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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기덕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8-12-09

송기덕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일정은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나 군립도서관과 보건소가 외청인 관계로 군립도서관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한후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립도서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군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군립도서관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홍선표입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립도서관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보경 사서주사보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에서 297페이지는 직원들의 기본급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1억1천9백2만7천원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여비는 도서 및 시청각 자료 수집활동, 문고업무추진 관내출장비로 7백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천2백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4천2백4만5천원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도서관 주위에 주택 및 우사가 인접해 있어 파리등 날벌레가 많아 소독 및 방역약품을 구입코자 1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는 도서관의 조용하고 깨끗한 분위기와 환경을 위하여 청소관리원과 전지 및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7백1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하여 도서관의 열람자 지도와 도서관리를 보조케 함으로서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5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름, 겨울 방학중에 실시하는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시 우수 학생과 수료학생에 대한 기념품과 도서관 주관행사, 모범이용자와 독서의 달 행사에 참가자 도서상품권으로 1백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남양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관에 안내실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창호수리와 태안도서관 담장공사, 후문, 바닥화단, 가건물 철거등으로 5천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안과 남양도서관 신문서가와 정보자료실의 테이블 및 의자, 지도함, 아동실의 수풀의자, 어린이용 인조가죽이 되겠습니다. 행사용 카메라, 강의실 5백만원과 전산정보실의 전산장비 관리를 위하여 제습기 한 대 150만원, 유사시 전산입력자료를 보급코져 백업디스크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7페이지는 남양과 태안도서관의 사무기 구입과 태안도서관의 에어콘 구입으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세출총액을 4억8천5백2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태안도서관 담장공사외 4건으로 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태안도서관은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마무리가 안되었던 것입니까? 뭡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땅 보상비와 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못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토지 소유자는 군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그 당시 화성군 땅인데도 건물을 철거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가건물 철거비까지 포함된 금액 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담장은 몇미터나 하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70미터 정도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다 안해 놓고 준공을 한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안에 비닐하우스가 있던데 철거를 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비닐하우스는 그냥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담당공사를 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철거 보상비까지 전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보상비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는 50만원을 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을사무소가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한 것이 4, 5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거기의 얘기로는 현재 리사무실을 옮겨서 태안읍에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해서 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자진철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올해 마을회관을 지을 예산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철거후에 담장공사를 하셔도 되겠네요?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이것이 마을회관을 짓고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담장과 저희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4건이 무엇무엇입니까? 담장시설과 보상비와?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바닥공사와 ...

홍진환위원장

무슨 바닥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바닥이 넓으니까 ....
정화

홍정화위원

철거지에?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그 다음에 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 화단,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보상비와 철거비가 같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계상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나중에 지출을 어떻게 할려?합니까? 토지보상금은 시설비에서 나간다고요?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보상금이 나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자꾸 그러시지 말고 3천5백만원 중에 토지보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보상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건물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건물보상비를 여기에 넣었다고요?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하우스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일반주택이 아니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보상이라고 몫을 달을 필요가 없죠? 그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상비가 나가는데 시설비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은 확실하게 서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정적으로 얼마쯤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전부 따져봐서 예산을 세운것인데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회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나가야 되는데 ...
진환

김진환간사

계획을 세우셨다면 계획을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등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계획 세운 근거자료좀 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바로 해주십시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이러한 일도 계획성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소독 및 방역약품구입으로 남양도서관 옆에 우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태안과 남양을 합해서 세운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보통 소독을 한달에 몇번씩 합니까? 분무기가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분무기를 하나 가져다 놓고 남양의 경우 매일하는 정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모기 때문에?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뒤에 우사가 있어서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06페이지에 태안, 남양도서관 집기 구입으로 신문서가외 5종이 있는데 1종에 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 신문서가라고 해서 신문을 보게 되면 1년이 지나면 제본을 해서 다시 도서진열을 하듯이 진열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신문을 찾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문을 놓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현재는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남양에는 있는데 태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태안에는 몇 개를 할 계획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태안에 1년치만 하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문진열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책꽂이에 집어 넣는 것처럼 신문도 제본을 해서 보통 일간지는 1개월치가 한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권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지방지는 2, 3개월치가 한권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인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신문을 10여종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열대 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남양은 있다면서요?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남양은 있고 태안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를 만듭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그것외 5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5종이 뭐냐면 정보자료실에 테이블과 의자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지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도함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아동실에 수풀의자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자리와 행사용 카메라, 체력단련실을 강의실로 해서 접의자를 포함해서 5종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307페이지에 잉크젯 프린터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두 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도서관 안에 있고 사무실에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새로 사서 사무용과 같이 쓸려고 계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먼저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복사기가 아니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기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먼저 것은 복사기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태안도서관 에어콘을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한 대도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유리창을 열면 되는데 일반창문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해서 조금 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입을 못했고 이번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남양에는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관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뭡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대민활동비는 수당으로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관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아닙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군립도서관 예산을 보면 전년도는 모두 제로로 표시가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안썼다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전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이번에 3월 1일자로 도서관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직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이것은 기술을 요하지 않아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위험하기는 탱크에 들어가서 물을 채워서 솔로 문지르고 물을 빼면 되는 것이지, 가정집도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안할 것입니다. 내집것은 내가 들어가서 청소하지 귀찮고 위험하다고 청소업체에게 의뢰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려운 시설에 직원들이 휴식시간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합니까? 약품을 넣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금액을 떠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나같으면 내가 들어가서 하지 50만원 인건비 주고 안합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물탱크가 상당히 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조그마한 것이면 사람이 들어가기가 나쁘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올해도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힘들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힘드니까 주는 것인데 요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통분담을 해서 절약을 하면 어떠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탱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힘들죠.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 며칠을 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4명이 하루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뭐하는 것이 있길래.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우선은 물을 빼고 그 다음에 1년만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잡물이 끼어 있어서 지금 현재 남양과 태안 각각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올해도 50만원주고 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식수는 안하죠? 그것도 지하수죠? 상수도 물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태안은 상수도이고.
정화

홍정화위원

남양은 상수도 아닙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4명이서 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태안과 남양을 하기 때문에 태안을 먼저 하고 남양을 하는데 오고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가 싶은데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전년도와 예산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작년도보다는 약간 줄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돼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6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남양과 태안도서관 물탱크가 각각 몇인분입니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용량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필증을 받아야 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 고여 있게 되면 불순물이 생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말씀인데 물탱크 청소는 여지껏 한 번도 안했던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금년에 했고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도서관을 지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태안과 남양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50만원씩 듭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제 생각에는 4명이 했으면 3명으로 줄여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물탱크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필증이 첨부돼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지침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침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307페이지에 에어콘 3대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용량이 얼마짜리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심의하실 때 예산에 대한 세부산출기초를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씁니까? 시장조사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안해 보셨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30~40평형이 4백만원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어디어디에 놓으실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정보자료실에 일반인과 남학생이 같이 쓰고 여학생용이 따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무실에는 에어콘이 없어도 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사무실은 창문열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공간이 40평이 넘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30평~40평은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40평정도 되면 4백만원이 드니까 4백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시장조사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99년도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4백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설명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관장님만 힘드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30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도서상품 및 기념품 구입(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무슨 기념품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독서교실은 여름과 겨울에 하고 있고 거기에 10명이 시상을 주는데 태안과 남양인데 여름과 겨울이라서 2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의 달은 9월달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 금년도에는 기념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실에 시상을 5명, 거기에서 도서상품권 2매, 노트등해서 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상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시상은 어떠한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도서관에 나와서 거기에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면 독서교실에서 모범생들을 선발을 해서 중앙에서 2명이 나오고 군 단위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독서실에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독서에 충실하고 아주 성적이 좋은 사람들에게 시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그것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독서교실을 하면 대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도서관 주관으로 해서 모범이용자를 일반 2명, 학생 4명, 어린이 4명에 대해서 도서상품권과 노트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환위원장

306페이지 남양도서관 안내실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안내는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안내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지껏 해오신 것으로 봐서는 없어도 되는 것이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안내실이 태안에 있고 남양에 없다보니까 ....

홍진환위원장

무엇을 안내하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있어서 CCTV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슨일로 온것인지? 자료이용을 하러 오는 것인지? 열람실에 공부를 하러 온것인지 기재를 하고 전표가 있어서 하루 중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은 CCTV가 어디에 있어서 누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무실에서 안내도 하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대로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궁색하게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현관 전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얘기해서 할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별도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홍진환위원장

도서관에 소모성 경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관장님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급한 사항이 아니면 삭감을 하시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안내실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창문수리비가 있는데?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유리창을 보게 되면 옆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닫혀서 비가 새고 바람이 새서 연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유리가 그대로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와서 맞춰져야 되는데 유리에 연결되는 것이 삐뚤어지고 제대로 안맞쳐져서 여름에 비가 많이 샌다고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자 보수시간은 지났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만히 있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금년도에 많이 새서 올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은지가 얼마나 돼서 하자 보수를 합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죠? 아직 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신청을 하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93년도에 건축을 해서 9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나도 그렇죠? 꼭 해야 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홍진환위원장

태안도서관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태안도서관은 아직 하자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가 났던데? CD플래이가 있는 방이 무슨 방입니까? 그 안쪽에 다 곰팡이가 났던데?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정보자료실로 되어 있는데 유리로 해서 끼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보실에도 얘기를 하고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를 안했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남양도서관 창문수리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천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전부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창문을 여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닫을 때 제대로 안맞아서 그런데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태안도서관도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자수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군비로 해야 된단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를 빨리 보수토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자보수를 하셔야 됩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세요.
진환

김진환간사

태안에 정보자료실에 하자가 있어서 거기에 제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예산에 계상을 하신것이죠?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하자가 없어도 제습기가 필요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습기는 어디에 놓으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전자정보자료실에.
진환

김진환간사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습기를 필요해서 놓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하자가 없어도 제습기를 전부 놓는다고 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습기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진환

김진환간사

정보자료실에는 제습기가 꼭 필요하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304페이지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청소관리원이 있고 전정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들 일하시는 내용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청소관리원은 1인을 쓰고 있습니다. 남양 도서관에 1인을 쓰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태안도서관과 남양도서관을 하루에 같이 못하기 때문에 한달은 태안도서관에서 하고 한달은 남양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식으로 청소관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인부임은 우리가 이번에도 전정을 했습니다마는 향나무가 12주가 있고 소나무가 7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양에 보면 잔디밭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깎는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7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청소관리원의 경우 남양과 태안에서 격월제 근무를 하는데 전정인부임은 조경을 전정하는 관계 때문에 일시로 사용하는 인부임이라는 말씀입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1년에 몇회씩 해야 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잔디가 있어서 횟수를 많이 넣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잔디관리야 봄, 가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도 많이 합니까?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자주 해줘야 뿌리가 및으로 뻗어서 제대로 자란다고 하는데 빨리하는데는 1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록을 잘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도서관 담장공사외 4건에 대한 세부계획서로서 4개건은 무엇 무엇인데 산출금액이 얼마라는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태안, 남양도서관에 집기구입하는것도 종류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기 구입하시는 것, 그 다음에 도서관에 에어콘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남양도서관 창호수리는데 몇 개의 창호를 수리는데 단가가 얼마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12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계수조정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재정이 어렵고 군 재정상황 등을 깊이 인식해서 수입은 가능한 향상시키고 지출은 최소화하는 등 초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의무적 경비는 생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37억3천3백12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6천3백2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경상예산은 23억5천2백53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3억5백79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사업예산에서도 99년도에 10억8천1백88만9천원으로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무려 7억385만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정신요양시설비 9억3천6백50만원을 제외하면 2억3천1백64만원이 감소된 것이라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 성격의 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27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첫 번째 일반수용비 2천244만8천원으로서 적출물 수거료, 당직용 침구, 세탁비, 신문구독료와 각종 보건교육사업에 따르는 홍보전단제작, 행사팜플렛 제작, 그 다음에 공공요금, 보건소 전화요금, 전기세, 상수도요금, 자동차세 등을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273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참석수당등 일숙직비로 3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양비로서 각종보건 행사라든지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야근자들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6십만원은 서신보건지소 서신중학교 소유 건물인데 교육청쪽의 감사시 지적이 돼서 그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임차료를 내라고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난방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건소의 건물이라든지 장비등 유지비 2천9백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전산시스템 유지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부의 고시 1997-57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로서 차량 3대에 대한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비나 업무추진비등은 기준율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재료비에 저희가 1천4백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의약품비 3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총5천2백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50만원이었는데 약간 상승이 되었습니다만, 치과라든지, 일반진료, 한방진료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의약품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도에 방역업무보조로 한명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봉급과 수당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 및 구료비로서 3천8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보건소에 일반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실등 모든 진료활동에 소요되는 진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50%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일반재원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 되지 않는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50%에 해당되는 80명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서 정신보건센타 설치 및 운영비로 6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도비지원이 3천만원이 있고 경기도에 정신보건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군비 부담 3천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저희가 새로 관리하게 되는 사랑밭이나 은혜원등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구료비, 부식비, 시설보호비등인데 법적 경비입니다. 27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천9백만원은 역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특근수당, 환경개선비, 운영비등이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38만6천원은 공공의료기관에 보건소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복지부에서 개발돼서 보급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년간 두명씩을 위탁교육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국비지원이 80%이고 군비 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저희 보건진료소중 장안보건진료소가 지붕에 누수가 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뜯어내고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치과라든지 한방진료 등을 개설함에 따라서 올해에 일부 진료를 했습니다만, 더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치과 유니트와 한방진료에 따른 진단장비인데 치과유니트는 보건소와 지소에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10년이상된 노후된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대를 교체를 하고 년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JET POLISHER와 불소이온도포기는 치과에서 스케일링후에 깨끗하게 연마하는데 쓰는 장비이고 불소이온도포기는 역시 불소이온을 치아에 침착시키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비에 메르디안2라는 2천5백만원짜리 장비는 한방고유의 진단 및 치료기기로서 경락을 찾아내서 그 기능상태를 장기의 기능과 연계해서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양도락도 역시 유사한 장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진단전용기기인데 우선 스크린테스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동한방 진료를 할 때 소요되는 장비입니다. 희수식 맥진기는 역시 한방에서 쓰는 양선과 맥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인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로서 한방 진단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비 5대 650만원은 보건지소에 3군데에 컴퓨터 장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 보건소 본소에서 추가로 2대가 필요해서 5대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 역시 지소와 보건소에 한 대씩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렇게만 구비하면 지소, 진료소에는 컴퓨터가 완비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로 37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각종 교육홍보용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방문보건 전단제작, 필림현상, 소모품 구입등으로 37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찾아오는 임산부들에 대한 등록관리할 때 소요되는 모자보건수첩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의원에 가는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줍니다만, 보건소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수첩을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60만원은 모유수유홍보 캠페인을 할 때 모이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역시 간담회 등을 할 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소소한 장비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에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를 1천5백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각종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예방접종을 할 때 소요되는 주사기라든지 알콜솜이라든지, 체온계등 소모성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사업 우수시설 표창 180만원은 저희가 올해부터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확보를 해서 시상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청소년 성교육 교관반 훈련비 36만원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성교육 교관을 중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가족계획사업,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의무적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예산 액수가 적고 요새는 가족계획 사업을 자율 실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비이고 284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비는 영유아들 기본예방접종인 디피티, 폴리오, 풍진 엠엠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285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방문보건재활장비지원이 있는데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50% 부담인데 재활보장구 함께 쓰기 운동을 경기도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휠체어나 워커 등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기 위해서 미리 장비를 확보해 놓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예방접종 소모품 기자재라든지 전염병 예방 홍보 전단이나 프랭카드, 마약 및 앵속단속에 따른 필림 현상료 등을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86페이지 방역사업용 소모품, 결핵관리자 서석 인쇄나 객담통등, 세계에이즈의날 홍보를 위한 캠페인에 소요되는 프랭카드, 그 다음에 검경합동단속 등에 소요되는 급양비 70만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차량과 소독시에 소요되는 경유와 휘발유 비용 1천6백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은 저희와 각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고장이 있을 때 수리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 검사를 년간 2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수지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생육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해서 2차 검사는 분변이나 객담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간디스토마 검사료 45만원은 삭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최근에 저희 요원들을 한양대학교 기생충학교실에서 연수를 시켜서 이 부분을 자체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건소 자체에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 구입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 방역소독을 위한 살균, 살충제, 연막용, 연무용, 우물소독약으로 2천74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모니터요원 전염병신고자 포상금 20만원은 전염병 발생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 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유료로 하는 예방접종으로서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은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수입이 이액수대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성격의 경비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끝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480만원은 현재 화성군에서 감염자 한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에 두명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염자나 환자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은 예비적 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방역사업에 따른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등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인데 수해나 재해 등에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289페이지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등은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경비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별도로 세우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끝으로 보균검사 및 기자재는 저희들이 보균검사를 할 때 필요한 배지나 필터, 시험관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97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와 휴대용 연무기, 그 다음에 분무기, 카메라 등을 계상을 하였는데 현재 물론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차량용 연무소독기라든지 휴대용 연무기는 노후한 것들을 계속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분무기는 역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옥내소독할 때 매고 다니면서 하는 분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8만원은 15만원짜리 두 대를 세웠는데 포켓용으로서 단속 등을 나갈 때 휴대하기 간편한 것으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28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X선 필름 페액처리비라든지, 방사선안전관리 측정수수료, 신체검사비, 임상검사 정도관리에 따른 측정수수료등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X선 촬영기라든지 고압멸균기, 에이즈검사기, 현미경, 디지털천평, 수질검사기 등을 유지하기 위한것으로서 가액의 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고장이 있으면 이 비목에서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X선 촬영용 필름으로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상에 90만원, 정착액 50만원, 그 다음에 간염검사용 시약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간기능 검사용 스트립 85만원, 비브리오검사용 어패류에 108만원, 매독검사용 시약,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수질 및 보균검사용 시약등에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쎌카운더기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특수사업으로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의료보험공단에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검진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천7백명을 검진한다고 볼 때 4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그 후부터는 계속 순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저희 보건의료사업은 특성상 군민에게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베풀어 진다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산취득금액이 시장조사에 의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물품이 나오므로 조달청 정보 가격표에 의한 기재인지? 둘중의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치과 유니트같은 경우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가액을 적었고 나머지 장비들은 비교적 특수장비가 돼서 시장가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구입단계에서는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쎌카운터기도 조달품목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조달품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5천만원이상 장비는 의무적으로 조달요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좋은데 왜냐하면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들쪽날쭉한 금액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들도 이것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소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물품구입을하는데 철저를 기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시는데 다만 한푼이라도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98년도에 처음 활성화 시키기위한 사업으로서 줬는데 지소나 진료소에서 각가정을 방문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경쟁도 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키기위해서 작은 액수입니다만, 그래도 한 번주고 마는 것 보다는 내년에 더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포상금이 있으면 일을 하고 포상금이 없으면 안한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와 같은 경우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거기도 포상금을 줘야죠. 거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를 증대하는데도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30만원씩을 가상을 해서 최우수상을 2개 보건소에 준다고 했는데 30만원은 무엇으로 주실것입니까? 현금으로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주실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보건진료소에서 저희들이 꼭 써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파악해서 다만 소모성이라도 무엇을 사준다면 모를까 자기네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구태여 군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요즘 자기네들이 퇴출대상자가 되지 않을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구태여 여기 포상금을 주고 더 채찍질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의지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정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화요금이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행정전화를 쓰시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각읍면 지소별로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소별로는 행정전화가 지소에는 다 있는데 진료소에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행정전화를 쓰면서도 전화료가 월 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화회선이 7개 회선에 월 50만원이면 알뜰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행정전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행정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군청과 도청, 보건복지부 정도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예방접종할 때 제때에 안오시면 전화를 드리고 또 그외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오시면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80페이지 아까 소장님이 설명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한방진료장비 구입으로 3천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메르디안 2, 양도락이 있는데 양도락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방에서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한방진료가 5월달부터 새로 개설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략아시는데 다른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노인분들의 한방진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종길

박종길위원

노인정에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노인정에 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는 양도락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전부 의사의 오감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신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280페이지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없는 곳이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태안, 봉담, 매송에 없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3대가 아니라 5대라고 하셨는데 교체할 곳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두 대는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아까도 홍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달청 가격과 기타의 가격을 산출해서 구입비가 싼곳으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군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송기덕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경상비나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건관리는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금씩 증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78페이지에 보면 진료약품 구입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전년도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민간이전입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이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의 통상기능 유지에 필요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전년도 기준한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환자 증가 추세를 반영을 해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올해 5천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보다 2백만원이 증가된 5천2백56만6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약품구입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계획성 있게 하셔야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87페이지에 아까 설명중에 유료예방접종구입으로 4천8백만원인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수입비용 액수로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 수입과 진료수입을 합쳐서 10월 현재 7천2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방접종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중에서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본뇌염은 백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본뇌염 백신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일본뇌염 백신에 군, 도, 국비로 해서 1천58만4천원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에 의한 것은 겨우 3천3백60명분에 대한 것으로서 3세~15세까지 1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도저히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맞으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요원들이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90페이지에 우리 보건소에 연무소독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4대를 또 삽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노후에 따른 교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소독기는 차량에 장착을 해서 소독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용이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것은 휴대용이 아닌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밑에 것은 차량용 연무소독기가 있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차량용은 몇대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방역차량은 현재 한 대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역사업에 살균제내지는 살충제, 우물소독약 같은 것은 도와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또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구입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시행하는 지역이 유원지, 취약지등이 있고, 그 다음에 ...
진환

김진환간사

방역사업 인부가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몇 명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각읍면별로 한명내지 두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운전원 세명이 교대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읍면과 보건소에 공공근로 요원을 썼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방역횟수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5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7, 8월에는 주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우리가 갖추고 있는 방역기 중에서 10여미터 나가는 것이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자동차용은 ULV라고 해서 연무기가 있고 연막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둘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환

김진환간사

분무기겠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분무기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신면에서 필요하다고 연락하면 와서 해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지역과 읍면에서 실시하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읍면에도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다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다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받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러니까 면적이라든지 횟수, 장비의 종류 등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배정을 하면 누가 수령을 해 갑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읍면에서 방역담당자가 직접 수령을 해서 갑니다.

홍진환위원장

수령한 약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확인을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기적으로 읍면에 확인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시골마을이니까 가축이나 하천주변이나 구거 등을 보면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오히려 기름이 들어가니까 기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방역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어디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안해주니까 그것을 몇번씩 다투는 것도 봤는데 그러한 것은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해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으니까 김진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드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방역약품을 줍니까? 예산을 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약품만 일괄구입해서 배정을 하고 그외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라든지 경유등은 각읍면에서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약품은 왜 일괄구입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단가도 중구난방이 되고 소량이기 때문에 구입단가가 높아지므로 기 때문에 일괄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우물소독약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각읍면에 간이 상수도, 공동우물을 숫자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상응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면직원에게 배부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확인은 안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역시 확인을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리장님과 간이급수관리자들에게 가는데 다소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소독이 잘안되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진료소마다 휴대용 연무기가 몇대씩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한 대씩은 있고.
기덕

송기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고장이 나서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요청은 안들어 왔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고장이 자주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도 각 진료소별로 연락을 해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한다든가 고쳐줘야지 고장이 난 것을 하는 줄로만 아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세피아 차량에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인데 세피아만 휘발유 자동차이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이 4대에서 3대로 줄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많이 운행을 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 한방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약품구입이면 전부 소모성이 있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부 환자에게 주는 약품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환자에게 주는 약품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소모성 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종류별 내지는 구입을 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쓰는 각종 의약품이 양방용도 있고 치과에서 쓰는 것도 있고 한방의약품도 있는데 처방에 의해서 환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 쓰이는 약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류 내지 구입하는 과정등이나 구입종류별 내역을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서있습니다. 워낙 다종다양해서.
진환

김진환간사

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간단히 나오지 않고.
진환

김진환간사

간단히 나오지 않아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구입한 서류를 복사해 드리는 것은 간단한데 위원님이 보시도록 정리해 드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약품종류가 많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몇종 정도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쓰는 것만 280종 정도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도매상에서 가져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는 것도 있고 또 소량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약들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전혀 없어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왜 없냐면 의약품 유통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잘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일종의 A/S차원에서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약품 관리대장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관리대장에 있는 약품의 구입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가격은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나오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 약가의 75%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군은 98%, 100%로 구입을 해서 사정기관에서 문제가 된 일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은 어떻게 75% 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하로 떨어트리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약가를 조정을 하게 돼있는데 그 하한선이 25% 입니다. 저희들은 적법하게 하고 업자도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하고 그대신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가에 입찰을 하면 제때 제때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약을 많이 쓰면 보건소장님께 연구비는 안줍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 일부...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에서 메르디안2, 양도락, 희수식 맥진기등이 있는데 사실상 구입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이동을 해서 진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까 양도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포타불장비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양도락은 이동식?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메르디안2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메르디안2나 희수식 맥진기는 덩치도 커서 한방에서 고정시켜놓고 쓸 예정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화성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려면 보건소에 꼭 가야만 되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무래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런 것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뭐냐면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경노당이나 한곳에 모이셔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정식일 경우에는 꼭 보건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갈 정도라면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는다고 대학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고정식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듭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고정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양도락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도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한방의사가 메모해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메르디안2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메르디안 2와 양도락과는 유사한 기계인데 메르디안 2는 진단 및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양도락은 진단만 하는 장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IMF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명한방의사도 노인네들 왕진갈 때 가방하나 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락이라는 기계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메르디안2가 있는데 사실 보건소는 기초의학이지 전문적으로 고가장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려면 외부로 나가야죠. 내가 보기에는 예방의약 차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료보건사업은 좋은데 국민보건과 직결된다는 것은 좋은 얘기신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홍진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디안 2나 양도락이 대학병원정도에서 활용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방에는 옛날에는 과학화된 장비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침이나 놓고 뜸이나 뜨는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과학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좀더 신뢰도 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메르디안 2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개발된 장비인데 진단이 주이고 치료기능은 약간 있습니다만, 한방분야에서는 유명한 기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성능이 좋고 유명한 줄은 알지만 보건소에 필요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한방과를 신설을 했으니까 한방과의 특성상 한방은 예방의약쪽은 아닙니다. 치료위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한방 의료원에 가도 사실 이런 장비를 별로 못봤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보건소가 점유를 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타당치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보건소는 많은 군민에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료가 이루어져야지 완전히 전문화할려고 하면 안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중의 한의원에서도 쓰지 않는 고가장비를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기계를 다룰줄 아는 의사들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사들은 새로운 장비를 갖추어도 다루시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안쓰는 것이지 요즘 비교적 젊은 계층으로 한의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한방 진료의 첨단기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보건소에 갖다놓고 진료를 받는 사항이 얼마나 많겠느냐, 화성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사실상 보건소가 있는 곳, 향남면 근처 사람들만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지 사실상 전부 화성군의 경우 인접된 거리가 몇십킬로씩 되는데 동탄에서 향남까지 한방치료를 받기위해서 가겠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접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첨단장비라고 하더라도 이동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무슨 기계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간편한 기능과 성능이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의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의 한의사는 누구입니까? 공보의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장

공보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일반 많은 경험을 한 의사만은 못한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진단을 정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치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수준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수준에 맞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중보건의가 치료할 수 있는 수준,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면서 최신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서 기술습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의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경험이나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옛날에 70년대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공중보건의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소한도 인턴과정을 마치고 개중에는 전문의 과정까지 마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단지 병역의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로 오다 보니까 이름이 공중보건의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도 공중보건의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최신 정보나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덧붙혀 묻겠는데 우리 화성군의 총 약을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이라고 해놓고 2천5백만원, 한방 진료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한방 진료약품 구입에 1천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총 3천8백6만6천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데 의료센타에는 약을 안사주고 자기네가 삽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지소, 진료소는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정신보건센타 같은데도 약이 필요한데 그런 곳은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진료약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총 진료약품비는 3천8백만원밖에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약 구입관계로 해서 다른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는 별로 ....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보건소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냐면 경북봉화에서 제일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압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의약담당이 있고 병원의 경우 원무과장인데 병원의 경우 로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시중에 있는데 약품은 30%만 주면 사는 것이 있는데 약값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는 없겠는데 약은 소장님께서 직접 구입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각 부서의 품위를 받아가지고 회계나 집행은 보건행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건소는 많지 않은 금액인데 병원의 경우 로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워낙 쓰는 물량이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부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관 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하여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인사는 생략하셔도 되고 예산안중에서 의무적 경비는 생략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은 22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는 사업보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백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8백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충탑 참배에 대한 화환구입비가 있고 그외 사무용 관리비로 복사용지구입, 프린터 교체등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가 되고, 그리고 각종 서식제작에 2백만원, 사무실 전화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도합 1천8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여비로 4백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노인 및 사회복지대책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관리에 필요한 1천1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5급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과부서운영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충탑 꽃식대를 위해서 인부임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천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내용은 각종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을 위해서 중추절과 설날에 떡과 고기류등 위문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1천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보훈의 달에 참여하게 되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들이 국립묘지와 전적지 참배등으로 해서 비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관내를 배회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향부랑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비를 1만원씩 차비를 주는 경우가 있고 연고자가 없이 관내에서 해수면의 피해를 당한다든지 기타 길거리에서 행려사망자가 있을 때 장제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비용으로 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미망인회등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1천만원씩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는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1백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1백만원씩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들 결혼을 못하고 살고 계신 동거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10여쌍을 결혼식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들이 각종 도대회, 전국대회등 체육대회 및 기능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냉장고와 가스렌지 등을 지원해서 총 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내역을 23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5명분은 중증장애인이 되고 밑에 있는 장애인은 소득이 낮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총 9천1백4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부랑인에 대한 보호비, 수용시설에 대한 부식비, 구료비등으로 5억8천8백1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로 도비, 군비 합해서 월1백만원씩 1천2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수용소에 대한 운영비로 4억2천1백70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수당과 특수근무수당, 건강진단비등 4억7천8백84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부랑인시설의 기능보강비로서 화재예방장치에 필요한 스풀링쿨러 형태의 사업계획이 도에 올려져서 보조가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의 환경개선으로 도색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도비, 군비로 해서 총 1억9천7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현충탑 앞에 소나무가 있는 곳을 잘라내고 향나무등 각종 조경사업에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의 편리를 위한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1천1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에 323만6천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여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에 1억2천853만8천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거택보호비로 22억1천4백53만8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15억1천3백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라고 하면 12월과 1월, 2월이 되겠습니다. 월동기에만 보호가 필요한 특수영세민에게 1억4천6백58만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로는 1억8천8백5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대상장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1천6백19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여비로 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각종 수질검사용, 불량식품 수거용 아이스 박스등으로 해서 1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무허가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2백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대한 경계 확정과 재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설묘지 경계목 설치 및 측량비로 5백만원과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및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여비로 240만원, 재료비로 134만원의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자선보호단체에 수용이 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설 및 추석에 선물과 고기, 과일 등을 사드리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보조금으로 2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어버이날 행사보조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경노연금으로 3억5천7백66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노인교통비로 65세이상 신청자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것이 14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4천5백66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비용으로는 노인건강진단비로 120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노인 복지 시설로서 성녀루이제의 집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구료비로 499만2천원을 계상을 해서 합 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4백1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성녀루이제의 집이 되겠습니다. 보호비로 4천51만1천원, 각 읍면에 있는 249개 경로당에 난방비로 도와 국비 예산보조는 현재 209개소만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중앙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5천2백25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억1천3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지원비로 도비와 군비 9천3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보호 노인으로 성녀루이제의 집에 생일축하금으로 3만원씩 11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추가부식지원비로 711만8천원,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수근무수당으로 1천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로 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노당에 읍면별 보수사업비로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지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두 개소씩 30평 기준으로 2천2백50만원씩 4개소 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 중에서 사강 보금자리와 우정면 애덕의 가정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기름값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노인들 계신데 태양열 설치비용으로 5백만원씩 두 개소를 계상해서 총 1억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녀 및 청소년 복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백6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추진여비로 387만원, 재료비로 13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사회참여훈련으로서 관내에 있는 여성들께서 중앙에 교육을 가실 때 하루에 만5천원씩 년간 200분 교육 계획이 있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 육영회원 중앙교육비로 40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0만원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부모 교육반 확대 운영을 해서 468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별로 성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당으로 154만원으로 총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용이 30만6천원,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1천1백9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에도 1백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에 299만67천원을 계상하였고, 모자가정 지원에 2천89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내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5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담실 운영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부방은 시범공부방으로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것으로서 1천4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3천3백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딸들의 캠프운영으로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가장 50명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에 일반운영비로 4백46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여비로 1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소년소녀가장 생필품 지원 사업에 480만원, 기, 미아 발생했을 때 어린이 에게 옷을 사입혀서 보호소로 보내는 비용으로 해서 10벌 정도 예상해서 30만원으로서 5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시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천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재료비 974만4천원, 그 다음에 구료비 819만2천원등 총 7천7백2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천7백만원중에서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3천8백40만원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비로 7천7백4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1개소에 1천4백59만2천원,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 시설에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분이 3천4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에 있는 선생님들중에서 실기교육에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33명분이 계상이 돼서 년차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2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은 각종 종사원들 인건비로서 5억3천2백7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영세민들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서 1억4천7백8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로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지원비로 69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백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호기금이 도에서 내려와서 군에 잠시 병원료로 돈을 나눠주기까지 하루, 이틀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행정비 집행잔액이 이월돼서 2백만원이 잡혔고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나 중간에 잘못지급된 것을 환수하는 그런 금액을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을 위해서 32억7천7백52만7천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4백2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도비가 8억1천9백38만2천원이 되었고, 대불금이 1백만6천원, 의료보호행정비가 74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41억1천3백95만4천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에서 지원된 의료보호행정비 부분에 741만9천원에 대한 행정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장 258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국도비 보조되는 것 전부 합쳐서 41억1백93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대불금, 행정비집행 잔액을 세출에 반영시켜서 460만원이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41억1천3백95만4천원으로 세입·세출을 맞춰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융자를 해서 받아들이는 이자수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 잔액이 99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7천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를 받는 금액을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전년도에 연체가 돼서 못냈던 분들에게 받을 돈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3억2천9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5백만원씩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 3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세출로 3억2천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30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무엇을 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사람들이 하는 활동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지침서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1천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정산을 받아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한 번 해 봅시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원이 85명이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 챙기시고, 회원들 관리하시고, 소식 전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봉사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관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상이군경회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단체들이 6·25동란으로 인해서 생겼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것은 알고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회원들 관리하고....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도 똑같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계몽도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도 한다는 얘기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에 정액단체로 1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대한노인회만 년 8백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한 번 과장님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년말에 받지 않고 평상시 예산지침서에 있어서 주는 것이니까 세워 놓은 것이죠? 이분들에게 사업계획서는 아직 못받았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정화

홍정화위원

99년도에는 무엇무엇을 할터이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1천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1천만원을 꼭 주십시오해서 올라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확정이 돼서 통지를 해드리면 자기네들이 총회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거꾸로 되는 것이죠. 무엇 무엇을 할테니 이렇게 꼭좀 해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양심적인 정액보조단체라면 우리가 98년도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99년도에는 자연보호 캠페인도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활동도 못할테니까 우리는 조금만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모든 것은 예산편성 했을 때 인건비를 공무원이 몇 명이니까 이렇게 해야 겠다,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할 때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인데 비단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 없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세워 놓으셨습니다.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요즘 이렇게 어려운데 1천만원씩 꼭 줘야 합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부분단체들은 종전의 어려움을 겪고 유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상호회원들끼리 연락체계나...
정화

홍정화위원

솔직히 회원들끼리 친목회 모이듯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 만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전사도 하고 미망인이 되었으니까 당신네들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사회복지과도 일반수용비 세운 것을 보면 하품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년 살림을 하라느냐고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작년예산서와 올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렇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줘야 되겠느냐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줘야 되겠습니까? 조금씩 삭감하면 안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주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보면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률 내용이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보훈단체를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담당자가 이 정도는 숙지를 해서 삭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줘야 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텐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참배 화환구입으로 2개에 4회로 각각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30만원짜리를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동그랗고 큰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어려운때에 줄여서 하면 안됩니까?
꼭 30만원 짜리를 해야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줄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 보십시오. 또 다른 실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군수님 판공비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무엇으로 쓰는지 잘 안보이네요. 다른 실과에는 다나와있는데 군수님 행사에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실과는 다 있는데.

홍진환위원장

1천만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으로 판공비성이죠?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1천만원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서있느냐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과장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따로 쓰시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업무로 쓰시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님 판공비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죠.
종길

박종길위원

판공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님이 행사때 그냥 나가실수 없으니까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실과는 다 있던데 군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군수님은 인사 봉투를 못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회복지과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가시지도 못하고 하시지도 못하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모르지만 금년 7월부터는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서 있습니까? 없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과 업무에 관련된 부분만 품의를 해서 썼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품의를 해서 과장이 하셨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군 전체를 위한 것인지 개인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각 실과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터놓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다아는 것인데? 어째서 사회복지과만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서있는데 군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땅을 팔아서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기본책정비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없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과에는 있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다른과에 있는 것도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죠. 다른 과에는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2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4회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4회인데 경진대회까지 해서 4회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도대회도 있고 전국체육대회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두 대회를 나가니까 4번을 해야 되겠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매년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 밑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집기류 구입이 있는데 냉장고가 600리터에 140만원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는 작년에 1백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깎아서 안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예측가격을 적어 놨는데 거래할 때는 깎아질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가스렌지도 내가 산 것은 2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으로 곱이 됩니까? 큰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성능보다도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것은 네구멍인데요? 구멍이 몇 개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그런 것은 싸게 살 수 있겠죠? 안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냉장고등은 소비자가격인데 싸게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실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현충탑 주변 조경사업이 있는데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꽃나무 등을 싼 것을 식재를 하면 싸게 들고.
해복

이해복위원

모든 것을 절감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 보다 많이 세운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현충탑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앞의 소나무가 전경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졌으니까 소나무를 베어내고 앞을 트이게 해서 시내가 보이도록 하면서 경사진 부분에 식재를 해서 단장을 하자는 의미로 견적을 해봤는데 일반견적을 받았더니 예산이 1억이 나와서 군수님이 절감을 해서 하시자고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경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조경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면 한없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나무 하나만 사도 3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면적은 자료가 없어서 바로 보고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나무 심을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대략 3백여평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조경같은 경우는 계획성있게 예산을 세워서....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계획을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예산 투입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243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보수,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2천만원 더 계상을 했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전년도에는 마을회관 보수가 5천만원, 경로당 보수가 3천만원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는 8천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대상선정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고 하죠? 현지 상황 판단을 위해서?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읍면별로 물량을 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실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읍면별로 물량을 줘서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실제로 가봐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전체를 다 그렇게 못했고 전체 마을회관이 348개소, 경로당이 248개소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년 보수가 이 정도는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올해 예산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보수한 결과 얼마나 했습니까? 돈이 모자랐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량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소규모로 3백만원내지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으로 해서 창틀이나 보일러등등 조금씩 수리할 곳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전년도 예산 세운 내용대로 전액 지불이 되었다고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읍면으로 다됐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나눠주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5천만원이라면 읍면별로 3백만원씩을 지원을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3백만원을 가지고 급한 부락별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를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네,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31쪽에 장애인 재활 작업장 집기류 구입에 앞서서 제가 방문을 해 봤더니 먼저 추경에 진입로 포장관계로 해서 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진입로 올라가는데만 20미터하고 그 주변으로만 해놨습니다. 그것이 150미터가 될는지 재어 보지는 않았는데 장애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현관에 들어가기까지는 전부 자갈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온적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해 놨으면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월인가 9월달에 준공이 되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단체에 작업장 임대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지어서 언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장비를 갖춰주면 단체가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케리어도 없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라서 누가 운영비를 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안계셔서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 희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회장등 임원진들이 봉사를 해 가면서 끌고 나가고 저희가 또 각 회사별로 공문을 보내드려서 일감을 달라고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운영비 달라, 차사달라, 월급을 예산을 세워서 달라는 소리만 하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무한정 해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실 분을 스카웃을 하시든지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고 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전문경영인의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운영을 활성화 해보자고 했더니 그 방면으로 연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놓치기는 싫고 운영을 하자니 능력은 안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들어 보면 5억을 들여서 작업장을 해서 장애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20미터만 되었지 휠체어가 어떻게 들어가나하는 것이 문제고, 또 냉장고니 가스렌지를 해준다고 예산을 3백만원을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가스렌지가 가면 조리대가 있어야 하는데 가스렌지를 놓을 자리조차 일체 없고 냄비 몇 개 있는 것만 봤고 또 작업장을 해놨으면 빨래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세탁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분들에게 위임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목적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행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나갈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세탁소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의자, 탁자나 밥먹을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를 한 번 현장에 가서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그 질문을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진입로 문제는 현재 차량이 언덕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거기까지 걸어오시거나 내려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서 내리는 건물입구에 차를 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공간이 다 안되었습니다. 자갈밭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언덕이 경사가 져서 차가 못올라가는 것이므로 포장이 돼서 올라가는데 앞으로 포장 관계는 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식당에 조리대를 놓을 장소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의자도 식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온 집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를 얘기를 하더라구요. 냉장고와 가스렌지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가스렌지 사주는 것도 사실 근거 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작업장에 기본적인 시설을 그 양반들과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안하고 냄비 가져다 놓고 밥이나 끓여 먹는다고 하니 말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실팩작이에요.
기덕

송기덕위원

또 실팩작이에요. 가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을 해준것인데 방치를 시키면 안되지 않느냐고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세탁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실제로 병원에는 자체적으로 빨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빨래만 하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직종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암담합니다. 휠체어를 끌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안내하고 활동을 합니까?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현지답사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지 않으면 10년이 가면 무엇을 합니까? 되지 않는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줄은 요인이 뭡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에서 .
찬용

최찬용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또 이자수입에서도 금년도 그렇고 세외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행정비 집행잔액이 적어서 넘어오는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기능인 시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시원치 않아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풀링쿨러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천장에 화재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화재예방을 위해서 스풀링쿨러를 해 놓는 다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언제지은 건물이기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오래 된 건물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환경개선을 하는데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부랑인 시설에는 한 번도 안가봤는데 한 번 가보겠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현재 418명에서 420명 수준입니다. 실직자들이 늘다보니까 예산을 중앙에서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능보강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새로 짓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화재예방 스풀링쿨러를 새로 사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봉담에 있는 성혜원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부랑인 시설이 완전히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통계를 뽑아보면 부랑인 시설 수용 1인당 250만원 정도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년간으로요?

홍진환위원장

년간이 아니라 월별로.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월별로 250만원은 안들어 갑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가서 보니까 박스만들고 봉투도 만드는 것을 봤는데 수익금은 거기에서 사용을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개인 통장에 넣토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복지부와 저희, 그리고 도에서 계속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한동안은 불상사가 있을 때도 있어서 환수시키고 기술장을 고발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서 사망 사고 같은 것은 안일어 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망도 일어 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안받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돈을 주고 들어가는 얘기도 있던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은혜원이나 동탄면 사랑밭 재활원등 정신질환자 수용소에는 유료환자가 있습니다. 영세민은 무료이고 그외 부양자가 있을 때는 돈을 11만원이나 13만원을 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240페이지 국제노인의 날 행사 및 노인게이트볼 대회 예산이 있는데 금년예산에 있던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내년이 국제노인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대회도하고 또 군수기 게이트볼도 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생활체육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은 별도로.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노인회원들만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기 게이트볼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노인회인가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제 노인의 해라서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노인회 화성군지회 보조로 8백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있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은 금년에는 없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잘 세우셨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계가 명년도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늘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금액적으로는 같고 노령수당이나 노인교통수당을 청구를 안했던 분들이 청구를 해서 더 투입을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또 나이든 인구가 더 늘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령인구가 늘어서 투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운영비등은 비슷하고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지금 5억이 돼 있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5억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명년에 1억을 더 한다는 것인데 원래 목표가 10억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자를 쓰게 돼있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상정돼서 아직 통과가?
종길

박종길위원

아직 통과가 안되었나요? 개정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꽤 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은행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예금 결산을 해주기 때문에 6월말까지 4천만원의 이자수익이 있었고.
종길

박종길위원

다주는 것은 아니죠? 다주는 것은 아니고 예치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10%는 기금에서 적립을 해 나가고 무조건 얼마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사업비를 다 쓰라고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해드리고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1억을 하면 6억이 되는 것이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4회 정기회 중 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