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춘성 의원 발언
명재
임명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시 경미한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 등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세무과소관 마. 지적과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새해살림 계획인 1999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실·과·소별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고 세출내역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 생략)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항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배
문중배위원
문중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포상금, 성과상여금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라서 아닙니까? 성과니까…….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시행계획, 방법론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명년에 4월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제 의견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잘한 사람 더 주고, 덜 한 사람은 안 주겠다는…… 이해가 가는데 누가 누구보다 잘 했다하는 그 비교가 상당히 어렵다. 그 간에도 이런 방법이다. 업무량자체가 목표 관리해야 하는데 목표를 주어서 예를 들어 기업체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있어서 100개 만들어라하면 100개를 못 만들었으면 덜한 것이고 100개를 더 만들었으면 더한 것으로 보는데 이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계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에서 세부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일임을 했을 경우에는 시·군마다 문제가 있을 테니까 획일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은 방향을 줄 것이다. 그 관계는 저로서도 위원님과 같이 걱정은 되는데 세부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방안을 만드는데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당부를 한다면 이런 것이 시민에게도 알려지면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의회에 반영을 하실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의회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여기 평가기준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중배
문중배위원
의견수렴도 하고……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732페이지, 조경수묘목장 제초작업 인부임하는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투입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잡아놓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아예 예산에 반영해놓고 안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에서도 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대성
남대성위원
예, 실·과별로 보면 이런 사항이 공공근로인부를 투입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하면서 가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다 투입하다보면 예산절약도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명년도 공공근로사업계획이 명년 1월달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인부임 관계는 전반적으로 명년 공공근로사업계획에 확정되면 이것을 뽑아서 예산에 반영될 계획을 대체할 계획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방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사업장에 투입하면서 생산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요?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제가 실직자에 대한 취업광장을 하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산적인 것을 해라,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기동인력배치도 해주는 방법, 또 생산적으로 있는 것이 겨울에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묘포장을 운영한다든지 휴경지를 경작한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 위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겨울로 금년은 끝났다하더라도 명년에 대한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고 그것을 쓰다보니까 안해도 될 일을 투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그렇게 할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따라가다보니까 생산적인 부분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겨울같은 때는 쉬더라도 봄이나 해서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양면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성만 강조하다보면 사람이 가서 흙을 파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한시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실직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자 하다보니까 그냥 앉혀놓고 주는 것보다는 노력한 것을 주겠다는 그런 시혜적인 성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도 강조해야겠지만 생산성만을 강조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겨울에도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신성
강신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관계로 했는데 아마 지역경제과 보고 드릴 때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기회로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게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 생략)
명재
임명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성
이춘성위원
이춘성 위원입니다. 역전 앞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신다는데 거기 설치할 자리가 있습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오산역광장이라든가 파출소 앞 주변에는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확인도 안하고 예산부터 올려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만약에 거기 안되면 초전비라든가 그런 장소, 그 두가지 후보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초전비 앞에 관광안내판을 4,0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한다, 그것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거기 사람들 많이 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역전앞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역전앞에는 설치할만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만약에 안될 경우에 제2후보지로 초전비……
춘성
이춘성위원
초전비는 안됩니다. 괜히 4,000만원만 버리는 겁니다.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후보지 물색을 잘 해보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그러시고 신문구독비 있지요? 중앙신문구독비가 430여만원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중앙지, 시장님실, 문화공보실, 부시장실 거기에 중앙지…… 예를 들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런 중앙지를 보는 겁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중앙지 구독료는 금년에 처음 세우는 거지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아니 지방에서 중앙지를 보는 겁니까? 봤었어요? 예산계장 있었어요 작년에?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관서당경비로 나갔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작년부터 중앙지 구독료를 분할했지요? 430만원이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예.
춘성
이춘성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430만원이 나갔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이춘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시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오산시 관내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관광지가 있습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관광지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석묘가 위치한 장소라든지 독산성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
승하
백승하의원
지금 지석묘가 관리도 잘 안되고 있고 관광할만한 여건도 안되는데 장소보다는 관광단지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지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관광안내판이라기보다는 오산시 지도 차원에서 설치하시는데 설치를……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예, 지도형태로 하는 거지요. 위치라든가……
춘성
이춘성위원
저쪽에 실장님은 유엔초전기념비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시려면 오산역 전쪽에 하셔야 됩니다.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가급적 오산역전에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리고 한마디 말이 끝났으니까 얘기를 더 해야 되겠는데 11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에 선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성질상 어떻게 틀립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중복되는 거지요. 성질은 같은 것입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소요되는 소요처는 맞겠는데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은 오산시에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어떠한 특수한 사업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 그 전에 POOL보조라고 하지요. 그런데 시에서도 2억 8,300만원 세워놨는데 각 과별로 임의단체보조금이 서 있다면은 물론 쓸 것은 2억이고 3억이고 10억까지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은 너무 임의단체보조금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이것이 저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의 임의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 2억 8,300만원 POOL보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그러면 2억 8,300만원 말고 또 문화공보실에 5,300인가……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2,700만원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그것이 따로 있는 겁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따로 있어요. 또 그러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배
문중배위원
참고할 사항들이 있지요.
춘성
이춘성위원
2억 8,30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고?
승하
백승하의원
우리가 지금 보조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단체보조하고 둘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이 기획감사실에 선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이상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5,800만원 세운거에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예.
대성
남대성위원
이것이 지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동 지원비 이런 것 다 들어갑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6개동에 2,000만원씩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당 700만원입니다. 동당 700만원인데 동에서 체육대회 하려면 700만원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연초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잠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결론이 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700만원씩 보조해 가지고 다른 데서 시민한테 돈은 못 걷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체육단체 신장동 체육진흥회감사로 있지만 보통경비가 2,000만원 듭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나오려면 700만원 가지고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1,400씩 해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자료조사를 동당 2,000만원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중배
문중배위원
예산계획이 없으면 못 쓸 것 아닙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결국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산시민의 큰 행사인데 다른 보조에 비하면 동대항체육대회 보조금은 비율로도 약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사실 제가 1억 3,6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요.
중배
문중배위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없어야지요. 무슨 대회를 해도 그전 같으면 기업이 잘 돌아가니까 기업에서 지원들을 많이 해주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죽을 판인데 행사를 하면 어디서 무슨 보조가 나오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행사를 하지 말던가 뜻있게 하려면 보조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그전 같으면 상가같은 데서도 보조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면서 그런 데서 보조받고 그러면 사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무의미해져요.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에 한 번이니까요 지금은……
중배
문중배위원
2년에 한번으로 결정했으니까 그런 점은 진짜 감안이 되어야겠습니다.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연초에 최대한으로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하
백승하의원
그 전에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0원 한 장 못 받습니다. 받으면 걸립니다. 금년에도 어느 시·군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려면 체육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겠고 예산이 부족하면 체육행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999년 막사발 장작가마 페스티벌행사하는 것이지요? 이어진 행사입니까? 신규행사입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두 번째 행사입니다. 내년에 두 번째 행사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년에는 집행금액이……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안해주고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만 해 주었습니다. 국제행사입니다.
춘성
이춘성위원
작년도에도 POOL보조에서 나갔지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안나갔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것이 국제행사로…… 그러면 수원쪽으로 들어가서 행사를 하느니 했던 행사입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작년 예를 보면요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게 5개국에서 오는데요 오산에서만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오산시에서는 막사발, 궐동막사발 장작가마, 실제 굽고 또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서 서울 같은데 가서 박물관 관람도 하고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오산에서만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수
이진수위원
행사는 며칠씩 하게 됩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16일 했습니다. 숙소는 금년같은 경우에 숙소는 저희 오산시에서 했고요, 금년도에도 가능한한 숙소는 오산시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배
문중배위원
115페이지에 맨 밑줄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해서 1,200만원 지원되어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협의회가 여럿이 있지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저희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오산시체육회 이렇게 분류되어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런데 협의회육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체육협의회에 상근직원 인건비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상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체육회 사무국 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체육회 따로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따로 있고요, 시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시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이정무씨입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여기 문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더 육성시킨 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다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운영비로 했으면……
중배
문중배위원
안 맞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거대로 한다면 협의회를 자꾸 만들어서 육성시켜야지요? 그렇지요?
해찬
이해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됐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환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소속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 생략)
명재
임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백대현위원
백대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인쇄기 구입해가지고 550만원을 잡으셨는데 인쇄기입니까? 복사기입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저희가 2층 회의실 옆에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면 500장이 필요하면 500장을 카피형식인데 인쇄기형태로 순간적으로 복사를 할 수 있고 제본까지 발간실 요원이 한사람이 도체송원 담당이 오후에는 그 역할을 합니다. 도체송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희 수용비 일반수용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발간실 운영을 하고 기존 구입한 것이 4년째 되어서 보강을 하나 시키는 겁니다. 거의 중요한 문서, 예산서라든지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발간되는 유인물은 전체적으로 청사 내에서 자체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면 복사기지요?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아까 보니까 자산물품취득에 89페이지에 복사기구입해서 500만원 구입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복사기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대현
백대현위원
가격대가 지금 틀리는 게 650만원, 500만원, 550만원 이렇게 계속 가격이 달라서 차이가 계속 나서 묻는 겁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배
문중배위원
문중배 위원입니다. 전산망에 대한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하고 전산망이 제대로 통해서 업무연락이 빨리 되는 것은 물론인데 145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에 대한 겁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연구개발비용은…….
중배
문중배위원
컴퓨터교육프로그램부터 교육용 이렇게 나오는데 컴퓨터구입하면 현재도 여러 가지 있지요? 교육은 판매업체에서 와서 전부 교육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지금 상설교육장에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은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배
문중배위원
소프트웨어개발은 경기도하고 연관이 되면 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개발을 여기서 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또 각 시·군에서 필요할 때는 소프트웨어개발을 해서 입력을 해 놓음으로서 각 시·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뭐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재산세 입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디스켓…….
중배
문중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런 미비한 점은 판매업소에 요청하면 언제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98년도 올해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128페이지 포상금 시상으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계를 연초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자에 따른 부상품입니다.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은 금년에도 숫자가 이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시상에서 80명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으로 해서 부상이 나갔던 것인데 1997년도에는 259명이 시상으로 해서 부상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95명이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외에 민간인 시상에 대해서 연간 270명씩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예년에는 집행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195명이…….
진수
이진수위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밑에…….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예, 그리고 1997년도에는 2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시장 표창이 나가게 되면 부수적으로 시계를 저희가 주체해서 시상품을 구입했다가 일괄제작을 해서 시상때에 상장만 줄 수 없으니까 부상으로 나가고 있는 부상용품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50,000원 계상된 것이 전부…….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예, 시계입니다. 예산집행할 때는 저희가 계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5,000원짜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중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배
문중배위원
문중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상단에 큰 줄로 세 번째 공무원부조급여라고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조금입니다. 사망조위금인데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직계부모라든지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증빙서류를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부조금 지급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봉에 100%를 줍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연금지급금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끔 연금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은…….
중배
문중배위원
연금법에 되어있으면 이제 연금회사로 돈이 들어가지않습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중배
문중배위원
거기서 공제되는 겁니까?
담당
시정담당
이헌영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연금보조금을 줘라 하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서류를 뽑으면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개인에게 직접 줍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글쎄 주라니까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금 급여에 따라서 전부 올리고 있지요?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예, 기여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올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공제해 주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예산세워놨다다가…….
중배
문중배위원
지시를 했으면 공제를 해줘야지…… 그것은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산 세울 것이 아니라 주라고 지시한 거기서 공제를 해줘야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연금기여금 올리는 것하고는 다르고…….
중배
문중배위원
되어있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왜 여러분들 낼 것은 다 내고 왜 별도로 지급을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지시를 왜 받습니까? 지시를 받으면 거기 돈으로 줘야지.
담당
시정담당
이헌영 대상자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판단만 해주면 됐지 왜 여기서 돈 지출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돈 지출하는 것은 법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글쎄 법이 입법부가 왜 필요한 겁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은 못 고치고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해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공무원연금하고 부조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이것이 이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연금부담금 있지요? 이것도 역시 공직자들은 전부 연금공단에 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 넣지요?
환묵
이환묵총무과장
예.
중배
문중배위원
다 넣는데 여기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안 맞습니다. 때문에 법적사항이라니까, 법이라면 논리가 안 맞는 것은 건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건의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133페이지 주민여론 수렴활동하고 넘겨서 시민화합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써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것은 업무추진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 생략)
명재
임명재위원장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배
문중배위원
163페이지 전산개발비, 전산연구개발비 있는데 아파트분양관리 프로그램 구입해서 나왔는데 총무과에서도 결부된 내용이지요? 총무과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컴퓨터는?
병석
안병석세무과장
저희는 세무전산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따로해야 실·과별로 구입은 필요해서 따로 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 것만 하고…….
병석
안병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산시면 오산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해야지 이 전 시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다 해주는 겁니다. 개발비가 포함되어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중적 경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등록세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이 증가가 되어서…….
중배
문중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경기도하고 전산망이 통하기 때문에 도에 이미 그런 것이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세무과장
아파트 개발회사에 분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목별로 입력시키면 별도로 개인별로 분양금액이나 이런 것을 입력을 안시키고 그러한 개발된 프로그램에 저희 세목만 접목을 시켜서…….
중배
문중배위원
도에서 프로그램이 되면 각 시·군이 다 되게 되어있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세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배
문중배위원
참고하세요.
명재
임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세우부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기호입니다. 지적과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 생략)
명재
임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