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우영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우영구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영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영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우영구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 위원장을 보필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8년도 11월 30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47호의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예니의 피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편성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기정예산 859억2,155만3,000원에 7.6%인 64억9,707만8,000원이 증가한 924억1,863만1,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 15억3,500만원과 국고보조금 39억6,302만1,000원, 시비보조금 9억9,905만7,000원이 증가하여 합계 64억9,707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로는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 발생한 태풍 예니의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지원과 지방세수입 증가에 있습니다. 세입의 상세한 내용과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세과장, 건설과장의 설명내용과 같으며 98년 회계연도의 종료가 임박하였으므로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예산편성을 하여 연도내에 공사의 설계와 계약의 집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물론 예산에 의해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례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원만한 설계를 했는 줄 믿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설계라든지 내역이 잘못되어서 추가 시설비 예산지원을 또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관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올리면 전체 우리 공공시설 설계가 금주가 지나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면 끝이 났을 때 설계서의 설계과정, 설계방법, 각종 계획의 선정검토 등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설계가 끝이 나면 주어진 지원복구대상 범위내에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저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해복구의 추진방향은 원상복구가 아닌 개량복구를 위주로 하되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전체 지원복구 대상시설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사업을 해도 설계의 하자라든가 추가지원하는데에도 군데 군데 보여서 이야기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재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할 수 있으면 해서 이미 본 예산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또 다시 사업에 붙여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잠깐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의 총괄 관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단 집행은 소관부서별로 합니다. 바꿔어 말하면 건설과에서는 하천, 도로만 하고 나머지 수리시설, 소규모시설은 농산과, 임도는 산림과,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 문화재시설은 문화공보실, 농경지농작물은 농산과, 가축은 축수산과, 비닐하우스, 어망, 어구는 축수산과, 주택파손은 도시건축과, 주택침수도 역시 도시건축과 공장시설은 지역경제과 그런 식으로 사업비의 집행은 전부다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설계하면서 종합창구를 만들어서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이제 뒤에 지구별조서가 있습니다. 이 조서는 개략설계 중앙확인반에 의해서 이 복구액이 확정되었는데 설계를 해 보면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된 부분을 대조해 보니까 증감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 설계를 다 마치고 나면은 추정사업의 사업비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주어진 지원복구금액 내에서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입찰할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남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불용처리는 안 할 것입니다.

안 할 것입니까?

예.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안 할 거라는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불용처리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 증감되는 이런 부분에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차질없을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시설내역 중에 공공시설 중에 맨 마지막 기타 시설부분이 있는데 기타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수해복구공공시설면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미한 사항입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피해규모가 누가 봐도 이것은 피해는 나기는 났는데 군데 군데 여러 가지 개소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개소 수를 이것을 한 지구별로 한건 한건 할 수는 없고 중앙복구 확인할 때 전체 기타 시설로 해서 기타시설이라는 것은 이 구분에 대한 시설명에 대한 기타입니다. 하천에 대한 기타입니다. 다른 시설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개소 수는?

9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억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설계와 계약의 집행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금 울산시 즉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하면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된 사항에 보면 내년 우수기인 6월 이전까지 수해복구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 예산회계법의 정한 바에 따라 하면 공사비가 1억원이 넘을 때는 공고 기일이 25일간 소요됩니다. 계약하고 하려면 한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내년 6월 우수기전에 완공을 위해서는 분할발주도 좋다 분할발주란 말은 5,000만원 이하는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이 될 수 있고 공사비가 관급자재를 제외한 1억원 미만은 종합건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부 방침대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물론 엄격히 따지면 한 현장내에 2개에서 4개 회사가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을 따라가되 꼭 불가피한 것은 입찰을 보이도록 하고 그렇더라도 내년 공기를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긴급입찰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우수기전 완공이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형철위원입니다. 설명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페이지에 보면 자체복구비라는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지원복구대상 중에 쉽게 말하면 수해복구는 전체가 울주군 즉 구·군의 단위로 해서 피해액이 7억원 이상 될 때는 지원복구대상이 되고요. 또 공공시설의 단일 규모가 피해액보다 즉 복구액이 500만원 미만짜리는 자력복구대상입니다. 자력복구라는 말은 하천의 관리청이 우리 군수입니다. 소하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들여서 할 지원복구대상이 안 되고 자력복구대상이 됩니다. 자력복구라는 말은 우리 군비를 넣어서 복구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태풍 때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지방문을 해서 피해난 현황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천 같은 곳에 불어난 물을 소화못 시켜서 넘어나는 것은 하천을 점유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복구할 적에 그런 폐단을 조사해서 하천을 점유한 것을 찾아서 복구해야지만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원만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난 번에도 이형철위원님께서 저에게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하천 청경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하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즉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점사용 행위는 못하도록 하고, 거기 곁들여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상정리 부분이라도 즉 하상의 원형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내년에는 관심있게 추진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산을 들여서 복구했을 시설들이 만약에 하천폭이 50m인데 점유한 것이 20m 했더라면 30m 안에다가 복구시설 해 놨을 때는 또 넘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구비용이 들어가는 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지 제대로 되는 복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도 그런 것을 변경해서라도 제대로 찾아서 하는 방법을 좀 가지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9호 태풍의 강우량 분석보고를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강우시간은 9월 27일 09시부터 10월 1일 08시까지 47시간입니다. 47시간에 두서가 470㎜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제일 많이 온 기준을 했을 때 즉 평균 47시간 즉 시간당 10㎜정도의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강우시간 중에 즉 47시간 중에 비가 제일 많이 온 강우강도는 9월 30일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약 1시간 동안에 군 전체 평균이 약 28.9㎜ 왔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이 온 곳이 삼남이 1시간 동안에 48㎜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서가 32㎜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울산기상대의 시간당 강우량을 검토해 보면 93년 8월 21일자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호우시에 울산지방에 시간당 76.7㎜가 제일 많이 온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제9호 태풍 예니 시간당 강우강도는 즉 30일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우리 군에 약 28.9㎜가 왔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동에 갔을 적에 하천정비를 한다하더라도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계 넘어가는 도로의 다리가 낮아서 물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전답에 물이 넘쳐서 많이 발생한 것을 봤는데, 그 다리 같은 것도 이번 복구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는 그 도로가 국도 35호선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국도시설은 국도관리청에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을 좀 강력히 해서 아무리 하상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소화를 못시키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예.

저도 이번에 문제가 된 봉계다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천가에 보면 해마다 피해가 발생되는 곳이 늘 발생이 됩니다. 이번 태풍피해 후 의회차원에서 현지를 방문해 봤을 때 주로 큰 하천가에 보를 막아놨을 때 낙차공 부분이나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암거 그다음 박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복구가 되면 이런 문제를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피해가 발생 안 되도록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울주군지역의 산세를 보면 전부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하다 보니 비가 오면 물의 도달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주변에 좀 전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제방이라든가 암거 등 여러 가지 재해요인이 평야지보다는 산간 지역이 같은 강우량이라도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지금 원상복구 위주보다는 개량복구를 해야겠다. 즉 항구시설을 복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항구시설 복구를 일부 추진검토 하고 있고, 기 된 지역도 있습니다. 서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하시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 물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천자체를 갑자기 형태를 직각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 곳에서 침수가 일어나고 피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설비가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설계비가.

1억7,400만원입니다.

몇 건입니까?

39건입니다.

설계에 따라 건설하고 건축하니까 아까 한위원님 설명했듯이 이제는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복구금액에 대해서 제가 뜻을 가진 것은 10%정도 입찰 차액이 남습니다. 그 돈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항구시설은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피해액보다 더 빠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 발주를 하다 보면 나중에 빠진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두지역 나오면...

보고된 상황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체에서 피해복구가 보고된 필요한 복구건이 빠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야기인데, 아스팔트 형태가 거의 밑에는 절개지가 무너져서 그 위에 차가 다녀서 아스팔트가 내려 앉습니다. 빨리 복구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많이 지연되니까 걱정도 되고 위험표시가 잘 표시되어 기재되어야 되는데 우리 면에 가 보니까 건설하는 표시만 해 놓고 차를 피해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큰 사고가 난 후에 고치려면 힘이 드니까 그것도 안전을 좀 취해 주시고요. 우리 복구시설시 우리 감사때도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우리 지역업체, 되도록 같은 형태이면 지역업체에서 했으면 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업체는 종합건설업체 2개소, 전문이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담당하고 있는 재산관리과장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하여금 많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수시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복구차원에서 현재 빠진 곳이 없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앞으로 빠진 곳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공공시설로서는 제가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두동, 두서에 몇 군데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기 반영을 시켰고요. 현재까지는 빠진 부분이 발견됐으면서도 조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빠진 곳이 나오면 최고 애를 먹는 분들이 일선에 면단위 면장님이나 동네 이장들인데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짐작은 하겠습니다마는 두동 구미리에 건축부분이 파손되었는데 두동면에서는 당시 도시건축과로 보고를 했다고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부분적으로 지금 피해복구계획이 수립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한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입찰잔액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의연금까지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공공시설이 빠진 부분이 혹시 있으면 입찰잔액으로 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8년 11월 24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3호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99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용총칙으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사업 및 지원기준을 정하고 '99년수입계획은 4억1,029만9,000원으로 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1,551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7,898만4,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580만원이며, 99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단기예금 5,751만5,000원과 나머지 3억5,278만4,000원은 기금으로 장기예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해사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금은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시키며 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군 금고 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자연재해대책법 63조 및 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재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중에 목표액이 약 10억이상을 조달할 때까지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앞에 주요골자에 보면 매년도 전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평균)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3년이 됩니까?

우리는 3년이 안 되니까 전년도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위원님 10억이란 말은 저가 기금의 규모를 한 10억까지 적립될 수 있도록 즉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3년 평균치란 말은 지방세의 수입결산액에 전년 전년도의 3년간 평균 금액의 8/1000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광역시 이전에는 우리 자치구가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지방세가 240억원이 넘어 됩니다마는 이 기준은 144억3,900만원은 97년도 광역시 이후부터 97년 연말까지의 지방세 결산액입니다. 그 결산액에 대한 8/1000이다 보니까 저가 볼 때에는 1/2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은 약 10억까지는 기금이 운용할 수 있도록 10억까지 조성하고 난 뒤에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입니다. 방금 10억이란 숫자를 이야기 하셨는데 1년 정기예금 하면 총 얼마 나옵니까?

연 9%정도 됩니다.

2년 하면?

2년도 연 9%입니다. 3년까지는 저가 안 해 봤습니다.

아니, 1년 정기예금하고 2년 정기예금하고 같다 말입니까?

농협에 물어보니까 같다고 합니다.

한번 더 알아 보시고 기 10억이라는 돈을 책정했을 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1년 정기예금 할 필요없이 이율차이가 난다면 약 3년 정도 넣어 맞추어서 계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꼭 10억이라는 돈을 예치해 놓으면 1, 2년안에 10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8년 12월 4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48호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매년 울주군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중 선정하여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운용규모로는 수입이 98년 이월금 1억1,830만3,000원과 이자수입 1,045만1,000원을 합하여 1억2,875만4,000원입니다. 지출로는 기금적립금 1억1,875만4,000원과 장학기금 사업비로 1,000만원을 합하여 1억2,875만4,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중 중·고교학생으로서 품행이 바르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50/100이내인 자를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울주군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년2회 지급하여야 하며,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99지출계획 중 장학기금 사업비는 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1,000만원을 지출코자 하며, 관계규정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여태까지는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지급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을 기금이자가 최소 발생하는 1년 이후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에서 기금을 받아 가지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게 97년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최초 기금이자가 발생하는 그 년수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계획서가 1인당 얼마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1인당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 나누어집니다. 특별장학금은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이고, 일반장학금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입니다.

대강 1년에 몇 명씩이나 해당 됩니까?

1,000만원 같으면 평균 20명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전에 이형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명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처음이죠?

예, 광역시 되고 난 후에

적립된 돈이 물론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되어 있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광역시에서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 광역시에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리되면서 받은 돈입니까?

예.

그 받은 돈이 특별회계인데 원래 그 돈이 어떤 예산이냐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지원해서 세워졌다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돈 금액이....

그동안 일반회계로 적립이 되었다가 특별회계로 전출된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적립이 되어 왔습니다. 울주군으로 있을 때부터

, 그것 말고 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출처,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받은 돈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보면 저소득자녀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그래놨거든요. 저소득이라고 하면 구분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지급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50/100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반이상

20명 중에서 10명을 선정하고 또 10명은?

성적이 반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학급에서 50/100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세농어민 자녀중에서 50/100분의 이상인 학생 그 외에는 읍·면장이 봐서 굉장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자녀 이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세농어민자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자녀입니다.

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소득자체가 세 번째 되어 있는데 조금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10조라고 했는데 110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1억 얼마 밖에 못했는가 우리가 봤을 적에는 특별회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5억이라도 받았으면 수혜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되었을 것인데 이게 적으면 형색만 내는 것이 되어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조의 재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게 없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비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예, 저희들이 일반 회계로 예산을 필요하다면 광역시에서 넘어온 기금은 끝났고 더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하는 것은 재원의 근원을 갖다가 마련하는데 아까 시의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하는게 예산의 8/1000이라든지 또 이렇게 못박아 나오듯이 지방재정법 110조의 아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그 기준이 어떤 예산의 범위에 0,01이라든지 근거가 없습니까?

예, 그런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20만원,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지역에 보면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독지가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독지가들이 뜻을 내어 가지고 장학생을 선정했는데 1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만원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30만원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서 그런 규정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제외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중으로 받는자를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타는 것도 모순점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넣어야지 지역에서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할 적에도 운용계획에도 그런 것을 규정이라도 삽입해 넣는다든지 그래야 나중에 이중적인 장학금 수혜를 하는데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하나 못박아 넣으세요.

세부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역시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거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직 이번 경우에 재해를 받은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해를 입은 기타 저소득층에 들어갈 수 있게 재해를 입어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번에 예니 태풍 때 재해를 입은 가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110조에 의해서 이번에 주도록 하는데 예니의 태풍 때에 장학기금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소득층이면서도 재해를 받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저소득층 아니면서도 재해를 받아서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오래 전에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에 학비감면 또 반액감면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했나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 예니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안 하고 그 가정에 대한 재해의연금으로 나갔습니다. 장학금은 올해는 지급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했고 재해입은 가정에 대해서 얼마이상 피해입은 가구에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경우지만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오히려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면서 재해를 당했을 때 그때 오히려 이와 같은 학자금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잠자코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물론 저소득층에 주는 것도 좋은데 더 어려울 때 주는 것은 정말 효과성있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게 시기가 좀 안 되어 가지고 기금이자가 발생한 1년 후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빠져 가지고.

의연금으로 대체를 했네요.

그것은 의연금으로 했습니다.

보통 실업계와 인문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실업계는 무조건 종사자 자녀에게 학자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인문계하고 실업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학비가 아니고 교재, 부교재 또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계 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뜻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 설명하실 적에 계수를 먼저 이야기하고 목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울주군 관내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저가 이것을 묻는 것은 20명에 한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학교수에 맞추어서 어떤 학교는 2명이 추천되는 수도 있고 그런 형평을 잘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장의 추천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녀를 상대해서 그러니까 군민자녀죠?

그러니까 울주군 학교에 맞추어서 하는 학교, 면에 연락을 하면 추천 안 하는 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준선정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울주군에 다니는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울주군민의 자녀면은 안 그렇습니까?

꼭 울주군의 학교가 아니고 저소득자녀중 울주군에 거주하는 군민

그러면 더 힘드는게 어디에서 추천을 빼내는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합니다.

선정기준이 각 학교나 면에 내릴 때 이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추천해 달라.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울주군내 20명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아까 보니까 특별장학금일 경우에는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일반장학금인 경우에는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 맞죠? 이것이 중학생 경우에 사실상 30만원인 경우에는 20만원 조정하고 그 다음에 40만원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조정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20명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100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들고 있으면서도 너무 읍·면에 2사람도 채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재해대책에도 지방재정법 제110조라고요 똑같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한쪽에는 10억을 기금조성하고 한쪽에는 1억하는 것을 정해 놨다면 아까 이보근위원이나, 한성률위원이 지적하듯이 1개 읍·면에 한사람, 두사람 꼴이 안 되는게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이것을 돈을 지원해 주고도 욕을 얻어 먹는다고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온전히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러니까 수혜를 받는 것을 조금 기금을 더 마련해 가지고 기왕이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게 지원해 주면서도 행정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쪽이 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죠?

예.

500만원 예산을 주어야 되고 하반기에 500만원 예산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 이자가 발생하는 그 범위안에서 주기 때문에

1,000만원이 아닙니까? 한번 선정된 사람은 1인이 2회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사람이 99년도에 선정되면 2회 받을 수 있다, 상반기, 하반기에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보근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적게 주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일반예산으로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 적립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왜냐하면 장래에도 할 수 있는 장래사업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은 집행해서 그때 그때 소모되고 없어지지만 이것을 이자를 발생해서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에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확보만 되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참고할려고 물었고,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졸속하고 그때 어떤 "빗좋은 개살구"처럼 어떤 사업을 하기 보다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업보다는 향후적인 어떤 그런 사업의 차원에서 어떤 일을 만들 때에는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효과적인게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이게 하면은 타당성과 필요성의 어떤 관계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런 안을 내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1억이 아니라 5억 정도 내지 10억 정도라도 여기에 말이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저소득에 있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예.

저 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가만히 보니까 일체감이 가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용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