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수산물유통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사회경제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재심사)
우선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하고자 공무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기에 우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상대원2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의 위치와 현재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위치와의 거리라든지 그 지역에서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상대원2동 복지관은 상대원2동 2996-36번지에 대지가 320.9평 해서 대지면적이 1069.90㎡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대원2동 복지관과의 거리는 한 500m가 직선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배경은 당초 이 부지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지만 주민들 요구가 주차장보다는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변경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 추경예산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시에서 주차장을 여러 곳에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이맘 때 98년도 본예산을 세웠을 때 그때 여러 곳의 주차장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 들고 다른 새로운 신설사업은 어렵다. 이미 삽을 댔던 기존 계속비사업만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 비춰봤을 때 지금 상대원2동 주차장부지로 복지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업중에 왜 이 사업만 승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상대원2동 복지관은 당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미 업무를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 요구가 복지관으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주차장이든 복지관이든간에 사업은 이미 부지확보를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미 그 주변의 땅도 일부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이미 시유지인 곳도 있고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곳을 그것이 열 곳이든 스무 곳이든 있으면 그 스무 곳을 놓고 이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냐? 순위를 매겨서 그것이 여러 사람이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객관적인 순위 결정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는데 순위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첫째 주차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 업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 있어서도, 지금 복지회관과 경로당,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과장께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순위를 매길 수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대원2동 복지관은 이미 복지관을 용도 변경해서 건립하고자 계획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받아서 이번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대원2동 복지회관을 꼭 건립해야 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요구가 아니라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서구의 선진국 예를 보면 복지관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상대원2동 주민을 위해서 그 복지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냐고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에 복지회관 수가 몇 개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22개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44개동에서 50%지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는데 어떤 동네는 2개씩나 지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과장 말대로라면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해준다는데, 그러면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계속 건립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제2, 제3의 복지관도 지어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계속해서 지어야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는 동네 먼저 지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동네부터 지어줘야 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도 없는 동네가 50% 된다면서요. 없는 동네가 50%나 되는데 왜 있는 동네에 또 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속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계속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평 타당성 있게 일을 해야지, 어떤 동네는 하나도 없는데 어떤 동네는 두 개씩이나 지어주고, 없는 동네 시 의원은 핫바지입니까? 마이크 잡을 줄 몰라서 말을 안 합니까? 지어 줄 돈 있으면 없는 동네 하나 먼저 지어달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력이 나면 또 하나 지어주란 말입니다. 아까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어느 동네 어느 계층의 어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내용은 아직 전체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득
강용득위원
과장! 지금 엉뚱한 소리좀 하지 말고 지금 김미희 위원 질의나 최유석 위원 질의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왜 해가지고 시간을 자꾸 끄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 자체도 못마땅해요. 어제 우리가 투표까지 하면서 결정을 지어줬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자체부터가 불쾌해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꼭 승낙해 달라는 의지 아니예요? 그러면, 내가 재차 반복해서 묻겠는데, 다른 데 하나도 없는 동네 주민들 요구는 어떻게 수용해줄 거예요? 대안 한번 얘기를 해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짓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재정이 허락 안하면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있는 동네는 두 개씩이나 지어주고 없는 동네는 하나도 안 지어 주고,
김철홍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최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것은 얘기가 나왔으니 하고 앞으로는 없는 데부터 하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없는 데도 많은데 왜 있는 데를 또 지어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발상부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상대원2동에 영세민이 많다든지 노인들이 많다든지 공장지대가 가까워서 복지관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복지관을 많이 짓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우리 최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건물을 하나를 짓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복지회관을 짓는데 정말 이것 주민의 편의가 뭐냐? 또 그 사람들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명백히 알아가지고 지금 1안대로 나왔는데 1안으로 짓되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은 안하고 다른 용도로 짓는 것으로 조건을 내세우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또 목욕탕을 사용 안 하게 되면 내부시설비 예산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번안동의하면서 저는 이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재수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재청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사회복지과로 가신 지가 얼마 안돼서 실태조사를 못 했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 했어야 해요. 왜냐? 지금 상대원2동 복지회관에 독서실 운영이 안 돼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안 했으니까 자꾸만 이의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주민요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한솔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목욕탕이 안 돼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에다 목욕탕을 만든다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변경계획서에 보면 처음에 235평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중에서 80평을 토지를 사지 못 해서 대신 그 옆에 있는 20평 분양지 여러 개를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입한 분양지 형태가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형태였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지회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최초의 이 출발은 주민의 요구가 먼저가 아니었고 정확히 말하면 주차장부지를 잘못 구입해서 그 애물단지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복지회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숨기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차장 짓겠다고 해놓고 다른 땅 사가지고 그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런 식의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예 땅을 구입을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작은 땅에 주차장을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칙적으로 그러면서 몰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대답을 하실 때 "전임자가 이미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전임자가 추진한 내용도 후임자가 정확히 자기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지, 확신이 안들면 그 일은 추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확신까지는 아직 안 되고 파악도 잘 안 되지만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믿고 계속 사업을 벌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대하시면 안되겠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대하실 때 반드시 과장님의 확신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요. 그것이 확신이 설 때까지 연구하시고 보류하셨다가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때부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전임자라는 말은 안 썼거든요.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잘 해요.
어요
됐어요강용득위원
. 앞으로 잘 해요.
신현갑위원장
그러시면 김종윤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번안동의안에 따라 오늘 재심의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56페이지 상대원2동 복지회관 건립부분 중 3억원 삭감하고 19억 3,727만 1,000원은 부활하며 동 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573만 8,000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탕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456쪽 상대원2동 복지회관 건립 항목 중 3억원 삭감하고 19억 3,727만 1,000원은 부활하며 동 복지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573만 8,000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어제 심의했던 부분 화훼테마공원 조성 부분에 논란이 있었으므로 오늘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강용득 위원님.
어제
어제강용득위원
화훼테마공원 문제때문에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도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시원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빨리 계장한테 얘기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갖다 나눠줘요. 그리고 지금 이 금토동 화훼테마공원 입지선정이 아주 잘못 된 것으로 자꾸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제 설명이 불충분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계획서는 지금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시장께 올린 보고서가 있지요? 그것을 주세요, 복사해서.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 개요는 저희가 원래 공원이라고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은 편입되는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경충난농업협동조합에서 땅을 금토동에 10만 6,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충난협동조합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난 협동조합인데 거기에는 445명 조합원 중에 170명이 경기도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경기도 조합원들인데,
어요
됐어요강용득위원
. 우리 과장은 남양주에서 화훼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보조를 받아서 실패한 경험을 듣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강용득위원
전례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자꾸, 시장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도 굳이 이것을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남양주 건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농업협동조합이 아니고 다섯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체조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린벨트내에 개간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판매시설이나 공원과 같은 그런 구상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사는데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땅을 사다보니까 돈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해체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토지매입에 손들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여기에다 임의로 지정한다기 보다 이분들이 자기의 땅을 사서 공원을 일부 성남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것은
그것은강용득위원
아는데, 기부채납을 하든 시에서 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가치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입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현재 화훼농가와 일반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화훼농가들에게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국.도비 또는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들한테 일반적인 사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난 농가가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여섯 농가는 난 조합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조건부 번안동의하겠습니다. 지금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번안동의를 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만약에 제가 시에다 땅을 100평을 내놓고 여기에다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땅을 너무 좋아하면 안되요. 땅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뭘 할려고 하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물론 지금 그 자리는 수목이 울창하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 좋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분들 말을 들어보면 너무 골짜기이고 외진 곳이라 다른 민간인들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어서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성남시 넓은 땅에 우리 시유지 많잖아요. 꼭 화훼파크가 그런 외진 곳에 꼭 있어야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시내 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유지가 있는 곳을 찾는다면 화훼파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땅이 지금의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을 때 그 땅으로 입지를 선정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곳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난 조합에서 기부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 땅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권한은 우리 시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이 사업을 주도해서 나가야 되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난만이 아니라 화훼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그 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들을 전부 다 불러다 놓고 그런 분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화훼라는 그 말에 어울리게 화훼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참여,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먼저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1만 5,000평은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전체 10만 6,000평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부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 공원계획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1만 5,000평에다 화훼단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화훼단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전체 10만 6,000평 중에서 1만 5,000평에 대한 것은 성남시에다 기부해서, 거기는 공원시설입니다. 그곳에 꽃 전시할 수 있는 시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1만 5,000평 외에 화훼단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거기에다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유통시설을 하든 화훼단지를 하든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기부채납을 받으세요. 왜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땅, 10만평을 쓰든, 5만평을 쓰든간에 쓸 수 있는 땅은 전부 기부채납을 하도록.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협의를 해서,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못 해준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5만평을 쓰면 5만평을 기부채납하고 10만평을 다 쓰게 되면 10만평을 다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안 되고,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을 그런 조건으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 관내에 토지의 이용도를 봤을 때 시가지 중심이나 이런 데 하면 시민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데 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큰 면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로 봤을 때 시가지 중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교통문제가 버스가 현재 노선이 없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만약 공원이 조성된다면 시에서 버스노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이 쾌적하고 정서적으로 쉴 수 있고 자연속에 있어야 공원이 되지, 건물속에 있을 때는 소공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 공원을 조성할 때 화훼파크면 화훼하는 농가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공원조성이 되어야지, 난 농가들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특혜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추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 화훼업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되는 그런 혜택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번안동의안에 별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3쪽 성남 화훼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은 부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483쪽 성남화훼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항목 1억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알려줄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수산물유통사업소, 환경사업소 예산안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청소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요구내역 보조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1141쪽에 비산재 안정화 처리시설 설치공사 600톤 소각장에 하시는 것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준비되어 있나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사업추진계획서만 21페이지에 보조자료에 명시된 그런 부분이고요,
윤광열위원
예산산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82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50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분당지구에 먼저, 분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자에 대해서 분리수거용기를 공급을 해줬고요, 금년에는 전가구에 대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용용기가 780개가 기왕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용기가 왜 6만원씩이나 하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게 120ℓ짜리 프라스틱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가정용이 아니라 식당용인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물기가 나오지 않는 전용수거용기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왜 사줘야 됩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우리가 계약조건에 음식물을 수거하고 운반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위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 사람들이 식당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를 5,000원씩 받아 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물론 식당에서 내야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식당에서 5,000원씩 수거료를 받아가면 그 돈으로 수거용기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돈을 안들이고 무료로,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식당에서 수거료를 지불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그 수거료를 받는 조건으로 자기네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음식물을 처리해 주는 대신 그 사람들은 이익을 어떤 것을 챙기겠느냐? 음식물 배출하는 업자나 가정으로부터 음식물을 수거해 주는 그 수거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원래 시범운영하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기부채납 비슷하게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처리비용도 그런 식으로 식당에게 물리고 우리 시에서는 용기도 사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업 잘 하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당시에 그러한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는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되 음식물을 처리해라. 다만 시에서는 음식물을 실어다 주겠다. 실어다 주면서 그것을 처리해 주고 배출업자나 배출가정으로부터 수거료를 받아서 완전히 1억 6,000에 대해서 비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라"라는 조건으로 위탁된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언제 하실 겁니까? 그 업체를 계속 둘지 말지,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처리기를 철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철거라기 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본다면 그 비용은 굉장히 시에서 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간이 만료된 후에라도 시에서는 그것을 운영해야 될 그런 방침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올해 처리기의 처리용량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99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2천년까지 분당에는 전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원 수정의 경우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예산을 다루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다하게 말씀드리면 시가 함부로 확대계획을 세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쓰레기처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있는 기계에 점점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식으로 나가면 어쩔수 없이 우리는 그 기계를 쓸 수밖에 없고 그 업체에다 결국 그 기계를 더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쓰레기처리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그동안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뒤에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섣불리 확대해 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만둘 때 우리가 갑자기 생기는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난감한 처지에 이를 수 있거든요. 지금 확대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섣불리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거용기 구입에 대해서는 6만원짜리가 왜 6만원이 들어가는지 방금 얘기는 하셔서 알아는 듣겠는데, 이것은 문제를 느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 지금 확대계획이라는 것이 당초에 벌써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스치로폼 7,200만원, 선별장에 스치로폼 처리업체가 무슨 업체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성재실업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거기에 7,200만원 왜 주는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도 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해 준다라는 협약된 내용이고요, 협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지불해 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매년 주는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매년 주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처리비용 주는 것은 알겠는데, 스치로폼 처리하면서 이익금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단순판단할 때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
미희
김미희위원
제일 첫 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관리비 산정기준을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액수를 산정했는지를 가지고 오셨으면 복사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600톤 쓰레기 소각장 사후환경조사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은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 혹시 계획을 세웠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줄 때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나 또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단체들에 일제히 우리의 이러한 용역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몇개를 선정해서 거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제까지 환경문제를 열심히 제기했던 환경단체, 특히 민간환경단체도 요즘은 연구시설을 다 갖추어가지고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 연구소보다는 민간환경시민단체 중에서 이러한 연구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동안 있어왔던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해 주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합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용역의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여러 업체에게 알려줘서 자기네들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자료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일반 시민단체에도 알려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821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8,783만 7,000원 삭감, 790쪽 관리업무수당 항목에서 162만 5,000원 삭감, 791쪽 특수업무수당 항목 450만원 삭감 총 3건에 9,396만 2,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21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8,783만 7,000원 삭감, 790쪽 관리업무수당 항목 162만 5,000원 삭감, 791쪽 특수업무수당 항목 450만원 삭감 총 3건에 9,396만 2,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입니다. 내년도 저희 복지관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요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
유석
최유석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입주한 단체한테 전기요금을 받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받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받았다는 근거를 주세요. 9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주세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910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장
근로자아파트에 올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 아파트에 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되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옥상공사에 942만 5,000원입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물이 새가지고 벽에 스며들어서 벽지가 썪고 있기 때문에,
희동
박희동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84년도에 지어서 여태 한 번도 옥상 보수공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아니, 현재 물이 새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많이 새지는 않기 때문에,
희동
박희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휴게실, 강의실, 식당 분리칸막이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복지회관 자체가 전혀 손익이 안맞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이것은 식당에 신부 신랑이 같이 쓰는 적이 많습니다. 칸막이도 하고 체력단련실에 샤워장이 있는데 거기 칸막이를 해서 여성, 남성 별도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회원이 7, 80명 되는데 여성들도 많습니다. 칸막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샤워실에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장소는 넓은데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식당의 분리칸막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막아놓으면 합석할 때 오히려 불편합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결혼 예식을 하다가 보면 막아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안하고 조립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개인을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저렇게 운영해서 안 되는 입장이면 바로 문닫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신현갑위원장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목욕탕은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목욕탕이면 해야지. 920쪽 체력단련비는 자동 삭감하겠습니다.
용훈
정용훈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삭감시켜 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920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2,097만 9,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2,097만 9,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20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2,097만 9,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2,097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영생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유영철입니다. 9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제안설명)
유석
최유석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단 교체하라고 그랬는데, 안 올렸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고치라고 했는데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고치세요. 보기 흉하더고만.
용득
강용득위원
942페이지에 화장로 1기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화장로 신규설치는 2억 정도 듭니다.
하는
보수하는강용득위원
데 1기에 7,000만원씩이라면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무슨 보수를 1기에 7,000만원씩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화장로안에 벽돌을 뜯어내고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매번
매번강용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약 20개월 소요되면 자동적으로 열에 의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내화벽돌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내화벽돌을 왜 바꿉니까?
담당
리담당영생관리사업소관
유영철 열에 의해서 벽돌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깨진 것만 교환하면 되지요. 담당자가 설명좀 해봐요.
완조
정완조영생관리사업소직원
화장로 구조자체가 내화벽돌로 해서 연돌형식으로 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화벽돌이 보통 저희가 한 시체를 태우는 온도가 800에서 900도 내지 1,000도가 넘습니다. 아무리 강한 내화벽돌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량에 따라서 내화벽돌은 부식을 하고 파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1일 22위 정도를 하고 있고 많은 날은 37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딜 수 있는 양이 온도에 따라서 마모가 쉽게 오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내역서 문서로 첨부시켜서 보고해 주세요.
완조
정완조영생관리사업소직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내역이 나오지요.
윤광열위원
발주하기 전에 견적을 미리 받아서 보고하시라고.
완조
정완조영생관리사업소직원
예.
신현갑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1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3,109만 1,000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3,109만 1,000원에 대해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41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3,109만 1,000원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3,109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4.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장
농수산물유통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소관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농수산물유통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957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2,101만 2,000원 삭감, 총 1건에 2,101만 2,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957쪽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항목 2,101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환경사업소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조수동환경사업소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김두만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제안설명)
신현갑위원장
특별한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40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실시비 해가지고 1, 2처리장에 9,006만원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것이 내년에 해야 될 일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40쪽에 하수도사용조례 산정 용역수수료 해가지고 1,6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 하수도 사용조례 산정하는 정도의 용역을 의뢰하는데 이렇게 들어 갑니까?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도 사용조례라는 것은 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거기에는 재산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다가 재산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의 하수도 사용요율용역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1,600만원 정도, 거기에 보면 책임공인회계사, 담당공인회계사, 수석공인회계사 해서 인건비 주로 쓰여 있고 이것은 일단 재산평가를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1,6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그 말을 참 잘 했는데, 어차피 타 시.군하고 용역비를 비교해서 지금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거든.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강용득위원
기 용역수수료만 타 시.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타 시.군에서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만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왜냐하면 타 시.군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시설장비라든지 땅값이라든지 구축물이나 이런 것이 다른 시.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산평가를 해야만 하수도 요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재산평가를 해야만 상승요인을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 필요한 재산평가를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92쪽에 하수관 조사할 때 500m 3,000원씩 계약하고 15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하실 때 서당동 효자촌의 먹자촌 골목 있는 데 하수관 맨홀은 있는데 하수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조사할 때 같이 좀 해주세요.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아까 66, 67, 85쪽 전문위원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구청 건설과에서는 부서별 등급이 가등급에 해당되어 월 1인당 40시간인데 여기는 50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만
김두만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0시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계수조정 해주세요. 계속해서 검토하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6쪽, 76쪽, 85쪽 인건비 중 수당 항목에 797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797만 8,000원에 대하여 부분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6쪽, 76쪽, 85쪽 인건비 중 수당 항목 797만 8,000원 삭감, 총 1건 797만 8,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중원구청과 수정구청에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근로자종합복지관, 영생관리사업소, 농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