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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산업위원회1998-12-09

이정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관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박영건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군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효율적 예산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각종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99년도 복지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의 99년도 총 예산안은 98년도 복지관 총 예산의 44.5% 인 2억 6,163만 1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 9,077만 2천원과 경상적 경비 1억 1,355만 9천원 및 복지관 물품구입과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예산 5,73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의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억 1,350만 9천원으로서 복지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홍보물 제작비용과 복사용지 구입비, 시설관리 공급구입비등 수용비 성격의 예산 471만 5천원과 228쪽의 복지관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오수정화조 슬러지 청소료, 환경부담 개선금복지관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유류대등 공공요금이 3,482만 8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9쪽의 강사수당은 군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기능 및 정신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서 일반 군민과 근로자들에게 필수적 요건인 컴퓨터 교육등 총 9개 교육과정의 2기 운영을 목적으로 2,3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8년도 강사수당 2,407만 2천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의 교육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총 18개 교육과정을 운영, 70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현재에도 실직자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 컴퓨터 교육과정을 매주 3회씩 1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229쪽에 있는 복지관 건물 유지비 및 전기, 방송, 구내선로,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는 총 1,168만 9천원으로서 각종 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유지관리성격의 예산입니다. 230쪽에 있는 360만원의 여비는 인근 자치단체중 복지관과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전개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자료수집과 각종 교육홍보에 따른 제반 경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현재 복지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법적경비로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이며 복리후생비 성격의 교통비, 급양비등으로 2,9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있는 재료비 498만원은 9개 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강사 재료비로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복지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대회의실은 회의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예식장, 피로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치루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회의실을 예식장, 학원 재롱잔치등 다용도로 사용키 위한 조명시설과 내부 벽면 인테리어 등을 하기위한 경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세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회의실 천장 인테리어 1,500만원과 무대조명시설 600만원, 태백실 500만원, 벽면인테리어 1,000만원, 신부대기실 400만원등 총 4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금년도 3월 30일에 개관한 이래 각종 교육자재 및 시설비품의 확보상태가 아직 부족한 여건으로서 향후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 시설보강이 뒤따라야 할 것이 예상되며 99년도 예산에 편성한 1,730만원의 자산 치득비는 대회의실과 컴퓨터 교육장의 에어컨 설비 및 홈패션 교육장의 미싱구입비, 요리교육장의 가스오븐 레인지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현재 복지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과정 및 예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99년도 예산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관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박영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께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맨 끝에 232페이지 교육장 에어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장 에어컨을 대형이 900만원, 중형이 350만원으로 되있죠?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교육장에 에어컨을 두 대씩 일괄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의실이 한 150평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을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 중형은 컴퓨터실에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 기계가 고장이 날 위험이 많으므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기관운영자료 수집 및 교육홍보하고 5명이 3만원 2회에 12월이라고 되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하나의 출장비, 여비인데 그것은...
주창

김주창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죠?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다른 부서를 보면 1만원씩 책정이 된 것 같던데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5명인데 월로 따져서 한 사람당 월에 6만원 꼴입니다. 여비는 읍면에도 월 10만원꼴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읍면직원들도?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그런데 우리는 6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232쪽에 복지회관 인테리어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요, 지금 태안지역에 예식장이 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읍사무소 옆에 복지관을 하면서 예식장이 조그맣게 하나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읍사무소 복지관을 이용하는 예식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일반 개인예식장은 없고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개인예식장은 태안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4천만원을 들여서 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예식장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 다른 행사를 하는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크게 무리가 없죠?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식장도 물론입니다만 우리는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들 재롱잔치를 많이들 와서 하는데 그런 것은 밤에 주로 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지역의 유치원생들 내지는 회갑잔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어차피 지었으면 군에서 꾸미겠금 지원을 안 해주던가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현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인건비성 예산을 빼니까 명년도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재료비가 자체 사업일부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현

신익현위원

재료비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개, 20종, 16회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것은 강사들에 대한 책값이라든지 요리같은 경우는 강사가 수강생들을 가르키기위한 재료를 사주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재료비에 교재비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교재비는 컴퓨터라든가...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에 10,000원씩 20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개라는 명칭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디스크 판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교재비에 포함이 되있는 것 아닙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에어로빅은 교재가 필요없고요, 컴퓨터같은 경우만 교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강사교육교재라고 했는데?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교재라고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재는 한 번 사면 1기, 2기까지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포함이 된 같은데 2기로 계상이 되어서 모든 교재를 두 번씩 사야 된다는 내용인데 재료비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번 사서 2기까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 자동차 2대를 가지고 수강생들을 모셔온다고 하셨는데 일부 지역밖에 못 다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한 대를 증차해서 전 지역을 다니게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우리가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한 대가 증차가 된 사항입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지금 3대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에 없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복지관장님께서 예산안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 예산안 외에 특별히 우리 종합복지관을 99년도에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까 이정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4천만원을 가지고는 예식장의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조금 냄새만 나는 정도이지 제대로 할려면 한 1억 정도가 듭니다. 태안읍 복지관에도 예식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물어보니까 그것도 한 1억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사전에 복지회관 내의 시설중 관장께서 말씀하시는데로 예식장 규모로 할 때에 필요한 예산을 뽑아서 예산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군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시설을 지어놓았으면 보완을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우리 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꾸며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올해는 경제여건상, 또 수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고 다음번에 경제가 좋아질 때...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은 요번에 4천만원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도 시설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안목이 높아졌습니다. 일반 예식장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해 놓아야지 70년대나 80년대 시설을 꾸며놓으면 예산 투자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장께서는 이 예산이 예식장이나 회갑잔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하면은 전반적인 것을 하지 말고 연차적인 방안을 생각하셔서 일부시설이라도 요즘 우리 시각에 맞고 주민이 보았을 때에 시설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나간 디자인으로 해서 아주 낙후된 시설이라면, 패션이라는 것이 새롭게 바뀌는데 아주 뒤떨어진 것을 해놓으면 돈만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시설이 너무 뒤떨어진다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관장께서 말씀하시는데로 이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시설을 빈약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일부 시설이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 4천만원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천장을 한다면 천장 하나라도 제대로 장식을 하고 조명 하나도 조명 상태에 따라서, 아마 단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조명입니다. 조명 하나만 제대로 할래도 1억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보완시설이 되어야지 제대로 시설을 할려고 2, 3년 있다 보니까 내년에 한 시설 예산 자체가 그 시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서 뜯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시대에 맞는 주민이 봤을 때 감각이 맞는 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봉이 금년에 복지회관을 짓고 예식장 시설을 갖추는데 저희도 예산을 못 받아서 애를 먹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희는 규모가 적은데도 예식장 인테리어하고 예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는데 에어컨을 제외하고도 8,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관장님이 1억 예산을 세운 것은 아주 적절하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이 위원님, 시설을 할 때 전반적으로 하지 말고 일부만 하시죠?
정묵

이정묵위원

주민들이요 당초에는 그곳이 다목적 회관인줄 알고, 그 곳이 또 2만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소비가 지역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수원에 나가서 이용을 하다보면 수원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식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위치상으로 가까워서 편리하고, 시간이 많이 저축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몇번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억 정도라고 해서 감히 저도 얘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해 보자고 연구를 해 보다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돈이라도 넣어가지고 막연하게 시작을 해보는데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설보다 복지회관이 오히려 낫다는 소리가 나야 빛이 나지 예식장 보다 초라하면 군에서 하는 것이 이렇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안가요.
정묵

이정묵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인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모자라면 간사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 놓아야지...
정묵

이정묵위원

그랬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병신 예식장 꾸며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도 수준이 있어서...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럼요. 현대 기준에 맞추어줘야 합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식장이라는 것이 인식이 잘 안간데요.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게요, 지금 관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면청사내에 예식코너를 만들어 놓은 곳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시설이 아주 뒤떨어져 있으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있는데 시설을 일반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해 놓았을 때 그 이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자했으면 이용객이 많아야지 이용안하는 시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정묵

이정묵위원

얼마 올렸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7천만원요.
정묵

이정묵위원

그것은 다 삭감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에게 배당되는 것을 할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시니까 이 예산 4천만원은 전체 1억을 계상하셨다고 하셨으니까 1억을 가지고 할 시설을 4천만원을 가지고 다하면 모든 시설이나 자재를 기준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억중 4천만원 부분만 하고 6천만원에 대한 시설은 놔두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46억 7,08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는 중소기업 육성금 출연금이 38억 6,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이 3억 1천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로서 전산기기 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764만원이 편성되었고 복사기 관리 및 소모품 구입이 80만원, 내고장 상품 홍보물 제작이 1,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 120만원,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이 375천원, 기본사무용품비 406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360만원, 신문, 잡지, 법령등 구입비가 72만원, 정수기 소독료가 18만원, 구인구직 만남의날 홍보 프랭카드 제작이 88만원, 구인구직 만남의날 홍보물제작이 45만원, 구인구직표 제작이 6십만원, 실업대책추진이 6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고장 상품 홍보책자 발송 우편료가 302만 9천원, 물가안정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136만원, 구인구직 수요조사 우편료가 476천원, 실업대책추진 전화요금이 84만원, 일반업무 추진 전화요금이 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보시스템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360만원, 위원회참석수당으로 소비자, 고용심의, 실업대책이 280만원, 민원처리등 특근자 매식비가 180만원, 계량기 정기검정 분동임차료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7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물가대책 및 노조행정에 1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수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3백만원, 임의보조로서 한국노총화성지역지부 운영비 지원이 1천만원, 노.사화합 한마음 연찬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Y2K관련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취득 260만원, 복사기 대체취득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150만원, 가스안전예방 팜프렛 제작 150만원, LPG 체적거래 팜플렛 제작 75만원, 업무용 서식등 제작 105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시상품 57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석유품질검사 시료구입이 247만 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서 저소득층 가구 운반비, 연탄운반기가 2,049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6만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으로 2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등으로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이 38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90만원, 전화요금이 192만원, 교통관리 업무용 서식이 250만원, 택시공급책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5만원, 자동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스티커 제작이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4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모범운전자회 순찰 및 장비구입으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1,0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수 및 주차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불법사용차량 홍보문 인쇄 100만원, 운수업체 지도단속이 51만원, 교통불편신고 전화요금이 72만원, 견인초소 전화요금이 72만원, 운수업체 및 차량 야간단속 급량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는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3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부도와 장안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가 1,050만원, 시설부대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이 1억 4,10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이 1,200만원, 차량등록 다기능 사무기기 회선사용료가 24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회선사용료가 288만원,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회선 사용료가 228만원, 차량등록 일반데이터 교환회선 사용료 24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복사기 토너구입 24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복사기 드럼구입 8십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132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이 254만원, 자동차 및 중기등록 관련서식 유인이 375만원, 자동차 등록용 전선용지 구입이 30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팩스용지 구입이 96만원, 책임보험외 과태료 전산고지서 구입이 288만원, 자동차 계속 검사 예고통지서 유인이 96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 81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팩스 소모품 구입이 72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민원인용 도서구입으로 78만원, 건설기계 등록증 편철용 바인다 구입 4십만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 36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물품구입 36만원, 음료수 생수 구입이 108만원, 음료수 생수 종이컵 구입이 36만원, 차량등록 업무용 디스켓 구입이 16만원, 자동차 등록서류 편철용 천공기 소모품 구입이 8십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전화요금이 288만원, 우표구입 829만 2천원, 차량등록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184만 8천원, 차량등록 전산자료 정비작업 급식이 18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온풍기 연료구입이 126만 8천원, 차량등록 민원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 유지 150만원, 차량등록 민원실 복사기 유지비 50만원, 차량등록 팩스 유지비 50만원, 천공기 수리비 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32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1,1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등록 민원실 모사전송기 구입이 100만원,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이 2,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용 컴퓨터 구입이 4대가 520만원, 라우터 구입이 2백만원, 허브구입이 100만원, 데이터 서비스 장비구입이 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보면 예금이자가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억 5천만원, 과태료 수입이 4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700만원으로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디스켓 구입이 8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 제작이 1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8십만원, 주정차 위반 단속 필름구입과 인화료가 85만원, 단속용 전자봉이 1십만원, 주정차 전산 프린터기 토너구입이 2십만원, 주정차 전산 프린터기 수리 4십만원, 과태료 부과 및 독촉장 발부 우표구입이 500만원, 서한문 발송이 850만원, 견인초소 전기요금이 18만원, 주정차 야간 단속 급량비가 180만원, 견인초소 난방유류구입이 171천원,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편성되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302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및 설치가 4,5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가 향남에 2억원,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정비 및 설치가 4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5,2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외 3건 실시설계비 918만원, 견인초소 전기시설공사 5십만원, 시설부대비가 3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360만원, 주정차 전산프로그램 주변 기기 구입이 250만원, 주정차 단속관리용 컴퓨터등 구입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91만 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김혁배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우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산이 300만원 계상된 것이죠?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매년해서 작년에는 600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금년에는 3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런 산업시찰을 하면 시찰을 한 효과는 있습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너무 어려운 때라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에 노사화합 한마음 연찬회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매년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서 체육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도에도 3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매년 하던 행사이지만 예산을 많이 축소하고 긴축예산으로 가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꼭 금년에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실시를 안하고 도 단위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행사에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자체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 관내에서도 실시를 하는데 또 도내에서도 일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세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우리 화성군 전체에 각종 단체의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행정을 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153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연탄운반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반비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50%, 군비50%로 529가구에 대해서 2,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읍면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어려운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야지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향남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죠?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공영주차장인데 향남에 공지가 있어서 공지를 임대를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억원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임대비는 제외하고?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임대비까지 하고 저희가 사업을 거기에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2억원을 추상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도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지금 향남면이 주차난이 심해서 계속 저희가 주차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향남면 주민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주차장을 해 놓아야지만 단속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향남면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외에는 향남뿐이 아니고 거의 다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성군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된 곳이 몇군데 안되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35개소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읍면에? 그렇지는 않지요? 읍면에 공영주차장이 되 있는 곳을 묻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지금 15개소가 있는데요 태안, 비봉, 남양, 송산, 서신, 우정, 향남 이렇게 되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7개면에 15개소라고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1개면에 2개씩 있는 곳도 있네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어디가 두군데 씩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남양이 두군데가 있고 송산이 3개소, 조암이 3개소, 향남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향남이 4개소가 있고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외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한 군데도 설치안된 면도 있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공평성에 배치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남에 기존에 4개소가 있는데...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지금 7개면이 되있고 나머지는 안되있는데 우선 주차장을 할 려면 부지구입이라든지 부지임대료라든지....
주창

김주창위원

다른 곳은 그런 선결조건이 갖추어져 있지가 않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향남에는 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팔탄, 송산에서도 주차장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예산으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모든 시설물을 하는데 공정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화성군 재정이 열악한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한국노총화성 지역 지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4회로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운영비 지원의 목적이랄까 이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주로 분기별로 250만원인데 250만원이면 한달에 한 8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 49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관할하는 사무실 전화비라든지 여직원 인건비 정도로 운영에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노총자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 자부담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기업마다 기업 육성기금을 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는 것이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기업육성자금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기업체에 38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한 100개 업체에 151억 정도를 융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익현

신익현위원

융자면 우리 군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8억원을 출연해 주면 거기서 융자 151억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기업체에 평균 1억 5천정도 융자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업체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책정이 되어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럼 금년에는 얼마가 책정됐던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4억 정도를 출연을 해가지고 70개 업체에 95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물론 국, 도비가 따르는 사항이고 지원을 해 주어서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세수도 많아지는 관계라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된것이라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며 운영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1,3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 가운데 44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해준 업체는 70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많이 할수록 기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줄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금년도에 44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70개 업체에 지원이 됐으면 70개 업체는 제외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로테이션식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택시공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실차율을 택시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개인택시를 늘려줄 것이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개인택시에 관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아니면 요금조정도 관련이 되겠지만 우선 개인택시를 증가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요인이 발생되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련 과장하고 택시관련업체 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택시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2개회사 대표들, 개인택시 대표, 실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47페이지에 보시면 내고장 상품 홍보물 제작에 전단하고 홍보책자 제작하고 해서 합계가 1,56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고 보십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내고장 상품 홍보물 전단을 해서 각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97년도에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무역회사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성과분석은 못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외국이나 한국 무역관에 홍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에는 안 하셨죠?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안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홍보를 할 려면 지속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해야지, 화성군에서 내고장 상품 홍보해서 해외로 우편발송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97년도에는 괜히 만들어서 낭비만 하는 것 같아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해외로 내줌으로서....
윤영

박윤영위원

화성군의 상품을 해외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홍보는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계획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97년도에 만드셨으면 그러면 개척이 됐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배부가 되어서 아직 성과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97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97년도에 배부를 했어야지 어떻게 98년도에 배부가 된단 말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제작은 했는데 배부는 98년도에...
윤영

박윤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말씀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97년도의 예산이면 96년도에 예산승인을 해주었으면 97년도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제작은 97년도 10월경에 제작이 되어서 98년도 2월달인가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아직 성과분석은...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97년도에 제작된 홍보책자 여분 남은 것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어떻게 만드셨나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윤영

박윤영위원

배부는 다 하셨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200여부를 제작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요 97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지금 99년도가 오고 있는데 만들어서 배부도 안 하는 책자를 뭐하러 만들어서 싸놓고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00부를 만들어서요...
윤영

박윤영위원

1,000부를 만들었으면 다 배부를 해야지 아직 200부가 남아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책자로 되어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윤영

박윤영위원

화성군에서나 홍보를 잘해야지 어떻게 외국까지 홍보를 합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여유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배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155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운행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없었는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0부제 운행을 더 효과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관련업체에서 차량에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차량등록 민원실 전화요금에 보니까 4대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실의 민원인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민원실이라고 해서 아무나 와서 전화하지는 않을 텐데 다른 과에 보니까 전화요금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다 줄여야 됩니다. 4대씩 4만원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만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차량등록사무소는 물론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화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다른 곳 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도 걸려오지 여기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전화 민원이 생기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고 하다보면 전화요금이 좀...
윤영

박윤영위원

다른 과를 보니까 3만원 정도씩 예산이 서있는 과가 많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큰 부분들만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일 작은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하루 민원인이 얼마나 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1일 평균 320명 정도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주로 오시면 무슨 일을 보러 오십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대략 등록관계, 변경관계의 업무를 보러 오십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향남면 사무소내 있는 것이지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 민원실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하루 민원인이 300명 정도라면 300명이 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테고 그 중에서 몇 명 이용을 하게 되는데 화장지 500원짜리를 12달로 해서 100롤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일 사용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휴일을 빼고 나니까 하루에 화장지를 4개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비누는 하루 1.3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수에 비례했을 때 4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320명의 이용객이 다 화장실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반면에 복지회관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든지에 오셔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좌변기가 4개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4개라고 말씀하시는데 4개에 하루 한 개씩을 다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적정한 수량이라는 것을 파악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누를 하루에 1.3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하루에 하나를 다 사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훔쳐가기 전에는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이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것 하나지만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적정한 수량을 파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게 세웠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 짚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A4용지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7,200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A4용지값만! 그럼 이것이 만약 이런 형식으로 정확한 용량파악이 안되서 적당하게 세워졌다면 예산에 어떤 한 사업을 넣고 빼고 하는 것 이전에 훨씬 더 큰,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비누하나 더 쓰고 화장지 1롤 더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른 부분도 지금 화장지 하나에 500원씩 산다는 얘기가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로 다 모아서 샀을 때 과연, 500원에 살 물건을 400원에 구입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잘 참작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인 구입가역이나 필요수요량의 정확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긴축예산, 긴축예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옳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정살림이나 우리 화성군의 살림이나 다 같이 작은 것을 줄여야 큰 것이 줄어드는 것이지 절대 큰 것만 줄인다고 해서 절대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혹시 간부회의에서라도 말씀을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무슨 화장지를 하루에 4롤씩 사용을 하고 살림 잘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조그만 부분이지만 홍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치는 하나부터 시작을 한다고 봅니다. 하나 둘 해가지고 만단위되고 억단위도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했을 때 큰 것도 잃을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절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거시적인 것만 찾지말고 우리 생활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박윤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보니까 홍보물 제작한 책자가 권당 1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과정이나 계획을 갖는 것은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홍보한 결과를 아직 체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으면, 홍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정확한 지역에 홍보가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산업을 하시는 각종 중소기업들이 관에서 홍보한 홍보물로 인하여 판매량이 증가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이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됩니다만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구매자에게 가야 되는데 과연 이 홍보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량구매의 원인이 되었다든지 국내의 소비처에서도 이 홍보지를 보고 물건이 마음에 든다해서 지자체나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구매상담을 해서 구매계획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중국에서 3개업체가 우리 업체와 협의중에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한 개업체와 협의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홍보의 효과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주로 외국으로 나간다면 외국 바이어에게 나갑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외국 무역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화성군에서 제작한 책자가 전시가 되어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무역관으로 다 내보냈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1,2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홍보책자로 인해서 외국에서 구매계획이 몇건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확인이 안됐다고 하시는 것 처럼 전달과정에서 사장이 되었다든지 홍보전시관에 전시가 안되고 있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비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1,000부가 다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을 절약해야 될 입장인데 투자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자하는 취지에서 지적을 합니다. 500부만 제작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위원

200부가 남았으니까 만들어서 홍보를 안할바에는 왜...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홍보를 하는데 계속 사용을 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또 만든다고 하면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다시 자료를 받아야지요.
윤영

박윤영위원

몇 년도에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도 없나봐요? 업체에서 만들어야 할 것을 왜 우리 화성군에서 만듭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제품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2년전에 만든 제품을 홍보한다는 것은...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다시 만들어야지요.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뒤떨어진 홍보물입니다. 매일 새롭게 새로운 신기술, 신소재가 나오는데 2년전에 만든 제품을 사달라고 하면 누가 사갑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경쟁에 대응할려면 2년전 제품을 갖고 우리가 홍보한다는 것은 아주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한 500부만 합시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매월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고정적으로 있는 인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인부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년도 IMF한파로 인해서 실직자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내근을 시키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 시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지만 경제학자나 세계적인 석학들이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IMF체제하에서 벗어나리라고 판단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장기간 갈 것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은 돈을 주면서 시킬 일이 없는데 일시사역인부를 굳이 써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일용인부임에 대체를 했을 때에 우리가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끊어지면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우던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강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차량등록계 업무가 완전 전산화가 되어있어서 만약에 공공근로인부임을 활용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오늘 하다가 내일 안나오면 그만이고 또 일주일하다 안나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을 가진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쓰기에는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정적으로 전문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대치하기는 업무의 성격상 어려운 부분이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단순 보조업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조금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중에도 학생들도 있고 여러계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보조형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적정한 일거리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시책이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일도 안시키고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용을 했다가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어서 국비 예산이 끊어졌을 때 다시 예측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운다면 그 만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해서 586컴퓨터 구입 4대가 들어가 있고 500만원짜리 라우더가 있는데 라우더가 무엇입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도하고 연결된 LAN연결망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장비가 아니라 이것은 연결할 수 있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연결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장비도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각과에도 명년도 예산에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 것을 많이 삭감을 해 왔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개인경제를 운영할 때도 사실 경제여건이 나쁘거나 남의 집 빚을 얻어다 사용하는 가정이 집안에 살림장만하는 집 없습니다. 남의 돈 얻어다 사용하는 형편에 무엇을 장만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는 업무추진상 필요한 장비 예측수요를 결정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4대가 아닌 2대를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해에 다시 2대를 사는, 장비구입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해에 2대를 살 경우 과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자.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Y2K 2000년도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386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치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586이라야 됩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용량이 386은 안된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586은 한 대도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86으로 대치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내년에 이 4대가 꼭 있어야 업무수행이 됩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386이 있는데 386가지고는 Y2K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대치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직무대행

업무추진상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 다음해에 구입을 해도 가능한 것을 굳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해당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