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개회 이후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1월 30일 양천구청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12월 1일 철회 처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7일 1998년도 제17차분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6,094만4,000원에 대한 간주처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2,000만원, 제2차 공공근로사업비 보조 4,000만원 가정복지비 보조 80만원 지역경제관리비 보조 14만4,000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실시의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1반은 구 본청 11개 부서, 보건소 그리고 목1동 사무소외 2개 동사무소, 목동종합사회복지관외 3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2반은 구 본청 12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신월3동 사무소외 2개 동사무소, 한빛종합사회복지관외 2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산안및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심사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소관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산안및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수정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1월 3일 이규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서가 11월 17일 제출되었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보름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10여일 남은 정기회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으로 정기회를 마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마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동순 의원과 최용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은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 그리고 의원,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허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호랑이보다도 6·25동란보다도 더 무섭다는 IMF도 멀리 보내고 희망의 한 해가 다가오기를 빌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먼저 구청장안으로 이송하는 각종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법과 시행령 그리고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인 후 제안하여 주시길 먼저 바랍니다. 우리 의원과 공무원은 잘 아시지만 지방의원은 전문직도 유급직도 아닌 명예직이다 보니 전적으로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고 시간과 인력이 없을 뿐더러 보좌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제출되는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분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때 통과된 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 보면 집행부의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가, 기존의 동 조례 제4조 구성 제3항 중 에너지와 조형예술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회화가 있는데 의원, 의회, 구청에 보관중인 조례집에는 회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1월 16일 개정시 누락되었는데 발견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금번 개정시에도 주관과와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입니다. 나,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이한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위원회 세부 심의사항 제5조 제5항 관련의 2호는 제5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및 건축계획의 세부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다」로 개정문이 되었는데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첫장 하단에 「제5조 제1항 8호 내지 24호를 삭제」로 되었습니다. 물론 신·구조문대비표의 8호에서 24호 삭제가 제대로 된 것이고 개정문의 17호 내지 21호의 인용 규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 별표 1의 3호에서도 제5조 제1항 17호 내지 21호 규정 인용이 잘못되었음을 상임위원회시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구청장은 아십니까?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관과와 법리와 법제심사를 하는 부서가 있으며 우수한 전문인력이 다수 있고 또한 의회에 동 조례안을 제안하기 전에 양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 방침결정에 의하여 당해 개정조례안의 주관과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국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동 규칙 제9조 심사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를 동 규칙 제12조 조례안의 제출에 의거하여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동 규칙 제3장 조례규칙심의회와 동 규칙 제13조의 2 구성 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으로 구성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전 국장은 전부가 심의후 사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인했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양심적, 도의적 직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심의를 한 후 이상이 없었기에 의회에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과와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은 전문가이지만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은 누구입니까? 행정의 달인이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문의 차이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실수가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눈 감고 사인한 것 아닙니까? 금년 한 해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견되어 수정의결하는 사례가 많은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하여서 의회에서 수정 의결되는 문제를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부결과 재이송도 집행부의 검토가 미흡하였고 체면상 구청장이 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이 재의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철회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전문가 집단의 실력을 한 눈에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입니까? 또한 현행 조례간의 상호 불일치 또는 불합리하는 내용과 조문 및 자구수정 하여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조속히 정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각종 기금의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여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서 매 회계연도 말에 의회에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기금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결산서 기금결산에도 없지만 97년도 기금은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째, 양천구민체육센터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계획서의 제3조 계약기간은 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년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후의 수탁자 선정은 최초 수탁자 선정절차에 준하여 공개모집한다」로 되었습니다. 조문대로 해석하면 구청장은 재량권이 없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간의 많은 구민들의 관심은 구민체육센터의 재계약이야말로 허완 구청장의 임기 시작후 이권사업의 향방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간에서는 기독교인 허완 구청장이 불교인으로 전향했는지 현 위탁업체인 불교중앙원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위탁 계약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현 성상윤 관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는 설 등등 만약에 공개 모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한다면 오해는 더욱 더 큰 오해를 낳을 것입니다. 허완 구청장은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당시 뼈아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인으로 스님과 뇌화부동하여 불교재단에 위탁을 주었다는 내용과 구민체육센터 기념 사진을 교묘히 합성하여 대대적 흑색선전물을 양천구 전 지역 목사 및 지역유지에게 살포하여서 당시 막강한 집권당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고도 낙선하신 슬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종교가 없으므로 종교와는 무관합니다만 세간에서 풍미하는 여론과 구청장의 의지를 묻기 위하여 지난날의 예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재량행정 행위가 아닌 귀속행정 행위로 계약서 조문은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정한다면 특정 종교재단을 비호하여 특혜를 준다는 오해는 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 50만 구민은 구청장의 투명한 행정행위를 기대하며 지켜 볼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7 결산검사의 결과 위법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3회 임시회의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결산검사의 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했고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내용중 인건비를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116만2,000원은 명백한 위법사항인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또한 구청장은 앞으로도 위법하면서 까지 불법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견한 사항입니다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인건비 성격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명백한 위반이며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이런 부당한 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장과의 대화의날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주 금요일을 구청장과의 만남의날을 전임 구청장부터 시작하여 구민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장·단점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지를 묻습니다. 옛날에는 관의 문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높은 곳은 높지만 지방자치 이후 많이 낮아졌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생각합니다. 문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한계와 업무처리 속도를 말하는 것이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과 국장의 면담이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이후 마치 구청장과 구민이 직접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되는 것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민들이 담당공무원이나 주사, 과장, 국장을 면담하여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만능의 해결사인 구청장에게 찾아간다는 웃지못할 비극이 벌어진다면 구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논의된 얘기입니다만 3선의 모의원이 민원문제로 수개월 동안 담당과를 수차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상의한 결과 가·부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미해결되다가 민원인이 구청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니 곧바로 해결되었다는 넌센스 아닌 넌센스퀴즈의 해답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것은 담당자나 주사, 과장이 처리해야 하지 모든 것을 구청장이 해결한다면 구청장은 불행한 구청장일 수 뿐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정책적인 문제, 고차원적인 행정의 결정, 비젼의 제시등 고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민과의 대화의날을 과감히 폐지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미래의 양천구의 희망과 꿈을 짓밟는 구청장으로서 낙인되지 마시고 양천구청은 없고 허완 구청장만 존재한다는 설이 팽배하여지기 전에, 또 구청장에게 부탁하면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는데 담당직원에게 부탁하면 신속히 해결된다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구청장과의 만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구청장은 구청, 보건소외 20개 동사무소를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도록 양천구재무규칙을 개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3일 시달하여 11월 16일부터 각 동사무소가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면서 일상경비 통장이 없이 공금지급 원부라는 종이 한 장으로 처리함으로 금전사고의 위험성과 일상경비의 세입세출의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된 것을 아십니까? 각과와 동사무소의 도급경비대장은 없어지고 일상경비대장만을 정리하고 있는 바, 종래에는 은행통장에서 언제든지 통장만 보면 은행에 공금이 정확히 예치되었는지 알 수 있었으나 상업은행에서 월말이 지나서 거래사실 증명서를 받아야만 은행잔고와 거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여서 금전사고의 위험성과 관리의 불편성이 많음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견했습니다. 또한 감독자의 확인 또는 감독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동, 구청의 과의 공급지금 원부를 확인한 바, 어느 부서는 상업은행의 일부인이 찍혀 있으나 어느 부서는 지출원의 도장과 직인이 절취선상에 찍혀져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 동안 상업은행과 각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은행 또는 새마을금고를 거래하여 일상경비를 관리했는데, 98년 11월 16일부터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월2, 4, 6, 7동은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관리할 수 있어서 동의 서무주임이 가까운 은행에 걸어서 몇 분 내에 세입세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단돈 몇 천원에 세입세출을 하려고 하여도 신정4동 상업은행 지점 또는 신정3동의 상업은행 출장소에 운전기사와 같이 행정차량을 움직여야 하므로 소모되는 기름값, 인력낭비 또한 불편함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름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 소비가 미덕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까? IMF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은 뒷전이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도로에 차량이 많아서 문제인데 공해를 내뿜으면서 차량기사와 같이 왕복운행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전근대적인 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의원은 허완 구청장이 구민체육센터 운영계약을 공개모집 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의혹과 같이 상업은행만을 위하여 타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엄청난 로비를 받지 아니하였나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상업은행은 정치자금의 대명사처럼 되었던 부도난 한보그룹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국민이 다 아는 부실한 은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왜 비호합니까? 종전대로 각 동사무소는 가까운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요, 구민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업은행의 BIS기준을 맞추어 주면 막말로 구청장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던 타은행 거래를 일방적으로 상업은행만을 이용하게 하므로 20개 동중 상업은행이 있는 신정3, 4, 6동, 신월3동을 제외한 동사무소는 연간 순수한 차량의 기름값만 계산하여도 엄청난 돈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력손실과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는 것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평잔고가 수백억원과 수십억원이 되는 구금고를 하기 위하여 타은행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구금고를 공개경쟁 입찰하여 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동안 상업은행이 OCR시스템 개발로 세입세출 업무를 잘 처리하여 주었다고 합니다만 요즈음 전자전산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타은행도 구금고가 되었을 때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때는 상업은행이 전국의 모든 시, 도, 구 금고를 하였습니다만 각 지방마다 금고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경기은행, 강원은행 등이 구금고 은행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완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과감하게 구금고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구 수입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어젯밤 MBC 9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83년간 공생하였던 시금고를 7개 시중은행에 경쟁하도록 하여서 정하겠다는 빅뉴스였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날이라 하는 것보다는 구정여건을 이끌어 올릴 수 있고, 구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라는 경제 신탁통치를 극복해야하고 시대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권위주의적인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양천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열린 마음, 맑은 행정, 밝은 양천이라는 구정지표로서 양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허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은 네 가지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룰려고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공공근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사업들로 구성되어 고학력이나 사무직 실직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대졸 미취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세대 2인이상 참여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화추진 사업, 인턴사원 훈련, 미취업 고급과학기술 인력, 4대강 수질오염 감시사업과 같은 고학력 미취업자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시행되는지 여부와 현 공공근로사업의 종류를 다양화시켜 공공근로원을 방역활동, 세금고지서, 관내등기물 직접 배달, 방범활동 등과 같은 분야에 골고루 배정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구의 치안과 재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내년도 인원과 선발조건 및 일당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양재호 전 구청장 시절 결정한 금년도 예산이 1억4,900만원이었던 데 비해 내년도 예산이 2억8,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어 이 점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수가 늘어나고 각종 단체에 대한 신규 지원이 늘어난 까닭인 듯 합니다. 구청장배 대회에 있어 양천구와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구로구, 마포구, 용산구를 보면 평균적으로 5개 종목에 3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이에 비해 양천구는 8개 종목에 400만원씩 지원 되었습니다. 또한, 연합회장배의 경우 각구 공히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 비해 양천구는 150만원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구 주관 체육행사 역시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는 1종목, 용산구 3종목, 강서구 5종목이 치뤄지고 있는 데 비해 양천구는 올해 7종목을 치뤘고 내년에는 11종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양천구도 1997년까지는 구청장배 270만원, 연합회장배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구청장배 400만원, 연합회장배 15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구 주관행사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는 허완 구청장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 홍보물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과시행정은 최우수 구, 하지만 실속행정은 최하위 구라는 제목아래 93년 ∼ 95년 당시 중위권이었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98년 현재 하위권에서 맴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도 경쟁력 향상 최우수구라고 공치사만 늘어 놓으니 그게 바로 겉보기만 포장하는 과시행정이요, 초보에 의한 무능력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구청 업무추진비 최고한도 책정, 체육대회경비 4배 증액등 과소비, 초호화 구정만 일삼았으니 오늘의 현실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 달라던 법률 전문가를 믿었더니 초보행정으로 우리를 멍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법률전문가는 법정으로, 행정전문가는 다시 구청으로라고 밝히면서 과시행정이 아닌 실속행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주민은 이런 허완 구청장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행정전문가인 허완 구청장을 선택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6개월 전 양천구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려는 의지가 있다면 98년 예산 1억4,900만원보다 더 적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도 양천구 세입이 줄고 보조금, 교부금이 줄었으나 IMF시대에 맞춰 구 집행사업도 대폭 삭감된 것을 고려할 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치 46억5,000만원이 너무 적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혹 다음연도로 이월해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넷째로, 양천구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서에 의하면 세외수입 징수전망에서 2000년에 99년 대비 10.8% 증가한 211억8,900만원, 2001년에 2000년 대비 81.1% 증가한 383억여원, 2002년에 2001년 대비 71.6% 증가한 658억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수입의 증가는 목동테니스장에 2001년까지 대규모 스포츠센터를 조성해서 이익금의 일부를 계상한다와 같은 IMF시대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재정계획서는 현재 양천구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40톤인데 반해 계획서에는 380톤으로 돼 있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은데, 수정을 부탁드리며 구청장께서 2002년까지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가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내년도 양천구 예산은 올해보다 300억이상 줄어든 800여억 정도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구의 예산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 주민의 돈,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구청장이 박동순 의원님과 최용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이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의날 운영 폐지 용의 문제는 구청장과의 대화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이 우리 구청장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구청장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또 어떤 민원해결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뜻을 부여합니다. 다만 구청장과의 대화를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구의 상황으로 보면 구청을 방문해서 대화하는 방법, 또 하나는 현장을 직접 구청장이 방문해 가지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동구청 형식도 있습니다만 대개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하는 것은 우선 자료준비가 필요한 사항 또 부서간에 어떤 협조가 필요한 사항,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매주 금요일날로 정해가지고 관계 국·과장을 배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대개 하고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부임 이래로 구청장실을 개방해 놓는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하는 외에도 지금 수시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11월 30일까지 약 132건을 제가 주민과의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고 수용된 것이 40건이 있고 일부 수용된 것까지 하면 63건 정도가 수용되었고 대안 제시, 이해 설득, 또 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화의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화의날을 정한 것은 일반 우리 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직능단체라든지 또 구청을 이해하는 분들은 구청장을 만날려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 많은 구민들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날을 정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게재해 놓으면 그 사람이 쉽게 구청장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의날 문제는 이것은 특별히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전 준비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항상 대화의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지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화의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제가 보다 더 내실있게 대화의날에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직원한테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니까 된다는 문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박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구청장이 안 되는 것은 직원도 안 되고 직원이 안되는 것은 구청장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구청장의 입장하고 구청장의 생각과 또 직원의 생각은 또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적극성이 부족하고 또 긍정적이지 못하다.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지적을 합니다만 바로 이런 면에서는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문제는 구청장실에 민원 제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어떻게든지 되도록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 또 그렇게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장실에 가서는 되고 직원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청장한테 가든 직원한테 가든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되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서 구청장한테 가거나 직원한테 가거나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수준이 되도록 또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구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상업은행이 시 금고로 되어 있는 문제, 이 은행문제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이 어느 한 구청이 독립적으로 서울시가 시 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독립적인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업은행을 정한 이상에는 각구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세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금 문제 이런 것을 은행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또 전산시스템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독립적으로 다른 은행을 택할 수는 없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전체를 전산화하는 이런 작업과정에 재무회계규칙에 이미 시 금고에 일원화해 가지고 모든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는 지침 내지는 규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는 지침대로 지금 따르는 단계이다 보니까 여기에 금고가 일원화 된다니까 다른 은행은 안 되고 상업은행만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20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보면 상업은행이 거리가 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완전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근에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를 새마을금고로다가 일단 상업은행에서 인출해 가지고 새마을금고라든지 편리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은 일단 터놓고 앞으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편리성을 도모를 하고 그리고 은행을 우리가 우리 구청단위에서 이권화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상으로 구 단위에서 그 문제는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권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도 이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최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재정계획 중에서 2002년에 세외수입이 급증한 원인,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51%인데 앞으로 4년 동안에 7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3대 목표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다행히도 목동신시가지 개발 지역내에 우리가 매입해 놓은 조성원가로 사놓은 토지를 활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재정확충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조세체계의 합리적인 조정문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와의 맞교환 문제, 이것은 일부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많은 구청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교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로서는 65억원 정도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또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의 사용료 문제, 이런 것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할 것은 하고 해야한 우리 재정상으로 앞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인기만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주민들에게 달콤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무료라는 개념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의 현실화 문제는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 또 다른 시설과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이것은 합리적인 조정을 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재정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징수교부금 문제는 정부에서 현재 15%를 가지고 가던 것을 17%까지 올린다고 하는 서울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관해서 앞으로 교부금의 증액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지금 재정자립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7,200평을 조성원가로 사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재산은 우리 양천구의 재정을 위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테니스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테니스협회를 비롯한 여러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 테니스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 테니스장 문제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재정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대체시설 문제를 해결해 놓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만 테니스장의 경영 측면에서 어떤 운영, 이미 추진되고 있는 목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5,800평의 도매센터 부지,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의 우리 구를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또 신정1 유수지 복개주차장 3만5,000평 또 신정2 유수지 14단지 옆에 있는 유수지까지 이관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매입한 등기소 부지, 세무서 뒤에 있는 등기소 부지 630평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재산들이 실지로 활용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경기가 되살아나고 그런 속에서 목동중심축이 개발이 완료할 단계까지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재산에서 상당부분 우리 수입이 늘어 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경영행정을 통해서 한다면 70%의 재정자립도는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도 이룩되어야 되고 또 제임기내에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2년에 세외수입이 급증하는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그것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문제, 또 체육단체에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 임의단체는 근본적으로 보조금이 늘어나게 된 것은 14개 단체였던 것이 앞으로 지원할 단체가 8개 단체가 더 늘어 납니다. 그래서 22개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들이 거의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회비를 내고 또 일부는 실제로 회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고 우리 양천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지원을 못하지만 일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원을 한 것을 보면 사실상으로 전년 대비, 전년에 이만큼 주었으니까 금년에도 이만큼 주어야 한다는 대개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선 2기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비에 어느 단체는 1/2 수준이냐, 1/4 수준이냐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산출한 것이 현년도보다는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단체별로 연합회장기가 되었든 구청장배가 되었든 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서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그런 시설 공간으로 보면 상당히 활성화될 여지는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안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도 활성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 외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이런 생활체육을 통해서 화합과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함께 도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수만 있으면 어느 종목이든지 우리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또 동호인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 선호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에서는 혜택을 받고 어는 종목에서는 혜택을 전혀 못받는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천구의 금년도의 체육행사와 관련한 98년도 예산이 1억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으로 제출한 것이 1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는데 얼마를 지원을 했고 부분적으로 그런 늘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만 하더라도 이것이 연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회장이 상당부분 부담을 하고 또 임원들이 부담하고 해서 대회가 운영이 되고 또 협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동호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의 여러 가지 단체의 성격상 또 여건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체육단체중에서 특히 구 단위 행사 그 동안에 체육대회를 해 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목동운동장에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한 것이 약 1억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번드르하게 보이고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내실을 따지면 오히려 동별 체육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이런 것이 더 알찬 내실있는 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구 단위의 체육대회는 물론 IMF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뜻에서도 내년에는 구단위 체육대회를 생략을 하고 그 대신에 종목별 체육대회 또 동 단위의 체육대회를 지원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 1억9,600만원에서 1억3,200만원으로 줄은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의단체 보조금과 체육대회 경비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지원하는 노력이 우리 구 단위에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 문제 임의단체 보조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말씀중에 하나의 이권과 관련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구청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이권이든지 추호도 개입할 의사가 없고 또 개입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 자체가 그것이 이권사업의 승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 저는 추호도 제 스스로가 어떤 이권에 관련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를 비롯한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런 이권개입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부장
행정관리부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국 소관에 세가지 사항으로서 맨 먼저 조례안등 각종 법규를 심의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지적과, 두 번째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재계약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예산집행에 위법 부당한 집행에 관한 조치사항, 이 세가지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등 각종 법규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조례등 각종 법규를 심의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미 제출한 안건을 다시 철회했던 사항,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민방위재난관리기금 재의요구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다시 철회했던 사항, 그다음에 각종 법규에 대한 신·구 법규에 대한 조문에 대한 비교했을 때 신중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조례 등 각종 법규가 164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나 또는 조례의 개정이 있었을 때에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각 국장급으로 해서 위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심도있게 저희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14차례에 걸쳐서 110건에 관계되는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조례정비가 있었을 때에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좀더 심도있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절대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실한 조례안 법규가 의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아시는 바와같이 양천구민체육센터는 95년 6월 1일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과 위탁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서 매년 위탁기간을 1년씩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재연장을 해 왔고 금년 12월말로 3년의 재연장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체육센터의 재운영 재계약하는 사항은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능력, 그리고 현재의 저희 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그 계약사항 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대로 계약만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체육 활성화와 우리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빠른 시일내에 제일정을 해서 운영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동순 의원님의 마지막 답변 사항으로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시에 인건비의 목간의 전용에 의해서 부당성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전용금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는 문서가 없는데요 마침 신해룡 박사가 저술하신 예산결산심사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626페이지에 보면 전용에 관한 해설 내용이 있음을 여기에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설 내용에 보면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비목은 당해 비목 상호간 외에는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재정법과 이 신해룡 박사의 이에 대한 해설 책을 저희가 종합 검토를 해 보면 인건비 범위를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로 정의가 되어 있음을 저희가 판단하고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 정규 공무원, 즉 일용직을 제외한 정규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을 포함한겁니다. 수당, 복리후생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인부임 비목은 인건비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집행에 관련해서 일용인부임 당사자가 퇴직으로 인해서 향후에 지출되지 아니할 불용되는 그 본인의 봉급을 다른 사업의 용도가 아닌 본인 당사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큰 물의가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보면 일용인부의 퇴직금은 일용인부의 각종 수당의 일부로 일용인부임 즉, 예산 세목으로는 04가 되는데요, 인부임 세목에 예산 편성토록 지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 세목에 편성되어 있어 일용인부의 퇴직인원이 적은 해에는 예산이 불용되고 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을 타 비목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쓰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시정키 위해서 중앙 정부의 예산관련 부서와 서울시청 회의시에 수차 이런 사항을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사항에 보면 일용인부임 세목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일용인부임 세목에 퇴직금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전용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비롯해서 이 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라든지 관련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 등등의 항을 저희가 잘 적용을 해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중 공공근로 지원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공공근로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고학력 실직자원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저희는 금년도에 1,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약 48개 사업장에서 83개 분야에서 1,700여명의 우리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들은 대개 보면 육체적 내용이 많은 위험 제반시설 보수라든지 파쇄작업, 산림내 나무를 가꾼다든지 도시 가로정비라든지 행정보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제기됐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보완해 가지고 특히 아까 질문해 주셨던 고학력 자원에 대한 활용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정보화 추진사업 즉 저희 호적전산화라든지 건축물 전산화라든지 하는 정보화 업무,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도 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아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세금 징수에 우리 공공근로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사항이고 아울러서 우리 관내를 비롯한 중소기업 업종같은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써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 내년도 공공근로는 내년 1월 11일부터 3월말까지 약 3개월 기한으로서 18이상 65세 미만 자로서 지금 현재 실직이 되어 있거나 취업이 없어서 각종 취업정보센터에 취업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노숙자로서 확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은 18세부터 65세까지로 했습니다만 더 최우선 적으로 주는 것은 30세에서부터 55세까지 가족이 많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중에서 여성 세대주인 경우 더 최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해서 고학력자를 포함해서 현재 접수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1단계 즉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지급된 사항을 더 개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내녀도 공공근로 사업부터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고 또 공공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맞는 분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금년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금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박동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동순 의원님의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허완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정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시기적절하고 유효적절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최용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중·장기 재정계획 중 2002년 세외수입 급증 원인에 대하여는 허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고, 금년 순세계잉여금 축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IMF와 관련하여 경제의 침체에 따른 세입감소 및 98년 조정교부금도 98년 12월 현재 503억원 배정에 실제자금은 98년 11월말 현재 333억원인 66%만이 교부되어 170억원이 감배정되고 종토세, 면허세, 사업세 등의 세입감소 영향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금년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순세계잉여금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간주처리 예산액 1,227억1,200만원 기준으로 금년 지출 예상액 957억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예산액인 1,013억원에서 금년 지출 예상액 957억1,500만원과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액 9억2,900만원을 제외한다면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46억5,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남은 조정교부금과 세입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98년도 연도 폐쇄이후 정확한 금액을 산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허완 구청장님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권성 사업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께서 말해주신 상업은행 구금고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월4동에서 서무주임이 신월2동에 있는 축협을 올려고 하면 거리상으로 100m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걸어서 와서 일상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행정용 차량을 타고 기사와 같이 신정4동에 와서 단돈 몇 천원만 지불할려고 해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못한다는 겁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않겠다는 겁니까? 마치 윌 허청장께서 상업은행의 무슨 간부나 되십니까? 당장에 해결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오면 그냥 옵니까? 기름 때요. 달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않겠다는 의도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의구심이 갑니다. 조석하게 종전대로 기존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민체육센터 계약문제입니다. 박인용 국장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인용한 걸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계획서의 제3조, 「계약기간은 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년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후의 수탁자 선정은 최초 수탁자선정 기준에 준하여 공개모집한다」이렇게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물론 그동안 운영업체의 어떤 실력이나 운영능력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해서 그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탁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런 모든 집행사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2월말까지이고 또 수탁자는 자기들이 하기 싫으면 60일전에 구청에다 반납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수탁자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따르는 반대적인 행정처리를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해서 지금 이미 수탁자 결정을 위한 입찰공고나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기존업체가 되든 타 업체가 되든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두가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박동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 시금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아까 답변중에 현재 마을금고라든지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건지 아마 그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은행을 변경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어떤 의지로 봐서는 대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것을 전체를 다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이것을 마을금고라든지 또 인접한 은행에서 그걸 일상경비를 취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산화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할 때까지는 과연 그후에도 가능하냐 하는 것은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현행 방법대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체육센터 이 문제는 물론 아까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계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과 그 수탁자와의 계약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에 가 가지고 최초의 모집방법으로 한다 하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예외적으로 사실은 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위탁업체나 이런 데는 그런 조항이 대체적으로 안 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특수한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사실상 종교적인 문제가 당초에 좀 그런 문제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이것이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면에서 각도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으로라도 어떤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이런 방법에 일단 그런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상에 물론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커다란 문제점은 없이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일단 시설투자나 이런 출연한 것이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문제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냐 하는 이런 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경우가 되었든 이것은 우리 전체 구민의 화합에 또 어떤 단체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2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재경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회 위원장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기회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정기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됨에 따라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동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재난관리기금은 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양천구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산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은 정기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부재 운행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의 확대와 성실납세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시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완 구청장, 김형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