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총무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총무국 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신 이완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 공직자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문금용 . 시정과장 박찬성 . 사회진흥과장 김용겸 . 세정과장 심상대 . 회계과장 이경수 (인사)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총무국의 9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자를 만들었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설명서 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교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출현금 건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시의회가 관여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 달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월 26일 공포했고, 지금 발기인 대회 내지는 창립총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이사진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 겁니다. 그때 반영돼서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저희가 시에서 출현한 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가 감독권이 있고 또 시가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의위원회를 요구하면 장학재단에 대해서,

장학재단을 시가 할 수 있다고?

시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출현자가 감독관리할 수가 없을 건데. 일단 출현금을 내놓으면 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자체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만, 100억 이상 자금이 출현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론 이사 선임이나 이런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시가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시가 하는 것은 제쳐두고 시의회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구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 제정 때도 문항에 보시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했어도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돈을 낸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조례상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장학재단 관리 측면에서 들여다 보셔야지.

저희가 감독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상에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출현금에 대해서도 감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장학재단을 출현단체가, 출현자가 감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난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전문위원님이나 누구 이 장학재단에 대한 운영법을 세밀히 본 게 있습니까?

타 시군의 조례사항에도,

조례는 우리가 만드니까 상관없는데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출현하면 장학재단이라는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을 어떻게 감독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시의회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시의회가 시를 감사하니까 시가 감독하고 있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시가 감독할 수 없어요. 출현자가 무슨 감독을 합니까?

법인을 관여해서 감독할 수는 없지만 장학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도 돼 있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 관리운영에 대한 법률을 본 적이 있느냐, 검토해 본 적이. 출현자가 관리감독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는 할 수 있어도, 이사회가 한다는 얘기지. 그랬는데 완전 별도라고,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을 염려해서 그 법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출현금에서 법인을 감독할 수 있느냐,

정관도 만들 때 시의회와 상의하시겠습니까?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가 감독할 수 있고 관할할 수 있다며. 정관을 만들 때부터.

법인 자체를 감독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또 이사회 구성에시의 위원님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별로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법 조문을 검토해 보세요.

예.

시민화합협의회 활동비하고 시민협의회 기타 사업비, 이게 각 도 화합 차원에서의 행사죠?

예.

그런데 활동비는 뭐고 협의회 기타 사업비는 뭡니까? 이 협의회에 민간이전자금으로 해서 정액지원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하자는 얘기죠.

사업비라고 하면 타당성있게 사업내용이 나열돼야 되는데도 기타 사업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민화합협의회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나고 잡음도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까?

금방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많은 사업과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이고 주민화합협의회 활동비라고 해서 정액지원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 확정이 되지도 않은 사업비를 계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활동비라는 것은 운영에 따른 활동비인데,

정액보조나 마찬가지로 활동비로 뭉뚱그려서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사업명칭이 있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단계별로, 사업 명칭별로.

한마당 장터를 운영하는데 지원한다든지, 연말 한마당 축제, 시민화합축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행사비용 다른데도 많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에 시민화합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때 추경에 계상을 하시지 뭐하러 미리 하세요.

1월부터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하는 것을 보아 가시면서 원만하게 잘 운영되면 내년에 더 세워주시고 그렇지 못 하면,

이 부분 활동비는 계상하시고, 사업비는 추경에 정당하게 올려쓰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건입니다. 앞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2,400만원 올라있죠. 이것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20억밖에 계상이 안돼 있고, 민간 운영차원으로 대통령께서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 이상 짜리 하나도 없어요. 유독 제2건국위원회만 10만원인데 이 근거는 뭡니까?

저희도 이것을 계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2건국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참석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데 대해서 내부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4억 8,500만원을 계상했다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비 3억에서 1억이 위에서 삭감되고 3억 8,500만원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시정과장님 산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적인 예산에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의 운영비조로 국가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런데 광역단체만 합쳐도 이 금액이 오바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7,000만원씩 세운다면 도대체 이 금액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시민운동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다른 데는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다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손치더라도 지자체에서 있지도 않은 참석수당을 10만원씩 민간주도형 단체에 10만원씩 줘가면서 일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시만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는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또 도가 그런다면 도 지원비를 내려줬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비 10원도 안줘요, 도비 10원도 안 줘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급료도 깎이는 판에 있지도 않은 선례를 만들어서 10만원씩, 왜 이래야 됩니까? 시의원 다 그만 두고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우리 주민이 뽑은 시의원도 5만원입니다. 회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이나 그것이 그것이에요. 이 부분 근거가 없는 산술이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어떤 위원이 지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수당에 대한 것은 수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사례를 보고 일단은 저희가,

언제는 예산했을 때 먼저 세워주면 절약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계남 위원님.

본예산서 362p에 보면 공익재해보상금에서 공상치료비, 이것은 공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00만원 예산이 기준이 섰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1,5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성남시에 540명인가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그 정도 가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을 어떠한 사태가 되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이 이월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365p 하단에 보면 이것도 통장 자녀 장학생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죠. 중학생 은 5,900여만원이고 고등학생은 2억 1,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공히 105명 정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등록금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105명 기준은 예년에 비교한 예대로 한 것입니까?

총 인원의 15%,

15%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

예.

전체 통장의 약 15%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예.

산술근거가 전혀 없어서 105명을 못 박아놓고 이것을 선출하는 것인지, 통장이 몇 명인지,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역할은 지금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선이 되어서,

법적 단체 입니까? 예산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위원회 급량비, 수당 모두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리고 평통의 역할은 뭡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텐데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라고 하면 거기는 위원장 수당, 출장여비 계상된 것이 없죠?

그것은 자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장 앞으로 업무추진비 해서 나가는 식으로 평통협의회장한테 나가는 것이 없을 거예요. 물론 처음 출발해서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원장의 일종의, 판공비가 되겠죠,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씩인데, 가뜩이나 시에서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하는 마당에 여기에 7,500만원만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성남시 조례에 의하면 5만원 이상은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만원이 나가게 되는 법근거가 경기도 조례입니까?

경기도 제2건국추진지침과 관련된 예산 편성 참고 자료로 도에서 시달된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 없이 경기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된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회의 상임위원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 여성계, 다양하게 젋고 활동력이 있고 굉장히 신망 높은 청.장년층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아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 상부의 지침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신 홍양일 위원님께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일단은 위원의 참석수당이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만원씩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통과시키려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시정과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85p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85p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겸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p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해서 3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는 명목이 뭐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성남시 수련관은 그동안 시에서 운영비로서는 지원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지금 듣기로는 몇 개월분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밀려있다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로 예기치 않은 IMF사태로 인해서 회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0여명이 출입하던 것을 지금은 1,400명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또한 저희가 감사한 이후에 감사하면서 너무 강좌수가 많다고 해서 사설학원과의 마찰을 고려해서 강좌수를 조정하는데 따른 그러한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사설학원에서 운영하는 강좌보다 시에서 해야 될 청소년 프로그램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예산 명목으로 3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뭐하러 위탁을 해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위탁운영을 수 있다는 유동성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맡겼고, 최근에는 우리 시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를 할 때 IMF 이전에는 흑자가 있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경영구조를 받아본 바로는 점차 적자를 메꿔나가는, 흑자쪽으로 돌아가는 선상에서 IMF를 맞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실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별도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면서 얼마를 받고 위탁을 합니까?

받은 것은 아니고 자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예.

그러니까 모자라는데, 작년에 얼마나 마이너스 났어요?

지금 기업회계 방식으로 한 것이 98년 6월 30일 현재로 부채내역이 8억 2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는 경영적자가 1억 1,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정자산쪽으로 시설 투자하는 쪽에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선수금으로 받은 것은 기업회계쪽으로는 부채가 됩니다만 미리 회원들에게 선불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부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약 5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예. 민간인들 입니다.

민간인들이 하니까 적자가 나죠.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면,

그러면 위탁을 주고 또 보조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수련관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서울시 인근의 예를 보니까 수영장이 있는 곳은 시에서 지원을 덜 해주고 수영장이 없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저희 시와 시설규모가 비슷한 목동수련관을 비교할 적에 수영장이 있어서 전체 예산의 약 28%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봤는데, 저희는 왜 지원을 안 해줬냐면 애당초 위탁 당시에 경합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 청소년수련단체에서 우리 시의 지원 없이 자구책으로 경영을 해보겠다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네에서 예산들어오는 것은 없고 마구잡이로 사설 강좌를 증설하다보니까 밖에서 하는 일반학원과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강좌수를 늘리다보니까 일반학원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도 없이 일반적으로 강좌수를 조정하려면 문제가 있어서 일반학원과의 마찰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형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현재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말썽이 덜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그쪽에 위탁경영시키면서도 말썽이 많았었잖아요, 누구에게 특혜를 줬느니 어쨌느니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산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보면 다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위탁해가지고 흑자경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IMF시대가 되어서 누가 달려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결국 또 적자에 적자가 또 날 것이 아니냐, 책임이 있어야죠. 적자를 보면 시에서 보조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한다면 나름대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책임감,

어차피 그럴바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직영코자 그 당시 내무부에 인원 증원 요청을 냈더니 거기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게 되었고. 위탁할 때 경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지시를 했는데 거기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보조를 안 받고 운영하는 수련관이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수지분기점까지 왔었습니다. 수지분기점까지 오는데, 그 당시 올 때는 경기도 좋았지만 민간부문에서는 청소년 활동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수익사업에. 그러다보니까 민간부문에서 그에 대한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 부문은 조금 조정을 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수익적 부문에서 과목이 축소되고 IMF로 인해서 제일 수입원이 많다고 하는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의 수입이 좀 감소했습니다. 협약조건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에서 지시할 때는 보조해주게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시키는 것에 한해서만 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부문에서 하지 않을 데,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한다든가 어울마당을 한다든가 뒷골목을 지도를 한다든가 민간부문에서 하지 않는 것, 수익적이지 않은 사업들, 어차피 저희는 수련관으로써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시키니까, 시키는데 따른 비용을 내년도 수지예산에 계상해보니까 자체수입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해주는데, 단 조건은 저희가 시에서 시키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빚 짊어진거,

자체 해결을 하고, 아까 자꾸 혼선이 가서 외부에서도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개념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인수를 받으면서 부채가 8억 2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8억 200만원이란 부채를 지고 앉아서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기업회계를 씁니다. 일반회계 처럼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복식부기를 씁니다. 복식부기에 고정자산 투자는 부채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한 것, 운동기구 산 것, 컴퓨터 산 것 다 투자 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부채는 얼마냐, 인건비 준 것해서 따져봤더니 4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구노력이 뭐냐, 자구노력이 있어야 내년도말까지 위탁이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못하면 회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자구노력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우리한테 승인 받은 것은 28명 이었는데 강좌를 늘리다보니까 많이 썼고, 많은 회원들을 한다고 셔틀버스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 일부 좀더 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이고, 경영개선하고 해서 다 줄이고 하면 실제 지금 급한 것은 1억 5,1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억 5,100만원 중에도 저희 시에서 일은 시키고 안 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에 세워주셔가지고 반만 주고 반은 안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상반기까지는 주고 7월부터 거기 감사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못 줬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했습니다. 6,000만원 남았으니까 그 비용을 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말까지 입니다.

기한은 언제까지라구요?

내년말입니다, 99년 12월 24일까지. 이태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도 다른 수련관처럼 운영비를 자체 운영하는 비를 줘가지고 운영시키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기존의 체제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청소년사업을 위해서 민간부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시키면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고, 청소년을 위해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운영하고 헬스장이나 운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시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한테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사업을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의 경영능력에 따라서 흑자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요즘 애들 여러 가지 극기 훈련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많은 것이 있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합숙훈련을 시켜서, 교육청과도 연계 같은 것이 되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도 하면서 애들만 가르키는 업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도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손쉬운 거,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여기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학원연합회 이사였어요. 일반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강좌를 개설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진짜 올바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전한 인격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단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도교육청이나 성남시교육청과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학능력시험 끝나고 나서 거의 밖으로 나돌거든요. 그런 학생들 3박4일해서 강좌 개설해서 가르치고 레크레이션이든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이 있을텐데, 숙박시설은 안 되어 있죠?

예. 자체적으로 가평에 있는 수련관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지시를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시하겠지만, 일단은 교사분들하고 학생들하고 공청회가 아닌 토론회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기훈련이라든가 야외에 나가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개발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수련관이 수련관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적자가 나고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체 수입도 보세요, 수영장이나 헬스나 검도, 태권도 이런 것들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바에는 확실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쪽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잘 압니다.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이되면 좋지만, 이 사람이 그런대로 하다가 마음대로 벌여놓고 이제는 어려우니까 시에다 손 벌리고, 이것이 잘못 되면 매년 거듭된다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 11월 30일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주시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위원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운영 실태를, 우리 실과에서는 받아보겠지만 우리한테도 보고를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면 안 되요? 이거 놔두면 안 된다고, 자꾸 조여야지. 아까 관장이 온 것 같은데 그 분한테도 회의 끝나고나서 잘 좀 해달라고 채찍을 하자고. 본인은 잘 하겠지만 지금 여기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말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방법,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정도는 학생들이 전부 학교 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정주부나 오전시간에 한가한 분들로 해서 수영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성인을 14시까지는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 왜 성인들을 유치해서 하느냐 하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오후 2시까지, 그것은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보충자료에서 3p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관계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셔서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성호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내 뜻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 안 드렸습니다. 한 가지 담당 주무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상반된 관계, 거래 관계가. 거기 사람들을 보자면 조사도 많이 했겠지만 아주 질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염두해 두라는 것입니다. 보상문제가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문제지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향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배짱을 튕겼는데 지금은 배짱을 튕길 처지가 아니예요. 나는 우리 시 예산 아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수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정보가 안 샜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100억 정도 예상해 놓은 것이 감정해서 지급할 것 아니예요? 현재 우리 예산을 추정적으로 가상해 놓은 거죠. 이것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대화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토지 소유자들 하고 토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유도하면서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작년도 예산 감사하면서 면밀하게 봤던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느정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8억여 만원에 대한 것이 전적으로 다 채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단위협약을 위반했던 것뿐이지, 사전에 시나 시장의 승낙을 안 얻고, 선택한 분야가 있으면 있지, 이 8억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5억에 가까운 돈이 성남시장으로서 협약내용에 사전승인을 얻어서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을 자기들 임의로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한테 청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억이고, 2억이고 시에서 검토해서 감사까지 실시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학원도 설립하고 계시니까 이 관계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순수하게 성남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시민들 호응이 좋으면서 적자이면 좋은데 수익성을 보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비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적자를 냈다는 것은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친절했고, 거기는 시민을 위해서 개방해 줬고, 청소년을 위했다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수지개선을 다 맞추면서 적자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립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되 가능하면 경영수지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분기별로라도 검토하고 담당부서에서 자꾸 지도해서, 경영분석 받아서 그것을우리 기획총무위원회라도 줘서 우리가 토의해서, 담당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라도 촉구해야죠. 이 적자부분이 빨리 해소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협약기간이 내년도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과연 내 것이다 하고 움직이면 이런 적자는 안 봤어요. 용역비가 차로 6,000 몇 만원 나갔는데 인원이 줄었고 프로그램이 줄었으면 그만큼 차 대수도 줄여야 되잖아요. 빈 차가 텅텅 돌아다니고. 휘발유 다 타고 인건비 다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이 내 것이라면 빨리 시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개선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새로 이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시민을 위한 수련관으로써, 시립으로써 면모를 다해 주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주십시오. 22p 이것은 과장님께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차량이 4대가 운영하고 있죠? 차량 4대 운영하는데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시간을 제공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지난번 감사 때 그 말씀 사항이 직원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돼서 계획을 짜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하신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일주일간을 풀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내근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로 정하느냐, 이것을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시민도 편리하고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개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남한산성 유원지 입장료에 관한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33p 시정과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맞물려서 묻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쓰레기 처리수수료 입장료 티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원씩 24만 5,000명 해서 7,350만원으로 인쇄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일 700명에 해당되거든요. 과연 1일 700명밖에 입장 안 할까 생각이 듭니다. 구의 것을 체크해 보았더니 수정구 68p 보면 남한산성 유원지 입장권 유인물 해가지고 30만매로 돼 있어요. 30만매하고 24만 5,000매하고 5만 5,000매가 차이가 난다고요. 인쇄물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플랫카드 게시대하고 관계되는데 세정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29p에 보면 시민게시대 사용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세정과하고 진흥과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29p 하단에 보면 시민게시대 사용료 해가지고 이것은 분당구에만 소관돼 있고 수정구, 중원구가 빠졌습니다. 700원×1일 365일 34개소 하면 합산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유인물에는 868만 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플랫카드 게시대 대로 계산한다면 4,343만 5,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수정구, 중원구 것이 빠져있고 분당구 것만 해가지고도 3,5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시에 지적을 해서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한산성 유원지 세입 예산액을 7,300만원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금년도와 작년도의 1일 평균이지, 실제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평일날의 인원으로 잡아서 1일 평균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연간 세입은 7,3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청의 예산 세입 내용 중에 30만명 예산 하고 24만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유인물에 액수는 750만원이고 이것은 입장권 유인이라고 해서,

인쇄물 매수를 30만매 한 것이고 실제는 64만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입장권을 유인할 때는 여분을 좀 가지고 인쇄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쉽게 말씀드려서 표를 30만매 주문하나 24만매 하나 거의 가격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저희가 인원을 줄이고 늘이고 한 것은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게시대 문제는 세입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이관돼 가지고 세입을 잡았어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계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자료로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해서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잡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위임돼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입 분야를 직접 다룬 것이 아닙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그대로 답변해 드릴테니까,

이건 세정과 소관이죠? 여기에 보면 계산은 합산이 잘 안 나왔지만 700원×1일 365일 해서 34개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분당구는 플랜카드 게시대가 34개가 있는데, 수정구, 중원구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액수를 합산을 하면 4,3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860만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외수입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500만원 차이나게 잡혔지만 그중에서도 수정구, 중원구 것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지금 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규명을 해야 되겠고, 만약 지적하신대로 수정과 중원의 세입이 잘못 잡혔다면 세입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분당구 것도 늘려야 맞겠네요.

예. 그건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경영을 했는데 흑자 경영이 안 나고 적자 경영이 됐다고 자꾸 보조를 요청하는데 만약 보조를 안 하면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립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책임규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신력을 생각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지경영수입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협약서요?

예. 그것도 좀 해주시고, 내년까지 계약이 끝난다고 했는데 끝나고나서도 자꾸 적자경영이 나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결정이 안 되서 그러는데 저희가 개선방안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저희가 찾은 것 중에도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생각 못 했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아이템을 받아들이고, 금년은 금년이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조정과 우리 시에서의 얘기가 현금 지원은 못 하지만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맡게 하고, 현재 식당도 그냥 운영하는 것을 입찰해서 보증금 늘리는 방법, 또 매점을 그렇게 하는 방법 등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이 관철이 된다면 명년에는 아마 크게 적자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항상 적자인데. 내년도에는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사 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는 거기의 임원들이 이사로 몇 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사개편도 지금 거의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전문이사를 둬 가지고 흑자 경영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이태순 위원같은 분도 시의원이지만 이사가 될 수 있으면 전문가니까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전에 총무국장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유인물을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ｏ 세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99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자료를 참고하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보고사항)

세출예산은 다 제하고 증액된 부분만,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는 제외하고 자체 사업 연구개발비 그 부분만 하죠.

7p입니다. (세정과소관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해주세요.

도로명 기획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금전에 도로명 기획단 단장이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개혁추진단, 팀제로 운영하는데 국가적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중요 사업이 돼서 황병대 전 중원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전담해서 중앙지침을 가지고 우리 현지 실정에 맞는, 도면을 놓고 현지 나가서 조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 승인을 받았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위원님 다 안 계시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또 신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다 만들어 놨는데 도로가 신설될 때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았다가 수정입력해야 하니까 전산장비를 다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계되는 것입니다.

도로나 명칭을 그것을 각 동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예.

그런데 그것을 실정에 맞게끔 도로명을 부여하고 고칠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얘기이죠?

성남로같이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없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 있으면 몇 번도로 이렇게 하듯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번호가 부여되니까, 예를 들면 성남로의 좌측이면 짝수, 우측은 홀수. 들어오면 그 집이 성남로 3-몇이다 하면 들어오면서 3이 홀수니까 우측보면 되죠. 그 밑만 보면서 세번째 집 이렇게 찾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당같은 경우는 돌마루라고 해놓고 구미동 있는 데다 붙여놓고 이런 것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건 뒷골목 도로 위주로 해요.

황병대 단장이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는 것이,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획단 단장 황병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획단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내용과 추진배경, 추진방침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삭현황도 설명) (보고사항)

분당은 법정동, 행정동 하고 서로 다른데, 수내동을 보면 내정동도 있고, 초림동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에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길에 대해서는 동에서 1차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유지들이나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에서 심사하고 또 그것을 시의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은 법정동도 있고 마을이름이 있고 행정동 이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자동하면 4개 동이 있거든요. 백궁동, 신기동, 불정동, 정자동, 지도 명칭은 1번지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잖아요, 그것을 3년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법정동을 1동, 2동, 3동으로 하고 행정동을 폐지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동 명칭, 큰 도로망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동네 도로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법정동을 1동, 2동, 3동으로 한 다음에 무슨 동을 붙여야지 그것을 안 붙히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도로 그려가지고, 백궁동은 왜 백궁동이냐 하면 백현동에서 '백'자를 따고 궁내동에서 '궁'자를 따고 해서 백궁동이에요. 그리고 내정동은 수내동에서 '내'자를 정자동에서 '정'자를 따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명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교수나 이런 사람들보니까 지명도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거리하면 그런 것을 붙여야 되는데 이상한 짜집기로 동 명칭을 붙였다고. 그래서 3,000명 연명을 받아서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잘 해결이 된 다음에 동 명칭을 붙여야지, 수내동 안에도 내정동, 수내동, 초림동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분간이 안 되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번호 부여 하는 것,

도로가 아니라 동 명칭,

동 명칭은 건물번호부여사항은 행정동이나 법정동에 무관하게 도로명칭에 의해서,

그런데 동장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할 때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따고.

그런 것도 따르게 되어 있고, 지명인사도 따르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까지 사업이니까 그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한 번 붙여놓고 간판을 달면 예산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99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작하여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시유지 무허가 건물은 국.공유지나 시유지나 무허가 건물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시유지에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되지 보상까지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건물 철거를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서 재판을 걸어서 이기면 강제 철거하고 보상비 안 줘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20평 정도의 무허가 건물들은 사실 생계대책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시유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유지에 못 짓게 했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2억이란 돈이 안 나갈텐데. 짓고 살게 하다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 그 사람들 생계대책 해주려니까 보상해줘야 되고, 그것 하나 지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에 공공청사용지 매입에서 도서관 3개소가 있는데, 도서관이 중앙도서관 하나 하고, 어디어디예요?

공공용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을 땅이 3군데가 있는데, 도서관 용지라고 해서 야탑, 서현, 구미동에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거, 중앙도서관말고서,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4p에 보면 청사정비계획 밑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상황실은 100만원씩이죠, 100만원×28평, 회의실은 300만원×207평, 현관, 복도 이런 것은 30만원, 액수가 다 틀리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구전문대학교에 디자인 교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시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에 따른, 내년에 청사 디자인에 따라서 원 상황실은 평당 150으로 하려고 그런 것인데, 교수님들이 하는 것은 100만원으로 했고, 회의실도 50만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30만원 정도로 다운해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수님들한테 자문 받은 것을 많이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국장실은 3만원, 과 사무실은 10만원인데 이것이 그 사람들 자문 받은 거예요?

예.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데,

도색을 CIP에 의해서 하는데 아주 달라진다고 합니다.

페인트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건가요?

예.

그것은 어차피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했거든요. 그것을 칠도 다시 하고 구조도 조금 바꾸고 이런 것입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한 번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엄청 달라질 것이라고 그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탑에 디자인센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는 특별히 청사부터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교수나 진흥원팀들이 오면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되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p에 중앙시장 '라'동 실내도색,

그것은 땅이 시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받고, 건물이 오래 되었으니까 도색해주고 방수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님.

양지동사무소 재료가 인상 되어서 5억이나 올려야 된다고,

양지동사무소가 당초에 금년도에 전반적인 경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이 안 내려가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너무 깎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계약된 업체에서도 일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한 60억이니까 10억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 사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5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24p 청사사무실 정비 집기 구입했는데 1억 8,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지하 별관 지하에 중회의실, 부시장님실에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각 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캐비넷을,

그것 말고, 24p 제일 끝에 있는 것, 1식이에요, 하나라며?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 세부적으로 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3만원에,

1식이면 하나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부원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30p에 선경유치원 문제, 배경설명 좀 들어봅시다. 언제 설립된 거예요?

선경유치원은 건물 준공은 94년 5월 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당초에 설치 안 된 거예요?

허가가 안 나서 유치원 건물이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빈 건물로 되어있으니까 강우시에 외벽으로 물이 스며들고, 옥상에 방수처리가 미흡해가지고 비가 스며들고, 전기 누전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에 이것을 준공을 할 때 방범창이라든가 셔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나요?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이 비어있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방범창 38개와 셔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