 85억원을 포함한 955억9,800만원으로서 '99년도에 상환해야할 이자상환액도 순수시비 15억8,1 00만원을 포함한 42억8,060만3,000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예산의 편성과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개혁적인 세원의 발굴과 예산의 절감, 신중한 보조사업의 결정, 투자효과가 분명한 사업에의 집중투자 등에 관심을 기울여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될 수 있는지를 집중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8건의 국비보조사업과 134건의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99억4,793만8,000원과 도비 184억4,733만5,000원의 보조가 이뤄짐에 따라 시비 160억1,259만5,000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우리 시가 부담하여 편성 요구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주의에 의거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나 경기도의 시책에 의거 부담해야만 하는 재정의 압박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투자효과를 반드시 분석하여 효과없는 보조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절차와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의 투자효과 등이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적인 예산의 편성 문제입니다. 가령,“예산이란 편성되면 일하는 것이고, 삭감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정행태가 발생된 연유는 기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편성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롯되어 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이 이뤄진 상태, 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예산을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없이 예산부터 세워놓다 보니까, 안 세워주면 일 안해서 좋다는 식의 행정행태가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당 회계년도 3, 4월에 착공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장조사와 간이설계도 해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함으로써 토지사용 부동의로 사업 착수도 못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는 예산은 아닌지 등의 심사가 이루어져“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예산보다는 기획이 앞서는” 올바른 행정행태가 수립되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제대로 이행되었으며, 그 심사의 내용과 결과는 적절한 것인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도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효과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설비 목으로 편성된 모든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실비보상금 등은 한 회계년도 결산시 투자효과가 반드시 분석되어 투자효과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익년도 사업에 재투자되거나 확대 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의 건전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반복투자되는 성격의 사업은 연례행사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일로만 생각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반복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각종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과다편성, 산출기초(원가계산)의 정확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에 대한 심사입니다. 각종 사업의 경우, 설계가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대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의 예산액은 정확하다 할 수 없으며 부풀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해 놓고서 정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10% 내지는 20%를 절감하겠다고 하여 승인된 예산을 배정도 하지 않고 집행을 통제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절감이 강요되어지고, 이를 집행하지 않아도 발생된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편성 시 정확한 편성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든지,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의 방법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문에의 심사가 요구되어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보고서 및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되거나 지적된 사례들이 예산의 편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종합민원국 34억6,612만5,000원, 건설도시국 1,222억6,002만3,000원, 농업기술센터 27억6,548만6,000원에 모두 1,284억9163만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 40억2,20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4억6,9 57만4,000원임을 보고드리면서 부서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보고 내용) 다음은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특별회계가 없는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은 · 민원처리과 예산은 2억4,388만5,000원입니다. ·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8회계년도 예산액중 경상적 경비 8,409만3,000원중 29.2%에 달하는 2,455만6,000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된 경상적 경비 1억5,234만5,000원도 금년도와 같이 약 3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643쪽) ·기본업무수행을 위하여 한 달에 5번씩 출장하여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제증명민원 자동발급기 구입 예산 6,000만원은 무엇인지?(646쪽) 몇 대나 구입하는 것인지? ·경인일보에서 설치한 화상이 있는데 민원실 홍보용으로 구입하는 VTR은 무엇인지?(646쪽),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 세무1과 예산은 5억1,66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0억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23쪽)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목표액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15-16쪽)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예산 4억1,618만7,000원에서 3,753만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율에 의하여 '99년도의 경상적 경비 4억220만원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649쪽) ·지방세 홍보용 책자는 어떠한 내용의 책자인지, 부과된 지방세는 홍보의 여지없이 납세의무를 다하려고 할진데, 세원의 발굴을 위한 책자가 아닌한 불필요한 제작은 아닌지?(651쪽) ·행정사무감사시 리,통,반장의 지방세 고지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리,통,반장의 교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교부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651쪽) ·고지서 발송용 봉합기구입 7,500만원, 수입증지 요금 계기 복합인증기 구입 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편철기 700만원은 무엇인지?(652쪽) · 세무2과 예산은 1억20,88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 예산 1억3825만5,000원에서 2,866만8,000원을 절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9 99년도의 경상적 경비 예산 1억1,668만원에서 '98년도의 절감 비율만큼 삭감해도 좋은지?(655쪽) ·세무조사 휴대용 컴퓨터는 모두 몇대인지? 이미 구입한 컴퓨터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657쪽) · 지적과 예산은 4억354만원입니다. ·지적측량 검사기기 구입예산 2,000만원은 무엇인지?(664쪽) · 농림과 예산은 20억5,967만6,000원입니다. ·꽃묘 구입예산 3,142만원은 어느 곳에, 얼마의 면적에, 어떻게 식재할 것이며, IMF와 관련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669쪽) ·화단 김매기등 7개 항목의 인부임 7,537만6,000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669-670쪽) ·도로변 절개지 꽃나무 식재, 소공원 및 가로화단정비, 관목류 보식공사, 경춘 국도변 쥐똥나무 보식, 가로변 차폐수벽 등은 도로변의 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IMF 시대에 2억1,000만원을 투자해야 할 더 큰 이유는 무엇인지? ·경춘 국도변의 쥐똥나무 식재가 아주 보기 싫을 정도여서 보식을 해야 한다면 그 지역은 어디인지?(670-671쪽) ·벗나무 보식을 해야할 정도라면 보식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지역은 어디인지?(674쪽) ·양곡 보관 창고 보수비와 수분 측정기 구입 예산 351만원은 국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679쪽) ·해마다 계상되는 산림관리용 경상예산은 시비로 투자되는데 적극적인 보조 신청의 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 국비 보조 신청이 당연시되는 데도 보조 받지 못한 이유는, 보조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680-682쪽),(690-692쪽) · 건축녹지과 예산은 1억2,154만4,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예산의 총액은 27억6,548민6,000원입니다. ·954쪽, 지금까지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액은 모두 얼마이며, 우리 시의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농가용 저온저장고등의 민간자본 보조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실시할 계획인지, 한없이 지원만 할 것인지, 무상지원이 최선은 아니며 어느 단계에서 경쟁력이 확보되면 다른 사업의 지원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954쪽) ·공수의 수당은 왜 지급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이 지금도 존속하는 것인지?(958쪽) ·내수면 수산 자원조성은 무엇이며,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어떤 사람에게 보조되는 것인지? 과연 희망자가 1명밖에 없는 것인지?(958쪽) ·가축방역약품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 부담하는 것인지, 그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959쪽) ·960쪽, 가축분뇨 수거 운반차량보조금은 어디에 보조하는 것이며, 왜 보조하는 것인지? ·974쪽, 금년도 먹골배 품평회참가자는 몇 명이며, 6대씩 동원해야 하는지, 품목별 상설교육현지견학 및 농업인 자격증 취득반 현장교육인원은 각각 몇 명이며, 시청차량을 이용하면 안 되는지? ·975-981쪽, 1억2,782민7,000원의 재료비의 예산투자 효과는 무엇인지, 연례적인 업무의 반복 집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확대 보급한 사례는 있는지? ·982쪽, 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당을 받기는 받습니까, 차라리 자원봉사제도를 택하는 것은 어떨지요? ·농업인 자격증은 무엇을 말하는지? 반드시 실비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본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취득하면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982쪽) ·995-998쪽, 1001-1002쪽까지 여러 가지의 시범사업예산이 있는데,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 중 확대 보급한 사업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1001쪽의 남양주농산물 공동브랜드 알림 싸인탑 7개소의 설치와 지방도 390호선 신설구간 제방 정비공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1002쪽의 시설하우스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동식 저온저장 시설은 무엇인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 건설과 예산은 323억4,344만6,000원입니다. ·714쪽에서 716쪽까지 열거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자체 설계가 가능함에도 3,0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만 하는지? ·생활용수 및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127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무엇을 보수할 것인지, 막연히 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예산의 편성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719쪽) ·시도가 아닌 국도 46호선의 체불용지 매입비 9,246만원을 국비가 아닌 시비로 투자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723쪽) ·농수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을 시비로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는?(723쪽) ·지난해 록하드로 도로 보수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730쪽) ·시·군도 차선 도색공사 4개소, 100km와 국도 141.8km는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국도도 시에서 도색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와 차선 도색비용 산출근거를 제시 바랍니다.(730쪽)(731쪽) ·배수불량 구조물 정비 공사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730쪽) ·주요 도로변 가로등 보수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은 전구나 교체하면 될 정도이면 100등에 1억이 소요된다는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우리 시의 가로등의 전체 숫자는 얼마인지?(731쪽) ·추경에 구입한 염화칼슘의 양은 얼마이며, 미끄러울 정도로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우리 시 위험한 곳에 살포한다면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5,000포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하지는 않은지?(730쪽) ·732쪽의 도로표지판 교체대상의 훼손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증거자료를 제시바람. ·가로등 신설 2억원과 무대-도곡간 도로 가로등 신설의 필요성과 증거자료는 무엇인지?(732쪽) ·군도 45호 및 46호선의 보도블럭 설치공사의 설계는 평이하므로 용역발주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는 다른 이유는?(733쪽) · 수도과 소관 예산(일반회계)은 52억3,331만원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모두 몇 개이며, 약수터 수질검사를 5개소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약수터는 모두 얼마나 있는지?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량 12박스의 산출기준은 무엇인지?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지원비 50억원의 근거는,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 독립채산이 될 것인지?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만 하는지, 재정이 부족한만큼 독립 채산성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740쪽) · 수도과의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474억6,108만8,000원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관련하여(743-744쪽〉 · '99년도 상수도사업 운용계획에 의하면 급수인구를 19만1,000명에서 25만3,000명으로 6만2,000명을 늘려 운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급수인구의 증가는 급수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비용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그 인구의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아파트 입주민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유수율 69.5%(1988년도)와 77.0%(1999년도)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그 증거자료를 제시 바람. · 1일 평균급수량을 5만300톤에서 7만 8,400톤으로, 2만8,100톤을 늘린다는데 어떻게 늘어나는 것인지, 신설, 또는 확장지역이 있습니까? · 1일 평균생산량이 10만1,800톤인데 급수량을 7만8,40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77%라고 하여 6만7,600톤의 낭비가 당연시되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상수도 인력 78명의 배치현황을 제시바랍니다. 〈예산총칙과 관련하여(745-749쪽)〉 · 수익적수입, 68억544만3,000원, 자본적수입, 296억9,952만1,000원으로 수입총액은 365억496만4,000원인데 수익적 지출, 122억675만6,000원, 자본적 지출 352억5,433만2,000원으로 474억6,108만8,000원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109억5,612만4,000원이 더 많은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차이액은 이월액으로 판단되는데 이월액은 무엇을 말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총칙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항을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예산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도상수도 확장공사비, '99년도분 195억3,400만원, 광역6단계수수시설비 10 0억원, 도곡정수장개량공사비 10억원, 화도지역급수관로공사, 15억원은 계소사업으로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반영되었는지?(제6조) · (제7조)광역 5단계 정수장 건립 부담금 18억6,400만원과 광역 6단계 정수장 건립 부담금 9억7,4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799쪽) · (제8,11,12,14조) 일시차입금과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회전기금의 한도액은 얼마인지, 없다면 아무런 표시없이 공란으로 표시해도 좋은 것인지? · (제13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내용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다고 하고 다음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예산편성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 (757쪽) 급수수익의 산출기초중 증설의 예측근거는 무엇인지? · (758쪽) 신설공사수입이 지난해보다 1억6,850만5,000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 구리시 정수공급 단가가 166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760쪽) · (760쪽)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무엇을 말하는지?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전입받아 쓰면서 정기예금의 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760쪽) 하수도전산처리부담금 수입 매분기 75만원의 원가 계산 내역은 무엇인지? · (768쪽) 시설장 공구류 및 소모품자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250만원과 2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773, 781쪽에도 같은 내용의 예산이 있는데 2개소는 모두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768쪽) 1일 2만5,500톤의 원수를 구입하면 수용가에 공급되는 양은 얼마인지, 광역 3, 4, 5단계의 정수구입비는 1일 6만2,000톤에 년중 36억3,304만2,000원, 강북수원지의 정수구입비는 1일 3만톤에 연중 17억5,792만4,000원이 소요되는데 157.52원에 구입하여 얼마에 팔며, 회수되는 사용료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적자폭만큼의 수도료를 인상하여 적자를 보존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773쪽) 금년도에 여과 삭취작업 및 여과사 보충은 몇 회나 하였는지? 실험장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금년도 시설장별 동력비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769, 774, 782쪽) ·(780쪽) 금년도에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몇 회나 실시했으며, 7개소, 2지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783쪽) 시설장 유지보수비 1식 2,000만원의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시하고, 막연히 향후에 고장나면 수리하기 위하여 세우는 예산은 아닌지, 고장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계획도 없는 막연한 예산의 계상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수도과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 379만1,000원(783쪽)과 793쪽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성과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과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금년도 누수 복구 총예산은 얼마이며,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누수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예산의 집행을 줄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783쪽)-예산 3억원(1999년도) ·(791쪽) 검침원은 모두 몇 명인지, 월액여비 11만5,000원을 받지 못하는 검침원은 없는지, 똑같은 일을 하는 검침원은 업무상 비용의 지출도 같으므로 그 지급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결산검사는 반드시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회계사가 하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793쪽), ·795쪽의 지급이자 15억7,088만4,000원과 809, 810쪽의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의 원금과 향후 지출해야할 이자의 총액은 얼마인지? ·799-780쪽의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원인자 부담금 수입, 화도 상수도 확장공사 부담금 수입의 내역은 무엇인지, 누락된 부담금은 없는지? ·급수구역내 병합개량사업의 기본조사를 반드시 내년도에 실시하여야 하는지, 금년도에 실시한 덕소, 화도 등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연후에 효과 분석을 하고 난후 확대 실시해야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7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후 어떤 이유에 의하여 사장될 소지는 없는 것인지?(803쪽) ·누수탐사 8억원의 산출내역은 무엇이며, 광전1리, 묵현5리, 양지리, 월문1리, 묵현2리 관로 신설공사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나 부과되고 수납되었는지?(804쪽) ·803쪽의 노후관 개량사업의 실시 설계비 1,250만원과 804쪽의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50만원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광역6단계 수수시설공사 50억, 화도지역 급수관로공사 12억8,000만원등의 시설비는 비용 발생의 원인자가 있을텐데, 이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은 어떠한지? 이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4,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인지?(806-807쪽) ·수도권 광역5단계와 6단계 정수장 건립의 내용은 무엇이며, 부담금액의 산출기준 및 근거는 무엇인지?(808쪽)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집행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중에 무슨 커피자판기식으로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완유지가 필요한 서류, 어떠한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요.

아니, 그것은 맨 마지막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던데요.

다른 건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되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대가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견적받은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이것은 지금 기기가 전부 아마 외제부품도 들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마는 국산화율도 높이면서

국산회사지요?

네.

몇 개 회사가 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희가요, 지금 현재 대전에서 구청하고, 그래서 대전하고 서울시하고 기이 활용하고 있는데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게 특허품이라서 단일회사 제품이랍니다.

포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절감목표액이 정해졌어요?

그게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해마다 확정되면 절감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리고.

전년도에는 평균 몇 %정도나 했지요?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도.

금년도에는 경비별로 틀린데요. 저기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가 10%에서부터 30%까지 이렇게 해서 비목별로 그렇게 해서 사실 강제 절감한 상태입니다.

왜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금년도 예산 이렇게 보니까 미리 예상을 했는지 절감목표액 정해 놓고 절감하고서도 업무추진들을 원활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 금년도에도 한 20% 정도 그냥 일괄적으로 절감하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그것을 포함해서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아니, 그런

아니, 전혀 없다고는.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없고요. 이게 뭐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절감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감한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글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이나 좀 절감이 되더라도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요구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데 전의 사례를 보면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추진을 하고 뭐야, 남아요. 그런데 1, 2회 추경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본예산에서는 꼭 필요로 한 예산만 요구해서 거기에서 정부에서 10%든, 20%든 이렇게 절감을 하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1차나, 2차나 추경에 또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받은 예산도 남는데 1회, 2회 계속 예산요구해 가지고 과다예산 편성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그 646페이지 민원인용 필기대 구입하셨거든요, 2세트. 이게 먼저 환경CIP 그거 개선사항 때 민원인 필기대는 제외가 되었었습니까?

필기대는요, 먼저 그거할 때는 이제 민원대하고 전부 환경 바닥서부터 벽, 그 다음에 장치물, 안내판, 그 다음에 미디어라인, 홍보물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필기대는 필기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군데 더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CIP하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보기도 나은데 그 따로 갖다 놓으면 잘 안 어울리고 하지 않을까 해서 또 원래 환경CIP 때는 전부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또 요구를 하셔서 그 계획의 일관성도 조금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증명민원 자동발급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산으로 가능한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이 세 가지밖에 아직 활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천상 2청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2청사에서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도 2청사에서 민원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속조치로 이렇게 전산화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장 급한 어떤 기계라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만을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사용 그거하고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UPS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UPS 3개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646페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제증명발급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증명발급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3개 민원만 자동발급가능한 것하고요.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게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이것들이 전산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99년도말 가면 내년도말쯤 가면 작업이 전산화가 끝나는 대로 전부 발급 가능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 말쯤 되면 한 6개 정도가. 그 다음에 법개정을 2개 하면 한 8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99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그 세 군데는요. 그것이 우리 6개동 중에서 3개동은 되어 있고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마저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산은 다 되어 있는데 무정전전원장치 UPS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산장치를 설치할 때는 UPS는 자동옵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산장치만 해 놓고 UPS는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게 그게 조금.

그래서 이것이 주민등록 전산화되면서부터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산담당관실이 생기면서 보니까 자료관리측면이나 기기관리 측면에서 자꾸 보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치가 설치되면 UPS는 자동이에요. 그게 가미가 안 되고 전산장치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 포인트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지만 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제증명발급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만 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 저희는 불행하게도 민원실이 양쪽에 있어요. 저기 제2청사하고 여기 1청사에 있기 때문에 1청사에 오셔 가지고 대장을 발급 받거나 뭐 하고 할 적에 즉시 만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기종이 지금 보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데 좋고 또 지적과의 사실 제증명을 처리하던 직원들이 거의 일용직을 썼어요. 일용직을 자그만치 6명이나 내년도에 거기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전산기기로다가 최고의 시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기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청사에도 놓아야 될 것입니다. 1청사, 2청사 공히 놓아야지.

그렇지요.

이제 향후 저희가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요소 요소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공간에 앞으로 가능하게 되면 아무데서나 이렇게 떼실 수 있게,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시민과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네, 이제 여기는요, 대개 대화를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담당자들하고 또 계장선에서, 과장선에서도 해결될 수가 있는데도 전부 시장님하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대화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요일을 집중대화의 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인데요, 시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다 사실 과장, 국장님 선에서도 많이 이게.

시민과의 대화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하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못 들어도 일단은 뭐 각종 필요한, 한 100명, 200명 몰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즉시 더우면 음료수라도 하나씩 돌려주어야 되고 또 이제 팜프렛도 만들어서 돌려드려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들지요.

여기는 사실 차 드리는 것이 예산에 별도로 인정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이제 전체 시의 고충민원을 전부 받아들여서 시장님하고 연결해서 대화의 날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식사대접도 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 거기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들 사기경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시책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원처리과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99년도 수입목표액의 산출근거는 무엇이에요?

산출근거는 저희가 '98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근간으로해서 '99년도에 변경될 각종 법규라든지 우리 주위의 여건, 상황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세입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아리송한데 여기 보니까 '98년도 대비하니까 주민세는 5억을 적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목표액은 9억을 더 잡았나요. 자동차 목표액은 5억이 '98년도보다 적은 것으로 잡혀 있나요?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98년도보다도 22억을 적게 잡으셨고 이게 왜 이렇게 저거 됩니까? 과년도 목표액보다도 3억밖에 불어난 게 없는데 인구도 많이 증가되었고 자동차도 많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지나는 얘기로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목표액은 너무 적게 잡고 나중에 초과달성하는, 왜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지 세무서 같으면 목표액보다 초과달성하면 수당을 더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주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세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목표를 올해 11월달까지 약 한 90억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99년도 세입목표를 지금 40억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원진레이온 한국은행 청산법인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입이 36억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세입이 들어왔고 또 지난번에 IMF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0%대, 이와 같이 되던 것이 어떤 것은 18%까지 올라가는 그런 급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에 대한 거기 주민세가 상당히 늘어난 그런 상황, 또 게다가 '98년도 10월달에 들어서는 이자소득세를 22 %에서 24.2%로 껑충 또 인상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주민세는 올해 11월달까지 약 90억을 징수했습니다마는 40억에 대한 저거를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지금 세무서에서 5년전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자료가 있다든지 또는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따라서 많이 들어 왔는데 참, 우리 세무공무원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갈퀴로 긁고 그 다음에 왕싸리비로 긁고 그 다음에는 이비로 긁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긁고 좌에서 우로 긁고 밑에서 위로 긁고 하는 이러한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세무서에서도 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억으로 지금 추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재산세, 재산세는 우리가 올해 추징을 한 것이 상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탈루가 되었다든지 했던 그런 재원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의 상승세,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든지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밖에 없을 것으로 추산이 되어서 저희가 28억을 현재 시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은 약 한 30억 정도로 밖에 추산을 안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약 한 달에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보아서는 약 347대 정도가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세를 징수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금을 했다든지 뭐 적금을 해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던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규로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차를 쓰지를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90억을 목표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소액이라서요. 그 다음에 도축세는 저희가 마장동에 있던 우승농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는 대신에 거기에 사업물량이 우리 관내 도축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도축세가 당초에는 우리가 약 4억을 잡았었는데 그러나 지금 7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어서 7억으로 올 수준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내년도서부터 담배가격이 10%씩 인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1,100원 짜리는 1,210원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여론 때문에 지난 6월부터 담배를 소매점에서 많이 사재기를 이렇게 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억이라고 그러면 약 한 10억 정도의 그런 세입은 뻥튀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만큼 사둔 물론 유입인구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한 연초 예를 들어서 1/4분기 정도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입이 얼마예요?

지금 들어온 것이 125억 들어 왔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71억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지금 저희가 47억을 11월까지 징수를 해서 약 한 50억 정도로 내년도에 그것은 받는데 이것을 증가된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가 24%를 적용을 시켰었는데 올해에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결을 시켜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요, '98년도지만 '97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좀 해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뭐 공시지가를 올리는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증가 분으로 약 한 3억 정도로 보아서 50억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목표는 저희가 지금 5억8,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5억을 받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산하는 그런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재산할에 대한 사업소세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억을 추산했고요.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18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18억6,000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또 년도폐쇄기까지는 약 한 5억 정도를 더 받을 것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도 아마 올 수준보다 더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가정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나 비슷한 유형의 저거인데 아니, 인구는 자꾸 엄청나게 증가 했는데 세 수입은 뭐야 3억밖에 더 안 늘어난다, 어떻게 살림살이 할 거예요.

사람 늘어난다고 세금이 늘어날 것은 없어요.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그래야지요.

세원발굴을 하고 무엇인가 끈질긴 추적을 해서라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목표를 뭐야, 아까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달성을 못 했다, 원인은 뭐예요. 아까 어느 분이든가 목표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고 지금 목표를 달성을 못 했다.

어떤 목표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동차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요.

아니, 늘어났는데 지금 자동차세 미납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놈의 자동차 압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다고요. 압류하는 것으로.

이 자동차세는 지금 2기분이 아직 과세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12월달에 72억 부과합니다.

부과만 하면 뭘해요, 들어와야지.

이계선 위원님!

650페이지에 체납자징수에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지요. 그 우리가 지금 체납액때문에 많이 누차에 여러 위원들도 강조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채무자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상실된다고 하는데 계속 독촉하면 연장되지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실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고 방문해서 독려하고 상담하고 또 납부독려하고 해서 약속을 받기까지는 이 600만원 예산 갖고는 엄청난 체납액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불가항력으로 낼 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당 2만5,0 00원씩 해서 4명하고 5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체납액 징수하는데 부족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을 저는 좀 늘려서 증액해 줄 생각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이 이것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켜 주어서 과장님이 더 독려를 많이 하도록 일을 해야 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계선 위원님 의향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5일 정도 잡은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저거 하더라도 인원을 한 8명 내지 10명으로 늘려서 자원이 인적자원이 충분하다면 이것을 더 이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낼 때만 바라지 말고 찾아가고 방문해서 독려해 갖고 체납자가 점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어요?

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쪼개 쓰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줄여서도 여기는 증액해야지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선처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잘 하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큰 부담을 아주 주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당초에는 상당한 액수가 요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너희 기본 다른 여비도 있지 않느냐,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열심히 돈 타령하지 말고 받아라. 이런 뜻에서 최저로 세워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 인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인원 늘리는 게 아니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지금. 체납징수자가 어떠한 행태로 해서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그냥 일당으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건수로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면 주는 것입니다. 받거나 말거나.

글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계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셔야지 자꾸 돈만 써가지고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거 체납세금 받지 못해요. 그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651페이지하고 652페이지하고는 전산개발비요, 연구개발비 항인데 전산개발비나 자산및물품취득비나 거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발송용 봉함기는 자동으로 봉함되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종류가 몇 종류 정도를 이렇게 봉함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용 바코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우송을 하게 되면 고지서의 약 한 5% 정도는 주소불명 내지는 거주치 않으므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반송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 전부다 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력낭비가 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그 바코드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뭐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 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 읽게 함으로써 아, 회송된 반송우편은 누구 게 회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기록유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인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밑에 경락대금(체납세징수)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IMF가 생긴 이후로 법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매물권에 대해서 약 한 3배 내지 4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6만7,000건이 저게 되었는데 지금 11월말 현재로다 12만5,000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법원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경매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해서 다시 또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자산 및 물품에 관계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그 연구개발비의 항을 달아서 했는데 사실상은 자산 및 물품 아닙니까?

그것은 틀리는데요.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 발송용 봉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는 봉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에는 고지서는 별도로 전산으로 출력을 시켜가지고 창봉투를 만들어서 저희가 풀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7,500만원이라고 예산 계상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겉에 겉봉투가 없이 그냥 속내용물로만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본을 여기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삼면으로다 저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출력이 되어 가지고 그냥 아주 거기에서 자체에서 이게 붙여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붙이게 되면 인력소모도 적고 또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편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봉함에다 바코드를 입력을 시킵니까?

바코드요?

네.

아니, 그것은 회송되는 우표에 의해서.

그러면 회송되고 난 다음에 바코드를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니, 반송되는 것을 바코드 소프트웨어로 판독을 해서 관리하신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회송된 우표에 의해서 이것이 저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이게 다 기재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봉함에 바코드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송부가 갔다가 회송되어 오는 것을 소프트웨어 판독을 해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봉함만 하고서 그 회송되는 것도 바코드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철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네, 저희가 한번 보통 고지서가 나가 가지고 저게 들어오면 보통 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만건,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8만건에서 9만건 정도 이렇게 수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 편철할 수 있는 것이 2명 내지 3명이 붙어서 했었을 때 그것이 약 한 150매 정도로다 이렇게 편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인력으로해서 해야 되는 또 그 구멍을 펀치를 해서 철사로 동여서 다시 써가지고 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계상이다 라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은 저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번 하기 위해서 2명 내지 3명이 약 한 3일 정도씩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편철을 하기 위해서 고지서에 바코드를 입력시켜서 바코드 소프트웨어 관리를 한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편철이고 뭐고 상관없이 바코드를 전부 읽어 가지고 전부 저장을 해 놓으면 되는데 편철기를 그것을 꼭 마련을 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중적인.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편철기는 수납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업용 편철기입니다.

이주양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번에 구조 조정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거부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컴퓨터를 사가지고뭐 전산입력한다, 각종 전부 전산화 처리 다 하고 있지요, 각 실무부서가 다. 또 지금 고지서 한 장을 저거 하더라도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뽑아내서 지금까지 얘기하신 편철기라든지 각종 잠시 전에 얘기 했던 봉함기 등등 전부다 손으로 하던 것을 전산장비로 한다, 또 그 전에는 고지서 한 장을 쓰더라도 수기로 그 수많은 것을 다 썼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편리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손이 그 만큼 덜어졌다는 얘기인데 인원은 밤낮 그 인원이 밤낮 똑같은 업무에 매달려서 헤매는 이유는 뭐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손길이 덜 가기 때문에 좀 사람이 한 명이든 두명이든 줄어야 되는데, 줄어도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밤낮 그 인원이 그 수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서도 밤낮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무자동화는요, 우선 인력의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과거에 수고지를 다 하고 그러던 것을 전부 이제 시에서 다 갖다가 엄청난 그러한 옛날에는 과세물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지금은 과세물권도 많고 고지서도 많고 이래 가지고 엄청난 인력을 줄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1차 구조조정을 했고 지금 일용직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다 썼었는데 지금 일용직이 내년부터는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와 같은 반면에 여기 이 봉함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면 내년도는 금년도에 우리가 고지서를 하나 전달하는데 300원씩 리·통장에게 수당조로 이렇게 주었던 것을 그것을 없애고 직접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이익이고 그리고 그 책임도 책임성도 있고 정확성도 더 기하고 그래 가지고 전부 내년도부터는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우편송달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수당을 주던 것을 이러한 기기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봉함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몇 가지 고지서를 봉함할 수 있습니까?

고지서는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고지서가 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그것을 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산 그 입력을 모두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고지서제조만 다시 하면 됩니다.

저기 국장님한테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하세요.

각 읍면동에 있는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 세무직이 아니지요. 아니다 보니까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감사 때 어느 일부분을 살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우리 세무과 주관으로다가 연중 다만 한 2, 3일이라도 연찬을 통한 전문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리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고 회계는 읍면동의 회계는 저희 세무계통이 아니고.

왜 그런고 하니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 같은 것 등등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와 관련해서 회계처리와 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에 대한 읍면동 관계 직원에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자질향상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네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데다가 그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면서 부수적으로 그 업무를 겸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잘 알겠습니다.

효과 있더라고요.

세무1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세 홍보용책자는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직 국회를 통과를 안 해서 저거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금.

왜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남양주.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물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도 내고 홍보지에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시군에서 얼마만한 세정홍보를 했느냐 이런 것을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한테도 홍보용 책자도 좀 주고요, 이래 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두어야지요.

네, 세무1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년도 숫자하고 이게 '98년도에 예산절감 얼마나 했어요, 경상적 경비. 몇 %나 했습니까?

%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관서운영비가.

아니,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고자요. 그러고도 부족하지 않았지요? 아니, 아까 세무1과나 2과나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하고도 견디어 나갔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난하게 이끌어 나갔지요?

거기의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당초에 컴퓨터를 구입할 적에 잔액이 좀 남아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기를.

저는 포괄적으로 지금 질의를 했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다 1년 살림살이를 다 지금 낱낱이 제끼다 보면 시간 엄청 많이가요.

그 경상경비 수용비는 하나의 기준으로 세워준 것인데요. 이게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이거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게 어느 기준에 적합하게 예산부서에서 전부 칼질해 가지고 절감해서 이거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그대로 했는데요. 뭐 절감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조정만 해서 올라온 것이지 뭐 예산부서에서 삭감해 갖고 온 게 아니지요.

아껴 쓰라면 저희는 아껴쓰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98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뭐 평균보면 한 20% 씩 절감하고도 1년 살림살이를 무난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99년도 예산요구하신 것도 그렇게 절감을 해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니까요, 세워주시면 아주 노력을 해서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용도가 그거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절약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세외수입의 임대수입이 있지요. 1억6,100만원이 잡혔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나가는 돈도 적지 않아요.

몇 페이지이시지요?

지방세의 그 17페이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임대료.

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 899건이요?

임대료가 재산임대수입이 1억6,100만원이 있고, 회계과 소관이에요?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입에 약 1억6,100만원 잡았는데 도서관 임대료도 1억1,5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 회계과에서.

임대료 6,600만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대료수입이 1억6,100만원이고 나가는 것도 1억1,500만원 정도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세무2과에 보면.

세원관리 측면에서 세무과에서도 다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세원관리 측면에서. 회계과로만 넘기실 게 아니라.

거기 수입은 전혀 세무2과에서는 터치를 안 합니까?

네, 세무2과에서는 저희가 도세만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그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 시에 소재해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원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요. 유인호 위원님!

세무조사용 휴대용컴퓨터 구입하신다 그랬지요. 먼저도 구입한 게 있지요?

구입한 게 없습니다.

먼저 구입한 게 없어요?

저희가

세무1과에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현장가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인 경우에 다른 시군은 작년도 비교해서 올해하고 약간 갭이 있는데 저희는 그 갭을 한 4%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노트북을 가지고 현지 나갔을 때 자동차번호만 누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 다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세무2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대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 대를 구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용 전용으로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1과의 답변드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컴퓨터를 구입해 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 배부해준 내용입니다.

세무2과에서 우리 시에 기여하는 세원관리나 또 세수 수입이 얼마입니까? 세무2과에서 하는 게. 1과는 얼마이고 세무2과는 얼마예요? 연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그 도세를 징수해 가지고 우리 교부금 받는 것이 약 한 187억4,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약 한 243억8,400만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세예요?

도세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시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시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네.

243억8,0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세받는 것을 금년도에 약 한 821억8,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의 30%.

그것을 보내게 되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 약 한 243억8,400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네, 30%이니까요.

네.

그리고 세무1과는 얼마나 되요?

저희는 한 660억 정도 됩니다.

660억?

네. 세외수입하고 이제

세외수입이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저거는 아니고?

네.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세무2과도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데 이 예산편성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인원은 얼마나 차이나요?

인원은 6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 1과가 24명이고

24명이고 2과는

저희는 16명입니다.

네, 세무2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여운태 위원님!

664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 하셨는데 거기에 그 컴퓨터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다 300만원 정도씩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유독 200만원 짜리인데 이것은 어떤 컴퓨터이길래 200만원 짜리인지?

우리 건축물대장에 관한 컴퓨터는 단말기형으로 되어 있는 용량이 조금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좀 싸게 먹힙니다.

상대적으로 프린터기는 조금 비싸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거의 지금 단말기입니다. 원래 주전산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연결해서 펀칭을 해 가지고 출력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조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프린터기는 다른 데보다 좀 비싸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컴퓨터나 프린터기나 똑 같이 가격이.

그런데 프린터기는 우리가 민원에 관한 여건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프린터기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한 50, 60만원씩 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6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요원 30명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식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으로서 조금 전에 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개 읍면동에 지금 보조원으로서 공시지가 조산기간에만 한 100일 정도 필요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주로 읍면동에 상주하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보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거기에서 의견제시지가라는 것이 또 1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지가에 관한 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또 검증도 하고 하는 그런데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적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69페이지 화단김매기등 인부임 해 갖고 자료 보니까 첫째 약 한 180명 정도가 네 번에 쓴다는데 3만5,000원씩 그 김매기가 1년에 네 번씩 해야 됩니까?

네, 네 번 이상 해야 됩니다.

밭도 아니고 농작물도 아닌 데 풀깎아 주는 것이지요?

풀도 깎아주지만 제초작업입니다. 풀 뽑는 것입니다.

화단에?

네, 그렇습니다.

화단, 뭐 꽃길속, 도로변 제초작업 하는 것이지요. 풀이 비 한 번 오고 나면 엄청나게 자라고 또 비 한 번 오고 그러면 엄청나게 자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꽃묘식재 인부 47명 네 번씩, 도로변 제초인부 45명에 네 번씩, 제초작업은 제초제 안 뿌리고 깎아도 1년에 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창현·금곡·덕소택지지구 소공원 제초 인부임, 모든 요소가 예산이 좀 낭비성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지 제 질의에 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화단조성하는 데가 도시공원 및 녹지대가 27개소에 7만9,688㎡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변의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이 48개소에 3만8,103㎡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안 뽑고 그러면 기이 조성된 화단, 잔듸 이런 게 전부다 망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저희 예산의 배 이상 투입해서 풀을 뽑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하게 지금 예산을.

서울은 같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 이상 책정한 게?

네, 서울시 같은 데는 꽃묘 심는 거라든지 공원관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해서 안 되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많은 외국관광객들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 보면 이 부분만 7,500만원 세웠지요? 맞지요?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저는 지적하는데 소공원제초인부에 보세요, 2,800만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관리 하는데 지금 총 예산이 4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출구성비로 보면 전체예산의 0.26%가 지금 공원녹지관리에 투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면 남양주시에 공원녹지업무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뽑고 그러는 것도 연 한 4회 정도로 해야지 그래도 현상유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4년간 경험을 토대로 보니까 한 2, 3회 하다 보면 풀이 굉장히 자랍니다. 보름만에도 한 몇 뼘씩 자라 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초를 풀을 뽑고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지금 전국토를 공원화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서울시의 70%가 되는 그러한 광대한 면적에다가 도로가 좀 많습니까? 그 도로변을 전부 녹지화 시키는데 거기는 단년도에 우리가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도로변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보여줄 것은 참 산수수려한 이 면을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도로변 정리를 잘 안 해 놓으면 다른 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답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목표인 푸르른 산, 푸른 물 가꾸는 정말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또 하나 질의 하겠어요. 671페이지 국도변 쥐똥나무 보식에서 1본이 3,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쥐똥나무 1주가 그렇게 3,500원씩 갑니까? 이렇게 비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671페이지요. 쥐똥나무 1본에 3,500원씩이라고 그랬는데 단가가 이렇게 비싸냐고요?

네, 그것은 식재비까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심는 전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요?

네,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묘목값 얼마, 식재 인건비 얼마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누가 보아도 1본에 3,500원씩이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고 지금 자립이 50% 내외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 갖고 이런 부분에 기천만원씩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면서 부분 부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으로 절약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농림과에는 각종 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로변 공원화 가꾸기사업 이런 거부터 각종 인부임이 많은데 이 3만5,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3만5,000원입니까?

네, 보통인부 노임단가입니다.

그게 근로 고용 뭐.

공공근로사업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네.

글쎄 그거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일용인부임.

일용인부로 안 하고 건설노임단비표에 보면 보통인부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이게 조금씩 틀립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3만5,000원이 보통인부 단가로다 계상한 것입니다.

674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벗나무 보식에서 100본을 심는데 1본에 15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고사목을 제거하는데 50만원씩에 10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까?

네, 시설비로다가 세운 것은 인건비 플러스 뭐 각종 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15만원에 10본이면 한 번 심는데 15만원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묘목대가 얼마,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기타 잡비가 얼마 해서 해야지 이거 어떻게 100본 심는데 1,500만원 씩 집행이 되고 말이지요. 10본 심는데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서 누가 이것을.

밑에는 심는 게 아니라 제거비입니다.

글쎄 제거한다면 더 싸게 먹히겠지요?

이 제거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이게 전선, 뭐 이런 데 큰 나무가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도 제거할 것은 전부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위험 수목 같은 것은 제거를 하는데 도저히 못 할 임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때도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금년에도 덕소의 삼익아파트에 있는 포플러 하나 베어내는 데도 몇 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이게 책정되어 가지고 또 필요시 설계해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벗나무 보식에 대해서는 15만원 본당에 대해서는 그 설계내역서를 건당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은 별도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위험수목은요 저희가 금년에도 몇 주를 베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묘목이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위험수목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기 뭐 벼락이 쳐서, 어떤 것은 나무가 단단하지 않은 나무, 그 오래된 나무들은 또 그게 바람이 불면 부러질 것 같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둘 베러가는데 이게 이제 뭐 인부들 데리고 뭐 밧줄 가지고 가서 사고 안 나도록 하고 그러는 것은 한 나무 하는데도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50만원 해 놓은 것은 이것은 단비가 이렇게 다 들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본으로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또 비용을 대서 베게 되더라고요, 나무는. 그래서 지장목을 베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되고 (농림과장에게) 위의 나무 벗나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요, 몇 년생 나무를. 그거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네.

675페이지 보아 주실까요. 국내여비 하단에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5만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12월로 해 놓았는데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5만원씩?

네, 저희 직원이 전부다 19명입니다. 그래서 월 5일 출장기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이게 1인당 5만원이라고 표기한 거 아니에요. 1인당 5만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12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이니까 하루 출장나가는데 1만원씩 잡아 가지고 5일 기준입니다.

표기를 좀 덜 했습니다. 1회에 1만원, 한 달에 5번,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기록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5만원짜리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박흥열 위원님!

그 692페이지 무선중계기 설치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무선중계기는 무선기가 좀 잘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직접 통화가 되는데 읍면동이고 산이고, 진접 방향에서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접 방향에다.

이동기지국이 몇 개지요?

저희가 무선중계기를 지금 금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세 군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진접방향으로다가 잘 통화가 좀 불량해 가지고 거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기억이 좀 그런데 추경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안 되었었나요?

추경에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안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5대가 있지요. 그 전장 690페이지에 보면 또 휴대용 무전기가 4대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부서가 다른 것인지?

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요. 부서는 같은데 국도비보조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좀 모자라서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총 9대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9대가 구입하게 됩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기지국 및 차량국무전기 했는데 4대가 설치가 되는 모양인데 그게 어느 어느 차량입니까?

몇 페이지 있어요?

692페이지 계속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저기 산불차가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압차에다 전부다 장착을 할 것입니다.

산불진화차가

기존 무선중계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무선중계탑을 설치하면서 뭐라 그럴까, 이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게 사이클이나 이런 것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신형으로 교체해야지 아무데서나 잘 이렇게 교신이 가능하게 끔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전부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차도 교체해 드리고 저희 농림과 차, 뭐 이런 지휘용으로 있는 차량을 전부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공유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무전기는 전체가 다 단일주파수나 공통주파수가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구형하고 안 맞아서 교체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무전기를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차량이 저희가 사이클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5개가 동시에 이렇게 한 군데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운영되면서 다른 데가 통화가 되면 다른 주파수로 들어 가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 다섯 개가 계속 작동이 되어 가면서 전파를 보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번 사이클만 넣어 가지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1서부터 5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이 되면서 통화가 되게 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무전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공통채널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구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교체부분이 많이 생기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기지국하고 같이 설치해 있는 무전기가 저희가 한 40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50대는 읍면동에도 배치했는데 그것은 고정주파수로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옛날 아주 뭐 한 10년 전의 구형이지요. 그래서 무전기도 점차적으로 신형으로 교체해 가면서 한꺼번에 많이 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전기 단가가 왜 틀려요?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같은 휴대용 무전기 아닙니까?

네, 같은 휴대용 무전기인데요. 앞에는 국도비로 되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단비로다 이렇게 80만원씩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고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비 가지고도 사는 것도 살 수 있는 것인데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 밑에 저희가 책정한 것은 물가조사표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입할 때는 단가조사표나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지껏 지금 시행하는 입장이 거의다 보면 조달청 물자책보고 다들 하셔 가지고 단가는 빼는 것이 정확한 것인데 그래도 다 도비에서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보고 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달청 물품가격 표 가지고, 그렇지요?

네, 이계선 위원님!

688페이지요, 그 앞의

그리고 이게 무전기가 나가면 시장경제를 좀 알아보고 해서 원래 예산도 세워야 되요. 우리 조달청 물자 대주는 책에 의해서만 세우실 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에 가서, 용산전자시장이고 어디이고 가서 알아보시고 해서 좀 세우면 도비, 국도비 80만원 나오면 우리는 50만원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된다는 말입니다.

살 때는요, 아주 최신형을 최저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다만, 이게 저희는 이것을 할 적에 이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우리가 계획한 예산을 세운 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단비가 서로 각기 달라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컴퓨터가 200만원서부터 400만원까지 아주 기준이 없어요. 물론 그때 그때의 기종이 좀 틀리겠지만 똑같은 컴퓨터가 가격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 것은 이것은 우리 시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매팀에서.

네, 구매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명쾌하게 되고 그 다음에 699페이지 제가 질의를 더 드릴게요. 무선중계기 안전보호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는 안전보호망 없이 중계기만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무선중계소만 설치되어 있지 안전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그 통제구역, 시장님 명의로 좀 고시를 해 가지고 접근을 못 하게끔 그런 시설장치를 좀 해 놓을 비용입니다.

이게 무인중계소이지요?

네, 무인중계소입니다.

무인중계소인데 이게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안전망을 애초에 설치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네,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별안간 났는데 이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중계기가 손상을 입었다 했을 때는 연락이 상당히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뭐 요즘 휴대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무척 발달이 되어 있는데 기이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미리 마련이 되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휀스를 쳐 가지고 사람을 차단시키는 이런 시설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할 적에 안전망까지 했어야지 이것을 빼놓고 설계를 기지국 설치했다는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내용을 아는데 소유권은 시 것입니다. 창고가요.

네, 진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면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관리를 면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이고 시의 물품을 거기에다 들여놓고 관리책임을 면에서 지는 것이지.

네, 함께 쓰고 있어요.

아니, 시 재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보유양곡 아닙니까? 양곡은 내용물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아야지요.

네, 이번에 10월 1일날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농림분야, 농업분야에서 제가 창고를 일제히 더듬어 보았는데 진건면에 가니까 관리상태가 좀 부실하고 쥐 같은 것도 들락날락하고 이래 가지고 천장 그런 데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것을 소요예산액을 한번 파악해 보아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쥐도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막고 그리고 보수성질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이 창고는 그리고 또 창고에 대한 조작비라든지 보관료는 또 정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비로 한 달에 한 40, 50만원씩 들어와 가지고 보관료는 받고 있어요.

이게 양곡보관창고를 유독 이 창고 하나를 사용해요. 다른 것은 다 농협창고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양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옆의 다른 물자도 저희가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양곡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창고니까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고치는 것이지요. 정부창고가 아닙니다.

네,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어요. 688페이지 이것은 국도비지요, 우리 자부담이 없지요? 임도건설, 신설, 위치가 선정되었어요, 사업장? 도에서 내시된 거예요?

네, 지금 이것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3㎞입니다. 그래서 수동면 내방리에 금년도에 3㎞ 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되는 것은 없네요?

네, 이거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 밑의 것을 보겠습니다. 689페이지 임산물 민간 자본보조에서 저장시설이 표고버섯 재배 저장고지요?

저희 임산물은 전부 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자선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좀 몇 사람 있어요?

대상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그 예산만 우선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다가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대상자가 아직 없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아니에요. 대상자는 있지요, 있는데 확정을 안 한 것이지요.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이 사업에 적합한 그러한 사업, 우량사업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뭐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안 해요, 해당 없어요?

이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안 하고요. 저희가 농업보조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은 농어민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산림 확정을 해줍니다. 산림용이에요, 산림용.

산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은.

산림개발부분에서 이게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 그 부분이니까요.

잘 몰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꼭 필요한 사람,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도와주어서 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자 선발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표고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되요?

네, 한 50농가가 되는데요.

50농가?

팔현리하고 수동쪽에 많이 있습니다.

팔현리하고 수동쪽에?

네.

유인호 위원님!

693쪽을 보면 덩굴제거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고 그 다음에 695쪽도 덩굴제거 신규가 있고 또 697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145㏊거든요, 다 똑같이.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평수는 헥타는 다 똑같이 145㏊인데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다 단가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덩굴제거 145㏊에는 봄에 5월부터 6월 사이에 일제히 제거를 합니다, 근사미를 주입을 해 가지고. 조림지 같은 데 피합된 것. 그 다음에 보완은 암만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서 죽인다고 그래도 또 좀 덜 죽인 데가 있고 싹이 나오는 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에 그 봄에 했던 임지를 가을에 다시 한번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단비가 가을분은 싸게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세 번 아니에요?

봄 가을로.

여기는 세 번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업부대비입니다.

6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작년도에는 동력예취기나 기계톱이나 쥐똥나무전정기를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금년도에.

기계톱을 4대를 구입해 가지고요.

금년도예요?

네, 그것도 저희가 수해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무는 벨 때는 많은 데 장비가 모자라 가지고 긴급히 수해복구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 면에도 좀 나누어 주고 저희가 쓰고 그랬습니다.

기계톱을 4대를 저거 했다, 구입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예취기는?

예취기는 그 전에 다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 전의 것입니다.

아니, 금년도에 1대도 구입 안 했어요?

네.

작년도 예산서 보면 동력예취기 구입이 45만원 해서 5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네, 4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대 했다고요? 쥐똥나무 전정기는 몇 대 했어요?

그것은 전정이 2대이고요. 엔진, 기계톱 4대하고 7대하고 그렇게 다 구입해 가지고.

어떤 게 7대예요? 7대 구입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는요.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을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아, 이거 사업비, 자산취득비 요구하시는 정도면 이것은 다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예산 요구한 내역을 보면 전부 1대에 공히 45만원씩 계상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쥐똥나무전정기만 45만원이고 기계톱하고 예취기는 50만원씩 했네요. 5대, 10대, 2대 이렇게 요구하셨네요. 그거 뭐 조달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조사표를 참작을 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게 공히 가격 차이가 납니다. 예취기하고 기계톱하고는 가격차이가 나요. 공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금년도 공원녹지 장비구입한 것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예취기를 4대를 샀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보유대수는 10대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관장을 해 가지고 또 고쳐도 주고.

기계톱을?

동력예취기가 총 10대 중에서 금년도에 4대를 샀고요. 기계톱은 총 7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전정기를 2대를 사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엔진톱이라고 그래 가지고 높은 가지 자르는 동력으로 쓰는 것 그것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이게 또 이렇게 필요합니까? 구입하실 게.

이게 저희 시에서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읍면에도 좀 나누어주어 가지고 읍면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거 읍면에 주면 뭘 해요,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읍면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가르쳐 주어 가지고 그래도 한두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없어요, 가보면 읍면에는.

다섯 대, 이것은 좀 부족하지요.

기계 갖다 주어 봐야 쓸줄 몰라요. 거기 쓸 사람도 없고.

다섯 대 해 가지고 각 읍면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좀.

아니, 기존에 보유한 게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력예취기를 10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분은 채워주고 노후된 것은 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희가 장비보유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 부족분을 좀 채워 주려고 이렇게.

69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고로쇠수액 채취물통하고 고로쇠수액 홍보프랭카드가 있습니다. 합계 550만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고로쇠 내용가지고 투자한 내역이 얼마이고 몇 개 년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사업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로쇠수액은 '96년도부터 최초에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쇠할 때는 저희 관계직원들도 전남 광양으로다 이틀씩 출장을 가서 그런 것도 배워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배워 가지고 수동면 내방리에다 이제 첫해는 22농가가 하다가 금년도에는 44농가 그래 가지고 약 한 1억5,000만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준 것은 작년에 고로쇠 보관할 때 쓰는 저온저장고 그것을 1,500만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입간판 이런 거250만원, 그리고 수용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거하고 물통 500만원하고 간판 250만원, 돌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시면. 그래 가지고 총 800만원입니다, 금년에.

금년에요?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투자된 돈이 한 2,500만원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4농가에서 고로쇠액을 채취해서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작년에 1억5,600만원, 호당 280만원 정도예요.

280만원?

네.

네, 그래 이거 해 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시장성이고 상품성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게.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만 합니다. 남양주시에서 고로쇠 수액채취 한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시에서 산 속에서만 나는 사업을 하는가, 그래서 가평이나 이런 데도 나무가 많은데도 거기는 아직 상품화 안 되고 저희 시만 오로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상징적으로 지원을 부락주민들한테 해주시는 것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텔레비젼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가 얼마이고 '98년도가 얼마예요, 생산량이.

지금 저희가 집계해 놓은 것은 5만6,160리터,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3,120말,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대단합니다. 만약에 수액채취 못 하게 허가 안 내준다 그러면 시청에 다 데모하러 올 정도입니다.

채취시기가 언제예요?

2월서부터 3월말까지 하는데요. 한 달간입니다, 딱.

두 달은 안 가도 한 달 반 이상 가지요.

괜찮네요, 농가소득 올리는 거고.

네, 농림과 소관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696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서 하나만, 다 얘기하려면 시간 걸리고 하나만 물어 볼게요. 경제수조림에서 수종이 무엇입니까?

이 경제수조림은 주로 잣나무를 심고요. 지금은 활엽수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프레나무, 낙엽송 이런 수종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단가 171만원이지요, 1㏊당?

네.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이 국도비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단비표가 내려와 가지고요. 이게 인건비, 묘목대, 뭐 하여간 저희가 경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수종은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도에서 지정합니까? 산주가 선정합니까?

주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했는데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갖다가 주로 식재합니다. 그래서 정 식재본수가 없으면 별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도에 가서 건의해 가지고 수종을 바꾸어서라도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심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찬성하고 지지하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다 가 보면서 부러운 것은 그렇게 산림이 울창합니다. 또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잘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이제는 경제수를 조림할 때 길러서 화목감으로 나갈 것은 절대 심지 말고 앞으로 후손대대에 참 제목감으로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옛날에 5.16혁명 당시에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냥 아카시아나무나 물오리나무나 이런 것들로 조림사업을 했는데 전부 우거지기는 우거졌는데 경제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수종을 잘 선정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의 하나지요, 살구꽃마을, 도로조성인가요?

네, 살구꽃마을 조성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부락에서 신청이 쇄도합니다.

도로변의 가로수로도 심고?

가로수로는 묘목이 작아서 안 심고요.

그러면 벚꽃나무를 심나요?

이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런 소로길 같은 데 이런 데는 심고 있습니다, 개인이 심고. 그런데 가로수로는 아직 작아 가지고요.

가로수는 아니고.

네.

70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계표석 설치제한구역 경고판 설치 이 문제를 저는 금년 내로 만약에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가 발표가 된다고 할 때 이 예산은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도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만약에 변경되었을 때 지금 이것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98년 11월달에 국비내시가 되어서요. 저희 시가 지금 예산이 5,838만9,000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나간 인·허가 사항,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한 대장정리와 또 각종 자료를 입력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전산화시키려는 계획이고요. 경계표석설치는 기존에 저희가 67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망실된 게 184개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구역조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제되는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 한 300개 정도를 세워 가지고 신설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구역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경고판설치도 마찬가지로 구역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역조정이 되고 나서 경고판이고 뭐고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702페이지 불법행위단속 여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것은 5명이서 3일은 뭐예요?

네, 월 3일을 각 지도점검을, 1차 단속을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별 지도점검을 월 3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월 3회 한다 이거지요?

네.

맨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