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기획예산과의 예산 각과의 예산배경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또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자료도 받는 것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될 때에는 행정관리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기획예산과장은 어제 위원회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과에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충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충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한 위원님들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위원님께서 자료 254페이지 도시관리국 산하 업무추진비가 일부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업무를 맡은 담당과장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에 추경예산안편성시에도 당직비문제로 해서 일부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이번 예산서는 상당히 여러차례 검토를 하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오자가 있나, 탈자가 있나, 여러 부분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계 직원 4명과 예산계장, 저까지 6명의 인원으로서는 이 모든 부분을 다 카바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낙형 위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대로 그 부분을 600만원이 되고 시책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고 대민시책활동추진비가 360만원이 편성이 되면은 예산총액이 틀리지 않느냐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는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그 이외에 대분류까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자체로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각 국의 형평성을 고려치 못하고 도시관리국에 6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신성한 의회에 올리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 안 자체 수를 조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때 이 부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못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어떻게,

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안을 만드실 때 먼저 컴퓨터에 입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뽑습니까, 아니면 초안을 잡아 놓은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

동시에 한다면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전산에는 제대로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안에는 틀리게 되어 있다, 그거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 제가......

같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어느 이거 초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 나오기전에, 초안을 잡죠?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 6명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각 실·과부터 시작해서 국장, 그 다음에 거기 최종적으로는 구청장까지 이게 검토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산에는 제대로 되어 있고 이번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자에는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뭔가 좀 틀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예를 들어서 480이 되어야 되는데 600이 됐기 때문에 우리 9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982억1,300만원에 대해서 이 액수만큼 더 초과되지 않았느냐고 제가 어제 신낙형 위원님의 질문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목이기 때문에 세세항, 세항 부분은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수기를 해 가지고 넣습니다. 도시관리국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쳐서 600만원을 넣게 되면 그수치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총액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개별부분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그 982억이라는 돈은 지금 99년도 예산액이죠? 그러면은 우리 ‘99년 예산액을 99년에는 982억이라는 돈을 쓰겠다 해 놓고 거기에다가 각 국에다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국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 가지고 총예산이 982억이다, 이렇게 99년 예산액이 나오는 겁니까?

그 예산액은 신위원님께서 전자에 질문하신 사항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99년 예산액을 982억을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거기서 그렇게 해 놓고 시작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일단 99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합니다. 세입부서에서 먼저 내년도에 거둬들일 지방세가 얼마인가 세외수입이 얼마인가를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그 추계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맞춰진 액수가 먼저 982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과에서 요구하면은 통상적으로 매년보게 되면은 한 2, 3백억이 항상 넘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982억 범위내에서 그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982억이라는 돈을, 예산액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각국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할당이라기 보다는 그 예산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이렇게 해 준다는 거죠, 지금?

예.

총계는 그럼 982억원이 맞겠네요, 지금.

예, 총계는 맞습니다.

중간에서 지금 제대로 이게 뭐가 안돼가지고 지금 틀렸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98년도 예산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당시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을 99년도 예산프로그램을 하면서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미처 여기 도시관리국만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바로 이거 세입세출예산안 있잖아요? 이걸 바로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세입세출예산안 이거 틀린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올린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막 조정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여러차례 저희들이 어떤 수정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의회에 올린 안이기 때문에 어떤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 600만원 그대로 지금 책정하라는 겁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아니, 상임위원회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 주시면.....

일단은 계수조정이 됐건 뭐가 됐건간에 본 위원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시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금 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이걸 줄 때에는 확실한,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봐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이런 예산안이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발견돼 있는 이 숫자가 어쨌거나 빨리 고쳐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 빨리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게? 이것부터 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던 예결특위에 들어가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이영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추계 자체가, 특히 세외수입분야에서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제나름대로 어제 세외수입부서의 장과 좀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니지만 각 자치구가 거의 보면 공통적으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교부금을 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가 좀 우리 강서구의 수입 자체가 적게되면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좀 엄격하게 잡습니다. 굉장히 좀 엄격하고 빡빡하게 세외수입부분을 잡아서 서울시에 통보를 하게되면 서울시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빡빡하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지금 얘기대로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을 빡빡하게 짜서 서울시에 보고를 한다라면은 99년도에 예산편성이 기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은 이 외에 다른 어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밖에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여기에는 예산을 서울시 교부금에 맞춰서 이 예산서를 작성해 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금 예산과장 얘기대로 교부금 따오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을 적게했다, 예산편성을 적게 하는 이유는 자체 재정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교부금을 많이 받아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99년도에 우리 강서구의 사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립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일제히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어떤 과정으로 할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거나......

문제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안이 얼마만큼 잘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족분을 빌려오고 꾸어오고 받아오는 것이지, 내 집안 자체가 개판 오분전이고 엉망인데 무슨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발상을 누가 한 거예요? 구청장이 한 거예요?

각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각 자치구에 사실 이때가 되면은 각자......

여러분들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약 22억 정도됩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총괄적인 다섯개 과의 예산이 12억7,600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발상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99년도에 우리 구는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교부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교부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받아 오면 되는 거예요. 교부금 받아다가 어디다 쓸거예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봐요? 건설교통국 예산이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이 어떤 국이에요?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건설국을 포함해서 전 강서구 공무원들은 강서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예산이 실시투자사업비만 68억4,5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이 조정한 내용은 16억4,400만원에 예산을 종결했어요. 그렇다면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이 63억5,300정도 예산이 지금 이 예산서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놀으라 이런 얘기예요. 놀고 월급만 받으라 이런 예산편성이 예산서에 잡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오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의 현재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6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요구했어요? 이걸 무시하고 서울시 교부금 몇 푼 받아오기 위해서 몇% 예산 삭감시켰어요?

그 예산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

별도라니?

저희들이 교부금을......

그래서 서울시 교부금 받아와 가지고.

교부금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오는게 아니고 예산확정전에 교부금을 보통 통상적으로 타옵니다.

교부금 받아오는 것은 위원장이 알기에는 우리가 부족분에 대한 세외수입에서 우리 재정자립도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좀 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예산과장 그렇게 생각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사업이 직결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가 잘못 됐다라고 보면은 건설교통국 직원들 내년에 99년도에는 전부 열중쉬어 하고 놀아야 될판이라는 말이죠. 16억4,400만원 가지고 무슨 예산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 내년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아 가지고 사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추경에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부금은 미리 줍니다, 예산 확정전에요. 그래서 교부금을 따기 위해서 각 자치구가 서로......

그로 인해서 폐단이라는 건 이런 예산서가 작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것은 내 집안에서 내가 견실히 견고해야지, 서울시에서 교부금 안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그런 어떤 준비 자체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교부금만 의지하고 예산편성 예산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발상을 누가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금번 IMF때문에 각 자치구가 교부금을 따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강서구는 대부분 자치구가......

여러분들 21억에 대한 서울시의 교부금을 따왔다는데 고생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은 했어요.

그건 전부 사업비로 사실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겁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은 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서 다시금 우리 주민들에게 뭘 돌려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봐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거예요, 내년도에? 이 예산서에 잡혀 있는 내용은 일부의 지역에서 사업외에는 여러분들 전부 인건비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뭘로 책임질 거예요? 내년도에 강서구는 꽁꽁 묶어나요? 구청장이 그런 발상했어요?.

사실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업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통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맡을 때는.....

입이 열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죄송하다, 뭐 할 얘기없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 건설교통국장은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도 몰라서 이런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 편성시켜 놓은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위원장님.

예, 이영철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듣고 이제 위원장님 하실 말씀했으니까 또 각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섭 위원님께서 각 과별 예산 총액을 어제 뽑아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뽑았는데 또 김광헌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예산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좀 추가로 보완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답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잊어버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질의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시금 답변이 미비하다면 다시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이 강서구 99년도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앉아서 답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러죠.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작년 예산 1,280억인가 중에서 올 예산 982억으로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10억 이상의, 항목별로 1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분야가 몇 분야가 있습니까? 세입에서만 이야기하세요. 세출은 세입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세출을 짜는 겁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둬들이는 겁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인 그 방안이 강구된 다음에 우리가 세출을 하는 거예요. 짜야 짤 수 없을 정도로 돈이 거둬들이지 않으면은 이 보다도 더 적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을 못거둬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포기를 해버리든지 해서. 어느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정교부금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통상적으로 600억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받고 그게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금년은 IMF한파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체가 서울시 자체적인걸 편성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30억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그 이상 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이번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설득과 이해를 구하면서 수차례 저희 구간부들이 가가지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안되는 자치구에 들어갔습니다. 22억을 더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재원을 확보를 했고요.

과장님 지금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982은 세입부분을 보면은 조정교부금을 352억을 받습니다. 작년에 330억을 받았는데 올해 222억을 더 받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세외수입 분야인 징수교부금 시세나 국세를 받아들이는,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징수교부율은 3%로서 이미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국세가 내년이라고 해서 시세·국세가 적어질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하고 등록세인데요, 금년에 부동산경기가 얼어 붙어가지고 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재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거둬들이는 수수료가 우리 3%밖에 안됩니다. 재원이 아무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국세나 지방세를 1조원을 거둬들인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수입되는건 3%밖에 안돼요.

징수교부율은 3%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50%입니다, 이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더 받지 않습니까? 지금. 352억으로 지금 저한테 자료제출한 내역을 보면은 징수교부금은 352억, 작년에는 올 98년도에는 330억을 받았는데 99년도에는 352억을 받는다, 22억을 더 받아 옵니다. 그렇죠?

예.

편성을 했잖아요.

예.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인 징수교부금 시세나 국세를 받은 수수료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많이 줄어든게 아닙니다. 제일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이 예산편성한 사람이 망각한 분야가 뭐냐 그러면은 순수,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순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월금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이월금을 한 240억을 우리가 이월받았는데 올해는 7억4,000만원 받은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남아 쓰고.....

97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98년도로.....

것이 240억인가 얼마 있습니까? 240억.

예, 그때는 많이 남겼습니다.

240억원을 이월금으로 받았는데.

예.

지금 예산편성을 7억4,000만원 받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예.

우리가 바닥났습니까? 징수를 앞으로 세금 98년도에서 모든 공과금이나 체납과태료를 받아들이고 남는 돈이 7억4,0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그거 7억4,000만원은 결산총액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총액을, 지금 결산총액을 7억4,0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160억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지금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강서구의 예산의 편성에 잘못된 부분이, 이게 말입니다, 한 290억, 280억 정도 차이 나는 중에서 이월금에서 160억이 차이납니다. 그렇죠?

예, 이월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97년도에는 우리가 잉여금을 240억인가 받았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7억4,000만원 받은 걸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불필요한 긴축예산을 짰다 이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이 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강서구민들이 과연 강서구청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알수 있는게 뭐냐? 작년도에는 240억의 이월금을 받았던 우리 자치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번에는 7억4,000만원만 이월시키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해년마다 200억정도가 이월시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이게 전부 1년 세입세출 결산하다 보면 한 200억 가까이는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97년도에서 98년도 넘어오는 것도 240억을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98년도에서 99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7억4,000만원만 이월시킨 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 써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예산이 됐다 이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이월시킬 정도로 많은 재원이 존재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때까지 거치면서 각 현안사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예산을 거의다 집행을 하고 이월부분은 금년도에는 굉장히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부분을 반영해서.....

이게 문제예요.

99년도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이 세출부문에서만 굉장히 따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분야, 우리 과장님 손에서는 도저히 거론될 수가 없는 분야는 했어요, 불필요한 분야. 법적 근거도 없는 편제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는 그거 했다고 돈주고. 실질적으로 관제의 조직때는 10원 한장 못 깎았어요. 대신 작년에 240억이라는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98년도에는 미안합니다만 우린 세계적인 건국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이월금을 다 썼단 이야기예요. 240억을 다 써가지고 결국 99년도에 넘겨주는 것은 7억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산의 운용, 이런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년마다 200억 정도를 이월시켰어요, 자료 조사해 보세요. 96년, 97년 쭉 거쳐오면서 이월시키는 돈이 보통 200억 정도야.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공무원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요. 거둬들일 수 있는 것도 징수율이 적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 1,000억을 거둬들인다 그러면은 한 800억 거둬들일 걸로 짭니다. 그래놓고 징수초과시켰다 이래요. 이제까지 했던 행태가 그런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강서구만 그런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공조직이 비슷하게 실적위주로 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국가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든간에 기업이 조직형태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잘 달성하는 초과목적, 초과달성이 가장 조직을 잘 관리하는 전근대적인 그런 고전적인 조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직상황 운용관리를 해야되는 겁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론이 조직을 관리하는게 잘하는 거예요. 전에는 미리미리 세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꼭 적게 잡습니다. 그래놓고 연말에 가면은 많이 거둬들인 것을 이월을 시켜. 그래서 작년의 예산에도 240억을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공무원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이월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을 극도로 자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이익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본 위원이 환경부담금, 환경 및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들지 않았었고, 과년도에 들어오는 수입도 크게 줄은, 본 자료를 보면 크게 줄어든게 없습니다. 재산매각수입도 크게 줄은 것도 없고 수수료도 올라갔습니다. 작년 예산보면 올해 수수료는 더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입도 큰 차이가 안나고. 이런데 이번 예산이 280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월금을 다 소진해 버렸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나왔고, 아주 민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인 정말로 생활행정, 주민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분야는 깎고, 힘이 없어서 깎은 거지 이 생각들이, 내 얘기 듣고 해요.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정책부서에는 줄어지지 않는 그런 마인드, 이런 생각, 이런 정서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CCTV가 만약에 촬영이 된다면 본 위원의 발언을 강서구 53만 주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잉여금, 이월금 160억원을 생각지도 않고 다 써버리고 이런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정말로 민생분야, 주민하고 직접 쓰는 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분야의 예산이 형편없이 깎아진 거고, 정책부서나 힘있는 사람들 이런 분야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예산과장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반드시 앞으로 추경이나 다른 데에서 예산을 딸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반영시켜줄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예산편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은 예산다루기 전에 99년도 예산기본지침서 보셨죠?

예.

이거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좀 내가 몇 가지만 체크해 가지고 읽으테니까요. 기본방향, 예산편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 IMF경제회복기간중 경상비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또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율성확대,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SOC등 낙후지역개발분야 우선 투자, 낙후지역개발 우선 투자, 예산편성할 때 강서구는 타구보다 낙후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준하는 예산편성은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침서에 내용을 숙지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경상비부분은 사실 40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맨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 투자사업비가 39억밖에 안나왔는데요, 저희들이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고정비용자체가 행정부는 인적인 그런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그러다보니 이 강서구청을 움직이기 위한 비용자체가 사실 예년에는 900억정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IMF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 줄여서 왔습니다.

, 과장님! 그런 나열식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투자비가 과연 98년 이 지침서대로 투자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 그것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냥.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과장님! 어제부터 우리가 시민건설은 투자분야가 좀 많은 분야 아니에요? 강서구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시민건설분야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건설국예산을 왜 못다루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이 자리에 오신거 아니에요? 투자분야가 미약하다고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사실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복지부분하고 시민건설에서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각종 복지혜택분야, 도로기반시설정비 이런 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같은데 지원부서에서는.....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지침서를 읽어드리는데 통합재정기능강화로 재정위기 관리능력배양 거기에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기능강화해 가지고 각종 보고의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최하되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운영, 이대로 편성했어요?

행사성......

그 예산서에서 제가 총무·재무파트는 대충봤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강하게 질책을 했지만 자율평가단, 물론 720만원 뭐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우선 그것도 우선 잘못된 선심성 예산편성 아니에요, 그것은. 또 구민의날 행사 아까 본 위원이 읽었지만 IMF 경제한파속에서 꼭 구민의날 행사를 꼭 치러야 돼요? 이것도 전시성아니에요, 이런것도. 그리고 뭐 의회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해외견학 같은거 그런 것을 굳이 넣어서 예산 불용액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그리고 단체 각종 생활체육동호인지원, 1대, 2대 계속 증가추세로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대의회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IMF 경제한파가 있으니까 동호인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절감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구청장 선심성행정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지침서대로 물론 한것은 좋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좀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좀 지침서에 좀 어긋난 예산편성이 되지않았나, 그래서 좀 질책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방화3동에 송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말이죠, 각부서별로 우리들이 예산안을 어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까지 하면은 우리들이 정책부서라고 볼 수 있죠? 예산과장!

예.

, 안들어요?

아니, 지역경제과부분은 좀 정책분야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잠시.......

아, 정책과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러면은 세무2과까지가 그렇다, 이거죠. 하여튼 조금 내가 이야기를 비약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까지는 한통속이죠?

우리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 다 한통속 아니야? 이야기를 하면은 무식하게 하면 무식하게 좀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까지 하면은 실무부서라고 볼 수 있죠?

통상 사업부서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씁니다.

바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게 우리들 생활복지국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 또 도시관리국, 그렇죠? 이사람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말이죠, 작년도에 우리들이 예산 뭐 한 1,280억 약 1,300억 되는데, 여기에서 금년도 960억 이렇게 잡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근거에서 금년도에 이렇게 절감을 해서 잡았습니까, 근거가?

예산수입이.....

무조건 하고 IMF라고 하니까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근거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자체에서 절대액이 감소됐고, 조정교부금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150억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죠?

조정교부금은 해마다......

, 교부금은 오는 거니까 놔두고.

그게 가장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아, 교부금이 감소가 돼서,

매년 600억 이상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330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미치는 그런 교부금액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폭으로 저희들 수입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잡았다.

예.

예산을 절감하고 또 늘리고 하는데는 어디서 담당을 해서 하죠, 어느 부서에서?

일단 세입부서인 세무1과입니다.

1과에서. 그러면 세무1과에서 기준으로 해 준것에 의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 짠다.

예,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예.

. 지금 현재 우리 예산과장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해 가지고 먹으라고 나누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들이 그 자체를 맛있게 잘 먹어야 그 요리가 잘된 요리죠? 아무리 자기가 솜씨를 내서 잘 만들었어도 먹는 사람이 맛없이 잘 안먹으면 그 요리는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속상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의 실무부서에 각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을 주민들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요구를 한 사업이 있고 또 주민들이 시급해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시급해 하는 사업은 전부 다 빠졌어,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너무나 선심성이 짙어. 구청장이 하는 모든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에 7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 지금 주민자율감시단이 약 한 9십몇명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주민자율평가단은.....

예, 평가단.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제 소관부서인 감사과로 연락을 해서 관련자료를 오늘 제출해야 된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1년동안에 720만원 갖고 된다고 봐요? 720만원 가지고 된다고 보냐고?

일단 주관부서에서 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과장이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720만원 갖고 그 인원이, 주민자율평가단이 1년동안 예산이 되느냐 이거야, 720만원 갖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도 사기야. 위원들 눈가림이야, 눈가리기식이야, 이게. 해 놓고 아, 여기서 어떤 추인만 받으면 더 써도 상관없다는 식이야,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율평가단에 7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 범위내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하지, 어떤 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쓴다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720만원 갖고는 절대 안돼. 한끼의 밥도 못먹어. 어느 걸 가지고 뭣들 그래. 그리고 또 주민들 민원사업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주민자율평가단 이런 것에 예산편성을 그런 어떤 여유가 있다는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여유가 있다는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의가 다 지금 우리 정책부서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거의가 다 집중되어 있어. 바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식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강서구청이 정말 강서구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책부서에 있는 구청장 이하 각 부서에 이 사람들 어떤 명분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건지 도저히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이 예산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공원녹지과에 간단하게 예산을 한 번 봅시다.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한 10억정도예요. 전부 다 공원사업까지 해서 유지비까지 해서 한 10억돼, 1년이면. 10억 좀 넘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만해도 한 100여개가 되요. 근린공원있죠, 각 동네 공원있죠. 이거 내가 알고 보니까 사업하는데만 해서도 두개 사업에 이 10억갖고 부족해. 그런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주민들이 바로 직접 이용하고 찾고 하는 곳이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나가보면은 어린이공원 가서보면은 어린이놀이터 여기 저기 부서지고 모래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물이 고이고 한데가 수십군데예요. 그런데 여기봐요. 문화의 집에는 피아노구매, 문화센터물품구입에 뭐 2억, 여기에만 한 3억원이 되어있어. 그런데 여기 뒤에 되어 있는 것까지 한 10억되더만, 한 10억돼요. 단순한 이거 하나, 이거 정말 이것은 선심성예산이라고 아니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디가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냐 이말이야.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자치행정부로부터 하여금 인준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놨어요. 총무·재무에 예산올린게 그렇죠?

한군데 일개동에, 그것도......

화곡5동에 지금 청소년회관 만드는데 예산올린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문화의 집은 화곡6동......

, 위원장님. 그것도 1개 동에, 또 더군다나 우리 위원들하고 강서구민들이 가장 이게 동사무소로 처음에 구입을 해 가지고 가장 의혹이 많은 부분이에요, 지금. 지금도 그앞에 새끼줄 쳐놓고 있죠, 그 건물 앞에 가면은. 이런데다가 예산을 퍼부어놓고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바로 바로 이용해야 될 곳에는 악착같이 예산을 깎고 말이지.

화곡5동 청사로 명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어요.

점에 대해서......

그런데 청소년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 당연히 우리의 의결을 받아서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했다, 여기서. 또 내가 여기서 지금 예산과장을 놓고 질타를 하는게 정말이야, 안타까운 심정 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이 분명히 결제했으니까 구청장이 나와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청장이 나와야 될 문제라고, 청장이. 자기가 이 예산안 전체를 일일이 보고 결제를 했던 아랫사람이 예산과장이 갖다 주고 이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니까 여기다가 서명을 했던간에 최종결제는 구청장이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나와야 될문제야 이건. 예산과장하고 아무리 해 봐야 필요가 없어. 우리들 목만 아프고 가슴만 터져. 우리가 여기서 도시관리국이나 복지국이나, 아니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등등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한심해요. 우리 위원들이 다룰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건설교통국 것 좀 봐봐요. 뭐를 할게 있냐고, 여기서. 다룰 거가 뭐가. 어디 예산과장이 이거 한번 봐요, 예산과장이 짰으니까. 뭐를 갖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우리들이 미안할 따름이야. 손발 딱 놓고 그래도 오죽하면 이런 농담까지 했어요, 내가. 우리 건설교통국은 올해 차라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다 쉬세요, 쉬어버리세요. 여기서 그냥 대폭 1원짜리 하나 없이 싹 깎아버립시다. 어디 자료에 한번 봅시다. 우리 총무과 예산이 좌우간 어쨌든 필요하니까 짰겠죠, 399억이죠?

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민원봉사과를 봅시다. 민원봉사과가 1억7,800 정도 되죠?

예.

우리 지적과도 민원부서죠? 같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7,700이란 말이요. 여기를 보니까 민원봉사과에는 뭐 꽃꽂이비용까지 들어가있어, 꽃꽂이비용까지.

직원들 뒤에 산만하게 하지 말고, 위원장이 출석요구한 공무원외에는 다 나가요.

왜 같은 부서인데, 같은 부서 같은 민원부서인데, 한군데는 꽃꽂이 까지 다 해서 장식을 해서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한군데는 푸대접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위원들이 보고 “그래 뭐 잘했겠지” 넘어갈 줄 알았죠? 좌우간 지금까지 아마 1, 2, 3대 우리 의회가 강서구의회가 오면서 금년에 나도 예결위의 한사람 입니다마는 유례없는 금년도 예산안, 아마 통과 안되는 그런 것이 올거예요, 금년에 분명히.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이야기가 또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못하신 예산과장으로서 답변 못하신 대목이 있어요. 주민자율평가단의 예산을 왜 편성시켰느냐라는 질문에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이병목 감사담당관이 현재 우리 지금 위원회 자리에 출석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사담당관 예산서에 주민자율평가단 예산 720만원이 왜 편성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병목 감사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대해서 본 위원이 지침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내용중에요, 예산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제고, 예산편성과 집행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구분과 설정을 엄격히 적용 격려, 위문, 간담회, 기념품구입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의회운영 공통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경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집행금지등 이렇게 내용으로 돼 있는데 왜 감사과로 그게 편성이 됐고 예산집행에 720만원이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 홍영유 위원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잠깐, 감사담당관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주관부서가 아닌 시민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이유는 주민들에게 우리 구는 우리 행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부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부서의 예산이 전혀 주민들과의 밀접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전혀 지침에도 없는 주민자율평가단의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자율평가단 설치배경에 대해서부터 잠시 설명을 해 올리고 답변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배경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율평가단 배경을, 우리가 지금 배경을 듣자고 이 자리에 지금 부른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왜 했고 그게 정당한 편성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실에서 주민자율평가단운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는가 하신 그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주민자율평가단은 종전에 구정모니터, 구정모니터가 있었습니다. 구정모니터를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먼저 유영청장님 시절에요. 하다가 97년 1월1일자 관리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금년에 7월에 구정모니터 운영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종전에 소극적으로 단순한 건의를 하는 정도의 의견수렴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민의 실제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결국 노현송구청장님의 눈높이행정 차원에서의 취지로 자율평가단을 결성할 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이 업무를 모니터요원에서 새로 운영했습니다.

좋아요, 잘 들었어요.

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내지는 주민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 들여서 반영시키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항간에 듣기에는 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현재 99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강서구의 예산편성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어디서......

예산서를 주민자율평가단에서 예산서를 편성한 이유가 뭐고 그 편성표를 보면은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생활복지국위원회 또한 도시관리국위원회, 건설교통국위원회 각 단장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설명한 그 내용중에 꼭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느냐?

위원장님, 지금 감사......

예산편성 내용하고 설명한 내용하고 편성된 내용이 전혀 일치가 안돼요.

위원장님!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배경을 설명하셨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각 동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그럼 강서구청 공무원은 뭘 합니까, 도대체? 월급받고 뭐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앉았고 그러면, 자율평가단한테 그러면 동네 골목다니며 일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그게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옛날 구시대 의회와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감사담당관이 솔직하게 감사과로 오게된 배경과 예산편성표 그것만 딱 설명하고 그냥 나가세요, 그냥.

예.

제가 그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구정모니터를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결성이 됐는데 구정모니터를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다가 97년 1월1일자로 구정모니터 담당부서가 문화공보실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구정모니터를 주민자율평가단으로 활성화 계획방안에서 우리 담당관이 맡았을 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

우리 강서구에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 1,400여명......

우리 공무원들 여론 안들으세요? 여론 들어요, 안들어요?

여론 듣습니다.

듣습니까?

예.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나와요? 공무원들 때려잡자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구조조정을 당해서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낙후돼서 말이지, 복지부동한다 복지부동한다 지역주민들입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공무원들 감시·감독하고자 주민자율평가단이, 자율이라는게 뭐예요, 자율평가단이라는게 뭐예요. 그 정의가 뭡니까? 왜 이런 판에 주민자율평가단이라는 명목 아래 가뜩이나 사기가 낙후된 그런 공무원들 뒤통수를 치겠다 그런 발상이 누구입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 두뇌에서 나온 거예요? 공무원 감시하자는 겁니까, 지역주민 감시하자는 겁니까, 우리 강서구위원들 감시하자는 거예요, 뭘 감시하자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설명하는 내용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여론형성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지금 답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신 질의내용대로 자율평가단이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구정에 반영하려 하는 이런 설명이라면은 우리 공무원들 다 사표내야지 돼.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자율평가단에 대한 역할을 받아 들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은 왜 동별로 인원이 같지가 않아요, 어떤 동에는 3명, 4명, 어떤 동에는 7, 8명, 9명. 왜 이런 불공평한 인사편성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

감사담당관은......

, 결론내리지 말고.

하고.

판단을 제대로 해서 설명을 해요.

24페이지의 상단에 있는데, 예산편성이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서면답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

위원입니다. 아마 감사담당관이 직접 이 주민자율평가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두들겨 맞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1,400명의 우리 구청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 우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통·반장이 약 한 5,000명이 되죠? 그래요, 안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한 5,000여명 되죠? 나도 정확한 숫자은 모르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움직이는 각 위원회가 한 40여개가 있죠? 각 과, 각 국별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한 40여개가 있죠?

예.

또 각 동별로 직능단체 한 10여개씩 있죠?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또 우리 까치뉴스종사자가,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각 주부모니터 어떻게 해가지고 꽤 많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거의다가 우리 구청의 어떤 평가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여론수렴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요, 안그래요?

여론수렴할 수 있는 그건 되겠죠.

이 인원만 해도 한 1만여명이 되죠? 된다고 보죠, 적게 잡아서.

예.

여기에 우리 주민자율평가단을 또 만들었어요. 그랬죠?

예.

이 사람들도 한 90여명 되죠, 그렇죠?

157,8명정도......

적게 잡은 모양이네. 근데 유독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하나 만들면서 옛날 모니터요원이었다 하면서 모니터요원이 이쪽으로 바뀌었다 하면서 금년에는 예산까지 딱 편성을 해서 720만원이면 한 150명이면은, 아까 난 적게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150명이 밥 한끼 먹는데 얼마 정도 나와요? 5,000원짜리 하나만 먹어도. 한 750만원 나오죠, 얼른 계산해서.

75만원.

75만원 밖에 안나오나? 근데 이 사람들 꼭 어디, 감사담당관.

예.

이 자율평가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어디 그 말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정모니터를 없앴으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으로서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통·반장들 없애든지 구청 직원들도 줄이고 또 각 동장들 22개 각 동에 1명씩 동장들 있죠? 동장들도 필요없는 존재가 돼.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동의 동장들이 당적을 가진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죠. 각 직능단체들한테 당하죠. 동장들 가서 보면 불쌍해서 못살아. 나는 구청에 무슨 연관있으니까 무슨 연관있으니까 하면서 막 들이대면은 동장들 자기 소신껏 일을 못한다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구청에서는 자꾸 구청장은 어떤 조직만 만들려고 하는게, 이 발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이야기해. 나도 같은 국민회의 소속이에요. 보이게끔 하지마라 이거야, 보이게끔, 구청장이. 또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은 소신이 없어. 바로 이게 복지부동이야! 아무리 구청장이 자기 어떤 조직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 필요해, 공무원이. 이건 안됩니다, 이래도 안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님들 많이 나와 있어. 자료요청한 적이 많이 있죠? 자율평가단에서!

처음에 자료요청을 좀 했죠.

왜 합니까?

자율평가단을 해줄......

자료요청을 왜 해요?

위원장님. 이야기중입니다. 자율평가단한테 자료요청해 갖고 자료내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료...

그 지시는 어디서 했어, 누가 했어요? 내주라고.

자료를 내준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활동하지 않고....

지금 그럼 가지고 와요, 그 자료, 자율평가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준 자료를 가지고 와요?

공식으로 요청을...

감사담당관!

예.

왜 거짓말을 해!

아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와,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와, 그 자료를?

근데 일반적으로......

아니야, 자료가 나간게.

사무분장......

소리들 하고 있어!

사무분장표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에 보이는 곳에 있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위원회별로 자율평가단......

감사담당관!

위원회별로 있는......

감사담당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드려요.

......

가져왔죠? 지금 당장 나눠드려요.

감사담당관!

직원, 그 뒤에 있는 직원! 다 나눠드려봐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여기서 또 아까 우리 예산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 자신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야 지시에 의해서 했겠죠, 그거는 알아요. 다만 좀더 분명하고 소신있는 공무원이 돼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 소신이 없음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고달픔을 당해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못해! 반성해요, 반성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참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오셔서 참고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심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받아들이고 예결특위에서 나머지를 처리할 겁니다. 여기에 자율평가단에 대한 평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평가를 할 거예요. 잘되면은 예산을 더 올려줄 거고 아니면은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도 또 마찬가지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 미리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98년도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예요, 세무2과에. 거기 보면은 3,240만원이 돼 있었어요, 98년도에. 근데 99년도에 보면은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250만원으로 줄어 들었어요. 참 아주 반가운 소식인지 어쩐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240만원이라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99년도는 250만원이 지금 감액이 돼서 책정이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를 보면은 같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세수증대활동 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162만원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안을 보면은 3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안을 짰던 세무2과 과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무2과......

세무2과 과장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요?

작년에는 직제가 세무1과·2과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부과와 징수로 나눠있었습니다.

2과죠, 그러니까.

정수길과장님입니다.

정수길과장님이시죠. 그럼 금년 세무1과 과장님성함은......

세무1과 과장님은 이상구과장입니다.

. 그러면 작년에 세무2과에 정수길과장님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화곡동에 동장으로 나가 계십니다.

동장님으로 가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세무1과 과장님은 이상구과장님이시고요. 이상구과장님은 작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물론 예결위에서 따질겁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러는데, 지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상당히 어느 과에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어느 과에는 대폭적으로 또 깎여있는 이러한 활동업무추진비 이런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영향력있는 과장은 없는 업무추진비도 올릴 수가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좀 능력없고 힘이 없는 과장은 대폭적으로 깎이더라, 이러한 결론이 도달됐다 이겁니다. 그 만큼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공정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단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마는 참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지금 99년도 예산안 편성안이 되어있지 않느냐라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점도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백종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항목중에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국장하고 세세항목을 검토해 보셨는가요?

세세항목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면서 이것은 지금 꼭 빼야 되겠다, 이것은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거 서로 상의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했을때 그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어떤 타당성있는......

거시적인 장·관·항 정도에서 얘기가 됐습니까, 아니면 세세항까지 같이 대화가 됐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직적으로도 어떤 분업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부분에 있어서는 세세항까지 돼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계장, 과장을 거치면서는 일부는 또 세세항까지 거론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세세항까지 거론이 안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꼭 넣어줘야 할 사항들이 거의 빠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로 줄고 아니면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쫙쫙 빼버렸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건 빼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이 그랬는데 그것도 빠지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빼고 넣냐 이말이죠.

보통 빼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화를 합니다. 각 부서 과장들하고 얘기를 하던가 각 부서의 예산편성하는 실무하고 실무끼리도 얘기를 하고 수차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과장님이 답변에 각 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건설분야에 제일 관심있게 8년간 관심있게, 또 주의깊게 다루어온 예산분야가 딱 하나 있어요. 토목과의 포괄사업비, 동절기가 끝나면 땅이 얼었던게 녹으면 각 동에서 제일 민원이 발생되고 또 우기가 끝나면 도로파손이 제일 많은분야에 예산편성인 토목과의 포괄사업비. 토목과장님, 올해 얼마 책정됐어요? 전년도 대비 몇 %, 전년도엔 대략 얼마고, 올핸 몇% 얼마 편성됐어요?

작년에는 한 13억 사용을 했는데......

얼마가, 뭐 다루고도 싶지 않지만 얼마 편성됐어요?

올해 1억받게 됐습니다.

저기 토목과하고 협의한 내용이에요, 그게. 봄하고 우기끝나면 제일 구의원의 가장 많이 민원접하는 거고 각 동에서 제일 특히 저기 미개발지역 염창동, 발산동, 방화동, 공항동에서 제일 민원이 발생되는 도로포장보수공사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 1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해, 놀고 앉아 있으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무슨 각 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와서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평가단에 보면은 분과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행정관리분과위원회, 재정경제분과위원회, 생활복지, 도시관리, 건설교통, 본 위원이 주민자율평가단의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소위 말해서 이게 무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의회를 갈음하는 이게 아니냐, 참 이렇게 황당하게 느낌이 오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민자율평가단 이부분이 우리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서 올리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주민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지역에도 시민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구정감시단 뭐 이런 형태로 어떤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어떤 지방의회와 어떤 집행부가 발전할 수 있고 어떤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제3의 이런게 돼야지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단체장의 선거를 위한 사조직 관리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특히 사실 뭐 변명인지 모르지만 답변이 궁색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이 우리 주민자율평가단에서 제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건 말이 좀 안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 단체도 많이 했고, 또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하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주민의 민원을 소개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만 제대로 된다하더라도 지방자치는 정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부분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어떤 구청장의 사조직관리 이것밖에 안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이건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산담당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올해 예산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280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면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약 한 160억정도, 거기에 보면 이월금, 이월금이 한 160억 감액됐는데 이게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240억인가요, 180억인가, 아 여기 240억 98년도가. 그리고 내년도가 7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약 한 166억이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전체 우리가 280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감액편성됐는데 그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이부분이 한 160억이 이제 감액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부분에서 내년도에 잡수입부분을 한 22억 상당히 올해같은, 그러니까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22억인데 내년도에는 6,4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약 한 22억이라는 잡수입부분이 특히 기타잡수입입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예산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마지막 심의확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의회에 정기예산에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 내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부서로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최종 예산편성안을 확정할 때는 편성안의 최종 확정자는 구청장이겠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부의 나름대로 어떤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 심의를 하죠? 그럴 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80억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그러면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에 투자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줄어있고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이런 상태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토목과 예산중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소위말해서 골목골목의 투자사업만 하더라도 천억이 있어도 우리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해소 못해 나가는 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지금 당초에 주무부서에서 예산과로 예산을 올릴 때에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68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52억이 삭감이 된거예요. 또 하수과같은 경우에는 60억을 올려서 16억으로 했어요. 그래서 44억 정도가 또 삭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을 집행부가 확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적어도 예산부서 책임자는 주무과의 과장하고 과장이나 국장과 의견교환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죠?

보통 회의를 여러차례 합니다.

여러차례하고 최종안이 확정돼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는 국장들이 참여하든가 부구청장이 주재를 해서 국장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결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쨌거나 상당히 투자사업이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무 국·과장들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예산과장같은 경우, 예산과장은 지금 전체 세입예산에 토탈 그로스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도 투자사업과 관련돼서 주무국·과장들은 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지금 의회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왜 총괄예산중에서 내년도의 투자사업부분이 민원성 투자사업이 전혀 없다 말이지. 이것때문에 시민건설에 계속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안이 확정되는 그 과정에서는 주무과라든가 국이라든가 총괄적으로 편성안에 대한 확정을 하고 나서 의회에 올라온건데 그러면 우리 국장이라든가 주관과장들은 뭘 했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이죠, 조금전에 우리 홍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특히 지금 토목과 예산중에서 보면은 도로정비사업 이부분이 98년도 대비 했을 때 올해는 1억밖에 안되는 거야, 13억에서. 그리고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10억3,000만원에서 1억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또 무슨 보수 및 도로시설물보수 이 부분도 9억4,000을 요구했다가 1억으로 뚝 떨어져 8억4,000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전체예산이 준다하더라도 지역민원성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어떠한 주무과라든가 예산부서는 노력도 하지않고 예산 뭐 없으면 일 안하면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고 예산담당관이 얘기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과 지금 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도 좀 민망스럽고, 또 오늘 하루종일 질문·답변해 봐야 아마 똑같은 사항이 반복될 거로 이렇게 판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근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79억원이 감액편성됐기 때문에 부득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사업을 할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예산자체가 한 280억정도가 세수결함으로 인한 그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편성된 예산편성자료밖에 할 수 없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선 시급한 계속사업, 그 다음에 금년도 수해지역, 이런 지역을 제하고는 전혀 사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당초에 국장들과 청장님께서 합동으로 간부들이 예산편성 심의할 때도 당초예산은 사업비가 계속사업도 전혀 못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물론이고 전 사업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당초에 시한이 됐습니다마는 아무리 내년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계속사업은 해야된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된다, 정부방침이 고용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합되지만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금년과 똑같은 그런 수해가 반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나마 우리 예산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조정교부금을 22억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진행중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을 전부 다 내년에 하게 되어 있고 또 수해복구사업도 다는 반영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반영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도로유실보수라든가 시설물보수 이것은 매년 반복된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당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 또 주민민원성사업 그런것은 포괄사업비로 책정해야만이 긴급하게 주민요구에 적응해서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산절감 때문에, 감액 때문에 1억정도뿐이 편성못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또......

, 건설국장님! 언제부터 예산국장으로 옮기셨어요?

제 답변을 끝까지 들으세요.

옮기셨습니까?

들으시고, 국장이 무슨 노력했느냐 질문하시기에 답변한 거니까.

,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계속사업이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잘돼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뭐하려고 위원들이 자꾸 입아프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감액해 주셔가지고 어차피 유지관리사업은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런 항목에다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말이죠,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단일사업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봐서 내년도로 미룬다든가 이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긴급을 요하고 이런 보수공사말이죠,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시설물 보수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99년도의 예산부서에 올렸던 것이 도로정비사업이 10억3,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보수 이 부분이 9억4,000만원 여기서 보면 1억, 1억,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충분히 거치겠지만 “야, 이거 10억이니까 9억 깎자” 무슨 이래갖고 조정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단위사업같으면은 그래도 보상비라든가 이거기 때문에 이건 좀 미루자 이런 부분이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포괄사업에 대해서 그냥 1억, 모르겠습니다 이거 10억3,000만원에서 9억3,000 삭감. 짜맞추기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적어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말이지,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아니다 말이지. 좀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소신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취약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장이나 감사담당관이 저희 위원회에 온 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주민과의 밀접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감사담당관님 답변은 없었거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자료로 주던가.

김광헌 위원님 질문에 어떻게 답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부분은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좀더 정확하게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어떻게 하실?

김광헌 위원님 권고사항으로 말씀하신거 재검토문제는 들어가서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를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대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양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기술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구에 전입된 직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은평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하시다가 강서구 토목계장으로 부임하신 강영진계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영진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강?

영진. 노상진도로관리계장님은 종로구청에서 근무하시다 강서구로 전임하셨는데 오늘 집안에 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올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 하수계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금번 하수계장으로 발령받으신 김태동계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태동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송영섭 간사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은 165억7,636만7,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총괄표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일반회계 63억5,367만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02억2,269만6,000원으로 98년도 대비해서 32.3%가 줄어든 79억566만1,000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이중 전체예산의 20%인 경상예산은 34억7,845만8,000원으로 98년대비 12.3%가 줄어든 5억1,603만7,000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전체예산의 80%인 사업예산은 126억7,606만7,000원으로 98년보다 34.2%가 줄어든 65억8,393만원을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은 건설관리과 예산은 1억1,861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48.3%가 줄어든 1억1,061만7,000원이 감액계상되었고, 토목과는 26억7,819만9,000원으로 98년대비해서 68.3%가 줄어든 57억5,758만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하수과는 31억255만원으로 98년대비해서 24.3% 줄어든 9억9,834만9,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는 4억5,430만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68.9%가 줄어든 10억459만6,000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주차관리과는 102억2,269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0.3%가 줄어든 3,451만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개설은 5건에 10억9,000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은 2건에 2억원, 보안등설치등 기존사업으로 1억3,800만원이며, 하수관개량사업은 9건으로 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사업으로 5건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여건 개선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등 확충을 위해서 83억9,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여섯차례에 걸친 예산조정으로 경상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한건 사업이라도 더 추진코자 노력하였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들어가기전에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인사를 받은 새로 오신 우리 지역에서 오신 국장님들 먼저 여기 오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강서구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98, 99년세출예산비교표에 의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건설교통국에 대한 모든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본 질의로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이 속기록이라는 거는 우리 강서구의회, 강서구주민이나 의회에서 구청에서만 보는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예산편성 이걸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는 의미에서 대외적인 안목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업무보고하고 기본적인 질의응답을 본 위원은 좀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 증감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위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1억1,861만7,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9,861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해서 경상비는 필요적 경비만 계상했고, 사업비는 미불보상금등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내년에는 전부 삭감했고, 신문구독료는 구독료인상분을 반영했으나 부수를 줄여가지고 금년과 동일한 1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민원양식,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비 및 소모성물품비로서 금년보다 396만6,000원이 감액된 2,18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단가는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노점상감시초소 전화요금으로 산출단가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하여 금년보다 34만8,000원을 감액한 24만원을 계상하였고, 3페이지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내년에는 사업축소등이 예상되어 금년보다 80만원을 감액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내년도 유류인상분 7,000원이 증액돼서 71만2,000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운영비는 금년보다 27%를 감액한 2,5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가로환경정비, 건설기계등 각종 단속에 따른 상시출장 직원의 여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월 11만5,000원을 계상토록 돼 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1인당 지급단가를 8만원으로 조정해서 총액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한 경비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30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감액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활동에 따른 경비로 보상협의활동 시책업무에 금년과 동일한 90만원을 편성했고, 대민시책활동 시책업무에 금년보다 36만원이 감액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분야 시책업무에 금년보다 6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계상하여 총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268만8,000원을 감액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건설관리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저희과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여 276만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총 금년보다 20% 감액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료비, 가로정비 일용인부임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하여 편성한 봉급등 관련경비로서 4,170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일용인부를 고용할시는 연간예산액이 8,000여만원 정도이나 공익요원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원은 2.5배를 더 채용하고도 예산은 일용인부임보다 절반만 집행하여도 되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부과와 같이 새로운 세원발굴과 과년도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여비등의 삭감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보다 90만2,000원을 증액한 3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저희과 사업예산은 도로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금은 각종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시 보상치 못한 도로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등의 보상금으로써 금년보다 5,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현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계류중인 민사소송건수, 지금 5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급한 미불보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경상예산의 36%, 사업예산의 73%를 삭감한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저희 전 직원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한해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설명에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 세원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 당해봐야 아는 거고 본위원도 이번 예산만큼은 심도있게 다루기로 아주 굳은 각오가 되어 있는 것도 바로 IMF 경제한파 때문에 그러는데, 세원개발에 더 좀 찾아가지고 강서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방화동길 특히 방화1동쪽으로 구도로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불보상된 민원성이 좀 있죠, 거기요?

예, 있습니다.

저기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거기 민원성이?

거기선 현재 한 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건말고 또 거기, 민사소송까지 해서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들어온 민원은 한 건인가요, 그럼? 민사소송까지 건 것까지.

지금 자료를 찾아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걸 왜 대냐면 이미 이게 강서구청에서 개인땅을 무단점용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할려면 절차가 우선 경계측량부터 해야 되는데, 경계측량비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 경계측량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모든 입안자체가 도로인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입안을 하도록 되어있고......

토목과에서는 경계측량을 해서 도로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개인지주한테 보상을 안줬으니까 강서구청에서 무단점유하는거 아니에요, 반대로 역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동길은 도시계획결정이 나기를 10m 도로로 결정이 났는데 실제 가서 재보면 12m 내지 15m 됩니다. 그럼 현황측량이나 경계측량을 정확히 해 봐야 되겠지만 폭 2m 내지 5m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강서구청에서 도로관리청으로서 무단점유하면서 보상금을 안준다는 그런 민원성이 있어서 그동안 방화동길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은 지급을 했고 미불보상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95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억4,00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를 담당하면서 이번에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지금 소송이 행정소송이 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거기를 도시계획결정을 인가를 빨리 받아서 좀 넓혀, 현황대로 받아가지고 보상할 것은 연차적으로 보상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나눠가지고 아마 토목과에서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하는 그 단가 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도로로 판명이 나서 도로로 평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평가금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자체가 적립되어 있는게 없고 판례를 볼 것같으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값으로 평가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고 인위적이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대지나 전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보니까 자연발생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도로상태가 과연 자연발생적이냐, 아니면 인위적이냐는 그 증명하는 방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단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현황대로 해 놓을 것 같으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상의 경우에는 공특법에 의해서 3분의 1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토목과에서 측량을 하고 또 보상나갈 때 건설관리과에서도 측량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인데, 그게 그럼 시정돼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줄 때에는 그럼 측량을 안하고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만 이제 측량을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시정이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럼.

보통 측량이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인가가 난 경우에는 이제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을 같이 하지만 방화동길 경우에는 일단 경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경계측량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나갈 때 현황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경계측량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마련이 되는 대로 보상금이 마련되는 대로 할 때에는 현황측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가변동등 여러가지를 따지기 때문에 바로 한꺼번에 현황측량이 안됩니다, 그 사항은요.

결론적으로 방화동길을 위해서 토목과에서 측량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럼?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이 됐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노란완장 채워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완장색깔은 같을 텐데요.

색.

예, 같습니다.

일용직근무는 전부 다 퇴출됐습니까?

일용직은 한마디로 해서 일당입니다. 건설업체로 보면 일당제인데, 이제 구조조정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일용직이 한사람도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요원하고 공익요원입니다.

, 지금 일용직 건설관리과에 일용직 근로인원이 제일 많죠, 지금 현재는.

현재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공익요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자.

많이 드신분들,

한 80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입니다.

이번에 공익근무요원하고......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우리 토목과에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또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인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 가로등은 4,294등입니다.

연평균 수리 계수가 나와 있죠? 보통, 여기 지금 근데 무조건 삭감돼서. 항상 수리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수리하는 금액이 사실은 이제 단정적으로 얼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뜻이 아니고 우리 1년 동안에 지금 우리 4천 몇 백개 있는 가로등, 아니면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고치면은 한 2억이 든다든지 3억이 든다든지 그런, 97, 96 계속 계셨으니까 그런 대비숫자는 대충 아실거 아닙니까? 지금 대충 모르겠어요?

보안등 일부, 주당 약 30만원 꼴이 소요됩니다, 주당. 가로등 주당.

4×3=12, 1억2,000 얘기하는 거예요?

예, 1억2,000정도 듭니다.

5년마다?

예.

, 그래서 신규로 올라와가지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준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어떻게 2억인데 여기 옆에는 8억인데 인쇄가 잘못됐죠?

예, 그것은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같이 집중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준설을 사전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저희도 한 6억정도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구요.

, 우기전에 작년같은 경우에 각 동 구의원들이 본 위원도 슬리퍼신고 반바지 입고 그냥 비 하루종일 맞아가며 그냥 애를 먹었는데 평소에도 준설을 골목마다 신경을 써도 그냥 뭐 이번같은 비는 당해내지 못하겠던데, 그러면 작년에도 방화2동 예만 들어도 준설은 무척 한 동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가지고 강서구 22개 동을 어떻게 준설을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 사실상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8억을 요청을 했는데 2억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정 또 필요하면 재해대책기금은 또 필요한데 쓸 수는 좀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예. 쓸 수는......

재해대책기금에서?

예, 쓸 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은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중모터, 이것도 아주 아마 이번에 하수과에 아마 제일 구의원들이 전화 많이 온게 이 수중펌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게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방화2동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가지고 소방차까지 불러다가 퍼냈는데 이것을 좀 이 정도만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각동에 배분하는데? 물론 저지대에 있는 동하고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요, 침수세대 100세대 이상 동에 대해서는 10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5대를 좀 확보해 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00세대 이하 동은 12개동이 있는데 이것은 10대씩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11개동에 15대씩하고 그리고 12개동에 10대씩하고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좀 지금 남아있는게 155대중에서 또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게 큰게 14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계산을 하니까 144대만 더 추가하면 이런 기준에 맞도록 좀 하겠습니다.

재고가 말씀하신대로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수해났을적에 동직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갖고 가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나 참 의문점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좀 잘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번 게릴라성 폭우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미리 그냥 아우성 안치게 미리 좀 대비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됐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가양3동에 보면 펌프장 있잖아요?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펌프장 담이 무너질 정도 위험수위가 있었단말입니다. 그걸 지난번에 보수를 하다가 지금은 보수를 중단을 하고 비닐로 해서 포장을 해 놨더라구요. 그게 언제까지 보수가 완료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회사인 삼성종합건설을 시켜가지고 내년 우기전에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잡혀 있습니까?

예.

답변되셨습니까?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가지 다 구조물보수도 2억이 있습니다.

예, 홍영유 위원입니다. 21세기는 환경과 더불어 이 교통행정이 얼만큼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전부 소모성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좀 구입을 하시더라도 사용할 적에 절감차원에서 아껴쓰고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소모성 그랬는데, 이거 계상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물가동향을 보고 한 거예요, 조달청 조달가격 보고 한 거예요?

저희가 할 때 물가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없을 때는 저희가 실내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에 샀던 금액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가격이 어떨 땐 실제 구입비보다 좀 단가가 더 비쌀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불용액이 많이 결손이 나더라고 그런게. 그런 건 유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 청문, 과태료, 체납독촉,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1억3,9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물론 전체회의에서 위법된 거에 여러가지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팀 자체에서 아이디어나 정책개발을 해갖고 이것 좀 제도개선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편성 이거 보면 아주 복잡해요, 그냥. 청문에 과태료, 체납독촉분, 일반우편 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 이걸 팀별로 개선책을 강구하고 정책개발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각 위원회도,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는데 제가 1대, 2대, 3대 행정감사때면 위원회 별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 보는데 여기도 무슨 교통개선관련 간담회인데 그 국장단 확대간부회때요 좀 통·폐합하는 것, 유명무실한 건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걸 과감히 건의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언론지상이나 이렇게 보면 그 위원회가 그냥 전부 문제거리가 되더라구요 아주. 이번에 행정감사 각 구 평가나온 것도 보면은 위원회 유명무실한거 통·폐합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이런건.

예.

여기 교통개선관련 간담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간담회하는 거예요?

저희가 각종 교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 같으면 노선조정협의회 같은게 있고요.

4페이지에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위원수당, 교통민원실무 심의위원수당. 그건 뭐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

내용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 교통민원실무......

차이는 있겠지만.

교통민원실무 심의위원은 운전자 과태료처벌을 위해서 각종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단체 또는 버스나 택시업체 대표들이 모여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석하면은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글쎄 수당주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꼭 필수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꼭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이건 구성된 위원회면 통·폐합시켜가지고 그냥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 보세요.

예.

이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취업정보센터가 사무실 개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집기 예산액이 올라와 가지고 재고, 다른 과에 통폐합되는 과가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생겨서 그런데 걸 일단 쓰고 모자라는 부분만 사가지고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교통공단이 새로 센터가 생겨가지고 이전하는데 여기서도 집기가 많이 구입이 되는데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거, 수리해서 쓸 수 있는거 총집합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건 쓰고 모자라는 부분만 될수록 사용하세요. 불용액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되셨죠?

, 일문일답 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길래 이렇게 많이 수리해요?

지금 저희가 보관돼 있는 카메라가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카메라를 좀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요, 더구나 길거리에서 찍고 또 운전자들하고 찍고 하다보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막 찍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노후됐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고장이 좀 잦습니다.

카메라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 8대 더 산다고 지금 써 있죠, 뒤에 가면은.

예.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뤄보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이 엄청나게 깎인데에 비해서 교통행정관리분야인 교통행정과에는 예산이 일반목 201을 보면은 많이 늘었죠? 1억 정도가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억4,500인가 됐는데 올해는 2억5,000정도로 늘었죠?

어떤 예산안 말씀하시는지.

296쪽을 보면은 그렇게 늘었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지적코자해서 이것을 꺼낸 겁니다. 이것이 2억5,200정도 되는 것을 크게 나눠보면은 일반수용비가 한 1억9,200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 일반수용비가 9,200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가 1억3,900이죠?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1,400쯤 돼가지고 이번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5,000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타 부서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증액된 아주 보기 드물게 그런 우리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이 긴축예산에서 교통행정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뭐가 있냐면 버스전용차로가 이게 우리 자치구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일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세가지로 크게 하죠?

예.

무엇무엇입니까? 책임보험료가 안들어 오는 것은 책임보험료 과태료징수한다고 막 보내죠?

예.

검사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밤낮 보내죠?

예.

또 전용차선료에 대한 과태료 이렇게 보내죠?

예.

보내는 우편료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됩니다. 아까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억 가까이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통지 보내는 것만 배달증명우편료가 4,700만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돈을 보더라도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고 적발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투자하는 만큼의 각종 과태료의 징수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에는 심지어는 89%가 깎인 그런 부서도 있는데 이것은 %가 안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4,500짜리 이 항목이 올해는 2억5,200이 됐으니까 1억이나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야 할 문제들이 각종 고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물기위해서 내는 우편료가 4,700만원이나 들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추적해서든지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강구돼야 되고, 공무원들은 재정자립확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강서구 지금 280억, 290억 가까운 예산이 깎이면서도 교통행정과의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다. 그 늘어나는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부과하는 각종 고지서 과태료에 대한 것은 배전의 노력을 해서 꼭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환기시키는 발언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

예.

이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예.

대신, 본 위원이 여기서 볼 때도 조금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좀 예산에서 바뀐 부분은 있는데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우리들이 각종 과태료, 즉 말해서 우리들이 버스나 택시 우리 전용차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일반 고지서를 보내죠,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4,800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을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들이 현실적인 단속에 의해서 좀더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내실을 기해서 꼭 이 문제는 이 사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단속을 하기 위해서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보내고, 또 우리들이 어떤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주차관리과장께서도 중요한 부분,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98, 99예산안 비교표를 기준으로 주차관리과 99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관리과 예산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102억2,269만원으로 전년 대비 3,45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2억7,984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79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견인수수료가 5억4,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5,334만원, 공단관리주차장 이익금이 6억8,650만원으로 공단이익금 증가가 사용료수입증가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68억7,561만5,000원으로 3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설치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입액중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93년부터 이월적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중 과태료수입을 12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중 불법주차과태료를 8억4,32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9년도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총액에 맞추어 102억2,2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과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안중 경상적경비는 7억1,26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5,02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1억2,094만4,000원으로 각종 비품구입비 및 과태료고지서등의 인쇄비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도 주로 주요비품에 대한 수입내역입니다.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사무실 이전 용역비는 내년 3월에 저희 주차관리과가 교통통합청사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1,046만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개화동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르는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426만8,000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과태료 수시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에 따르는 우편료가 1억9,081만8,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복비가 98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차단속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을 하복과 춘추복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그리고 파카와 부츠등은 격년 구매로, 우리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격년 구매로 바꾸어서 올해에 샀기 대문에 내년에는 구매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기본근무급식비등으로 1,47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는 과내에 전산장비와 차량에 대한 유류대, 수리비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가 4,476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절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까지는 저희 주차단속원들에게 월 20만원의 불법주차단속활동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타 직렬과의 형평을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8만원으로, 월 8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400만원에서 2,97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차장운영 및 주차질서활동비에 240만원, 불법주차단속 간담회에 1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은 주로 공익요원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2억1,9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25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지출을 줄이고 시간외 단속 급식비를 감액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항목 봉급과 상여금등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단속 보상금으로, 보상금은 저희 주차단속원들에게 월 10만원씩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720만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과년도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과징업무담당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2,798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억8,81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2,131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의 주된 사유는 이제까지 시비로 전액 지원되던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내년부터는 시비는 50%만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30억중 50%인 15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저희 과태료 전산화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기초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개화동 공영주차장 건립예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1억8,000만원과 2억5,00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개화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평방미터당 18만2,000원씩을 계상하여 3만470㎡에 대해서 55억4,5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1,000㎡씩 3개소를 계획하여서 1개소당 10억원씩 총 30억중 구비 50%인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부분들은 부지매입비고요, 1개소당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2억원으로 책정하여서 도합 6억원의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구획선이나 주차표지판등 야간주차시설 정비로 5,6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설치비로 4,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이용 안내표지판 정비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시설 구획선, 구획번호등의 정비예산으로 2,064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차장건설 여기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그래서 공사비 2억원의 2.93%인 1,758만원을 감리비로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공동주차장건설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은 저희 구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차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설치를 할 때 보조금을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50개소를 예상을 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견인대행수수료, 그 견인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민간견인대행비로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단대행사업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따른 고지서 레이저프린터 용역비는 뭔가하면은 이제까지는 과태료고지서를 구에서 직접 발급하는게 아니라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발급을 받아와서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내년부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프린터를 사가지고 발송할 계획인데 일단 기기를 언제 구매를 할지 최종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6개월분으로 4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43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071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실이전에 따르는 경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차위반과태료 출력프린터를 구매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주차단속요금 디지털카메라를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새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구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우편물봉함기기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수시분 고지서 출력용프린터는 앞서 말씀드린 시에서 받아오던 고지서를 구에서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발송을 할 수 있도록 자체기기를 서울시 25개 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지금 과내에 아직 없어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했고요 98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아까 백종우 위원님께서 카메라에 대한 말씀, 좋은 말씀계셨지만 지금 기존 광학카메라를 대체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저희 단속용 카메라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광학카메라에서 소요되는 필름비나 아니면 인화비등 경상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설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보관에도 보다 용이할 것 같아서 일단 내년 청사로 사무실 이주할 때쯤 해서 시스템을 바꿀 계획으로 대당 80만원씩 30대를 계산해서 총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카메라 도입에 따르는 관련 주변장비로서 PC SEVER 등 관련장비예산으로 1,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2,184만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 주차관리과 99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예산정한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망라해서 다 자료로 설명하신 거죠?

아니 저희 과예산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개화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인가가 나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방향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개화동 시내버스차고지와 건설에 맞춰가지고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당초에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가 개화동 바로 내촌마을앞에 건설하게 돼 있는데 차량기지만 건설되면은 시내버스 차고지하고 연접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차량기지에다가 주민이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그 역을 건설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뀌었어요. 차량기지겸 지하철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하철역사를 만들면은, 지하철건설하는 역사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한 2,000대분의 환승주차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당초에는 김포군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지역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역사계획이 있었는데 김포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개화동쪽으로만 우리 서울시쪽으로만 강서구 구역으로만 이렇게 위치를 옮기도록 돼 있었는데, 다시 또 지금 김포군하고 또 서울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사 위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에서 서울시에 상정한 도시계획결정요청건이 지금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돼야만이 또 도시결정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한게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본 위원도 그런 견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그게 결정이 나야지 예산 집행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집행은.

관한 그건.

예.

또 그러고요,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

예.

3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 지금 올해 토지매입을 하실려고 그래요, 어디어디?

아직 부지를 정확히 결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 선정은 안되고 그냥 세군데만.

예.

했어요?

화곡본동하고 그리고 화곡1동 그렇게 했습니다.

, 본위원이 주차관계도 굉장히 의정활동하는데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주택가 이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은데, 저쪽 방화동쪽도 좀 어느 동은 안하지만 좀 그런데도 많이 신경써 주는데. 여기 토지매입할 적에 지금 예산하고 현시가하고 지주가 어떻게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그 애로사항은 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는 부지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올해 작년 이후에 IMF이후에 상당히 부동산가격이 하락된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땅을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단순히 땅주인이 팔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지역의 기본적인 어떤 주차수요를 정확히 고려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000㎡ 정도의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 한 두사람이 동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 작년에 했던걸 보면은 한 6집이나 이렇게 몰아서 부지매입에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과 입장에서는 가급적 연말부터라도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하면서 부지매입 대상이 되는 그런 부지를 물색해 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주택가하고 공동주차장 토지매입할 적에는 어떤 규모가 있어요, 그러면? 한 면에 몇 회배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1,000㎡이상, 330평.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은 됐죠?

잠깐 보충설명드리면요, 올해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지난주까지 다 사용을 했습니다. 67곳인가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동일금액이 나가는게 아니고요 지금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그 주차면을 만드는 경우에는 한도가 76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개조해 가지고 주차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125만6,000원이 한도입니다. 근데 각 집에서 각 가옥의 구조에 따라가지고 이 공사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종공사를 한 그 뭡니까, 계산서를 가지고 오면은 일단 이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대문개조같은 경우에 125만6,000원인데 125만6,000원 한도가 될 수도 있고 대문개조를 했지만 한 80만원에 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76만7,000원에서 125만6,000원까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중간지점으로 해서 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무상이냐, 유상이냐

아니 참, 예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 예산중에서 이게 세입세출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102억이 비슷하지만은 사업예산은 한 10억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늘어났죠?

예.

예산을 쓰는 부서도 흔치않아요. 교통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10억이 늘어났거든요. 주차장관리예산이 98억잡고 예비비가 12억 잡아가지고 102억, 밑에는 절상하고 하면은 102억 정도의 세입세출예산인데 우리가 지금 사업예산에 보면은 80억이상 90억에서 10억 늘어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릴려면은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번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을 20억 잡았죠? 과장님, 그 정도는 팍팍 나오셔야지, 20억 잡았습니다, 올해는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20억을 거둬들일 것으로 했어요, 그렇죠?

수입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것은 한 8억정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문제는 이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편료가 1억9,000 한 2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주차단속전문요원들 쉽게 말해서, 몇 명이죠? 우리 14명인가 되죠?

지금 여자단속원이 26명이고요, 지도원이 10명 있습니다.

36명이죠?

그리고 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우리가 월급주는 거 아니고 기타여비나 이런 것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36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6명이 공무원으로서의 월급본봉에 다가 수당, 보너스 뭐 다 이렇게 받으면서 엄청난 돈 아닙니까? 36명 월급 줄려면 큰돈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100만원씩만 한달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3,600만원, 3억6,000입니까? 한달에.

3,600만원입니다.

3,600만원이에요? 좌우지간 이렇게 많은 인적자원과 이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과태료징수율이 26%였죠?

예,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26%밖에 안됩니다.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것은 34%로 잡아놨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중에는 이렇게 수치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는 위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잘난척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인적자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여기서 돈 거둬들여야 돼요, 제대로. 정말로 이번에 34% 받아야 됩니다. 26% 받아가지고는요 절대 안됩니다, 이게. 여기 또 예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신규사업을 10억이나 하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반드시 이과장님께서 10%이상 올렸으니까 현실적으로 26%밖에 못받은 것을 10%, 34%, 35% 책정했으니까 더 많은 목표달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

상기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꼭 듣는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시한 숫자 이상의 과태료 징수를 반드시 달성하겠다하는 답을 꼭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 남고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나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말로 34%로 올린 근거가 뭐냐 물어봤을 적에 이것을 달성 못하면 또 질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26% 지금 현재 받아들인 것을 34%로 책정해서 부과대상을 했고 20억을 잡아놨으니까 이부분 약속지켜야 됩니다. 그답 들으면 됩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주차관리과,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되고 또 이영철 위원님이 수긍이 갈 수 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지만은 과태료가 지금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미납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부동산압류, 차량은 거의 다 압류됐습니다. 그래서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4%요?

예, 26%에서 34% 지난번에는 징수율이 24%였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4%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여기에 세입세출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4%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시원한 답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위원님들 3일동안 우리 시민건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또 질의 답변을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우리 IMF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매우 부족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예산은 부족하지만은 소신껏,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주 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