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9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용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좌석에 드린 별도자료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보충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예산 목별로 하나하나 ‘98년과 비료한 자료를 별도 준비하였습니다. 예산안 개별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가운데 행정감사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산안의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안은 4,519만원으로 ‘98년 최종예산 5,283만5,000원보다 764만5,000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와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108페이지에 계속하겠습니다. 디스켓구매, 레이져프린트 및 복사기 유지관리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2,061만1,000원에 비해 462만1,000원 감액된 1,5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가운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은 환경개선 이동통신원 엽서사용료 8만4,000원, 공직자윤리위원 운영수당 80만원, 연료비는 지역순찰대 초소운영 연료비 143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용으로 지역순찰대 장비중 무전기 배터리 교체 및 유지보수비 74만8,000원, 그 다음 지역순찰대 초소유지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로 지역순찰활동여비 288만원과 감찰활동여비 192만원등 480만원을 편성하여 ‘98년도 662만4,000원에 비해 182만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는 2,440만원으로 ‘98년도에 비해 1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1,200만원,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지역순찰대 업무추진비 160만원, 환경개선 이동통신원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이병목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여기 자율평가단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꼭 이것이 필요한가? 저는 필요치 않으면 이것을 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좌석에서 앉아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주민자율평가단 문제는 주민자율평가단은 종전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구정모니터를 개선해서 종전에 단순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하던 차원에서 불편사항과 제도개선까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주민이 지역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삶의 현장에서 찾아내서 구에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노현송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부터 출발이 돼서 금년에 구정모니터를 개선하는 것이 주민자율평가단입니다. 이 분들은 현재 각 동별로 6명에서 9명내외로 편성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은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재정경제, 생활복지,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등 이 기능인데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구정에 대한 주민자율평가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자율평가로서 주민의 여론과 설문조사를 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불편사항을 건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즉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동 단장으로 구성된 단장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정도까지만 현재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모여 가지고 다시 ‘99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아직까지는 확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최근 모여서 일선에 있는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신속과 친절여부, 그 다음에 공원관리 문제, 청소문제에 대해서 민원서비스를 평가할 걸로 평가항목을 잡아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우리가 알기는 자율평가단이라는 것이 좀 속된 말로 하면 구청장 직속 사조직화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또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구의원 위에 있는 나쁘게 말하면 사정담당처럼 그런 기구 아니냐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평가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이 뭔가 견제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여론파악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직속 보고하는 기구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가? 사회단체가 동에만 약 10개 단체 이상이 있고 구청에는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들, 지금 있는 단체들도 활성화시켜서 활용해도 될텐데 굳이 주민자율평가단 그래 노니까 그 용어마저도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자율평가단이 필요 없지 않느냐? 굳이 많은 단체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걸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구의원들 행동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보고하는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이 조직은 해체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질문도 드리고 이야기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이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유관기관에 군림하는 단체, 그러니까 옥상옥정도로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정부로 할 것 같으면 감사원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율평가단을 눈높이행정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나도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름 자체가 걸맞지 않다, 첫째 이런 조직을 갖춰서 하려면은 이름 자체를 바꿔서 하고 또 우리 구청의 예산을 받아 쓰려면은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나 기타 관계되는 정관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실한 유관단체로서 등재가 돼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마당에서는 아까도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 발언에 동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그래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감사담당관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의견을 개진하신 주민자율평가단 이름 자체가 지금 걸맞지 않다, 내용의 취지는 좋으나 이름은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 처음에 제가 감사담당관 왔을 때는 이미 결성이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자율평가단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관계팀장하고 우려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서구정에 대해서는 통제하는 기능이 구의회라는 기능이 있고, 지역의견에 대해서는 수렴할 수 있는 구의원님들이 지역출신으로 계시는데 행여 이 활동이 조금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서 설치면은 오히려 누가 되고, 결국은 운영을 맡은 부서인 감사담당관실도 이 틈바구니에서 고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활동의 범위도 저희들은 강력히 단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도 맞아야 되고 또 쓸데없는 것까지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광진구는 민원청취옴부즈맨, 은평구는 주민구정평가단, 또 송파구는 거창하게 구시책평가단, 그리고 자율평가단으로 하겠다는 예정인 구도 4개구가 나왔습니다. 명칭문제에 대해서 자율평가단, 저희들이 듣기는 이 사람들의 활동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들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또 활동만 하지 않는다면 자율평가단 이름은 저희들 의견입니다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봐지는데 또 이 이름 문제는 아직 활동도 안했기 때문에 이름문제만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두번째 이 예산문제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간담회비, 또 우수활동을 위한 사례금 등을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이번에 ‘99년도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율평가단이 생겨서 새로이 상정한 예산이 아니고 종전에도 구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 보니까 이걸 거기에 준해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이 있고 구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쪽에까지 공약사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불법 또 위법 내지는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니라면, 또는 이것은 구 일선에서 쓰레기 치우는 문제, 공원관리문제등 실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알려주고 제도개선을 하는데 기여해 준다면은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입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까지 행동하고 활동반경을 넓힐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보다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과가 기대되는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를 구성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는다든지, 안그러면 구성하는 요건을 만드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다른 새마을이 막 창립한다 생각합시다. 새마을단체가 창립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정관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로 만들어서 아마 조직에 대한 제도장치를 만들 것이고 또 구성하고 나서도 아마 인선관계라든가 전부다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따를거라고 저는 보는데 자율평가단은 이미 각 동단위로 동단장들 협의회, 또 분과위원회 전체 4가지 회의를 갖다 존속운영하면서도 의회에 어느 한점도 보고한 사실도 없고 확인한 사실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같이 한번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이 있는걸 보고를 드리고 또 서로 깊은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결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결성에 대해서 추진일지를 잠깐 보면은 노현송구청장님께서 후보때 공약한 사업이 자동적으로 취임하시면서 실행에 옮겨지는 절차를 밟은 겁니다. 이 운영계획을 처음에 하기 전에 구정모니터 활성화 방안을 바로 7월15일자 취임후 보름만에 검토를 하셨고, 7월20일날 평가단 구성운영계획과 구청장방침 결정을 해서 9월3일날 위촉장 수여하고 또 각 동별로 있는 단장들 협의회를 10월30날 일련의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든 구정이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릴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구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보고를 드렸으면 항상 매끄럽게 성립될 수 있는 문제도 중간중간 이렇게 심한 질책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남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감사당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도 주민자율평가단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 위치로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때는 앞으로 이런 답변이 계속 나올 것같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부구청장을 모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들이 어떤 답변에 소신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듣는 겁니까? 당부를 하는 겁니까?

당부하는 겁니다. 조남명 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예, 조남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순찰대 초소운영 연료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순찰대 초소가 10개 있습니다. 10개를 제가 읽어.......

어디 있습니까?

염창동 이수어린이공원 뒤에 하나 있구요, 염창중학교 옆에 공지에, 화곡본동 무궁화공원에, 화곡8동 까치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가양2동 구암근린공원에 한 개가 있습니다. 가양3동 가양제3근린공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발산2동 구민회관 주변 지하연립 뒤에 한개 초소가 있습니다. 방화1동 공항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지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2동 샛별어린이공원에 지금 한 개가 설치돼 있고, 마지막 10개째는 방화3동 방화제2근린공원에 있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초소에 사용되는 연료비 이야기.

그러니까 지역순찰대 초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지역초소에서.

이 지역순찰대는 좀전에 경찰서에 방범원으로 배속돼 있다 우리구에 돌아온 청원경찰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관리하는 각종 공원등 공공시설물이 비행청소년들의 주요 활동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일반적으로 시설물과 관련한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해서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이런 시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취지 하나와 비행청소년 선도하고 두가지 목적에서 우리구에서 결성을 해서 28명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보순찰은 2인1조로 해서 10개조 20명이 돌고 있고, 지역순찰조로서 기동순찰조가 2개조 6명이 돌고 있습니다. 본부상황실은 구민회관 안에 본부상황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실적은 여러가지 실적에 있어서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것 몇가지만 얘기하세요.

11월 말 현재에 청소년 선도문제에서는 총 3,141건에 1만4,274명을 계도를 했습니다. 흡연과 소란 피우는 걸 2,590여건을 계도를 했고, 음주 술먹고 소란 피우는 것 276건, 폭력과 폭행 6건, 6건에 43명을 계도를 했습니다. 고성방가와 소란등은 214건에 1,536명을 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등을 순찰중 발견하고 신고한게 969건, 가로등, 보안등등 조명시설물이 580건 순찰중 적출했고, 공원시설물 관리훼손등 110여건, 다음 일반적으로 청소분야 404건, 불법광고물 153건, 방치차량 적출 34건등 총 2,372건의 시민불편사항등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등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릴 수밖에는 없는 것같습니다. 여러곳에 서면자료,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는 핵심이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자료가 없다면 제가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이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뽑아가지고 사용한 내역이니까 뽑아서 하나하나 어디 썼는지를 전부 뽑아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110쪽에 보시면 자율평가단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 말았는데 취지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율평가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 나름대로도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 이야기 과정을 보면 어떤 구청장님이 지시가 돼서 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그 업무를 자리에 오시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피성있는 그런 대답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현황이라든가 설치근거 이런 것 모든게 다 짜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배경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감사과정에 세무과 감사를 할 때 우수공무원을 저희가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자들이 한명이 여러가지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하나로 규합해서 우편을 발송한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한 그런 우수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보시면 우수순찰공무원에게 표창을 준다든가 어떤 상신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당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현경 위원, 또 강철웅 위원, 도충락 위원, 아마 또 질의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 주민자율평가단에서 궁금한점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내용도 상세히 알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종전에 구정모니터에서 주민자율평가단이라고 바꾸었을 배경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같으니까 좀 상세히 우리 위원님들이 더이상 질문이 안나올 정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으로 소신이 없고 회피성 비슷한 인상을 보인점 깊이 사죄드리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의 설치와 활동실적의 배경, 배경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보충질의겸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설치배경은 처음부터 소상히 말씀드리면은 종전에 아까 구정모니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민선2기 노현송구청장께서 후보때 당선되면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자율적참여를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눈높이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 하시고 공약을 하시고 또 당선됐습니다. 들어와서 주민자율평가단을 먼저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구정에 있는 구민의 현장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먼저 확인한 결과 구정모니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정모니터라는 제도는 종전에 그것이 활동이 원래는 환경과의 환경감시모니터, 산업과의 물가감시모니터, 보건소의 보건의료감시모니터등 이 모니터가 각 업무기능별로 분산되었던 것을 강서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한때 통합해서 구정모니터로 변신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구정모니터가 구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것저것 엽서를 띄운다거나 단순하게 건의만 하던 소극적기능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율평가단 구성공약사업을 이것을 소극적운영한 것을 활성화해서 자율평가단으로 확대개편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98년 7월15일날 구정모니터 활성화방안 검토보고를 한바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98년 7월20일입니다. 7월20일날 구민자율평가단 구성운영 계획방침을 결정을 하고 9월3일날 위촉장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의 근거는 우리 관리번호 구청장공약사업은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관리번호 7-3-4로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활성화방안 검토보고하고 구성운영계획은 구청장방침입니다. 아까 도충락 위원님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 지시하지 않고 전체의견 수렴된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6명 내지 9명 내외로 구성돼서 소위 22개동 157명, 남자 67명, 여자 90명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발산2동 출신 이석희단장, 이석희단장은 종전에 구청장 업무연수 추진 위원장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위원장이 돼서 각 동에 단장으로 또 구성된 자율평가단장협의회를 10월30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분과, 재정경제분과, 생활복지분과, 도시관리분과, 건설교통분과, 보건분과등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모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은 구정에 대한 주민자율평가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여론 및 설문조사를 하고 구민의 여망 및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걸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실적을 다시 소상히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제일먼저 9월30일날 이 157명이 참석한 강서구주민 자율평가단 전체 회의를 제1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는 구성을 하기 때문에 구성경과보고, 또 앞으로 평가위원회 임무숙지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촉장을 주는 제1차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종전에 말씀드린 10월30일날 각동 단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율평가단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10월30일날 오후 2시에 기획상황실에서 해서 이 자리에서는 구협의회의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았습니다. 뽑고 6개 분과에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할 때에 행정관리에는 화곡6동 위원장 유병득, 재정경제는 조상홍 공항동단장, 생활복지는 박상신 등촌3동 단장, 도시관리는 화곡8동에 이인두단장, 건설교통은 화곡3동에 이건홍단장, 보건에는 탁수명 등촌1동 단장등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뽑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1월3일날 감사담당관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감사장에서 단장협의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주민자율평가단 운영방향하고 앞으로 이 회의일정등을 협의하고 토론을 하는 장소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각 동별로 주민평가단회의는 매월 자기들이 개최하는 걸로 잡았고, 강서구 각동 단장으로 구성된 단장협의회는 격월로 2월, 4월, 6월, 8월, 10월 격월로 개최하는 걸로 그날 회의시기를 잡고 주민자율평가단장 협의회 회장단이라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 6사람은 또 매월 회의하는 걸로 잡고 주민자율평가단 전체회의는 분기에 한번씩 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주민자율평가단 평가보고회는 연중1회 매년 11월로 하는 걸로 회의결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월11일날 3층 기획상황실에서 또 주민자율평가 단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결과 행정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민원서비스 분야를 평가를 해보기로 하고 재정경제분과위원회는 평가를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생활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평가해 보기로 했고, 도시관리분과위원회에서는 근린공원 관리 운영실태를 한번 평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건분과위원회에서는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볼 준비를 했고요,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율평가단 전체회의는 11월18일날 지하상황실에서 개최됐는데 이 때는 중앙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 부이사관 최양식씨를 불러서 평가단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율평가단은 한번도 동별로 회의를 안하는 동이 8개동, 또 한번씩 회의를 한 동과 회의를 세번 한 동이 화곡8동이 하나 있고, 등촌1동이 회의를 두번 개최를 하였고 이러한 상태로 회의를 각 동별 활동사항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까지가 배경과 설치근거,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제2의 배경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없습니다. 다만, 이 출발은 구정모니터의 소극적인 활동을 적극적인 활동방향으로 바꾸고 가장 시민하고 적합되는 문제인 근린공원 관리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또 시민이 겪는 민원 문제등 이런 진짜 시민이 불편한 쪽으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출발된 것도 틀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로 진행돼 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우수공무원이나 또 다른 질의도 하신게 있는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중에 세분이 이 문제를 거론하셨다면 이 문제를 꼭 알고 싶어하시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공무원관계는 뒤로 미루시고 이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너무도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율평가단 모집된게 말입니다 모니터요원과 차이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바꿨습니까?

인원이 모니터요원에서 사람을 바꿔서 가르켰다는건 아닙니다.

바꾼게 아니죠?

예.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인원이 그대로 내려온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대략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예, 일부 모니터요원도....

우리 감사담당관은 자율평가단 회의시 참석합니까?

예, 제가 외부강사 초빙해서 강의할 때 강의 들으려고 한번 갔고, 전체 회의때 참석을 했습니다.

자율평가단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자율이라는 것은 자유와 자율은 틀립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제나 규범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어떤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는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행동할 수 있지마는 자율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게 구청장님의 어떠한 큰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의무조항인 것 처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이게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도 의문점, 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떠한 의문점, 자율평가단에 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디 동에서 자율평가해서 어떠한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해서 이게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자율평가단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한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물론 우리 위원들이 각 동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마는 또한 청장님 나름대로 어떠한 동의 현황이나 어떠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청취도 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자율평가단을 모집했을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약사항, 자율평가단이 공약사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주민들 누구나가 자율적으로 가서 구청장님과 대화 나누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잘못된점 지적하고, 어떠한 안건처리를 부탁하고 이러한 문제인데 자율평가단을 어떠한 공약사항에서 꼭 구청장님의 의무조항인 것 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게 있어요? 기왕 하시는 길에 또 지금 질문하실 분들이 더 계시니까.

정회합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자율평가단 예산문제에서 사실 700?

720만원.

720만원 지원문제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할 사항이 아니니까 계수조정때....

이게 계속적으로 반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세요. 질문만.

10분간만 정회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병목감사담당관 예산심의 받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순찰대와 관련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순찰대가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돼 있습니까?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밤11시까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분히 답변하세요.

하절기는 3월, 4월, 5월, 9월, 10월은 15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입니다.

동절기는요?

6, 7, 8월 아주 더울 때는 오후4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24시까지 합니다.

자정까지요?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는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가 당부를 드리겠는데 지역순찰에 목적은 어떤 범죄나 어떤 사고의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낮시간 보다는 저녁 늦은 밤시간에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밤시간에 지역순찰대 운영을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 밤10시에 마감을 하지 말고 시간대를 밤 12시까지는 해서 지역순찰대 운영이 본래의 설치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변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순찰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니까 어떤 시간 때우기식, 형식상의 지역순찰대가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자율평가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평가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래의 목적대로 한다면 자율평가단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주변에 있는 어떤 생활환경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어떤 행정력이나 또는 주민의 민원같은 것을 건의하고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율평가단 구조를 보면은 전혀 그런 근본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게 행정관리분과위원장, 재정경제분과위원장, 생활복지분과위원장, 도시관리분과위원장, 건설교통분과위원장, 보건분과위원장 강서구의 행정기구 도표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강서구 전반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민생활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떤 주민의 어려운 생활환경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것을 구청에다 건의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평가라고요, 평가! 평가는 곧 어떻게 비춰지냐? 감독으로 비춰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 감독은 한발짝 더 나아가면 하나의 감시기구다 그런 얘깁니다. 이 감시라는 것은 지금 사회 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도청문제에 대해서 인권의 침해다 해서 시비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감시는 곧 인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래서 이 자율평가단이 근본 취지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고, 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다, 섣불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됐든, 개인이 됐든, 평가를 받고 감시를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더군다나 이 생활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박상신 등촌4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복지분야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순수한 외부인사가 생활복지 분야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 되지마는 박상신이 이 사람이 직접 관장이다 이 말입니다. 관장이면 뭐냐? 국가에서 주는 시비, 국비, 구비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월급을 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럼 월급 타 먹고 또 평가해요? 있을 수 없는거다 이겁니다. 방화1동에는 통장이 자율평가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철희라는 사람이 생활복지분과위원회 통장이에요 통장! 통장 수당 받아먹는 사람이 평가한다? 그것도 잘못된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주민자율평가단에 관한 전체적인 여론이나 조직이나 활동을 봤을 때 일반위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통장이나 여러가지 등등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평가단에 대한 근본적 조직이 잘못 됐다, 이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들어가시거든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는 해체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져 갈겁니다. 그 방향으로 자율평가단에 대한 운영을 살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여론평가팀이라고 처음에 직제를 만들었죠?

예.

지금 이름이 어떻게 바꿨죠?

민원관리팀.

민원관리팀?

예.

그 팀이 주민 여론평가하는거 아니에요? 여론평가하죠? 여론평가팀장?

여론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여론평가팀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게 인제 주민 자율평가단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자율평가라는 평가자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여론평가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선 주민여론이 안좋고 그래가지고 바로 보고들어와 가지고 민원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원관리팀에서 주민자율평가단 관리하는 건가요?

예.

폐지해야 되네? 이런 어떤 평가나 감독, 감시 이런 문제는 섣불리하는게 아닙니다. 하나의 인권침해입니다. 이런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감시한다는거 아닙니까? 무슨 순수한 주민들이 행정관리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관리분야에 무슨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지역 동네에서 행정관리분과위원장 유병득씨하고 행정관리분과 위원 이런 사람들이 동네 앉아서 행정관리 평가한게 뭐 있어요? 결국 행정관리국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생활복지분과위원장 같은 박상신씨는 자기가 등촌4종합복지 관장인데 복지관이 십여개가 있는데 무슨 평가를 내리겠어요? 자기들끼리인데. 오히려 평가가 아니라 덮어 주는 것이지. 자율평가단 문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율평가단에 대한 얘기는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들어가서 일단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상에 더 무슨 발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도충락 위원 하나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율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고 깊이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보시면 구정모니터요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 구정모니터요원이 삭제가 되고 바꿔서 자율평가단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구정모니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 왔는데 문제점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구분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살려서 자율평가대신 살려서 구정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 수 있도록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도충락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먼저 사실 아까도 서두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구정모니터가 있던 것을 지금 자율평가단으로 바꿨는데 구정모니터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듣는 입장인데, 지금은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걸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아까 결론을 내리면서 구청측에 어떤 얘기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시되 이것은 추후에 앞으로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고 또 아울러서 예결특위도 본회의가 이렇게 있는 과정이 죽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떤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그 상황을

아니 잠깐만 계세요. 우리 구정모니터에 대해서 그런 배경설명을 하시라고 하니까 아는 대로 답변하시고, 아울러서 아까 얘기한 우수공무원의 문제도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답하기 전에 그 문제니까 제가 발언을 하겠어요. 보충질의로.

예, 발언을 아주 한꺼번에 하세요.

답변하시는 걸로. 신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구 의원이 되기 이전에 자율평가단에 전신인 구정모니터운영위원회 총무직을 맡고 활동해 왔습니다. 구정모니터는 전임구청장께서는 말 그대로 모니터 역할이라는 것은 각종 구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즉, 이야기하면 쓰레기가 잘 안치워진다든가 아니면은 구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사항을 구청에 바로 서게 끔 구민의 소리를 좀 듣게 끔 이런 걸 하는 것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평가단이라는 건 각종 우리 정책,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에서 정책을 세워가는데 각종 조례를 만들고 또 여러가지 사항을 지침이라고 그럴까 뭐랄까 방향을 제시해주는데 그것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율평가단은. 그래서 구정모니터였을 때는 별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사실 있었어도. 활동력이 없어서 그랬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진일보해서 그때 당시 218명이었는데 지금은 156명으로 축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들다보니까 이름도 자율평가단으로 바꾸고, 그 어휘 자체, 또 범주, 활동하는 그 범주가 거기에 벗어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자율평가단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통·반장 추천건 이런 것에서 우리 구의원들 다음으로 추천인사로 배정을 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평가단에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충락 위원과 신창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신 구정모니터운영해 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구정모니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래 통합모니터가 아니고 물가는 물가관련 모니터, 또 위생은 위생관련, 보건소는 보건관련 이렇게 기능별로 모니터를 두었었습니다. 이것은 96년4월10일 전임 구청장께서 구청장 방침으로 또 구정 모니터 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6년4월24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3일 210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우리 신위원님이 21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97년 1월1일부터 이 업무주관부서를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구정모니터를 운영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기능 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8일 운영에서 일부 위원님들 위촉과 해촉이 되고 해서 총 218명으로 운영을 하고 그중에 운영위원회 35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구정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 모니터는 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로해서 동을 영역으로해서 나눠서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이 모니터를 하신 분들의 기능이 주민의 여론을 제보해 주시고 구민의 여망 및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 주고, 또 구민불편사항하고 환경저해요인 학교폭력등을 신고를 하는데 신고엽서를 통하시든, 전화로 하시든, 팩스로 하시든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담당관실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많은 위원회활동을 해오고 구역별로 분과를 나눠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하셨지만 또 일부 모니터위원들께서 참여의식이 저조하고, 일부 기능의 중복등 활성화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이번 민선구청장께서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킨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는 솔직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우리 관계 팀장하고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는 주무부서로서도 의견이 이거 너무 설쳤다, 안되겠다 우리가 제동을 거는 수 밖에 없구나해서 수차 제동을 건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분과는 아예 활동도 못하게 제동을 걸었구요, 또 조금 행정관리분과에서도 다른 쪽에 나오면은 아주 강력히, 이런 오늘 질의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력히 제동을 걸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회의에 우리 감사과 직원이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의 수렴할 수 있는 자율평가단의 기능으로 가자 이런 건의도 수없이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표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근본적으로 표창문제는 총무과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무분야에서 행정감사를 하시다가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각 감사장마다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배치돼서 전체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신 중에 우리가 감사를 직접할 사항, 또 해당부서에 제도개선할 사항을 구분해서 통보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 통보를 하고 행정감사때 강철웅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벌보다 상을 주는 기회를 확대할 것도 지적해 주신 사항과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자율평가단하고 구정모니터요원하고 별다른 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다만 좀 눈높이행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단순한 의견내는 것에서 실제적으로 공원문제, 청소문제등 어디에 뭐 있다는 적극성을 띠는 것으로 활성화 유도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자율평가단운영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이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명칭을 바꾼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또 제가 보기에는 구정모니터요원도 공개모집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율평가단 이런 문제도 어떤 지목해서 하시는 것 보다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추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한 얘기는 아까 다들 충분히 개진하셨으리라 믿고 이상으로 그 문제는 마칠까 합니다. 다른 문제를 예산안을 우리가 예비심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알고 싶은 점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중에요, 110페이지에 지역순찰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역순찰대는 유영구청장님이 유럽을 갔다오신 후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서하고는 관계없이, 치안담당분들하고는 관계없이 지방자치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지역순찰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정확히 못들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자율평가단이 하는 거의 버금가게 각종 도로파손이라든가 환경쓰레기라든가 무슨 청소년선도라든가 각종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바로 감사담당관에 연락을 하고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분들이 아까 답변중에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도 오후2시부터인가 11시, 12시에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이걸 시간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 역기능보다 좋은 점이 많았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제가 강서자율방범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본동자율방범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밥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작해서 12시에서 밤 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12시까지 일을 하고, 10시에 시작하신 분들은 밤 1시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그 기간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일 우리 치안력가지고 담당못하는게 청소년선도하고 방범등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오전 10시부터 밤 9시 정도 이렇게 두파트로 나눠서 하고 1시에서 4시 사이 옛날에 자율방범대원들 하는 그런 형식으로 세파트로 나눠서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지금 낮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와 각종 우리 구민들을 위한 민원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0개 초소가 있는 것도 공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분들이 차가 지금 몇대 있죠?

6인승 다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만 다니는 것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단지 밤늦게 그 치안력가지고는 우리 청소년들 선도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청소년선도를 위해서는 밤 1시부터 4시까지....

1시부터 4시까지 한밤중......

서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무자세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본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이제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주민자율평가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지역순찰대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그 전에는 구정모니터에서 어떤 자료를 갖다주던 것이 이제는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 다음에 두번째로 당연직으로 그런 들어가는, 해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그런 위치로 많이 바뀌어 있다 이런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금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아까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든가 통장추천심의위원회, 앞으로도 각종 어떤 그런데에 구의원 다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들 우려스럽고해서, 가장 아까 직선적인 말씀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해체하는 것, 그리고 도충락 위원은 이것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 이렇게 아까 나왔습니다. 많은 그러한 집행부쪽에서 검토가 계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역순찰대에 대한 사항은 그러한 초소나 그런걸 유지하면서 지금 그 기능이 상당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우회적으로 자꾸만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그 분들이 거의 출근하면은 초소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러한 현상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 과연 어느 방법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가 되겠는데 보건소를 받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보건소예산안 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2,58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한 32억962만4,000원이 되겠으며,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26억6,839만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억7,93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보건소 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그리고 보건소 운영 및 청사관리 방역사업비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총 2억7,15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99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이며, 이는 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가정방문 간호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예산으로는 2억6,966만5,000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건강관리와 늘어나는 의료수혜에 필요한 예산으로 진료비, 검사시약비, 위생재료비, 치과의료 장비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99년 보건소 예산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국난극복을 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구민의 건강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우선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위원장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만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보건소가. 거의 보면 행정과 소관이죠. 간단히 하면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빼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제일 많습니다. 점심하고 하시죠.

그러면은 말이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대충 질문을 할 시간은 있잖아요.

소장님한테? 아니 계속 계시니까 나중에 과장님들 전부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행정과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표에 의해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표 총괄표상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중에서 보건행정과 소관은 총 26억6,83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7,933만8,000원이 감소되어서 전년대비 12.5%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26억6,839만8,000원중 경상비 예산은 잔액이 전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순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상단에 저희 보건행정에 경상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인건비는 16억5,748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1%가 감소한 5,244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기본급은 급여가 7억1,119만7,000원입니다. 직급별로 나와 있는 수치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상여금은 3억4,374만6,000원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인 수당은 총 2억8,983만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외 여러개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78명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장이 제외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7,623만6,000원이고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정액수당은 4,906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7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되기 때문에 미혼자 3명이 제외된 수치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학비보조수당 1,800만7,000원도 미혼이 제외된 숫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7,128만원으로 76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5면미만 근무자는 장기근속수당이 없기 때문에 5면미만 근무자 3명을 제외한 수치로 편성되었습니다. 25년이상 10년미만의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근무수당은 전문직인 의사와 청경을 제외한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종과 을종에 대한 구분은 갑종은 결핵관리실, 엑스레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을종은 기타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원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특수업무수당은 기술직으로서 보건직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1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나와 있는 것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특수업무수당은 4,23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장과 의약과장, 약사, 간호사, 의료기술사, 의료기술사는 엑스레이실 임상병리사등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운전수당은 192만원이 4명 편성되었습니다. 17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은 6명해서 216만원, 관리업무수당은 1,939만4,000원이 4급과 대우공무원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수당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당은 명예퇴직을 대비한 전보건소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1,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에 기타직 보수는 3억1,270만3,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7.9%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급여와 상여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등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1억4,935만원이고 전문직의사인 가급과 나급, 청원경찰은 전문직으로 구분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급인 경우는 전문의가 되겠으며 저희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정원도 2명이고 현원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급은 일반의사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2명이지만 한명이 교통행정과로 파견나가 있는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저희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은 6,609만2,000원으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기타직에 대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392만9,000원, 1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족수당이 594만5,000원 배우자, 존속, 비속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 312만원, 의료업무수당 7,2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전문직 가급의사와 나급의사에 대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수당으로서 가급의사 2명, 나급의사 6명에 대한 수당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의사와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1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7.2%가 감소해서 2억948만7,000원이 감소한 10억1,091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3,825만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11.1%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보건소 전 부서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과의 특수한 사항이나 소모품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 편성되어 있음을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신문구독료, 각종 의료비 수납에 따른 인쇄비순으로 건강진단증, 진단서, 고지서, 수검증, 민원서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은 저희 보건소 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141만8,000원, 또 전자복사기 용품 141만6,000원, 팩시밀리용품 40만3,000원, 디스켓을 비롯한 전산운영비 389만2,000원, 고속인쇄기에 대한 운영비 22만3,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인쇄기는 인쇄기에 사용하는 잉크와 원지값을 산출해 놨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것에 약 한 80%정도만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진용품은 14만1,000원으로 일반 행사용이라든지, 보건소 내에서 사용하는 일반사진용품이 되겠습니다. 또 소화기 충전비 24만6,000원, 시설물 검사비용 47만1,000원, 시설물검사는 저희 보건소 청사내에 시설되어 있는 고압가스시설과 냉동기, 보일러, 승강기등 강철관류증기 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263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3,895만7,000원은 저희 보건소 내에 일반전화 15대, 전용회선, TV시청료와 청사의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는 청사관리를 위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보기관리 대행수수료등 516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차량 8대에 대해서 차종별로 자동차세를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59만5,000원입니다. 보험료는 259만2,000원으로 동보유차량 8대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하단에 우편요금은 240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는 별도로 일직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과 숙직을 하는 직원들의 수당 27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직과 숙직 이외에 일직보강, 숙직보강에 대한 문제는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할 때나 또는 연말연시에 간부급으로 일직과 숙직의 인원을 보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5만원씩 편성을 해놨습니다. 급량비는 총3,140만4,000원입니다. 94명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와 을지훈련시 참여하는 직원의 매식비등 기타 특수업무때문에 야간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626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있는 연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집중난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난로가 왜 필요한가 하고 의문점이 있으실까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유난로가 10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 검사실이라든지, 한방 진료실 또는 방화동과 가양동 진료소에 나가 있는 석유난로는 평상시 외부온도 0°, 내부온도 18℃에서 21℃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집중난방식의 보일러를 돌리고 나머지 평상시는 각종 기기라든지, 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석유난로를 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난방비는 통상 연 11월중순부터 105일동안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787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이 시설장비유지비는 1,646만8,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에 대한 유지비로 962만6,000원을 편성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청사의 소소한 건물관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동기에 대한 오일교체 및 세척비 200만원,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연2회 소독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 연간 계약을 해서 전화보수유지비가 145만2,000원, 엘레베이터 연간계약으로 인한 보수유지비 144만원, 보일러 세관세척비, 보일러 청관제 약품구입 등으로 세척비 60만원과 청관제 약품구입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1,030만2,000원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구급차 순으로 내역에 나와 있는대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497만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직과 간호직에 대한 이 전문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숙훈련인 경우와 비합숙훈련인 경우를 구분해서 합숙인 경우에는 15만원, 비합숙인 경우는 100만원을 편성해서 1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총 94명에 대해서 5,6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 497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라든지, 외자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외자재를 인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관외출장여비 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목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7,50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1,638만원이 감소해서 8.6% 감소한 금액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10만원으로 전년대비 6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97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56만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6,614만원으로 전년대비 1,39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장 1명, 과장 3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보조비는 1억2,78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규정된 금액을 저희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보건행정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달에 24만5,000원씩 총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지원비는 75명에 대해서 3만원씩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목 복리후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8,95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6.6%가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억5,28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8,352만원, 교통비 1억440만원, 명절휴가비 7,171만3,000원, 연가보상비 2,98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목인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26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2,368만1,000원이 감소해서 41.1%를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사용하는 살충소독약 1,405만원, 청사 살충소독약은 분무용, 연무용, 무기유충박멸용 등으로 용도에 따라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살균소독약 297만원 이것은 벤젠류와 염소산류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345만8,000원입니다. 기타 재료비에 대한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방역을 할 때 사용하는 희석용 경유대금 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경우든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든 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동용유류대 202만5,000원을 연막소독기와 고압동력 연무소독기인 U.L.V로 구분 편성하였고, 각종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총괄적으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목 포상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4,395만6,000원이고 전년도에는 있지 않은 예산이었으나 공무원보수 삭감으로 인해서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성과상여금으로 총 급여 총액의 24분의1인 4,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액은 2억5,213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717만원이 증가해서 36.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 비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세목인 연금부담금의 경우는 2,698만9,000원이 인상되었고, 의료보험금은 18만1,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목인 민간이전에 대한 이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157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32.8%가 감소를 했습니다. 세목으로 설명을 드리면 01번인 의료 및 구료비로 총 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출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 05번인 연금지급금은 2,58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재해보상금 2,581만8,000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유족보상금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상진료비 1,290만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의 3과 총 인원을 기본봉 내지 수당을 주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분장표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기본봉 체크해놓은 게 잘못된 건지 인원수도 안맞고 직급도 안맞어요. 도대체 어떤게 맞습니까? 이해가 안가요. 지금 파악 좀 해보세요. 6급도 제가 사무분장표에 보면은 기본봉수에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밖에 안되고, 7급, 8급도 안맞고. 정원수도 안맞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을 우리가 이걸 할 때 그쪽 정원수를 이미 풀팀이 그쪽에서 기본봉을 주고 이쪽에서는 수당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숫자가 안맞아요. 총원이 정원월급조서에 나와 있는 인원이 87명으로 돼있다고. 행정관리국에서 준 숫자도 87명이고. 기 행정사무감사할 때 준 명수도 87명. 그러면 기본봉 인원수가 87명이어야 맞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173페이지 보세요. 173페이지에 보면은 173페이지 4급 1명부터 해가지고 174페이지 기능10급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게 79명입니다. 79명이고, 이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전문직 의사 이쪽에 청원까지해서 11명이에요. 그러면은 90명이 된다고, 90명. 그러면 87명에서 3명을 왜 봉급을 더 주고 있어요? 기본봉은 월급조서에 나와 있는 정원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더 추가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풀팀에서 온 숫자까지 준다해도 저한테 지금 행정사무감사시 저한테 풀팀에서 온 인원을 저한테 보고한 사항을 보면은 10명을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10명을. 저한테, 10명을 보고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 지금 행정관리국부터 재정경제국, 보건소하면서 숫자개념에 정원, 현원에 대해서 어젯밤에 방송나간 것 아십니까? 지금 저쪽에 경기도쪽에 강화군청하고 다른 타 지역에 지금 정원과 현원이 안맞다는 질책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도 풀팀을 여기다가 쳐준다고 해도 계산이 안맞아 도대체. 해명을 좀 해보세요. 왜 안맞는 건지.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173쪽에 나와 있는 급여의 숫자는 총 지적하신 대로 79명이 맞습니다. 기본 급여는 정원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정원 총 87명에 현재 8명이 모자라는 수치가 173쪽과 179쪽 상단에 표시가 돼있고, 나머지 8명은 뒤에 나와 있는 기타직 보수에 가급 의사 2명과 나급 의사 6명에 대한 기본급이 별도로 예산편성기술상 돼있기 때문에 수치가 착오가 있었구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예산성에 나와 있는 기본급은 정원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도 뒤에 나와 있는 수당은 현원대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 현재 173쪽에 나와 있는 기본급에 대한 급여는 전문직의사인 가급 의사 2명과 나급 의사 6명에 대한 8명이 현재 뒤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에 혼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불충분.......

청원경찰이 비정규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두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두명입니다.

여기 인원이 세명 올라와 있어요. 한명은 어디서 온겁니까?

한명은 교통행정과로 기동근무를 나가 있구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건 별도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봉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수당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통행정과에서 수당을 주고, 그런 식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맞는 건 어떻습니까?

예?

안맞는 것, 직급이 인원 숫자가 안맞는 것. 지금 6급, 7급, 8급, 9급에 대해서 직급이 안맞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직급 숫자가 안맞는 것.

그 사항은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맞는 것 이야기 해보세요.

직급별로 정원이 안맞는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찾고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하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용이 방역요원 목욕비라든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감소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년도의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정신보건센터 개원식에 따른 행사비가 45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68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16만원, 죄송합니다. 전년도는 6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집행과정상 저희가 1만6,000원을 절감한 66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그 집행내역은 방역요원 목욕비 21만8,000원, 정신보건센터 개원행사비 4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시책추진비가 작년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지금 예산편성규칙이 틀려져서,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속에서 54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준기보건행정과장님이 뭔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방역요원 목욕비라든가 또 정신보건센터 개소식하는데도 50만원 책정돼있는데 45만원 책정돼 있어서 쓰셨다고 그러고.

45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480만원에 대한 계획된 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제가 보기엔 다를 바가 없는데 뭐가 다르다고 이야기 하시고, 좀 업무파악이 미비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죄송합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목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포괄비로 국별로 보건소에 포괄적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 목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역은 주요행사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세부적으로 보시면 작년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개소식이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막이 전혀 좀 미비한 것같고, 무조건 행사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인 거 행사일정이 있으면 그 경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세부계획은 작성이 안돼 있는 상태......

무조건 예상만 해가지고 얼마 금액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조금 양해를 해줘야 될 사항이요, 각 국에 국장 또는 보건소면 보건소장에게 부여된 임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목 세목에 구분되지 못하는 사항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뭐 다릅니까?

어디?

들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작년에 예산세웠을 때 그 계획이라든가 금방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책추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시책추진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그것 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수활동비는 포괄적으로 국단위로 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포괄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금년도에 되어 있었고, 금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활동비는 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목욕비라든지 특정한 행사에 대한 것을 산출을 해서 표시가 돼있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특수활동비 성격, 금년도 까지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 업무와 시책추진 활동비로 쓰고 있는 업무에 돈을 내년도부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세목으로 포괄적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집행은 국의 보건소의 소관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에 쓰는 포괄비 성격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까지 했던 각종 행사라든지 방역요원에 대한 목욕비 문제도 본 금액에서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포괄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만 합시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76쪽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15명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1,500만원 해가지고 연간 1,12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15명이나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면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애착을 갖고 한사람도 명예퇴직이 없이 정년퇴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게 바람인데 명예퇴직수당을 1,500만원 준다고 봤을 적에 이 분들의 직급에 상관없이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에게는 1,500만원을 주는 것인지? 직급별로 해가지고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15명 괄호 해 놓고 5%라는 프로수를 적어놨습니다. 5%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위원님 말씀처럼 정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명예퇴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현재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1,500만원×15명×5%해서 1,125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 프로를 15명정도로 보고 5%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실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별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조례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잔여 근무년수에 따라 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으며, 신청하는 사람이 전원 다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 강서구에서 심의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한테 규정된 명예퇴직수당지급조례에 나와 있는 수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심의결정이 되면 그 금액이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100만원이 남고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9년 근무를 한 5급 공무원인데 잔여 근무년수가 11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은 10년치 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의 본봉과 근무년수를 곱해서 5년 동안은 본봉에 50%, 나머지 5년 동안은 본봉의 1/4을 명예퇴직수당지급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5,800만원정도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명예퇴직수당만.

받는다면은?

예, 그것이 다 지급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형편상 지급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가 직속기관으로 편성돼 있는 관계로 보건소 직원만 별도로 명예퇴직수당이 지침상 이게 규정돼 있고, 실제 지급은 구에서 명예퇴직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된 직원에 한해서 명예퇴직수당을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또 한가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 있는 것은 1,5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서 15명 했는데 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에 맨 마지막 숫자가 있죠? 여기에는 1,125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게 그

1,125만원 이 숫자하고 앞에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견해로 해서 나온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금방 이게 1,125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면 1,500만×15×5%가 1,125만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 5%에 대해서?

예.

1,500만원×15명 말하자면 전부를 쓴 것이 아니고 거기다 5%를 해서 여기서 기재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명예퇴직수당은 예측불가능하고 또 심의결정돼서 지급액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이 금액만 상정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5%를 더 줄 수 있는 돈은 1,125만원이고, 그리고 명예퇴직을 했을 때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또 1,500도 해주고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이라는 세목으로 1,125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 저희가 왜 1,500만원을 했고, 왜 15명을 했고, 왜 5%했느냐고 물어보시면 답변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총급여 총액과 총 우리 보건소 정원에 몇프로정도의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1,125만원이 편성돼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지급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명예퇴직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통과된 직원에 한해서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며, 보건소 직원이 모자랄 경우는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이 2명 있고, 주차관리 인원이 1명 있고 그래서 3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보건소는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청원경찰이 거기 필요한지? 아니면 구의회 방호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분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청원경찰을 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방호원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심려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박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3명 교대로 주차박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3명은 청원경찰 2명과 방호원 1명이 주차관리원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청사에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을, 또는 환자가왔을 경우에 진료실까지의 문제 그러한 안내 업무를 현재 실질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조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드릴 처지에는 있지 않지만 보건소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사에 평수와 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기자재 문제 또는 보관돼 있는 결핵균, 또는 다른 기타 잡균들에 대한 보관 이러한 것은 개인환자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되는 균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때문에 청원경찰이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전체 청원경찰에 대해서 별도 정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별관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걱정과 위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주차관리하는 요원과 방호요원,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임무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상에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돼서 정확한 청사관리와 정확한 민원안내를 기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무기를 소지합니까?

소지는 하도록은 돼 있는데 현재는 반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경찰하고 방호원하고 급여차이가 상당히 많죠? 급여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호원은 기능9등급으로서 기본급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66만2,800원이고요, 청원경찰은 기타직 보수로 57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호원 기능9등급이 청원경찰보다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예.

더 많네?

방호원이 많다는 얘기는 청원경찰은 대다수가 특수교육을 받고 청원경찰의 그런 과정을 밟아야 청원경찰 뭐라고 합니까? 자격증을 소지한다고 할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방호원보다 적다는 얘기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청원경찰의 경우는

수당이 많나요? 급여 빼놓고도 상여금도 있고 정근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방호원도 다 똑같이 있죠?

그건 다 똑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급여가 승진 이런거 관계없이 청원경찰은 일정액으로 돼 있고요, 방호원은 기능등급이니까 승진, 호봉수니 이런게 다 됩니다. 그런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과 일반직을 구분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때에 그 사람들 근무태도를 봤을 때 나는 청원경찰이 굳이 거기에 경찰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청원경찰복이 별도로 있죠?

예, 있습니다.

안입죠? 그날 보니까 안입던데?

예.

그 사람들 임무가 나는 청원경찰인지, 방호원인지, 주차관리원인지, 일반 청사관리자인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자기 주어진 업무가 경찰업무면 그 복장을 입고 근무를 하고, 방호원은 방호원대로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청소는 청소대로 이 복장자체가 잘 못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번에도 여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청사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로 가봤어요. 똑 같아요. 지금 똑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일부로 거기가서 서서 봤어요. 한참 차를 세워놓고 봤어요. 똑 같더라고요. 신체가 불안전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그대로 한번도 그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부축은커녕 똑 같은 형태예요.

아직

사람들은 앞으로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의논을 하든지, 근무태도를 바꾸든지, 교육을 별도로 시키든지 해서 의원들이 얘기했는데도 과장님이 지적을 했는데도 똑 같은 형태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근무태도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청원경찰복을 입히고 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다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쪽하고 183쪽을 보시면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매년 연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승강기검사비는 1년에 한번 하는지 그걸 묻고 싶고, 엘리베이터 보수유지비하고 승강기검사비 그리고 강철관류증기 검사수수료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이준기보건행정과장님께서 긴축행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보수비 계약하신게 요새 어쨌든 IMF다 하지만 유지보수비는 제가 보기도 어떤 일관성이 있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계속 가격이 다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세관세척비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많이 다운됐고, 보일러 청관제 약품구입비라든가 이런게 다 많이 긴축재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배경설명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충락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야 내년도에 1년을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재경비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긴축재정을 기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편성된 금액보다 무계획적으로 감액편성돼 있는 것으로 비치게 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의계약하는 것이든, 공개경쟁하는 것이든 상대방하고 계약금이 결정돼야지 되는 사항입니다. 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에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승강기 검사료는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유지보수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와 잔고장이라든지, 또는 엘리베이터의 기름칠 문제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서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비와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강철관류중기 검사수수료는 냉동기 고압가스 기기가 있습니다. 저희 모든 약품이라든지 검사를 할 때 여러가지 기계가 많은데 거기에서 고압가스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 1회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비도 금년에 비해서 매월 10만원 정도에 내년 예산에서 긴축이 됐습니다. 또 전화보수유지비도 좀 긴축이 되고, 보일러 세관세척기 이 부분도 올해는 70만원인데 내년에는 60만원으로 긴축예산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감사과정에서도 보면 금방 강철관류중기 검사수수료가 LPG라든가 이런 가스라고 말씀하셨기에 고압가스에 대한 보건소에서 불합격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고압가스에 대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감사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받은 걸 알고 있는데요.

중간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서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고압가스에 대해서 검사를 할 때 불합격통보로 돼있다고 제가 감사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보기에는 LPG가스에 대한 보관관리라든가 거기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유발이 돼서 고장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긴축예산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달에 10만원씩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긴축을 해도 타당성이 있으면 저도 좋다고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 타당성 있었으면 올해라든가 전년도에는 너무 과하게 어떤 유지보수비를 수의계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는 금년도에 단가계약이 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안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달에 13만원씩 유지비를 줬습니다. 아니 올해 13만원씩 유지비를 줬는데 내년에는 12만원을 준 걸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경우에 충분하게 그게 유지가 된다면 올해는 수의계약할 때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사항에는 13만원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지출한 금액은 내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집행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13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3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금액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구요,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서는 예정표니까요, 일단 저희가 승강기 유지보수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건소 내방 민원인한테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상황이 생기면 별도의 예산조치를 하든지 또는 예산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활용을 해서 승강기의 안전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화출장진료소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제가 10월8일날 보건행정과장으로 임명받고 그 다음 주일날 가봤습니다.

몇 평 정도 되죠?

평수는 지하실에 양편에 돼있습니다. 한 9평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9평 정도 돼요?

예.

지금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보조자료를 준 걸 보면은 방화3동 출장진료소 내부시설공사 641만8,860원, 그 밑에 보면 방화출장진료소 내부시설물 제작설치해가지고 320만5,400원, 뒷장에 보면은 방화출장진료소 비품구매 100만2,390원, 그 밑에 보면 방화출장진료소 의료기 구매 50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소에 의료기 구매는 그건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또 비품도 필요하면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방화3동사무소가 신축건물로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을 하는데 641만8,860원이 들어가고 또 내부시설물이라 하면은 책상같은 것 의자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건데 지금 내부시설물 제작설치까지도 320만5,400원까지도 내가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내부시설공사라면 무슨 시설공사를 합니까? 거기 보일러 놓고 그래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세세한 것은 나중에......

게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 건물이 신축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일러도 지금 중앙난방식으로 잘 들어올 것이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내부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페인트칠 밖에 없을 텐데 무슨 641만8,860원이나 나오느냐는 말이야, 이해가 안간다는 거지.

이준기과장이 여기 보건소로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동사무소 지하에 9평, 9평 양쪽에 9평, 9평씩인데, 처음에 진료소 위치선정을 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창고로 돼있더라구요. 창고로 돼있고 바닥이 보니까 베니어판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 습기가 차가지고 그대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싹 제거하고, 바닥을. 그리고 천장에도 보니까 천장처리가 전혀 안돼있어요. 안돼있고, 철골같은 게 나오고, 도저히 진료실 기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능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닥을 전부 들어내고 전부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창쪽하고 천정부분,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내부시설물 제작설치는 거기 칸막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진료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데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약 900만원 정도, 그게 다 일단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편리상 이렇게 나눴는데.

이야기하신 걸 98년도 기정예산에 보면은 방화3동 보건진료소 비품구매해가지고 이게 1,338만5,000원을 예산을 짜셨다가 추경예산에 깎였어요, 그대로. 그대로 깎인 예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비품구매라든가 의료기 구매는 내가 그대로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설물이 그동안 기 시행됐다면 돈은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 시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은 어떻게 지불했어요. 뭔 돈으로 지불했어요? 지금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할 걸 하는 건데 이미 지불을 하셨다고 하면은 어느 돈으로.......

신위원님 이거 보조자료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표는 금년도에 집행한 현황을 조종태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구요, 현재 보시고 계신 예산은 기 집행예산입니다.

기 집행했다구요?

예.

돈으로 집행했어요.

아니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내역을 조종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구요?

예.

올 예산을 다시 주신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서 혼동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왕에 질문했던 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행정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차량 겸용하고 방역기 있지 않습니까? 방역소독기.

예.

차량하고 휴대용하고 차량이 한대가 겸용이었고, 휴대용이 6대중 3대가 겸용이었는데 지금 약품사시는데 좀 바꾸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문일답이니까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대답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은 현재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약품하고 세가지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시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반영은 안됐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잠깐,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부분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가 아니고 당연히 조정하셔야지.

저희가 운행상.....

안들으니까, 경유값이 안들지 않습니까? 연무소독기는 경유값이 안든다고, 따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연무에 쓰는 약품이 소독약이 연막기보다 비싸다면 거기에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그게 통과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가 마쳤으면은 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힘써주시는 조남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99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99년 총예산은 2억7,156만1,000원으로 올해 4억3,154만8,000원에 비해 1억5,998만7,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99년도 예산이 1억7,806만6,000원으로 올해 3억9만원보다 1억2,202만4,000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사용하는 관련서식 인쇄비 및 사무용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모자관련 서식이 있습니다. 영유아실이나 모성실에서 사용하는 관련서식이 되겠습니다. 14종 해가지고 9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10종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에 대여도 하고, 보건교육을 시킬 요량으로 80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교육용 투영기 칼라필름으로 성교육 및 약물 오·남용 교재가 되겠습니다. 47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용 도서 15권 약 10만5,000원 도서를 구입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카드 1만매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궁내장치 재시술 안내엽서 400매 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보건 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7종에 대해서 9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련서식 건강관련팀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9종에 대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증명서 5만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1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실 및 영유아실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필터교체 14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서 성교육교관 훈련비 1명에 대해서 36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는 보건교육강사수당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2회해가지고 2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 위원들 8명에 대한 40만원, 총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계획실과 모성실 장비유지비 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액 여비로 방문간호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1,0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1명에 대해서 306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1억5,544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예방접종 약품비로 일본뇌염과 그 다음에 간염, 인플루엔자등 해가지고 1억3,8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이동무료진료비로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8,700명에 대해서 약 868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실라스틱 인공도뇨관은 방문간호 대상자중에서 소변을 못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뇨관 57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혈당기 스팀 및 혈당기침, 이것은 당뇨 혈당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거 60만원, 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원에 대한 시력검사용필름 800명에 대해서 3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궁암검사비 300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임약제 구입비, 먹는 피임약과 콘돔 이것을 196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서 정신보건교육요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50%, 국비가 50%해 가지고 총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는 6,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진단비하고 영유아진단비,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로 편성을 하였고, 가족계획사업비 정관수술이나 난관, 자궁내장치시술, 자궁내장치 임진시약 등은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사업은 국비가 1/3, 시비가 1/3, 구비가 1/3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19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간 이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2,760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자치단체간 이전비는 영유아에 대한 기초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PDT, 소아마비, MMR, 풍진, 간염 등에 대해서 국비가 1/3이고 시비가 1/3, 구비가 1/3로 편성이 되었으며, 구비 1/3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가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혈압계 5대 14만원으로 돼서 편성을 하였으며 기타배상금에 대해서는 부작용환자치료비, 그러니까 BCG 예방접종으로 해 가지고 부작용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보상을 하게끔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까지 부작용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188쪽을 보시면 월액여비에서 방문간호사여비인데 이번에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방문간호사 여비를 줄 경우에 간호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이것이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0쪽을 보시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9,500원 곱하기 4,700원입니까 아니면 명인지?

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영유아 진단비라든가 이런게 해마다 어떤 인원수가 고정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방문간호사는 매일 1회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꼴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산부진단비나 영유아 진단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매년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구비가 60%고 국비가 40%로 편성이 돼 가지고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남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99년도 의약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을 보시면요 의약관리해서 총2억6,966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경상적예산으로 2억6,646만5,000원을 책정하여 작년도보다 6,460만원이 적게 감액하여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운영비 1,924만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및 수리비로 6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용은 토너 및 드럼이 66만원, 전산장비 운영비로 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용은 디스켓 구입비로 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에어크리너 세정제로 24만원 책정되었고, 방사선 폐액처리비로 79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17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진필름 및 현상비로 16만7,000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필름비 4만4,000원, 인화료 8만7,000원, 현상료 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로 736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약포장비 300만원, 약봉투 200만원, 의약관련서식 40만원, 의약품수불부 10만원, 진료챠트 119만원, 처방전 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사선기사 피폭선량 측정비로 24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X-선필름 운송비로 10만원이 책정되었고 X-선필름 관세 및 제반수수료로 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으로 28만2,000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장미전구 21만원, 할로겐전구 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장비유지비로 총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방사선실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었고, 물리치료기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과, 약국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28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작년도에 비해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약과직원 28명에 대한 282만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은 의약과의 거의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와 시약값, 위생재료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우리가 2억4,439만7,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7,111만원이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방사선실 필름값으로 32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기살균램프로 18만원, 의약품비로는 총 1억4,39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내분소환자 1억2,150만원, 영유아진료 15만원, 모성진료 533만원, 방문진료 1,440만원, 이동진료 노인정진료 2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검사실 시약값으로 4,4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역을 보시면 간염시약외 3종으로 1,200만원, 생화학검사 18종으로 1,800만원, 세균배지 11종 420만원, 기타시약 51종으로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방사선실 약품비로는 50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현상액으로 25만원, 정착액으로 8만원, 피그린 현상용으로 5만원, 피그린 정착액으로 5만원, 스타타로 7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위생재료로는 총 1,813만5,000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역을 보시면 검사실 재료로 쓰이는 일회용주사기 375만원, 일회용시험관 137만5,000원, 일회용 채수병 54만원, 일회용 배양용기 72만원, C.B.C 바틀 20만원, 일회용팁 91만원, 마이크로 플레이트 190만원, 생화학샘플컵 60만원, 면봉 21만원, 기타 90종 5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재료로서 휴지 5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휴지가 7만원, 핫팩 8단이 30만원, 간섭파치료기 패드가 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제 및 기타 6종으로 1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치과재료비로는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약품값으로 맨소래담 값으로 12만원, 초음파젤리 10만원, 기타 스프레이 화상연고값으로 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외용약품 및 위생재료로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한방진료비외 약품비로 총3,183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호침이 198만원, 수지침이 39만6,000원, 뜸쑥이 5만5,000원, 사공침이 18만원, 도장침이 6만6,000원, 기타 한방재료로 12종 36만원을 책정하였고, 한방약품비로 2,8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총 320만원을 책정하여서 작년도에 비해서 2,188만원이 감액책정되었습니다. 이중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치과용 에어콤푸레샤 값으로 3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 치과외래 챠트장으로 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예산편상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이전, 대다수가 의료 및 구료비로 사용하는 걸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1/3정도 조금 더 됩니다만 이게 감액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한지?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도 가능하다면 전년도는 그러니까 ‘97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주 궁금하기 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약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우리가 ‘99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근7,1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23%가 감액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환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40%정도 증가가 했는데 과연 지금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으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 구 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의약품비조차도 이렇게 적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긴축예산으로 구매를 하겠지만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보건소에서 쓰는 의약품 구매시에는 저나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이하 약품구매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올해 어떤 약품을 선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약품을 구매해서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갖고 구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약들보다는 우리가 좀 약품가격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썼던 고가약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가약품을 지양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품이라는게 혈압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가약서부터 중가약, 저가약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의사나 약사들이 합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한도내에서 우리가 약품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가 올해에 이월돼 있는 약품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의약품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100만원이 삭감이 된데 대해서 약에 질이 좀 낮은 약품을 구입하지 않겠느냐? 우리 쪽에서 보는 겁니다. 또한 환자가 진료를 요할 때, 그러니까 원치 않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이 환자는 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우려를 안할 수가 없고, 과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든지, 이 금액 가지고는 과연 금년에 버텨본다든지, 똑 같은 약의 질을 가지고 긴축재정에 맞춰간다든지, 이게 도저히 비전문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에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그 동안에 의사,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들이 필요한 약을 요구를, 구매해주기를 요구하면은 그게 의약과를 통해가지고 제가 결제를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품보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료의사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관념이 없고, 그냥 자기 해주고 싶은 그런 진료사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품비가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껴가지고 약품종류 선택하는데 또는 수량을 정하는데 진료의사한테만 맡기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약품구입위원회를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의약과장하고 진료의사들 하고 약사들 하고 팀을 구성해서 아주 신중하게 약품하나 선택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의약품구입비가 약 3억정도 되는데 한방진료를 새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약품구입비를 산정을 예측을 조금 과다하게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한방약품에 대한 예산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조금 이번에 감액편성하는데 참고가 됐구요, 또 하나는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진료에는 절대 지장이 없는 그런 약품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진료를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저희 보건소 질병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이 네가지등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고혈압 질환이 가장 많은 질환이 되는데 고혈압약이라는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한가지 약품이 고혈압환자가 많다 보니까 한가지 고혈압약 품목 하나가 6,000만원 약품가가 된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가 약인데 꼭 필요한 고혈압환자한테 투약을 하는게 진료의사들의 임무인데 이게 조금 신중을 기하지 않고 투약을 하다보면은 약간 다른 약품의 고혈압 하강제로도 가능한 질환을 그걸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런 면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긴축을 해가지고 진료에는 저질진료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고 최소한도로 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 약품구입비보다 똑같거나 아니면 상향으로 하면은 예산이 풍부해서 하면 좋은데 구청입장이 그러지 못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약품선정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약 300억, 그런데 집행내역이 2,200억,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라는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인에 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처리된다는데 대해서 금년 예산의 감액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현황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는데 의약과, 지도과, 행정과 똑같은 입장으로 상당히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차질이 없도록 예산에 올려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금년에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주민을 대표한 위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데 신중히 좀 예산사용하는데 소장으로서 지금 부서에 집행관으로서 철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