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윤경채입니다. 99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살피시고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 예산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과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데 일반회계 세출은 서무운영, 동행정운영, 지역진흥운영, 구민체육센타운영이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중 구내이발관 임대료입니다. 작년에는 30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53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근년에는 1,271만9,000원이고 작년에는 1,190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민회관 식당은 2억7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873만6,000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을 아직 예견을 못해서 저희가 들어올 금액만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용역 안내판 설치가 123만1,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116만6,000원에서 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황학동 동사무소입니다. 206만원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구청광장 주차요금은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4,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타워 주차요금은 1,500만원입니다. 98년 3,600만원인데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승용차 출근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활용이 안된 상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신고해태 720만원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말소재등록도 1,302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신고위반과태료 200만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47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보조 2억6,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756만5,000원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세항별로 드리면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큰 항목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2억6,434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2억2,626만3,000원으로써 3,808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만 풀반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인쇄비는 충무계획이 2,217만6,000원인데 작년에는 2,468만9,000원으로 25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직장교육교재는 284만6,000원입니다. 작년에는 299만6,000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작비에서 지하합동상황실현황판제작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는 540만원으로 34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는 781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840만2,000원으로써 5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모성물품구입비에서 복사기 소모품 3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240만원으로 60만원 증가되었고 모사전송기소모품은 120만원 계상했는데 98년도에는 180만원으로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용품에서 기관실등5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에어컨가스충전도 금년에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관리용품에서 전기실, 기관실 운영용품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과 비교해서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송실 운영은 20만원 감액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기타용품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도 600만원과 비교해서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용품은 480만원으로 98년도 600만원에 비해서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폐기물봉투는 3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324만원과 비교해서 3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민회관기타용품은 작년과 대비해서 변도이 없습니다. 다음 청사제1별관관리용품비입니다. 이것은 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화조청소에서 청사에 대한 것은 620만8,000원으로 98년도 593만3,000원으로 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1별관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예전 남대문5가청사에 대한 것입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수조청소입니다. 청사에 대한 저수조청소는 9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대비해서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은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에는 336만원인데 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인화료는 조금 감액되었습니다마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청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점검수수료는 76만원인데 98년도에 64만4,000원으로써 1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타워전기점검수수료는 61만6,000원 신설되었습니다. 전기안전법이 개정되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검사수수료 33만원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 1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방시설점검수수료도 440만원으로 98년도 350만원에 비해서 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승강기정기검사수수료 25만3,000원으로 98년과 비교해서 4만7,000원이 감액되엇습니다. 보일러안전검사 21만원은 신설된 것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무선국정기검사 180만원인데 98년에 비해서 9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휴대용무전기밧데리구매에서 72만원으로 98년 대비해서 12만5,000원 증가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수수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친절봉사평가운영용역비 645만원 신설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있게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청사안전관리자교육 구가 60만원입니다. 98년과 비교해서 45만원 감액되었고 청사안전관리자교육 구민회관이 40만원으로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대학원 석사과정위탁교육은 변동이 없습니다. 친절봉사사내강사요원위탁교육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외부공공교육기관은 200만원입니다. 98년은 300만원인데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요금은 변동이 없고 무선호출기사용료는 216만원으로써 98년 대비 43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선전화요금은 1,209만6,000원인데 98년도 1,571만5,000원으로 36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1억8,9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대비 1,171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2,654만2,000원인데 98년도 3,545만6,000원으로 89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용요금은 5,962만8,000원인데 98년도 5,329만7,000원 대비 63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TV시청요금, 전력기술인협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구민회관관리에서 전화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160만5,000원이 감액된 4,812만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은 471만6,000원으로써 98년 대비 1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용요금은 2,328만원으로 98년 대비 41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제1별관관리는 남대문5가청사를 현재 풀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TV시청료등 신설된 과목입니다. 817만4,000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590만3,000원으로써 98년대비 690만3,600원이 증가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위원회참석수당은 중구인사위원회가 9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90만원 감액되었고 중구지명위원회는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90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일숙직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강사료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피복비에 친절도우미제복은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가 친절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기 끝나면 현관에서 청원경찰하고 저희 친절봉사반 요원하고 각과에서 차출된 직원하고 친절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복을 해입힐까 해서 270만원 신설했습니다. 청원경찰복은 70만원으로 98년도에 75만6,000원이었는데 5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작업복은 청사의 위생원, 기계원, 전기원, 기사 40명이 해다오디는데 8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야간근무자등 급식비로 해서 2시간이상근무자급식비 9,180만원 98년도 1억800만원으로 1,6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시간이상근무자급식비는 풀반입니다. 각과에 나눠있어야 할 것을 총무과에 9,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무 (을지)훈련급식비는 210만원 감액되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는 1,5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대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직원휴양소이용료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23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사전기시설유지비도 98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냉난방시설보수에서 팬코일노후모터교체는 160만원 신설했습니다. 보일러 및 냉동기펌프베어링교체는 560만원 신설했습니다. 냉방기세관 및 수리는 800만원인데 작년에 1,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요금정산소유지, 체력단련실유지보수, 구민회관승강기유지, 구민회관보일러 및 냉방기세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열교환기교체 237만6,000원 신설했습니다. 구민회관기계실펌프교체도 160만원 신설했습니다. 청사건물기본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대비 251만5,000원을 감액을 해서 3,036만5,000원 게상했습니다. 구민회관건물기본유지는 작년 대비 126만원을 감액해서 75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유류대및수리비기타는 작년 대비 856만9,000원 증액 편성한 8,41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으로 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훈련비는 작년 대비 변동이 없이 1,950만원 편성햇고 국내출장여비는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560만원이었는데 44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는 9,180마누언인데 작년에는 1억802만원으로 1,6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풀반입니다. 9,240만원 작년에는 없엇던 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은 변동이 없고 부구청장도 5,100만원 변동이 없고 국장은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작년대비 300만원 가액되었는데 이는 국장이 감축되엇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중에는 저희들이 구에는 4,106만원인데 98년도에는 4,25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은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071만원으로 222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보건소도 219만원 편성되었는데 98년대비 2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겟습니다. 행정관리분야업무추진은 작년과 변동 없이 960만원입니다. 총무업무추진은 1,260만원인데 98년에는 1,080마누언으로써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업알선대학생간담회 1,000만원입니다. 98년 대비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은 2,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방위협의회운영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우이협의회 운영은 지금가지는 정기회를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회비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 한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영에는 2번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은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2,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정보고회는 1,500만원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직능단체간담회는 5,000만원인데 전년대비 3,000만원 증애고디었습니다. 제2건국및구정특수시책추진은 7,0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민활동(현장민원)추진은 7,000만원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로연수활동은 300만원 편성했는데 98년에는 6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한가족되기사업은 98년과 변동이 없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장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조기관(5급)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총540만원 감액된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직장예비군중대장은 변동이 없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환경개선꽃구입은 840만원 계상하고 구내식당운영지원은 2,884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8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학생부업알선은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2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생수는 전년에는 70명을 했는데 98년도에는 100명으로 하기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98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로연수비는 2,300만원 계상했는데 98년도 5,200만원보다 2,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빈공무원포상은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포상금에서 업무추진우수부서시상은 720만원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정년및명예퇴임공무원포상은 2,85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예퇴직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예상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중구친절봉사유공공무원시상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절도평가우수부서표창 240만원은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표창부상품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중에서 구일반직등 해서 9억6,11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98년 8억4,341만6,000원보다 1억1,77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직원은 3억1,707만4,000원 편성했는데 98년 3억6,015만1,000원보다 4,30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직은 1,277만8,000원으로 98년 1,594만9,000원보다 317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구일반직등 해서 12억1,109만3,000원 계상했는데 98년 4억2,689만8,000원보다 7억8,419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동직원은 3억9,951만4,000원인데 98년 1억8,229만2,000원보다 2억1,722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은 1,610만원으로 98년 807만3,000원보다 802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는 3억627만3,000원으로 98년 3억521만5,000원보다 105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일반직등해서 2억2,775만2,000원으로 98년 2억932만5,000원보다 1,842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동직원은 1,426만3,000원 감액된 7,539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직은 106만원 감액된 312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미간/도는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평통사업비지원 3,000마누언은 전년과 변동이 없고 남산봉화식 2,000만원도 전년과 변동이 없고 평화통일글짓기대회 5,000만원도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부조급여비용 7,756만5,000원도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새주소부여사업 이것은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제작 및 홍보용약도제작은 신설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전산개발비로 1억2,450만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으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리시스템운영 하드웨어 구입비, 안내시스템운영 하드웨어 구입비로 4,3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7억9,728만2,000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2억9,796만4,000원 해서 4억9,93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구청사보수공사의 승강기교체공사 8,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316만원4,000원, 대강당보수 1,900만원, 소방용펌프배관정비 620만원, 별관옥상방수 4,510만원, 별관어린이집전장소개보수 3,08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예산이 많은 이유는 옥상방수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기구개편으로 해서 통폐합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보수공사는 의원연구실 개보수 1,0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326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옥상방수공사 6,000만원 계상되었고 소방설비보수 750만원은 신설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작년은 524만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93만8,000원으로 23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사누치득비가 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은 10구좌를 구입하고 1구좌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사대강당음향장비구매설치비는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음행기기는 현재 노후화되어 음향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직원자녀학자금융자 4억2,808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1,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내부거래레서 적립금 공용및공공용의 청사부지매입기금이 38억1,424만원인데 작년대비 43억2,516만5,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억1,873만9,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가 654만원으로 98년 808만원보다 15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었고 뿐만아니라 3개동이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7,148페이지 전부 감액편성입니다. 150페이지는 직원수가 감축되었기 때문에 급량비랄지 대부분이 감액되었고 151페이지도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전부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1억8,720만원이고 현안업무추진여비는 9,810만원으로 98년 5억5,977만원 대비 2억7,4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으로 전년 8,640만원보다 1,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민화합및행정참여업무추진이 8,000만원 일선행정현안업무추진이 7,000만원 해서 전년예산 1억3,697만원보다 2,14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통반장간담회 844만5,000원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에서 동장업무추진은 2,7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90만원으로 98년 데비 6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 8,652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억7,208만원보다 8,62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지원입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에 4,055만2,000원 계상했는데 98년 4,151만5,000원보다 96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율방법대원운영비는 2,118만8,000원 계상했고 98년 1,000만원보다 1,11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통리장반장수당및활동비입니다. 통장수당은 5억5,268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5억6,580만원보다 1,32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구민상시상금 해서 봉사상300만원 부문상 100만원 해서 400만원 편성했고 모범구민상시상품으로 2만원 상당의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구민을 확대 시상하기 위해서 408만원을 증액을 해서 840만원 게상했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는 16억4,716만3,000원 게상했는데 99년은 6,673만원 계상했습니다. 15억8,04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희동청사 부지를 약12억을 계상을 해서 매입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매입하는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7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지역진흥운영에 일반운영비 4,0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8,679만9,000원보다 4,624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은 국민운동 및 생활체육홍보프래카드에서 240만원 감액했고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용품비를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5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확립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도는 1,600만원 편성해서 99년도에는 3,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회의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시씨름왕선발대회는 20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150만원보다 5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는 7,000만원 계상했는데 98년도 9,200만원 대비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는 1,50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2,000만원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바둑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업무추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을 9,17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8,305만3,000원 대비 864만7,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는 132만원 계상했는데 98년 196만5,000원 대비 68만5,000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동취미교실운영에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 3,192만원 대비 1,632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취미.레크레이션교실강사수당은 2,688만원 계상했는데 98년 588만원 대비 2,1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교실 960만원으로 98년 대비 4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생활체조교실 32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대비 4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단전호흡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12월 풀로 하게되면 200만원이 증액됩니다. 배드민턴은 52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대비 208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은 8,000만원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도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비는 909만1,000원 계상했는데 98년 1,238만4,000원 대비 329만3,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회지원 1,500만원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구청장기대회지원은 1,80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대비 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정액보조금 1억2,560만원 계상했는데 98년 1억3,580만원대비 1,020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지원은 4,150만원입니다. 98년도 4,660만원 대비 50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체육회지원1,210만원으로 98년 1,000만원 대비 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 풀로 잡았습니다. 98년도 1억8,420만원 대비 9,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동생활체육교실운영 2,670만1,000원입니다. 98년 2,521만7,000원 대비 148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2,400만원 대비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중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및확충 3,707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3,125만원 대비 5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보수교체가 1,521만원 감액되었고 배드민턴장보수가 200만원 감액되었고 시설물도색비로 2,205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전출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연간 약 일반회계에서 98년도에 3억원을 전출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축소해서 2억을 계상하고 1억을 감액했습니다. 축소하자는 구청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현상공모 1,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 12월에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계상해주신 컨설팅용역비를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컨설팅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성과품을 가지고 99년도에 구민체육센타에 대한 건립현상공모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공모에 대한 비용 1,000만원과 운영수당 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1,050만원 신설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민체육센타건립 기본조사설계비는 5억3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8억605만6,000원 해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4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1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연체이자수입은 722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1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5,437만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9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내부전입금은 1억을 감액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9,625만원입니다. 전년도는 1억1,250만원으로 전년대비 1,625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상환기한경과분회수입니다. 회수를 위해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회수 못한 것이 1억8,877만7,000원입니다. 여기에 15% 수입으로 계산해서 2,83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98년에는 2,669만5,000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62만1,000원 증액된 것입니다.

윤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가된 것과 신설된 것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3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토탈 7억232만5,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109만5,000원 감액해서 6억3,123만원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국장 한사람이 없어졌고 뿐만아니라 정원가산금도 정원이 1,282명으로 183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원가산금이 동,구청,보건소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구의회도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1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98년에는 4억4,172만원이었는데 99년에는 3억6,920만원으로 7,252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행정관리분야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업무추진비는 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업알선대학생간담회는 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명이었는데 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자치행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행정업무 강화를 위해서 동행정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운영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2회 정기모임은 구청예산으로 해야지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비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내일모레 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그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회 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구정보고회, 대민접견실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직능단체간담회는 간담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98년도에는 선거로 인해서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98년도에는 선거업무를 수행햇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을 자제를 하고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제2건국및구정특수시책추진은 98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통과해주신 조레에 의해서 위원을 선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임이나 업무추진비등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대민활동추진은 현장민원을 기관장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은 변동없습니다. 국장은 한명이 감원 되어서 420만원 감액되었고 과장 5급은 4명이 감원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직장예비군중대장에 대한 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윤경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민방위과에서 하면 예산도 그 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발행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추경에 내놓지도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대회를 못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1,800만원 자제한다고 해서 못썼습니다.

제2건국및구정특수시책추진이라해서 98년도 예산은 없었죠.

내부적으로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야간에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겟습니다. 만약에 제2건국운동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왜그러내하면 내가 볼때는 그 가격이 일·이백만원 들어가는 돈이 아닐 것 같아서 말슴드리는 거예요.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렇게 하시고 집행부도 욕먹고 저희들도 욕먹고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적당히 확보해서 적당히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제2건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과연 5,000만원이 적정한가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조금 많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학생부업알선이라고 9,600만원 잡혀있는데 알선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즘 공공근로가 많이 생기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장학제도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장학제도를 좀더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게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많으니까 그때 행감때도 얘기가 있었죠.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희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이번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80만원씩 식당운영비로 주었는데 그 80만원을 받고도 동직원 개개인이 월 4만원씩 내서 점심을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50만원 정도로 줄인다면 직원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요즘처럼 어려울 때 직원들 점심값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고 예전대로 해주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시는 와있어요. 행자부나 위에서 삭감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해주다 없앨 수 있느냐해서 각 구청마다 미편성되어 안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자 해서 80만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페이지 기타출연금에서 직원자녀장학금융자가 전체 평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도 출연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대학생 자녀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다시 회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연금 전체 금액이 따로 모아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융자인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없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5년을 했다든지 10년을 했다든지 돈을 냈으면 대략 금액이 얼마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모아졌으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매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상환한 금액이 매년 나갈 금액이 더 많을 때는 우리 자체단체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를 보면 구청에서 체육교실등을 할 때 강사료도 주고 하는 것등 체육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민간단체로 이전하는 추세인데 이것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체육협회같은 데로 이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협회에서 운영하고 거기다가 보상금을 줘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각 연합회 구청장기대지원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작년에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올려보려고 했었습니다. 예산서 1차 조정작업할 때 감액이 되엇습니다. 타구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구청장기는 강남은 750만원, 송파가 650만원, 서초가 700만원, 종로가 700만원으로 상위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그룹이 강서 600만원, 금천 500만원, 서대문 550만원등이고 그 밑에가 300만원입니다. 또 동작이 200만원, 동대문 240만원 성동구 25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협회의 불평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400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종로구 수준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청장기가 지금 몇 개가 있지요?

금년에 하나 더 늘어나서 6개입니다.

지금 무엇무엇이지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궁도, 태권도입니다.

똑같이 300만원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좋게 그냥 똑같이 3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층하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크고 적은 대회간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씩을 지급할 게 아니라 층하를 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구청장기 대회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바둑을 하나 넣고 탁구동호회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탁구가 신설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탁구가 신설돼서 구청장기대회를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지원해줘요?

아직 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성되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체육대회를 몇 년동안 관여를 한 적이 있어서 보면 단체가 적은 단체도 있고 큰 단체도 있는데 300만원을 준다면, 지금 적은 단체도 700에서 8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튼 대회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IMF되기 전에는 사업들이 되니까 동회장들이 돈을 내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황들이 안되니까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청장기대회를 못 치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가 이런 것은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현실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기를 다 없애든지, 대회를 치룰려면 어느정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IMF시대에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1/3이나 1/2로 축소해가지고 알뜰하게 치루도록 하십시오.

조영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장학금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것은 81년도부터 제도가 생겼습니다. 81년도부터 97년까지 저희들이 대부해준 것이 21억5,279만원입니다. 거기서 상환한 것이 5억7,173만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16억6,73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액이 도래가 안되면 그만큼 수요가 줍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매년 민속놀이 윷놀이대회가 있지요? 한동에 100만원씩 주시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척사대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동네에서 행사를 하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필동에서 척사대회나 이런 행사를 한 6,7년 관할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690만원이 들었습니다. 평균 600에서 700만원 정도 들어야 동네 잔치라고 해서 어르신네들, 주부들 모시고 다 하는데 말은 구청에서 척사대회하라고 해놓고 돈은 지역주민이 각출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몇 개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조금 올려주셔야지. 아니면 차라리 이 행사를 없애버리는 것이 동네화합차원에서 좋습니다. 좌우지간 행사만 한번 하라고 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쭉 나요. 돈100만원 달랑 줘가지고 프랭카드 값 8만원인데 프랭카드 두장 걸면 16만원이고 이런 자체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 두해가 아닙니다. 인심 잃을까봐 말은 못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용품이라고 해서 1,000만원, 15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라고 7,000만원, 그다음에 160체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 2,000만원인데요. 이 용도가 다 뭡니까?

이것은 예산목 구분상 한 과목으로만 넣을 수가 없어서 분산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현수막, 홍보물, 인쇄비, 트로피 제작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동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360만원씩 해서 15개동 5,400만원

동사무소에서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할 때 돈이 350만원씩 나와요?

예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마는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를 올 해는 안 했지요?

예 금년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나와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는 구청에서 새마을 부녀자들이 나와서 식당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식단의 이벤트 회사를 이용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한 과목을 넣을 수가 없어서 각 목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구의원들이 각 단체에 연관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척사대회를 해야되는데 주최가 누구냐, 음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부녀회를 모셔놓고 회의를 하면 이 부녀회가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구청에서 경로잔치 한번 해주셨지요? 그때도 주도권싸움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각동네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에 새로오신 동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는 부녀회를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필동에는 자원봉사부녀회를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나와서 아무 대가없이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특정 단체에만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동지역, 동부녀회 120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동위원회 170만원, 과연 이것을 1개동에 돈 100만원씩 주는 것이 제대로 이돈이 쓸데 쓰여져가지고 정확하게 수요처가 정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괴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일이 다 과장님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요. 협의회가 있으니까 각 협의회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보내주면 동부녀회, 동지역회로 다 나가는데 이런 것부터가 돈을 주면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봉사를 하려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역정서나 주민들 정서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라는 것이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또 선수단 구성을 해도 선수단이 바르게 아니면 새마을 두 단체 사람들밖에 없어요. 동주민이 내가 축구에 또는 줄다리기에 특기가 있어여 나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도 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선수단을 모집을 해야되는데 행사주최를 동직원들이 하지 않고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중립적으로 하지를 않고 선수는 전부 직능단체 식구들이 독점을 한다. 이것은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를 하지말고 직능단체체육대회로 이름을 바구시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수안 위원님이나 정희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문제예요. 예산을 동에 200이나 300 줘가지고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직능단체에 맡기지 말고, 진짜 우리 신당1동같은 경우에는 직능단체 안 줍니다. 줘도 각 부녀회들 몇 명씩 뽑아가지고 직접 시장을 같이 다니고 그랫어요. 동장들이 알뜰하게 살림하면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부녀회 몇 명 출전해라, 바르게에서 몇 명 출전해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각 동장들, 동담당들 있으니까 수합을 해서 하면 이것은 중구민한가족대회는 우리 중구민이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가 오늘 다시 가셔서 예산을 올려서 다시 자가지고 오세요.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없애면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매년 해왔고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새마을에 국한하지 말고 중구민의 학생장학기금 같은 것으로 돌리시라는 말씀이지요. 어느 단체에 국한을 두지 말고 예전에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없애야지요. 왜냐하면 단체 얘기가 또 나오는 데 바르게도 직능단체이고, 새마을도 직능단체인데 왜 바르게는 안 주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해야되는데 새마을로 가야되느냐, 바르게로 가야되느냐 하는데 새마을에는 장학금을 준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은 잘 모여요. 그러나 바르게는 주는게 없어요. 이것을 왜 중구민 전체 중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이것으로 돌려라, 왜 새마을에만 이것을 주느냐 그거지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 올해부터는 삭감시키세요! 그리고 158페이지 동취미교실운영을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잇지요? 지금 몇 명씩 나가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사료인데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필동에는 경로당 4층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맨처음에 인원구성을 보니까 바르게, 새마을이예요. 한 열댓명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주에 가서 보니가 세 분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을 하지 말고, 요즘 하는 가요교실이라도 해야 흥이 나서 배우지요. 회원이 세 분이예요. 강사만 나와서 장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분석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158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궁도직장회육성인데 궁도를 육성하자는 명목이었습니다마는 비인기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대회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떠 맡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궁도를 떠 맡아서 선수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 다섯명, 목적은 전국체전에 나가서 뛰는 선수들 육성인데요. 95년부터했습니다.

그랬으면 오랫동안 지원해줬는데 지금 서울시체육대회가 1년 예산이 50억씩 되는데 이것은 도로 보냅시다. 우리 8,000만원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 한다면 중구인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을 요구한 과장으로써 소신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50%를 준다든지 그런 무슨 방안이 뒤다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각과에서 정수물품을 살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못한 과가 있습니까?

지금 정수물품으로 일단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대부분이 꼭 과에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놓고 아직 구입 안 하고 있는......

남아있는 예산이 없나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데 지난 번 추경에도 제가 그런 것을 두세 가지 접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품목이, 독같은 품목인데도 과마다 가격이 틀려요. 그런 경우도 재무과에서는 그 쪽에서 요청만 하면 그냥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까지 그 쪽에서 요청만 하면 뭐 산다 얼마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습니까?

예산 관계 무슨 물품 산다고 하는 것은 예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고 편성된 다음부터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런데 지난 번 추경때 보니까 복사기를 3개 부서에서 사는데 복사기 가격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복사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달구매가 어떻게 해서 이 과 틀리고 저 과 틀리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회사들이 회사종류에 따라서 낙찰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별로 금액차이가 조금 납니다.

정수물품 이외에 재무과에서 예산 잡아놨다가 남아있는 말하자면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건물은 기존건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자투리 땅으로 옆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임대를 말한 것이고 이 충무로 마을금고는 단독으로 돼있는 것이니 우리 정희조위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느 특정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가 검토를 해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순찰용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보험을 꼭 들어주셔야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오토바이예요.

한 대예요?

예, 토목과에서 '89년도에 한 대를 취득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작년에 불용처분하고 금년에 한 대 사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얘기인데 민방위 토목 몇 개 부서에 우리 과장님들이 오토바이부터 사야 돼요,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나 동장님께서 나오십시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 차가 막혀서요, 한 두어시간 있어야 되겟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토목과도 사실 몇대 더 사가지고 기동성을 높여야 돼요.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예산서에 세원발굴을 의이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지금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 우리 중구청으로 안돼있는 재산도 지금 많이 등기 이전 싹 해야 되니까 조사를 싹 해놨다가 필요한 금액은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꼭 우리 재산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구유재산을 그냥 무단 사용하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징수 포상금으로, 적지만 한 240만원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포상금이고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세월발굴을 할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등기부 등본도 데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니가 또 등기이전 할려면 등기이전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를 해놨다가 꼭 등기 넘겨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99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평소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총 1억4,662만8,000원으로 증지수입 중 제증명수입이 4,599만원으로써 호적등초본, 주민등록초본등의 발급에 따른 수입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5,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팩스민원의 증가로 방문 발급이 감소되고 또한 인허가 등 관련 서류의 관공서 제출시 첨부 서류 감축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미누원봉사과 '99년도 세출 총에산은 총 2억9,304만3,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약 1억8,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경상예산 중 저희 민원과에 있는 일용직 9명 민원 상담관 2명이 감축됐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 재료비가 약7,500만원 삭감, 감축됐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감소분 5,300만원이 감소되고 작년도에 문서관리소프트웨어 전동타자기 등 자산취득비 즉, 예산사업이 6,200만원 감소됨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약 38%가 줄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년에는 초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9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99년도 소관 예산안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이 전액 통과되어 대민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우 민원고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로 넘어갑니다.

167페이지에 경상예산에서 민원상담관 문제는 만약에 없애게 되면 대책은 어특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민원상담관이 있고 저희 민원과에 2명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된 시점이고요. 앞으로 민원상담관자리는 우선은 '9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공근로자를 쓰게 돼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로 대신해서 계속 보전해서 쓰긴 쓰겠습니다.

공공근로자로 해가지고 꼭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혹시 증액된 것 있어요?

증액된 것은 저희들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쓰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쓰다가 잔액으로 남는 돈은 있어도 그런 돈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 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관리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 경제과에 대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