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승홍 의원 발언
승홍
김승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권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권신
조권신의원
신전면 출신 조권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으로는 당면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조권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오수?분뇨및축사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마상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94년 12월 26일 분뇨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인상후 혐오물 처리인건비와 물세, 물류비용이 큰폭으로 상승되었으나,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종전의 수수료를 적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정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처리비이라든지,분뇨관련대행영업소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부실경영,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등에 대해서 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별첨 제1호의 분뇨수집 수수료와 별첨 2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도내의 현 가격으로 해서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상내용은 분뇨수집 수수료의 경우 18 당 수수료가 137원입니다만 282원으로 처리장 사용료는 23원에서 48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0.75톤의 기본 요금의 수수료는 5,602원에서 11,540원으로 처리장 사용료는 975원에서 2,010원으로 인상하고,100 당 초과요금 수수료는 785원에서 1,620원으로 처리장 사용료는 130원에서 2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기 강진군 물가대책위원으로 위촉되신 네분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안은 검토 가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도시기본계획변경경정에따른현안보고의건(의결)
10시 03분
제3항 강진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집행부측으로부터 강진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현안 보고를 들은후에 의결을 집약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니 현안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옥
이승옥지역계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승옥입니다. 강진도시기본계획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도시기본계획 수립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진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전국 28개 지역생활권중 전남지역의 농촌정주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강진이 지정됨으로 따라서 2001년을 목표로 강진도시기본계획을 '85년 12월 12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은 '91년에는 인구의 5만명으로 시 승격을 예상하였고, 목표 연도인 2001년에는 인구 7만의 도시로 성장할 것을 보고 도시기본계획을 강진읍과 군동면,칠량면 일원을 포함해서 66.3㎡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 구역을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추세입니다. '80년도에 군 인구는 91,770명에서 '97년에는 53,512명으로서 42%가 감이 되었습니다. 강진읍의 인구를 보면 '80년도에 22,215명에서 '97년에는 18,218명으로 해서 18%가 감이 되었습니다.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9세이하의 연령층이 격감되어 해당지역의 인구 정착기반이 불안전합니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주변이 우량 농경지로 둘러쌓여 있어서 시가지 구역의 확장이 곤란하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업진흥구역과 임야가 5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의 도시계획 현황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도시는 주민의 민원해소와 지방화시대의 자율적이며, 활력적인 도시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토지이용 체계를 정비하여 도시내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 2호선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당초의 기본계획과 다른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바꾸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기타도시계획 시설의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강진읍이 현재 해결할 문제들이나 대부분 2001년 강진 도시 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도시기본계획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인구 7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 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1년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진읍은 기본계획 수립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등의 지방중소도시 쇄퇴와 동반하여 도시발전이 후퇴 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서 기본계획 수립후 이제까지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서 역할수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자마자 국가발전 정책은 성장거점 도시를 육성하여 인구지방 정착을 유도하려는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환경의 급변을 대행하여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수정되면서 지역경제가 아닌 균형 발전 전략이 채택되어 대도시 중심의 광역화,지방화,자율화 정책에 의해 사실상 농촌 도시생활 정주권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강진도시기본계획은 도시성장의 후퇴로 무의미하게 되어 도시기본 계획이 도시의 발전에 기여한바는 결코 없었고 오히려 도시 재정비 계획과 상충된 부분이 많아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고 주인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 기본계획은 그동안 단한번의 재검토도 없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 시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의 현안문제 해결이나 강진읍 도시기본 구상을 실현하는데 도시계획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자율적인 토지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구역밖에 대해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따른 것이 침체된 도시에서는 도시개발의 지향적인 요소를 제거하게 되므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강진읍 도시정책 방향은 미래에 대한 비젼 제시보다는 도시계획의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시기본 계획을 폐지하고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도시 장비 발전 구상을 제시하여 성장이 둔화된 도시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도시계획을 단순화하여 개발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집행부에서 입안하고 있는 안대로 시행되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본 건은 집행부 안대로 시행하도록 의견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럼, 강진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현안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사무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8년농지세감면승인안(의결)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98년 농지세 감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러면 '98년도 농지세 감면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8년농지세과세대상작물에대한필요경비승인안(의결)
10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98년농지세 과세 대상작물에 대한 필요경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지난번 간담회때 논의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러면 '98년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에 대한 필요경비 승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의결)
10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러면,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승홍
김승홍의장
그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