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45페이지 어디에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증이 되기 왜 감입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99년도 도심재개발기획단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위에 건축위반과태료 30만원 잡았습니다. 두 건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1건에 200만원해서 다섯 건을 잡았고요, 1년에 2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건축이행강제금 200만원, 5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설명할 적에 작년에는 얼마 했었다는 것을 비교가 나오게끔해주세요.

예,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을 '98년도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1,000만원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저희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고 대부분 수선 등으로 해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1,000만원 줄여서 잡았습니다. 46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도심재개발 분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을 내년도 예산을 현재 체납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1,883만원을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심재개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심재개발운영입니다. 저희 도심재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4,271만2,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58만5,000원이 감소한 3,21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로써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약 1,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400만우너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밑에 부분에 인쇄물비 중에서 도심재개발안내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600만원입니다. 36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24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심재개발구역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1,039만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623만7,000원인데 줄었어요?

예, 400여만원 줄였습니다.

더 줄이면 안 돼요? 신문공고를 내가지고 무슨 효력이 있어요?

도심재개발 구역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남대분5가 구역하고 저동2가 구역을 새로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할 때는 저희들이 신문공고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여가지고

신문은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일간신문 2개사에다 내는데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의뢰를 하면 문화공보과에서 신문공고를

한번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보통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디 신문에?

특정 신문이 아니고 1급 내지 A급 신문에다가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의뢰를 하면

일간지에 낸다는 얘기에요? 대한매일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같은 일간지로

80만원이면 1년에 두 번 정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예요? 100만원 잡고 200만원이면 될 것 아니예요? 예산만 잡아놓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58페이지 측량수수료 12필지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2필지도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인데 어디라고 꼭 집어서는 안하고 전체 23개 재개발 중에서 경미하게 변경되는 그러한 구역 내에 측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가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는다말이지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포상금 과년도건축이행강제금이 뭐예요? 1만7,000원이 들어 갔다는 거예요, 포상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인데요. 1년 동안에 1만7,000원 밖에 포상을 안 했다면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

전년도는 55만5,000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재개발기획단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분 체납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적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쇄물비라고 있지요. 850만원. 도심재개발안내책자발간 하는데 500만원 또바로 넘겨가지고 도심재개발관련 유인물 이렇게 해서 세종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가 도심재개발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심재개발안내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7월1일자로 도심재개발과가 신설이 되면서 도심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심재개발 활성화와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심재개발이란 무엇인가 하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부를 발간 해가지고 900여부 정도를 우리 토지주나 건물주 분들에게 배부를 한 바 있고, 5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해당 자치단체 유관 부서에다가 책자를 보내주고 해서 많이 유익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책자를 보완을 해가지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재경원 등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책자를 보면 쉽게 알게끔 책자를 발간하고자 500만원을 잡은 것이고요, 뒤에 있는 유인물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심재개발을 저희들이 컴퓨터 CD에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구역별로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내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도심재개발안내책자를 발간해서 900부를 했다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굳이 재개발관련유인물로 해가지고 또 줘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 뜻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안내 책자 발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인물도 꼭 필요하다?

유인물도 저희들이 유익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그거나 그거나 꼭같은 말 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관련 유인물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지요. 안내책자 보내주면 되지 또 유인물 배부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유인물을 별도로 잡아놓은 것은 책자는 책자대로 발간하고 아가 책자 설명 드렸었는데 컴퓨터 CD로 해가지고 영상화해서 주민한테 설명드릴 때 언제 할 계획이다. 이런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간단하게 CD에 대한 내용도 요약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기대 효과는 뭐가 있겠어요?

책자 발간 저희들이 작년에 책자 발간을 해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게 나누어 드렸었는데요. 토지주 뿐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여러 건설회사라든지 도심재개발하고 관련있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절차라든가 관련 법규, 구비서류 등을 책자에 넣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상당히 유익하게 도움이 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펜이랄지 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고무인은 과장이 발령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고무인을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50만원은 아니고요.

예.

예.

고무인등제작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게 앞에 고무인등제작비라고 쓴 자체는 좋았는데 여기는 50만원 곱하기 1건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인 하나가 50만원으로 인지하게끔 여기 기재가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인등 하면 그 밑에 자세하게 종목별로 넣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고무인 하나가 50만원이라고요.

기본사무용품비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구매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무인은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다가 별도로 주문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이 금년도에는 2,5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880만원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비율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70%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로 낮게 잡아가지고 7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50%로 작년보다 20%낮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IMF 등의 자금난 악화로 과년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좀 부진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20% 낮게 잡다 보니까 7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예, 10월31일까지 해서 1,18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258페이지에 보면 측량수수료라고 나와있지요. 이건 측량을 어떤 부분의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도심 재개발 구역이 10년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15년 20년 지나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면 한 구역내에서 지구가 10개에서 15개 정도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별로 사업을 하는데 그 지구에 대한 면적이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면적을 산출해내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측량비가 그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가격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동일하게 22만3,000원으로 12필지를 잡아놨는데.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면적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필지가 크나 작으나 필지에 따라서 단가가 나와있는데요.

12개라고 돼있는데 지적측량을 하는데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그럴 때는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입안을 했을 때 그 때 우리 집행부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현황을 밝혀주는거다 이거지요. 그게 1년이면 12건 정도 되는 거에요. 그리고 또 강제이행금 같은게 작년보다 굉장히 중었거든요. 모든 징수가 지적과도 그렇고 도심재개발도 다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IMF IMF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이 줄었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게 있거든요. 장사가 잘 되고 도 자기가 모든게 원활히 풀려나갈때는 차라리 위약을 안해요. 그런데 IMF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모든 살림이 어렵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위약자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저희들은 특성상 건축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를 해가면서 입안을 해야 될 사항이고 실지로는 작년 대비해서 건축법 위반사항은 안 줄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면 여기하고 조금 틀리지만 지적과 같은 데 여기는 과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데 위반 사례 같은 것 장사가 잘 될 때는 차라리 신고도 잘 하고 송실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모처럼 한 번 돈이 벌렸는데 그것을 위반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소신잇게 좀 파악을 하다 보면 모조건 IMF로 인해서 준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내가 봐서는 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재개발 같은 데는 보면 작년대비 금년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거의 다 줄었는데 이 줄은 만큼 돈에 집착을 하시지 말고 IMF시대를 같이 극복하자는 뜻에서 줄여가면서 예산절감하면서 같이 노력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구민의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지마시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경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슴드리는데 이 책자가 98년도에 1,000부를 해서 900부를 돌리고 100부가 남았다고 했지요? 99년도 예산에 1,000부를 다시 올렸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합니까?

기존 내용에다가 업무편람도 넣고 다음에 건설교통부나 재정경제부에다가 질의회시를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직원들도 볼 수 있고 시행자측에서도 참고로 할수 있게끔 그런 수정증보판을 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칼라로 안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색깔을 안 넣고 단가를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다른 과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감액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운영비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감을 했는데 여기만 유달리 일반운영비가 증액되고 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60만원 책정한 원인이 뭐예요?

정기택 2,281만 8,000원이었습니다.

정기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 감정평가수수료에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산출내역이 총 조사 대상 필지수, 4만 필지를 조사를 하는데 35필지로 나눴을때에 기준이 나옵니다. 평가수수료 3만 3.000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절반, 그게 작년에 산정지가검증수수료에서 1,88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85만 5,000원에서 1.011만 6,000원이 늘게된 사항은 금년도에는 요율이 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요율 내용은 저희가 조사한 총 필지 수 나누기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표준지 수를 개별필지 수로 나눈 단위의 금액에다가 3만 3,000원을 곱하는 기준이 건교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비율을 적용하면 금액이 이렇게 인상이 되게 돼있습니다.

정기택 이것은 저희가 지가조사 예산은 절반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율은 전국이 똑 같습니다.

정기택 예, 국비가 절반이고 저희 지방비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산정표에 보면 제일 끝에 곱하기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똑 같은 사항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홍보용현수막제작이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기택 산정지가 조사를 마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받는 기간동안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신문 방송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98년도는 9개를 했고 금년도에 7개를 더 추가로 하는 건데 현수막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하나가지고 상할 깨까지 쓸려면 몇십년을 쓸 수 있는데요. 하나 만들어 놓고 날짜만 붙이기만 하면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가조사도면, 행정동별관내도, 이것도 매년 만든단 말예요? 20만원씩 늘었다 줄었다하는 이유는 뭐에요?

정기택 지가조사도면은 매년지가가 조사가 되면 전년도와 현년도 지가를 표기를 해서 보관하게 됐있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위원회 개최실적하고 심의안건을 말씀해주세요.

정기택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세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2월초에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저희 구청 의견을 건교부에다 보내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개별공시지가산정을 끝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현수막으로 안내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의견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 투지가 왜 이 가격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낸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6월 30일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한달간의 이의신청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주민의견사항을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기간에 접수가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8월달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세 번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개별공시지가가 그 동안에 9년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조사한 것 중에서 잘못 조사돼가지고 감정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5회를 잡았습니다.

금년에 집행은 다 됐습니까?

정기택 금년에는 4번 개최되었습니다.

98년도 민원안내호출시스템전광판 설치했습니까?

중림동 한면우입니다. 43쪽에 보시면 부동산등기해태하고 부동산중개업위반하고 다음 46쪽에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 세가지를 작년 대비 금년 비율을 설명해주세요.

정기택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거래를 할 때에는 충실한 설명을 해야되는데 설명서 작성을 미흡하게 했다든가,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100원을 받아야 합당한데 100원 안받고 120원, 130원을 받는 경우가 아니냐 이거지요?

정기택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를 과잉으로 받은 것은 영업정지시키고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원을 고용을 해놓고 신고를 안했다든가 그런 중개업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재 부동산을 할적에는 허가권자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볼 적에 몇 군데를 가봐도 실제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자격있는 사람 사진만 게재해 놓고 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보셨어요?

정기택 저희가 중개업 허가를 내주게 되면 본인이 인감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제 운영을 안하고 대여만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정기택 저희가 중개업허가를 내주게 됨녀 본인이 인감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실제 운영을 안하고 대여만하고 다른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정기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지적과에 사람이 적고 또 IMF로 모든게 침체가 돼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눈감아주고 봐주는 형태처럼 됐느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노력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