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배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시행계획, 방법론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명년에 4월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제 의견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잘한 사람 더 주고, 덜 한 사람은 안 주겠다는…… 이해가 가는데 누가 누구보다 잘 했다하는 그 비교가 상당히 어렵다. 그 간에도 이런 방법이다. 업무량자체가 목표 관리해야 하는데 목표를 주어서 예를 들어 기업체 같은 경우는 라인이 있어서 100개 만들어라하면 100개를 못 만들었으면 덜한 것이고 100개를 더 만들었으면 더한 것으로 보는데 이 행정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계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용역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에서 세부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일임을 했을 경우에는 시·군마다 문제가 있을 테니까 획일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은 방향을 줄 것이다. 그 관계는 저로서도 위원님과 같이 걱정은 되는데 세부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방안을 만드는데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여기 평가기준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억 3,6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요.

연초에 최대한으로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오산시체육회 이렇게 분류되어있습니다.

체육협의회에 상근직원 인건비입니다.

체육회 따로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 따로 있고요, 시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시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이정무씨입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운영비로 했으면……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환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소속 19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 생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구개발비용은…….

지금 상설교육장에 교육목표는 프로그램은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재산세 입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디스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조금입니다. 사망조위금인데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직계부모라든지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증빙서류를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부조금 지급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봉에 100%를 줍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연금지급금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끔 연금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이헌영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연금보조금을 줘라 하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서류를 뽑으면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개인에게 직접 줍니다.

예, 기여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예산세워놨다다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연금기여금 올리는 것하고는 다르고…….

이헌영 대상자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돈 지출하는 것은 법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하고 부조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세무전산화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산시면 오산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해야지 이 전 시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다 해주는 겁니다. 개발비가 포함되어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중적 경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개발회사에 분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목별로 입력시키면 별도로 개인별로 분양금액이나 이런 것을 입력을 안시키고 그러한 개발된 프로그램에 저희 세목만 접목을 시켜서…….

그것은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세우부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기호입니다. 지적과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 생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