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제71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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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서 재무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 등을 마무리 지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98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들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그간의 미진한 업무에 정열을 쏟아 부어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용료 징수율 제고, 쾌적한 가로환경의 수준향상,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하수 및 취수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원활한 교통 소통 증진과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건설교통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내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년도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99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세입도 줄고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이 체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해서 세외수입 확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토목과 소관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물론 토목과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이번 서울시의 대폭적인 인사로 인하여 하수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직원들이 전원 바뀌었습니다. 업무공백이 우려됩니다만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1999년도에도 저희 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12쪽에 차량보도횡단출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황에 870개 중에서 허가가 819건 무허가가 51건인데 그 무허가에 대해서 원상복구등과 과태료부당이득금을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는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무단으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영업시설이나 혹은 자기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주진입로인 경우가 많아서 고발까지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사용을 허가 받은 거나 똑같은 처분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용료를 부과해도 안 내도 구청에서 특별하게 조치하지를 않는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나팔구라고 그러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것을 애당초 불법으로 할 수 없게끔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조사된 무허가 51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확실히 하신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 누락된게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허가를 안 내주셔도 과태료 보다도 아까 허가낸 업소 하고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셔 가지고 꼭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다시 한 번 더해서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체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만 했지 실제적으로 재산압류나 강력한 조치가 안 따라 가지고 실지로 안내고 버틴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지금 한 번 압류예고를 전부 보냈습니다만 좀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점용료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주인한테 나팔구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업소에 있는 분한테 부과하시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법상은 사용하는 자에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건물주인은 그대로 있어도 업소주인은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다보니까 몇 년 전에 계속 부과하다가 지쳐가지고 새로 다른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것이 업주한테 받아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꼭 승인을 받고 인감 첨부시켜서 나팔구를 허가 할 때는 하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업주한테 강력히 하면 업주가 다시 원위치를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사용자에게 하다가 보니까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되고 이 분들이 영업을 폐쇄하고 이사를 가거나 했을 경우에 체납을 정리할 방법이 없고 좀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사실은 주인이 자기의 세를 놓기 위해서 일단 그 진입로를 개설를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건물주인 명의로 사용신청을 해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위원

예, 제가 할께요.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가로변에 무질서한 노상행위 및 적체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속에 쌓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을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어떤 것을 쫓아야 될까 걱정하실 거에요. 하나는 우리 대통령이 지시했던 영세민들의 보해대책으로 노점상을 되도록이면 봐줘라 하는 것과 도로변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적체물을 치워야만 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고 가로환경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 중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것을 소견으로 따를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정국용 위원님이 정말 실정을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까지 해 주시니까 뭐라고 보답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가로상에 있는 모든 노점상에 대해서 쳐다 볼 때 마다 담당 과장으로서 갈등을 매일 매시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부가 영세상인들이고 그것이 마지막 자기의 생계수단이 아니라 할찌라도 지금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점상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일단 가로질서는 소수의 우리 영세상인들도 중요하지만 통행하는 대다수의 말없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고통을 생각해 보면 돈으로 따질수 없는 정말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 일단 통행로가 꼭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소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우리가 간선도로나 통행량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면도로쪽에는 동네 내부에 인근에서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정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아주 장기적으로 거기에 붙박이로 하는 그런 영업행위만 가급적이면 막고 있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국용 위원께서 걱정해 주신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소 모순이 나는 그런 두 가지 목표입니다만 형평을 그 때 그 때 잘맞춰서 가로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어려운 주민들의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렇게 말하면 말입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물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물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과연 그 상인이 당신은 공무원인데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영인데 영, 대통령령인데.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보면 일부 노점상들이 그렇게 대항을 합니다. 대통령도 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단속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노점상을 무분별하게 다 방치하고 놔두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어려운 시절에 생계를 위해서 나온 우리 영세한 노점상들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단속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어디까지나 훈시적인 그런 이야기였지 단속을 완전히 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보도된 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그것을 허용해 주고 단속하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꼭 중요한 통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고 이면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묵인해 주는 허용구역을 다소 넓혀가는 방향으로 하라 그 정도였지 완전히 노점상을 방치하라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래서 단속을 강행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그것에 기승을 해서 지금 대통령님의 말씀에 편승해서 - 기승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 지금 우후죽순처럼 노점상이 엄청 불어나 있습니다. 심지어 본위원이 남현동 골목시장에 가보면 국화빵 굽는 리어카를 입구변, 바로 입구변 나무 가로대에 쇠줄로 엉켜서 열쇠를 잠그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민 주진입로입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참으로 제가 나오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나무에 철사줄로 열쇠를 잠궈서 도로변에 방치한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함축이 돼 있어요. 나무에다가 그러는 행위, 도로상에 적치물을 두는 행위, 철사로 열쇠를 잠궈서 두는 행위 이렇게 까지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입간판들 지금 각 상가들 가 보면 입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양쪽의 상업지역을 가 보면 입간판들을 위해서 통행이 불편해요. 차량통행은 아예 한 줄 밖에 못가고 양쪽으로는 입간판 통행이에요. 줄줄이 서 있어서 두 차선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입간판 계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봉천 남부순환도로변에 보면 봉천8동입니까? 8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4동까지요 이게 진짜 엄청난 데에요. 시장통이죠 거기가? 입간판이나 단속좀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표적인 예로 든데가 봉천8동에서 봉천전화국 앞쪽 그길로 돌아오는 일명 골목시장이라는데서부터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리고 노점상들을 생계대책으로서 이면도로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지 않고 봐주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한 기득권을 형성하게 돼요. 즉 우리 남현동, 제가 남현동에 살다보니까 자꾸 남현동을 예로드는데 남현동 입구 들어가다 보면 리어카상들이 번호를 붙여서 줄을 그어서 쭉 장사를 하고 있는데 리어카 몇 개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다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착화 되다 보니까, 권리금이 형성돼 버려요. 자릿세가. 이거 우리 관에서 방관을 하고 그대로 단속을 양해를 해주다 보면 그 자리가 마치 자기의 자리로 인정해서 그 자릿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릿세를 받지 않도록 정착화 되지 않도록 꼭 그것은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생계투쟁을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정착화되지 않도록 미연에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정국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참 고민스러운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신발생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던 건 그렇다치더라도 새로 나오는 노점상들이 주류를 판매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생 되는 노점상들이 거기에다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고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제를 해서 거기에 자기의 권리라는 의미는 애초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노점상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신림역 주변 취약지역 10개소 단속직원 해서 2개조로 24명이 격일제로 근무한다고 업무고보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하고 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화남위원장

그 분들이 저녁에 야간근무 나가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야간근무는 지금 신림사거리 지역만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그러면 수당 나가요? 안 나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야간 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수당이 나가는데 노점하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야간에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신림사거리에 봉림교 바로 옆에 초소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5명이 저녁마다 계속 11시까지 순찰을 돌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제 욕심에는 좀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타 지역에까지는 사실상 주간단속은 모르지만 야간단속은 일을 매일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를 먹는데 가급적이면

김화남위원장

애를 먹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못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사거리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부 가스통 갖다놓고 밤도 굽죠 오징어다리 굽죠 이거 폭발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거.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적해 주신 거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명심을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가로판매점 14개소 매매한 거 그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판매점에 불법전매된 비율을 보면 저희들도 39개중에서 18개가 지금 전매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의 경우를 봐도 48.9%에 이르는 전매를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서울시를 따지지 말고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들이 18개를 파악한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화남위원장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관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었고 저희들대로 앞으로 대책이 나올 거니까 구정질문에서 그걸 답변드리기가 애매하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긴다고 얘기했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가로판매점의 불법전매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됐습니다. 그만하고요 오늘 저녁부터 신림사거리쪽에 프로판 가스 쓰는 거 단속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신림사거리쪽 노점상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였던 18개 업소가 전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해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림전철역 부근에서 하루 유동인구가 대략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하루 유동인구가 8만에서 1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신림사거리 전철역쪽에서 서울대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는 가판대가 2개가 있죠? 가판대에서는 조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돼 있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주류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주류도 그렇지만 조리를 못하도록 돼 있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조리음식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벌써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실제 조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상식적으로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도로가 보도폭이 2m밖에 안되죠. 2m에 가로판매대가 설치되는 것이 실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은 1m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조리가 병행이 되고 있고 옆에 과다하게 적출물이 같이 부언해서 적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가로판매대를 위한 인도인지 아니면 보행을 위한 도로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항의성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가판대에 거기는 완전히 기업형이죠. 그것이 몇 평 짜리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2㎡입니다.

김장환위원

1평도 채 안되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가로판매로 생각하기 이전에 완전히 기업입니다. 하루 매상이 대략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로판매 하나의 권리금이 7, 8,000만원 1억을 호가합니다. 이런 예가 됐을 적에 반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관과 가로판매대가 상당히 밀착돼 있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선 생계유지도 좋습니다만 절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조리행위라든가 인도변에 적치물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또 부언해서 화기류 가스 화기류를 사용하는 노점상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의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로판매점이 생긴 게 '83, 4년경에 지금 시내에 있던 신문가판대가 경찰에서 허용을 해서 설치한 건데 그거를 양성화시켜 주고 환경정비를 하면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다시 늘어나는 노점상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그 분들한테 다시 가로판매점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준 대로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 행위자체는 도로점용 허가는 내주지만 실제로 임대를 한 물건 자체가 시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맺어있고 여기에 주류를 팔지 못한다 혹은 전매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임대계약의 계약조건입니다. 말하자면 불법이라기보다는 그게 계약내용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이 사람들이 위배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2월달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18개가 임대가 되었다고 본인들 입으로 밝힌 내용이 지금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서울 전체로 50%에 육박하는 정도가 전매가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혔던 방법이 그동안에 한 번도 전매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방법이나 본인의 자백이 없었기 때문에 자인을 안 해 주는 상태에서 밝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왜 다 밝혀졌느냐고 하면 서울시에서 이걸 가로판매점이 존재가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것을 완전히 앞으로 없애지 않는 이상은 존재하는 걸 인정한다면 전매자체를 강력하게 막는 것이 시민들에게 무슨 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현 소유자한테 전매자체는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행정관청에서는 그 관리에만 우리가 철처히 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걸 전제로 해서 다수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번에 당신이 새로 사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면 구제 못받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유인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다면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소 해서 다 자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걸 저희들이 불법전매로 해서 객관적인 처분을 하기에는

김화남위원장

과장님, '93년도에 모든 것이 관악구청으로 이관이 됐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게 전부 '91년도에 이관이 돼 왔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제가 '9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처음 가판점이란 게 탄생한 게 '93년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지방자치제를

김화남위원장

모든 관리를 관악구청장이 하고 모든 허가도 관악구청장에게 인계를 해서 재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매매하면 계약취소 된다고 나와 있죠? 명시돼 있죠?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그런데 뭐 시를 따집니까 그걸?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 계약은 해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데 그 전매가 이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고질적인 것인데 이 문제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그걸 일방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뜻에서 금년에 그걸 했다가 다시 지방자치 선거를 핑계로 다음 시장에게 맡긴다고 넘어갔고 그 정리문제가 지금 현재 12월중으로 시 정책회의에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시 정책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결론이 나면 내년초에 각 구에 일반적인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까지는 좀 기다려서 하루, 이틀 묵었던 문제가 아니니까 시의 전체적인 일반지침과 맞추어서 우리 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안 좋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김화남 위원장님에게 드렸던 것인데 다소 표현이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매를 양성화시켜줄 것이냐는 문제와 그 다음에 폐쇄가 계약취소 하면 지금 새로운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도 아직 안나온 상태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의 일반적인 지침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김화남위원장

예, 알았어요 알고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대신에 가로판매점에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주류나 혹은 불량식품들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관에서 묵인해 주니까 이번에 어린이집 조사특위도 보세요 자기네들 사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단속을 좀 하세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질의하세요.

김효겸위원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을 단속하기에 앞서서 그 주변에 있는 무허가 아까 말하든 풀빵장사라든가 가로판매점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단속을 하고 정식적으로 허가낸 사람을 관리를 해야지 그 바깥의 것은 단속을 안하고 일단 우리 정부에서 묵인해서 했던 것이 권리가 넘어왔으면 어떻고, 지금 다 판단은 아마 과장님이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것부터 단속을 하고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없지 지금 그 분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자동차로 리어카로 전부 주변에 와서 하니까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변 정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 그 주변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 가로판매점 관련해서 임대와 전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생계보호형 노점에 대해서 정리의 차원에서 그 공간을 주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노점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없는 사람은 여전히 쫓겨 다니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금 올려갖고 장사해 먹는 것을 관청에서 봐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임대전매는 절대로 안되는 거에요 이것은. 임대전매한 곳이 지금 18개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거구요 임대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서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39개가 관악구에 있는데 전매행위해서 다 손해보는 사람 생기고 18개 없어지더라도 관청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힘 없던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거기서 돈 벌면서 그것을 기득권으로 인정해 달라 그럴 때 마다 인정해주는 법률을 만들어내고 행정을 만들어 낸다라고 한다면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지고 기회닿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부와 권위가 생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관악구에서는 가로판매점에 대한 명확한 자기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전매나 임대에 대해서는 허용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를 노점상대책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만드는 회의와 토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신림본동에 지금 대형공사 중단된 곳이 두 곳 있지요? 신림극장 자리와 두산건설에서 시공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청아민터그린타워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도로점용 허가가 나 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나 있고요.

임현주위원

언제까지로 나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제가 기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미 허가기간은 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허가기간이 넘으면 재허가를 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원상회복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적으로 소송 진행중인 것은 벌써 몇 년 됐고 부도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도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림극장 자리는 인도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차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있지요? 게다가 차도에까지 주차가 되어 있을 때에는 사람은 차를 피하고 차는 버젓이 주차내지는 정차해 있고 아주 위험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가 연장도 안되고 그렇다고 취소도 안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가 된다라고 하면 피해보는 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게다가 신림극장 자리가 가지고 있는 건 거기가 도로절개 자체가 바로 칸막이 바로 인근으로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비 많이 왔고 이번에 얼었다가 녹는 해빙기가 되면 인도 자체가 무너져내릴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차가 그쪽 방면으로는 정차, 주차하지 못하는 어떤 비상설치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실 의향 없으세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건설관리과장으로 첫 발령을 받는 날부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 봤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점용허가는 우리 건축주에게 도로점용허가가 나갔는데 그 시설물을 한 두산건설이 나름대로 부도가 나고 양쪽에서 공사비로 소송이 붙고 하다보니까 지금 양쪽에다가 다 종용을 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그 시설물을 전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없는 인력이나 장비지만 자체적으로 그것을 한 번 해 볼려고도 검토를 해봤는데 구청자체의 기능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고 견고한 시설물이라 그것을 정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이 막막한 상태로 저도 지금 애를 태우고 있는 중인데요.

임현주위원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인도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 먹으면 더 쉬운 것이기는 해요. 이미 막혀져 있는 곳으로부터 한 60㎝ 이상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뒤로 철수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만 누가 부담한다라면 두산건설 자리 청아민터그린타워 자리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림극장 자리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절개지 위에 가림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거나 밀치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안으로 쫓겨나면 사람들도 추락할 수 있고 해빙기 돼 갖고 도로 녹으면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만 이게 금방 끝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만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일단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여기가 위험하다라는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해주고 주·정차 단속을 해 갖고 밤에 그쪽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일부라도 시작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바로 위험시설물 표시를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다니면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정리 될 때 까지는 인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알면서 지나다니게 하자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도대체 언제 공사끝날려고 이러고 있나, 우리 인도는 언제 찾아줄거나 이런 민원 발생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행정을 집행을 집행해 달라는 거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림극장 부분은 사실상 제가 지금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낸 부서나 나름대로 주차단속 부서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부분은 지금 현재 기간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태료 처분까지 나가 있고 소송은 12월중에 최종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나온다면 아마 조만간 해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정리도 할겸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서울시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아까 실질적으로 신림사거리쪽이나 무단으로 점유된 시설물들은 상당히 병폐가 심한 것에 대해서 김효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한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자체가 이동식이 아니라 자체에 이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다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업도 하고 이익들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쓰레기도 무단방출 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요즘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중시해서 그것들을 처리해줘야 될 것 같구요. 그런 측면에서 가로판매점이나 박스랄지 이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일단 허가는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왜 임대를 하고 전매를 하게 되는가? 어떤 허가를 주고해서 이익을 줄 때 그것이 영구임대 개념으로 정책이 입안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바꾸고 싶은데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아까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판매점에서 실질적으로 하루 매상이 굉장히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익들이. 그러면 시나 구에서 그것을 임대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적절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임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개념에서 일단은 지금 상당히 90몇 년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잡합니다. 지금 39개 판매점이 조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어떤 미관상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형태처럼 그렇게 미관상 첫째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같고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처음에 설정했던 그런 지역하고의 비교했을 때 조금 위치상으로 옮겼으면 하는 자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고려가 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시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제는 구에서 전환을 받아서 구에서 이것이 어떤 사업의 형태로써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적정기간에 임대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쪽에서 전매랄지 임대랄지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로판매대가 평균적으로 연 임대료가 14, 5만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입찰에 붙인다면 연간 한 개소당 못해도 돈 1,000만원 이상 나올 것이고 그것만 해도 39군데면 저희들이 3, 4억 정도의 세수입이 그냥 발생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단가까지도 전부 시에서 다 챙겨서 내려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유권은 '91년도에 우리 구로 넘겼는데 전부 20m 이상 도로에 전부 있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에 관리지침은 여전히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의 설치 허가나 폐쇄나 추가등도 전부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내려 주는 임대료 이상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봄에 검토했던 문제 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을 얻어오면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왔을테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2년내지 3년 정도의 명의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권리를 박탈해서 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입찰을 붙이거나 이런 제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게 지금 복안에 깔려 있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왕이지 수년동안 이 분들이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사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빼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명의변경을 마냥 해주면 그나마도 앞으로도 악순환을 반복하니까 이분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면서 앞으로는 전부 관리권을 구청장이 다 가져오는 방향으로 2년내지 3년 정도의 영업을 보장을 해 주되 그 이후에는 완전히 구청에서 새로 입찰해 가지고 새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로 가자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악순환이 돼 왔던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2, 3년내에는 이런 본위원이 제의했던 이런 사항들이 가능하다고 보아질 수 있겠네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시에서 지금 그 문제를 일단 지난번 시장시절에 조례안까지 결정을 보았다가 이번 민선시장 2기를 바로 앞두고 이것은 다음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다시 보류를 시켰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모르지만 이번달 안으로 정책회의도 올린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올려가지고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12쪽 노점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관리대책에 대해서 잠정허용구역과 생계형노점상 배려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확고한 개념이 서 있는지, 생계형 노점상은 어떤 기준이고 잠정허용구역 기준은 어떤 구역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생계형과 기업형이라는 걸 구분하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점이 있긴 있는데 나름대로는 이러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시설물을 해 놓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의자가 최소한 2개 이상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생계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자를 비치하지 않고 고정식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형태로 봐 가지고 생계형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고정식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관악구에 있습니까 붙박이식으로? 없습니다. 한 군데도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 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는

김정모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그 자리를 내 자리다라고 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어디 있느냐고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30군데가 됩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그것 단속 안 했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것이 있다는 자체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얘기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노점상이라고 하는 속성이 단속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없어지지만 돌아서면 또 나오는 게 노점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 건데

김정모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옛날에 과거에는 풀빵장사라든지 리어카 하나 가지고 근근이 생계에 도움이 되게 살았던 그건 걸 노점상으로 지금 우리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림사거리 같은데 가면 밤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사진을 칩니다. 거기가 열댓 평씩 20평씩 차지하고 천막 쳐 놓고 그 안에서 술 팔고 별짓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보면 미성년자니 식품위생법 적용도 안받지 누가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신림4거리는. 그리고 또 구역은 어떤 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정허용구역은?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잠정허용구역은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관악로, 신림로 등 주간선도로를 제외한 것은 잠정허용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대부분이 지금 포장마차 하고 있는 지역이 남부순환도로 주변 신림사거리 복잡한 하루의 유동인구가 20만에서 10만씩 왔다갔다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택가 진입로라든지 복잡한 거리 이런데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점상의 속성이 영업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사람이 많은 곳에 찾아다니는 게 노점상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할 구역인데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인지 분명히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잠정구역은 주 간선도로 아닌 모든 곳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으로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분명히 단속하세요. 분명히 생계형과 잠정허용 구역을 어디까지 할 건가 정해서 기준을 두고 하세요. 지금 힘없는 노인분들은 포장마차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젊은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포장마차 집단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 조직화 돼서. 그럼 뭡니까 이거? 이게 생계대책이 아니라 완전히 영업행위죠. 이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김화남위원장, 김효겸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효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건설관리과에 이어서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전부 바뀌었죠? 토목과에 한 명 놔두고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빼고. 그렇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저 말고 직원이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과장님이 전부다 직원들한테 업무를 싹 받아서 머릿속에 다 넣어갖고 있다가 직원들이 오면 너 이거이거 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금 직원들별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토록 해서

정국용위원

지금 공백상태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여기에 있는 우리 의회에도 지금 서울시에 인사이동을 시키다보니까 지금 토목계장님 나왔어요? 없지요? 인수인계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이 생겨서 질의를 한 겁니다. 모든 관의 공무는 원래 연속성을 갖게 돼 있어요. 다음 인계자가 전임자의 임무를 인계받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구청들이 이러한 기 현상에 쌓여서 업무가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처럼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다 바뀌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고 있을 거에요. 그럼 이런 공백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오늘 처음으로 뒤에 계장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의회 일도 연속성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왜?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문제도 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금방 갈 사람한테 말해봤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회기는 도통 이야기를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주무들이 많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발령받은 주무들의 상견례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의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께서 담당 주무께서 바뀌신 것에 대해서 인사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소관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토목담당주사 황상연입니다. 영등포구청 토목과에서 왔습니다. ( 인 사 ) 토목과 도로관리담당주사 민강호입니다. 영등포구청 하수과에서 왔습니다. ( 인 사 ) 이선기 하수과 하수담당주사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오셨습니다. ( 인 사 ) 조명계장은 안 바뀌고 다음에 인사 있을 때 바뀝니다.

김장환위원

서로 새로운 공무원들이 오셨으면 우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인사에 관한 문제를 해서 미리 제출좀 해놓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전혀 그런 배려가 없어요. 어제 그런 인사가 돼서 오늘부터 회의가 진행이 되면 최대한도로 그 정도는 해놓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계장들 주무들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의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직원들 하고 아직 정식 상견례도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4시에 상견례를 하고 인수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차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효겸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토목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99년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으로 복지건설구현 첫 번째가 지역간선 및 연결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로율을 제고하겠다라는 이런 추진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해서 그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장기민원 및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겠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99년도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내용 맞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이 몇 건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내년도에는 반영된 것은 시비사업 1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계속사업으로 다시 추경예산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토목과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신청한 총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계속사업인 도림교 복구사업을 뺀 나머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8억입니다.

임현주위원

8억에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지역간선 및 연결도로의 개설 내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은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2건을 57억6,000만원으로 공사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상 문제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경제가 좋아질지 모르겠고 또 하나 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특별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계속 오늘도 지금 계속 전화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특별교부금이란 제도는 원래 없었던 제도죠? '99년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없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지원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특별교부금이라는 명칭하에 지원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 50억 정도밖에 안되는 건 알고 경기자체가 단기간안에 갑자기 극복이 되어서 넉넉한 세수가 확대가 되고 교부금이 마구 늘어나고 이런 일이 쉽게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9년도 계획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쪽에 방향을 맞춰서 주민의 생활과 편익을 증진시키겠는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57억6,000만원을 게상을 했었어도 주무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신규로 할 수 있는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8억밖에 없고 도로개설과 도시계획 도로를 새롭게 사업시행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내렸으면 그 사업을 뺀 나머지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게획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업무계획을 듣다보면 전년도 계획이 고스란히 넘겨져 오는 경우나 토씨가 달라지는 상태에서 제대로 연구해보고 계획 세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고만 들을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올해로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계속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획자체도 주민한테 맞게 실천가능한 계획이 제시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구간내 24쪽 지장물철거 비용이 조금 계상이 됐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신림9동 도시계획 사업이 금년에 발주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보상재결이 안 끝난 상태에 있는데 내년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신림9동 것만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신림9동 것만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봉천1동에도 두 지역을 보상을 끝내고 이번에 확대보상 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번에 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럼 보상은 다 끝내고 공사는 마무리를 안 했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우리가 당초에 봉천1동에 728번지를 제일 우선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전면 유보됐습니다.

김영복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영복위원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4동에서 5동 구간에 말이에요 현재 교량공사 하고 있는 구간에 녹지공간으로서 잔디를 깔아놨던 곳이 사실상으로 보도블럭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속성이 있는 신대방역에서 교량까지는 자전거 또는 인도 겸용도로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흙진창길입니다. 비가 오면 사실상으로 잔디는 다 망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을 많은 예산도 필요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포장이 마무리 돼야 될 거 같은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느 과에서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녹지공간으로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깔끔히 마무리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성터널 아시죠? 문성터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5월부터는 시에서 관리할 겁니다.

이남형위원

본위원이 지난 66회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문성터널 인도에 난간설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산형편상 시행하지 못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건설국장님과 인수인계 사항을 전달해서 틀림없이 인수인계 받은 뒤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다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시기는 확정할 수 없고 건설안전관리본부 국장님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하고 대화를 하고 담당과장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정국용위원

이남형 위원이 질의하던 문성터널이 5월달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내가 한 번 읽어보니까 예산편성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문성터널 관리에 대한 거 예산편성 돼 있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일부 경상비만 5월까지 하는 걸로 계상돼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5월달까지만 잡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내년 5월달에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며 바로 예산부분도 분명히 한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히 4월말까지 우리가 지급을 하고 경상경비도 마찬가지로 5월이후에 발생된 경상경비는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5월이전에 발생된 경상비용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한계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예산편성 해서 1년 보수계약을 한다든지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1년내내 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돈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처지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국용위원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30쪽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말이지요 수방대책 일환으로 집중호우시 도림천 수위측정 및 시간별 보고체제를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집중호우시 도림천 어디를 재는 겁니까? 측정하게 되면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학계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천년빈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림천 홍수관계를 집중호우시 저희가 겪어 본 바로는 이제까지 저희가 도림천에 흐르는 물량에서 최고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당시에 보고체계 확립이라고 하고 수위측정이라는 것은 도림천에 접해 있는 각 동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시간별로 수위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사항을 체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 가지고 위험한 개소를 갖다가 사전 파악해 갖고 조치를 해야 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썼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도 생각하기로는 도림천이라고 하면 굉장히 길거든요. 서울대학교 앞에부터 신림8동 구로공단 전철역까지 이것이 도림천인데 어디를 잰다는 것인지 특히 신림 4, 8동 같은 경우는 도림천이 봉천천 하고 도림천 하고 같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대로 말이지 측정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림천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십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지금 도림천이 도로제방형식으로 콘크리트 시설물이 말씀하시는 신림4동 앞 부분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토사로 되어 있고 일부는 호안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까지 금년에도 신림4동 그 부분도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저희가 체크를 중점적으로 했고 저기한데가 신림로 확장공사 복개공사하는 중간중간에 있는 교량을 중심으로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말이지요 올 여름에도 본위원이 직접 신대방역을 나가서 새벽3시에 동에 연락을 받고 나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올 같은 물에도 신대방역쪽이 뚝방보다도 무려 한 1m20이 낮아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올 같은 경우에도 물이 조금씩 넘치는 바람에 별안간에 구청에다가 마대 한 300개를 요청해서 쌓고 해 봤지만 이게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말이지요, 앞으로 엘리뇨현상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 천재지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말이지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말이지 비능률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시간대 돼서 말이지 동직원들 시켜 가지고 체크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상관측소에서도 말이지 천재지변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신대방역이 물이 넘친다고 한다면 신림4, 8동 나가서는 신림11동까지 말이지 물난리가 납니다. 이점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늘 평상시도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내년도 예산에도 말이지요 전혀 반영이 안되있고 이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물차는 현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동 직원들이나 다 알겁니다 아마. 동에다가 연락해 보셔 가지고 이 문제는 빨리 조만간 대책을 세우셔야 될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리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을 종합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도림천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을 체크를 해 가지고 여하튼 보완사항이나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방대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보니까 수방대책에 '98년비피해원인분석과향후대책이라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8년 비피해 원인 분석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런 대책을 세워놨다 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용속에 들어가 있는 전반적인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 장기계획 수립 이런식으로 이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치계획을 세우겠다 라는 것인지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가 수해를 당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효과분석 하는 과정에서 주로 저희가 피해를 당한 유형별로 이것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동사무소다 공원녹지과다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서 이제까지도 그런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하지 않았던 부분을 내년도에 가서는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부분을 보강을 해라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여름에 집중수해가 있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경우나 이럴 때 구청에 재해대책본부로 전화를 해 보면 재해대책본부라고 하는 게 우리 하절기종합대책에도 충분히 전 직원이 총동원해 갖고 대책기구가 세워져 있는 것같지만 사실은 하수과 직원 한 분이 모든 걸 담당했지요? 전화를 하면 하수과 직원 한 사람의 개인전화번호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전화번호가. 사실이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재해대책본부 전화가

임현주위원

하수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전화가 우선 하수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수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가 하수과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은 구청장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뭣하러 만들어놓고 그리고 하수과 직원 혼자서 연락 받아서 이것은 신림본동 일이니까 신림본동사무소로 연락하고 토목과로 연락해 가지고 여기 좀 메꿔주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재해대책본부입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향후대책 원인분석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안돼요 도저히. 이것이 내년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운 거여서 원래는 내년도에 바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지침형식까지 나와야합니다. 수해가 8월달 9월초에 마무리가 됐고 9월부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검토와 이 지침까지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에도 보면 준비단계 1, 2월 해서 새롭게 작년도 어떤 수해가 있었는지 또 조사해 와가지고 또 위험시설물에 또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면 6월, 7월, 8월에 비올 때 닥쳐갖고 또 막기 급급한 그런 재해대책뿐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어떤 책임자가 한 분이 정해져 가지고 '98년도에 우기 때 어떠한 유형이 어떻게 나타났는데 '99년도에 대비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된다 이런 총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 직원 혼자서 전화받는 걸로 재해대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1단계에서부터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는 이제 평시에 저희가 근무를 하고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4단계까지. 금년도에는 저희가 4단계가 떨어질 경우에는 구청 강당에다가 우리 전 조직을 미리 짜 놓은 것에 의해갖고 타 과 반별로 짜놓은 게 있어갖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고 또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간략하니 중점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이것을 요약한 내용보다도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방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여튼 내용별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수과 직원 1인이 전화 한 통화 받는 것으로 재해대책기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니까 우선 이 부서 하수과 자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업무를 새롭게 분열시킬만한 능력이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것은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쪽에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구만 만들어져 있고 기금만 만들어 놓고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이 당하는 피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 재난관리의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수과에도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수가 나고나서 그런 피해를 여러 가지 입었을 때 재해대책기금중에 얼마나 썼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재해대책기금은 법으로써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1억7,000을 더 썼습니다.

임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에 개천벽 옹벽이 무너져내려서 얼마전에 보수들어간 거 있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하수 비가 많이 올 때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비에 의해서 유량급속이 되다 보니까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던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 거기에 차 주차도 시키고 있고 아이들도 저녁 때 마다 뛰어노는데 보수공사라 그랬더니 재해대책기금으로는 할 수 없고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돼야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공사가 11월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하는 것이 저희 재해대책기금이 작년하고 금년 하고 해서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1억2,000, 3,000 받아 가지고 지금 적립된 것이 금년 쓴 것을 포함해서 2억5,000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도 솔직히 얘기해서 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써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갖다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구 돈은 좀 더 아끼고 또 더 필요한데도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은 필요한데 쓰고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재해보수비를 타 가지고 복구를 할려고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행정의 중심을 구민에게 두세요. 구민에게 두면 이렇게 안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대책본부 책임을 맡아야되지 어떻게 하수과에서 한 직원이 이 역할을 맡고 모든 업무를 그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인계를 받고 이렇게 절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그 업무량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면 국장님께 또 부구청장님께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재해대책본부답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또 계속해서 지적을 한다라면 지금 수방대책이라고 제시해 놓은 여러 곳 속에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가 계곡수 분산처리 시설을 모색하겠다. 계곡수 분산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예산반영 하나도 안시켜 놨는데 누가 가서 땅 파서 골만지어 놓으면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지금 계곡수 분산 처리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매년마다 이야기하는건데 계곡수 분산처리라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관악산이나 임야로 많이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형태의 계곡이 주택가 하고 도로쪽에 이렇게 나있는데 비가 많이 올적에는 일개 계곡으로 한꺼번에 산 물이 집중이 돼 가지고 한쪽으로 몰리는 그래가지고 돌맹이나 흙들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계곡수 분산처리는 그 임야내 자체에서부터 계곡수를 한 군데로 집중된 것을 갖다가 두 군데 세 군데로 분산처리가 되면 한 군데 집중함으로 해서 생기는 큰 피해가 세 군데로, 네 군데로 분산처리되면 그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런데하고 이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수과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용량의 집수정설치, 하수관 개량 보수 급경사지역 시설물 보수공사, 양수기 확보 하수과 직접 예산항목이 아니면 관련과에라도 예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까? 그것은 예산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산서보다요 이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확보하는데까지는 안하고요 우리가 금년에 수해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니네 해당분야에서 챙길 것이 이런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통보를 해줬습니다.

임현주위원

문제는 그런 통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일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야되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 안되고 이것 말만 해놓고 내년에 또 비 많이 와 가지고 토사 다 굴러내려 오고 돌맹이 굴러 내려와서 피해를 입는다라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 때 가서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건축과와 관련해서는 지하실 설치 세대의 건축허가시에 강제배수시설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시에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랑 합의가 완료됐습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건축과랑 협의가 완료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이것은 할 일이기 때문에 니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건축과 니네가 이것은 꼭 챙겨라하고 우리가 띄어줬습니다.

임현주위원

건축과로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구요. 수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오는 며칠 동안 그 비 피해만 줄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가 앞으로는 엘리뇨현상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 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장마철에 보수공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해를 막고자 하는 총체적인 기구로 이것을 관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는 일이 버거울 경우에는 중앙부서에다가 이것은 하수과가 아니라 재난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금도 총괄해서 활용을 하고 관리도 총괄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라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도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노력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다른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이 구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비로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그것이 관련규정이 있어 가지고 시비로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경 900㎜ 이상이고 통수단면이 0.7㎟ 이상이면 시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여기 29쪽에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용역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검토구간은 서울대에서 시흥대로 7.2㎞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림천이라는 천이 건천이고 비만 멎으면 바로 물이 빠져버리는 그런 천이고 또 급류가 강하고 이런 골짜기형 개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물이 흐르게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설치를 한다고 물막이보설치, 수초대 만들고 자연학습 이런식으로 했는데 지금 양쪽가의 개천은 거의 도로로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 공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좀 사치성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면 관악산이라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딸린 도림천이라는 하천이 있어 가지고 우리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기존 콘크리트 시설물화된 그런 하천을 갖다가 자연하천으로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그런 추세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구요 또 우리 서울시 방침도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있었구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도림천을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구상해 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구간은 하천이 폭도 좁고 집중호우 때가 되면 물쌀도 쎕니다.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의 지형에 맞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김정모위원

우리 관악산은 암반이어서 수목이 울창하지 못하고 우기 때 비를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바로 비가 오면 오는대로 그냥 흘러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산이에요. 그리고 도림천은 제가 어려서 보기에도 비만 오면 물이 없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마사토에 현재도 관악산 윗쪽은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관악산 위에 분수대 있는 쪽 공원에 그 쪽으로는 물이 있는데 밑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우리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가돈이 됐든간에 또 이것을 유지하려고 해도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업무보고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시장 지구 교통개선 사업으로 신림4동 신림시장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통개선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신림시장이라고 하셔서 저희 동네가 아닌줄 알았더니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림4동 시장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신림4동 시장은 신림시장이 아닙니다. 신림종합시장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신림종합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해서 남현동, 신림9동 신림11동 이어서 신림4동 신림종합시장 주변을 교통주변을 주택가 주변, 인근 도로주변의 교통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일방통행 보행안전시설 설치, 주차구획선정비확충등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진행과정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기관의 공안협의 사항이 있으면 경찰청등 협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 계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말이죠 지금 신림종합시장이 특수성이 있어서 과거에 시장으로 돼 있던 부분은 주거지 안에 들어있고 다음에 요즘에 소위 말하는 골목시장으로 쭉 돼 있어 가지고 이 골목시장이 무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00M 쯤 되는데 이걸 어디의 교통개선을 하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물론 200M 되는 일반골목길을 점유새서 시장 상행위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주변 일대를 전체 지역으로 하고 그래서 일방통행, 도로표시판설치 전반적인 교통시설에 관한 종합적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주변의 골목길을 점유한 200M 주변도 정비의 대상으로 꼭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원상회복 하는 방향에 촛점을 두고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무튼 신림4동 교통개선을 해 주신다니까 기대를 걸고 믿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 바람직한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 관한 해당동 의원들한테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배려하셔서 미리미리 해당동 의원님들한테 상의좀 드리고 물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다음에 47쪽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자전거 보관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신대방 보관소가 가장 이용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신대방역이죠? 제가 이걸 2대 때 건설위원 할 때 부터 계속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지금 신대방역 자전거 보관소 때문에 본위원이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 나가보세요 자전거 댈 수 있겠나. 지금 거기 잡상인들이 방한장치를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샷슈, 합판 전부다 대고 특히나 신림8동쪽 자전거 보관소는 말이죠 아주 못쓰게 만들어 놨어요 한 번 가 보세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정비차원에서 관계과 하고 협조도 받았고 몇 번씩 주변정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창석위원

동작구쪽을 제가 한 번 일부러 봤는데요 관리가 저희보다는 잘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자꾸 주민들이 비교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에 민원인들이 좀 편하게 못댈망정 댈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48쪽 매년 업무보고 때 마다 학생들 통학로 정비사업을 해마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림사거리에는 남부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부초등학교가 신림4동 어린이만 다니는 게 아니고 신림8동, 신림11동, 신림5동에서까지 옵니다 남부초등학교가. 지금 신림5동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를 오려고 하면 신림5동쪽의 신호체계가 전혀 안돼 있어요. 보행자도 안돼 있고 신호체계도 전혀 안돼 있어 가지고 남부초등학교 어머니회 어머니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등하교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여러번 거의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한 번 들러보시고 과연 어린이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업무보고 때 마다 통학로 정비사업이다 말이지 가 보시고 배려좀 해 주시고 아마 남부초등학교측에서도 여러번 건의했을 겁니다 구청쪽으로. 이것좀 개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교육관악이라는 앞으로 특히 교육에 관심을 갖겠다는 면에서 1억7,000을 요구했습니다만 7,000만원은 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일부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계가 제가 전담을 하다시피 하는데 양창석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대방역으로 말하면 초기단계에는 10대 내지 20대 불과한데 지금 한 300대 이상이 보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있고 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관대 시설도 해놓고서 관리가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1단계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 지역에 설계가 완성이 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유치해서 도로시설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건 우는 얘기 젖준다고 말이에요 시에다 요청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거 특별예산으로 나옵니다 이거.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다 보니까 차가 12대가 구청앞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추워도 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타야돼요 지금. 기히 준비된 우리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제가 롯데백화점앞을 가끔 지나가 봅니다. 백화점 버스가 큰 버스에 사람 대여섯 명 태우고 다녀요 어떤 때 보면. 주부들이 가까운 거리 4만불 GNP대의 일본같은 나라는 자연스럽게 백화점을 자전거로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준비됐는데도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 자료는 그럴듯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덜보인다 이거에요. 이것좀 신경좀 써주시고. 특히나 학교나 백화점에 체력단련을 위해서도 학교에서는 자전거타기가 좋습니다. 타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타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예산신청을 한다면 제가 시의원님들이 해도 안되면 제가라도 교통국장이라도 만나서 쫒아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참고좀 하시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통학로 정비에 대해서 사업개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설치를 통하여 학생들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여 자녀의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이번 예산도 7,000만원 책정돼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그동안의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랄지 학교주변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7,000만원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추경이 허락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그런 답변 나올줄 알았습니다.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닌다는 분들이 머리가 좀 나쁜 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화예식장에서 미성초등학교간 근 400M 거리에 보차도 시설을 했습니다 8M도로입니다. 8M도로에서 한 쪽에는 주차를 세워놓고 한 쪽으로는 인도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차가 교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거기에 보도와 차도가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는. 8M도로라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M도로에 한 쪽에 차를 인도위에 세워놓고 그랬기 때문에 차도로 걸어다니게 돼 있습니다. 얼마전에 거기서 사고나서 보행자는 변상을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요. 자동차는 혜택을 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면도로에서도. 그리고 지금 그 도로자체에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차량통행의 흐름을 막고 해서 그 시설자체가 무의미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시설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재검토를 하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교통개선실의 요원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전문가를 보내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지금 8M도로에서 인도가 있고 한쪽에 차량을 세워놓고 그러다보면 한쪽으로 차량만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인도위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차도로 걷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 점은 잘 고려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랬는데 45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1년동안에 교통사고 난 수요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서울시에 다음년도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대상지역을 '98년 11월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지역을 11월에 확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99년 10월 1년후에 토목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이 경찰청과의 관계가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교통사고랄지 교통행정에서 처리되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다발지역이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희생자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돼 가지고 또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이 토목공사가 시행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만이 그만큼 주민이 피해를 덜보는 경향이 되는데 특히 경찰청과의 관계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에는 조금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특히 시비 보도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거의 9월초 정도에서 예산배정이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그 때 그 때 나름대로 한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수요조사는 그 때 그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설의 예산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서울시나 경찰청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간에 경찰청이 그런 형태로써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한번에 끝나더라도 그 실시하는 과정을 여러번 만들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결정되면 이루어지는 과정을 빨리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51쪽 자기주차장갖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급기준이 20만원에서 7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애초부터 70만원으로 된 겁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사금액의 원래 50% 범위까지 가능한데 우리 조례에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최소한도 50%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70으로 돼 있었는데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50%까지

이승한위원

50%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사비의 50%니까 보통 대문을 철거한다고 하거나 담을 철거해서 확보한 사항인데요 공사비용의 30%, 50%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드는 공사비용을 얼마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100만원으로 보시는 겁니까? 200으로 보시는겁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500만원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것 때문에 현실성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예산책정을 3,78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밑에 대문개조 하고 담장개조 직각이나 평행을 따질 때 81개처에 한 동에 세 개씩 81개의 담장을 개조하거나 보수해서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20만원으로 가상했을 때는 1,620만원이 됩니다. 70만원을 81개처로 하면 5,670만원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784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46만7,160원을 계산해서 81개소에 쪼개넣어서 만든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책정 할 때는 70만원을 분명히 이 금액이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는 70을 가지고 7×8의 56, 5,670만원을 책정을 하던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작년에 했던 것을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통틀어서 이번에 할 숫자에 맞추게 되면 계산의 정확성이 떨어져가지 않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조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이 깎였고 현실적으로 우리 욕심은 교통행정 입장은 상당한 액수가 사실은 예산에 책정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왜 담을 헐고 주차확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희생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장들이 구걸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지를 통해서 사정사정 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담 잔재 타이탄 한 대 갖다 버리는데만 해도 5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재 주차난의 해소를 조금이라도 해 보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추경에라도 계상돼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자기주차장을 전환해서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19건이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자는 것은 19건을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금년에 지금 계획을 81개로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개소를 축소하더라도 -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반도 안되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숫자는 어차피 27개소가 한 동마다 하나씩 하는 거는 아니지요? 한 동마다 하나씩 기준했지만 어떤 동에 두 개동을 지원하게 되면 두 개동 지원해 주고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것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 돼서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저는 이승한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점이 '98년 11월 대상지점을 조사한 후 확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지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가 경찰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장환위원

경찰청 그러면 우리 구청에 통보가 안됩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통보는 서울시를 통해서 예산지원과 함께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이쪽의 경찰청에서 현지 대상지점을 조사하고 서울시에 통보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우리 관악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산을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을 해주거든요. 설계 내지는 기본 방침이 경찰청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사항들이거든요.

김장환위원

설계까지 경찰청에서 그러면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김장환위원

업자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자선정까지는 되는 것은 아니구요 업자등등은 시행부서인 저희가 하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또한 부족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재조정하는 사항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쪽에서 대상지가 확정된다고 했을적에 그 당위성을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우리 구에 있단말이지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바로 그렇다면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찰청의 정책이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 제가 '95년도에도 그 문제제기를 했고 '96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점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장이 조사됐을 것이고 그동안의 교통사고 발생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아마 조사가 돼서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정되는 점이 상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안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마다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쉬운 예로써 관악구청에서 가까운 서울대학교 넘어가다보면 양쪽에 보호막을 해놨지요 가드레일식으로.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이?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의 경우

김장환위원

스텐레스로 해서 가드레일 형식으로 양쪽으로 서울대학교 수의대 넘어가기전에 양쪽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해 가지고 시설을 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서울시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경찰사고와 관계해서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맞습니다. 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경찰청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시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우스운 것이 하루종일 가봐야 이쪽에 유동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지역을 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했거든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경찰청에서 의뢰를 한겁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언젠가 술취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된 겁니다. 그것이 사고많은 다발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거로해서 거기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시설 해 놨거든요. 그 시설함으로써 그 지역을 지나 다니는 주민들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 경찰청 욕합니까? 우리 관악구청 욕합니다. 그런가하면 또 본위원이 사는 이 동네 산장아파트 윗쪽에 가면 시흥대로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도 똑같은 시설 해 놨습니다. 거기는 1년 가봐야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통행하는 인구가. 그런데 어쩌다가 술 먹은 사람이 거기도 가다가 사고 한 번 났어요. 이렇게 경찰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무리 상위 기관인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청 행정부서에서 판단해서 아니면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현재 눈으로 확인한 것이 두 군데인데 그외에도 상당한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또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계획이 또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이 된다면 어떤 건의를 하실 것인지도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고지점에 대한 설치과정전에 충분한 어떤 전문가도 있겠고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변경사항이 해서는 안될 지점에 설치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꼭 그런 행정의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96년도 '97년도에 관계과에 담당공무원들은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쪽의 행정기관에서 상위기관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적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바뀌었습니다만 43페이지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이라는 눈에 딱 띄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낙성대 입구 방향으로 이쪽에 교통개선사업이 지금 수록이 돼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7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대안을 제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남부순환도로변에 낙성대 좌회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실질적으로 교통정체는 이쪽보다는 신림사거리쪽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 때도 결과적으로 잡상인과 가로판매대와 협소한 보도문제로 해서 사람이 비켜다닐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쪽이. 그런가하면 이쪽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어떤 개선책이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천주교 앞에서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확장을 한다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그 안들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신림사거리 주변 말씀이신가요?

김장환위원

예, 신림사거리쪽을 얘기하는겁니다. 신림4거리 서울대쪽에서 노량진쪽으로 나가는 그쪽 도로 부분의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주교 앞에서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해서 봉림교쪽으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확장이 된다면 상당히 병목현상 교통량을 분산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굉장히 획기적일 것이다라는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교통개선실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검토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이쪽에 나중에 통보해 줄 수가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림사거리나 당곡사거리 여기는 아마 우리 관악구에서 최고 정체지역일 것입니다. 그런곳에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일렬해서 버스베이를 만든다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당곡사거리를 지나서 모자원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당곡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2차선 도로인데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서 버리면 그 전체가 다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베이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오목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차하게끔 버스배열을 만든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봉천천을 타고 봉천사거리쪽에서 오는 102번이라든지 85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커브를 돌아가서 서지말고 그냥 넓은 복개천 도로에 정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미리 서고 돌아가게끔 이렇게 분산정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좀 교통정책을 해소하시고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도 모든 남부순환도로를 가는 택시, 버스 이런 자동차가 전부 건너가서 보라매극장 앞에 한꺼번에 닿습니다. 좌회전 버스가 됐건 우회전 버스가 됐건 1차적으로 시흥쪽으로 가는 버스는 거기서 전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 조사를 해 보니까 통행하는 버스가 3,614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614대. 거기서 그 많은 버스가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신림사거리 건너기전에 현재 광주은행 앞에 그런곳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서 미리 서고 그냥 지나가게끔 - 어차피 거기서도 서 있으니까 정체돼서 - 그런 식으로 버스정류장을 분산하는 방법,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버스정류장만 고수를 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많은 버스가 정체가 되니까 그걸 좀 분산해서 쓰게끔 이런 방법도 개선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것으로 알아요 예산도 가장 적게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봉천동 당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복개천은 충분한 도로가 확보돼 있고 노선버스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신림사거리 주변은 현재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문제를 우리 개선실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사항 일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매서 앞쪽에 정류소를 설치해서 그 쪽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설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제가 약도까지 정확하게 그려서 위치까지 해서 제시해놓은 신림사거리 개선방향이 돼 있고 하는데 이런 걸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렇다고 기존 있던 정류장이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해를 할 거에요. 과거에는 버스정류장 하나 옮기냐 안 옮기냐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진정인들 민원까지 다 받아서 해놓은 사항이니까 실천할 걸로 알고 당곡초등학교 앞에 거기 2차선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은 꼭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도폭도 넓으니까. 그런 걸 설치해서 정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정국용위원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보면 자기주차장갖기 사업 있죠? 내 가상적인 추측이 맞으면 한 번 그렇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대문개조가 27개 그러면 동별로 이거 하나씩을 계상했죠? 처음에 계획세울 때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한 두 개.

정국용위원

두 개면 안되는데. 어디 동은 그러면 반은 빠져버리는데. 27개동인데. 그렇죠?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예.

정국용위원

하나. 한 동에 하나. 그러면 대문개조 하는데 20만원, 담장개조 하는데 50만원, 담장평행개조 하는데 70만원이죠? 이렇게 하면 3,780만원입니다. 4만원은 교통비고 그렇죠? 왔다갔다 그러겠죠? 계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3,784만원이 계상됐어요.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예산편성이 내년에 남현동 뭣뭣 하나하나하나 전부 하나씩 너희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거란 말입니다. 각 동으로. 충분히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그럼 각 동에 하나씩 대문 하나 너무 딱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융통성이 없으니까 일하기 답답하지 않아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상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이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왜 적느냐? 저희는 사실 의욕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액을 갖다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81개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의욕이라고 저희들이

정국용위원

내가 계산서 두들겨 보니까 딱 맞아요. 3,784만원은 3,780만원 플러스 4만원이라고. 그러면 20만원, 50만원, 7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버리고 공문으로 지시해서 그 동에 하나씩 하나씩 해라 하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자기주차장갖기 사업은 딱 끝난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동에서 안 하는 동이 있으면 여기 안 한다고 하니까 너희 동으로 옮겨라 하고 이쪽 동에서 받아서 한다 이런 계획안인데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다. 아니, 우리 동에서 왜 저 사람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나도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거 둘이 싸움붙일 일도 없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획일적으로 짜졌기 때문에 오히려 문세성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내놓지 말고 일괄적으로 대문, 담장 이런식으로 내놔야만이 일하기가 편할 거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주차장갖기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지못한 사람을 빈부의 차만 더 심화시킨 거예요. 왜냐? 우리 유 과장님 집이 단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말 못하겠죠?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전세살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자, 가정을 한 번 해 보십시다.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차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들어갑니다. 그 앞에다는 내 차 운행에 차고 앞이니까 주차금지를 하십시오 하고 큰 팻말을 붙여놓습니다. 그 팻말 붙여놓은 공간이 얼마냐 하면 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렇게 돼요. 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 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고앞 주차금지라는 팻말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차고가 없는 사람들은 융통성을 가지고 그 앞에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 집 주인은 내가 차가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법상으로도 막으면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주차장갖기운동은 어떻게 보면 빈부의 차만 심화시키고 못하는 사람들 열등의식만 불러일으키는 이런면도 염두에 둬야 된단 말입니다. 내말이 틀립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세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우리 남현동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집안에 차가 있는 데는 그 앞에는 차고앞 주차금지란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은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한, 좌로 꺽고 우로 꺽고 해야 되니까 한 대 분을 먹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차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차 세우기는 한 대인데 이런 빈부의 격차만 심화시키는 것을 초래해 오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주차장갖기운동에 돈을 지급한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위원님 하고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다니던 담장을 헐고 주차를 한다. 그 공간이 일단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담에다 주차했던 것을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그 공간은 주차금지라고 표시를 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것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뭔가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저희도 계도하고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서 기왕 하나라도 확보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정국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 말에 찬동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한 면으로는 이러한 면도 있다 이거에요. 어느 한 면으로는. 분명히 우리 현실이 유과장님 말씀은 답변을 위한 진짜 공무상 답변을 위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에 가서 보면 이러한 현실도 공무상 답변보다는 현실에 더 적응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직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참작해 주시고 또 한 문제는 통학로 정비계획인데 참 우리 주민들이 관에서 의도한 대로 따라주면 참으로 일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렇죠? 안 따라 주니까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제대로 안돼요 주민들이 안 따라 주니까. 그렇죠? 그것은 느껴지겠죠? 우리가 하려는데 보도에 차가 들어오지 마라 했으면 들어오지 말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사람만 다니니까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고 차 세울 데는 차를 세워라 그러면 일하기도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교통행정과는 업무보기가 굉장히 힘들거에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는고하니 지금 우리 행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과속방지턱이다, 보차분리시설이다 이런 것을 하려면 교통행정과 마음대로 시설 못하죠? 교통행정과에서 사인해 주면 토목과에서 시설하고 그러죠? 이렇게 두 과에 걸쳐서 있으니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조가 안되면 무슨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한 달, 두 달 걸려버려요.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업무간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본위원은 어떤 한 과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시행부처 하고 토목과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쪽에서는 행정적으로 사인만 해주면 되고 - 타당성 검사 해서 - 이런 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장끼리 둘이 협조가 안돼 버리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잘못된 점이 보이면 자, 내가 책임을 져서 보도시설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분리시설 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좋습니다 하면 토목과에서 시설하고. 그러면 그 책임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네, 안 했네 통학로 이것을 전부다 문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한계를 분명히 하란 말입니다. 과속방지턱 토목과에서 분명히 해. 차도분리 교통행정과에서 해 이렇게 딱딱 나눠서 책임의식을 갖고 주관부서를 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을 편하게 해야 되는 거에요. 일을 편하게. 그래야만 속이 안 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별개의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교통지도과의 소속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4동쪽 도림천을 완전 복개했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양창석위원

거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향후계획 용도에 대해서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도로가 현재까지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올 11월에 완공된 도림교 건설공사로 인해서 그동안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었는데 도림교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정자 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앞으로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로설치 본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의 관할권이 서울시에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번 8월달인가 동직원이 말이죠 버스노선을 개설하겠다고 본위원한테 사인을 받아간 일이 있거든요. 버스노선 개선문제 같은 건 향후계획에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버스노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그건 어느 과장님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창석위원

제가 사인한 게 대중교통 버스인 것 같은데 마을버스가 아니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가 맞습니다.

양창석위원

맞습니까? 그럼 그게 언제부터 다닐 계획입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양창석위원

왜 제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도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신림4동 주민들 차도 못대게 완전히 정리해 놓고 이게 도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차를 대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이나 동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딱지를 엄청 떼고 있어요 현재.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른 도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가 됐든 일반버스가 됐든 행정력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로기능 역할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문제때문에 그러는데요 작년에 과장님한테 내가 남현동 버스정류장에서 육교쪽으로 올라가는 구름다리 있는데 집중단속 하라고 했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정국용위원

아, 올해에요? 그리고 상업은행, 우리 남현동 가다보면요 남현동 상업지역이 완전히 밤에는 나쁜말로 하면 불야성이에요 불야성. 무법천지입니다. 왜냐하면 삐끼들이 사람을, 저녁에 한 번 가 보십시오. 팔짱을 낍니다 당연히. 내가 하지 마라고 해도 나는 이 동네 의원이니까 나까지 너희 그러냐? 그러면 모든 주민들 다 하는 것이 된다. 나는 너희들 얼굴 봐놨다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현동 상업지역이 불야성을 이루는 단면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뭔고 하니 주차문제입니다. 전부다 차를 그 주위에 상업은행 뒤에라든지 지금 노점상들 지역 주위에라든지 거기에 대놓고 이런 사람들까지 집중단속해 보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방지가 됩니다. 또한 음식점 부분에서도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안에를 보면 차가 주진입로입니다. 사당 등기소 있는 쪽은 주진입로에요.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에 나가면 차가 한 쪽에 서 있으니까 둘이 파킹을 해놓고 싸워요. 거기는 또 일방통행을 또 안 해 놨습디다. 교통개선대책 여기 아까 나오는데 참 좋은사업을 많이 합디다만 일방통행은 남현동 아까 일방통행을 했다는데 거기는 또 빼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한 거 보면 나는 창피하니까 나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가 굉장히 적은 시간대를 요청했을 거에요. 일주일만 9시부터 12시까지 좀 단속해 주라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현동 사정을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거기서 저도 술도 마셔봤고 젊었을 때는,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의신청도 받고 결재를 계속 합니다. 하면 항상 관악등기소앞 하고 상업은행 앞 그쪽은 항상 이의신청도 많이 오고 단속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로 저녁 때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날 야간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9시에서 한 11시나 12시까지. 그런데 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민원에 대비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조금 야간에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을 해 가지고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신림11동 같은 경우에 미성초등학교 앞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남현동쪽도 야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는 이주일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건 너무 길어요 2주에 한 번씩 하면. 거기가 지금 사당사거리에서 등기소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상업은행 뒤쪽하고 육교 넘어가는데 있잖아요 구름다리 거기만 단속해 주면 돼요. 거기만 일주일에 두 번씩만 몇 번 떼어버려도 그 4만원 아까워서 그것도 안될 겁니다. 술값 그것으로 다 들어가니까. 몇 번씩 딱 가 갖고 불시에 가 갖고 몇 번씩 떼어버리십시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차단속은 보면 일단 오히려 효과면에서 볼 때 일시적으로 몇 번 단속하고 마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국용위원

세우는 사람이 세우거든. 그리고 명예감독관 아까 말이 나왔는데 하도 의원들도 말입니다 민원을 받다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으면 쓰겠어요. 주민들한테는 시달리지 뭐 가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그렇다보니까 속에서 불이 나니까 흰머리가 나요 흰머리가.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어차피 명예단속관이 단속권이 없으면 계도권만 준다고 해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딱지는 붙일수 있게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딱지를 붙이는 것은 단속공무원

정국용위원

외에는 안돼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안됩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파출소에서 가끔 붙이는 경우가 있습디다 우리꺼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파출소에서는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원래 주차단속 업무가 경찰청 업무였고 그 업무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안인데 원래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추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따지면 파출소에서는 당연히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국용위원

우리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가지고 붙이는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주차단속권에 대해서 과태료를 좀 붙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찰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범칙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협조가 오면 저희도 그동안은 쭉 안 줘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교통흐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원래 주차단속의 목적이라면 원래 경찰서에서도 주차단속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국용위원

이면도로도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도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는 거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단속공무원 단속공무원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요

정국용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정무직 공무원이지요?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보면 정무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할 수 있다는 결과지요. 한 번 잘 한번 법조문을 우리 이재성 과장님이 고시출신이니까 잘 범법사항에 위법사항이 없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도 어떤 차원에서 동네의 여건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우리도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차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예전에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조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국용위원

과장님이 해 보니까 법적으로는 안됩니까?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러면 더욱더 우리 동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삭 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주차단속원이 두 개조로 편성되는거 맞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아니 아닙니다. 조는 지금 8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소형승용차 한 대에 주차단속원이 몇 분이 타십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교통지도과에 지금 주차단속차량 티코 있지 않습니까? 티코가 두 대인데 그 8개 조가 오전조, 오후조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조 같은 경우는 네 개 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개 조면 각 두 개 조가 차량 하나에 탑승을 해 가지고 그러면 네 명이 탑승을 합니다 한 차에. 그리고 공익요원 한명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티코차량을 타고 관내를 순시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조를 나눈 건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차량이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단속을 다 하려면 결국 차가 네 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갖추고 있는 장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교통지도과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의 경우에도 대체로 주차단속을 할 때는 보행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조그만한 티코에 운전자 포함 다섯분이 타서 이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1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효율성이 대개 네 분이 한꺼번에 타고 다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런건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런면이 또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티코 차량을 타고 단속을 할 때는 주로 단속지역이 관내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나 또 좁은 도로에서는 각 동에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도 각 동에 두 명씩 배치를 해 놓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면 어차피 차량이 필요하고 또 차량이 있다보면 차가 굳이 차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신속하게 간선도로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티코차량을 몰고 단속원들이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티코차에 네 명이 타 가지고 간선도로만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 신속성에 있어서 주차해 있을 때 신속하게 빠져 나갈수 있는 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타는 것보다. 효율성에서. 그러나 문제는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자가 미처 오기도전에 빠져 나가는 그런 경향보다는 정확히 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시간만이 네 분이 타셔 가지고 그리고 또 보통 불법주차가 한 대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때는 스티커 한 장을 붙이기 위해서 다섯 사람이 행동을 해야되는 겁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사료가 되고 조금 장비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동하는데 간선도로에 꼭 차로 이동해야 한다면 간선도로쪽은 두 분이 타셔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 나가고 나머지 두 분을 다른 방향으로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차후에 어떤 고려를 해서 말하자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하고요. 주차단속요원이나 또는 공익근로요원 그 다음에 견인운전원에 대해서 교육실시를 업무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실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일단 교육에 있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 현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요일마다 5시에 전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는 물론 주차단속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경우는 제가 결재를 받습니다. 주차단속반에도 반장이 있습니다. 결재를 받을 때 오늘 특별히 이러이러한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라 그랬을 때는 제가 단속반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또 그외에도 수시로 단속반원들을 따로 모아놓고 제가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있거나 제 나름대로 단속이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미진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단속반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원이나 또는 견인운전 공익근무요원들이 친절합니다만 아직도 스티커를 부착되는 과정 또는 그런 일처리를 하면서 민원인과의 부딪히는 과정이 상당히 친절성에서 조금 더 보강해야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교육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물론 주기를 잡아놓고 담당과장이 교육도 하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런 교육도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도입하든지 실질적으로 - 경비가 요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 또는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용되는 각 과의 교육일지랄지 구청과 관련된 업체의 교육일지를 보면 한결같이 계획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낌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구청도 서비스랄지 주민과의 대민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습니다. 거기에 역해서 사실은 어떤 이런 것을 주차위반에 강압성을 하고 거기에 비롯되는 세금을 받는달지 이런 것들은 또 반대적인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조화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또는 주차단속원들의 대민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볼 때 조금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일단 교육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속현장에 직접 가보면 저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는 다른 실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차단속 자체가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 업무 자체가 일반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교육을 시킬 때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위반해 가지고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과에도 하루에 30명 정도 이상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직접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뭐 저희가 친절하게 하든지 좋은말로 하든지 다 필요없고 무조건 오자마자 소리부터 지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장업무를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친절해라 그렇게는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관리자 입장에서 어차피 주민을 생각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서 단체장이 선거로 뽑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물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들이 과장이 얘기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요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친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코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육이 필요한겁니다. 저 사람이 주차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없겠지요 상식으로 하겠지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이승한위원

잠깐 제가 얘기하고 끝나고나서. 그러나 그런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막무가내고 상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 온단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것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정을 억누르면서 정말 친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자는 실지 담당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떠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자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을 판단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또 현재도 사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단속이라는 말이 약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5분예고제가 실시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9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폐지된 이후에 단속당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무엇이냐하면 잠시 대고 어디 갔다왔는데 무조건 끊고 도망가면 다냐 이런식으로 많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단계별 단속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일단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점열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비상등 또 문이 만약에 열려 있으면 크락션을 누르게 합니다. 차안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해 봤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핸드마이크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티코 차량에 핸드마이크가 있는데 그 차량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몇 번 차량 주인 나오시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단속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단속을 했다 그러는데 또 차주 입장에서 보면 그런 방송을 못 들었다고 하고 그러다보면 알게 모르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조금도 그 사람 불쾌하게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간의 과정을 경험해서 주차단속원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얼굴이 굳어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반했을 때 그것이 위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압니다. 대개 자신도 아는데 나름대로 항거는 하겠지만 일례로 제가 한 번 이렇게 위반하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부득히 했으니까 웃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대민적으로 만족하는 도가 높지 않겠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우리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 상당히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매스컴에서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경규가 간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베어 있는 서비스 정신이 아니면 얼굴에 드러날 수 없는 겁니다. 순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되는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교육에 대민의 자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99년도 계획이니까 지적해 본 사항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차위반에서 과태료가 부착되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의신청을 10일간 하게 되어 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10일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의신청 받아들여졌다는 통보가 갑니다.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통지서는 그 이후에 또 나오게 되더라구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시간차가 물론 맞추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한 그 시간차를 고려해서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조금 배려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봉천10동에서 봉천본동, 봉천1동에 이르는 복개천에 민간위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이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대개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 맞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승한위원

거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게 차량만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개 차량이 아닌 상태에서 주차구획난에 거기 위탁민간인이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차량이 아닌 어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주차구획안에 유리 있지 않습니까? 유리가 적체돼 있는 그런 경우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이 그 주차장 자체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업무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차량외의 다른 적치물이 놓여 있는 경우는 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서울시 시설관리국에 건의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주차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관리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서울시에서 관리를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까 용급유리 앞에 아까 유리부서진 것들을 그쪽에 건의해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소 박스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적체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선내에서 청소박스를 놔 가지고 상당히 폐기물들이 밖으로 새서 도로를 더럽히거나 또는 여름철에 악취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하고 업무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삭 제"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이승한 위원으로부터 좋은 질의가 계셨고 과장님의 합리적인 방법에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미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의 주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의 현재 법상목적은 도로소통원활 및 소방도로의 기능유지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오히려 선행해서 준법정신의 함양이 오히려 더 큰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준법정신 함양 차원에서 단속도 되지만 우선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본래의 목적이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관내에 간선도로와 아니면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 보면 5, 6차선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는 한 50m가 되고 관악로나 신림로 같은 데는 왕복 8차선은 되죠? 8차선, 6차선은 되죠?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4차선부터 6차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지역간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가 됐다고 봤을 적에는 그쪽이 우선 단속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도로소통의 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 지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나 할 것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 없이 일단은 단속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우선순위 없이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간, 지선 도로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많으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애로는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그래도 왕복 5, 6차선 되는데는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아시겠지만 쑥고개길 같은 경우에는 왕복 4차선 아닙니까? 그리고 지선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같은 경우는 오후7시, 출퇴근 시간 정도 되면 양쪽에 차량이 많이 불법주차 해 있어서 사실상 도로가 왕복2차선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 소통이라든지 사람 보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선도로에 대해서 단속을 등한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물론 단속을 등한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그거에 앞서서 지선도로변에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가 됐을적에 상당히 통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부터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를 맡지 않고 각 동별로 자기 동에 이면도로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각 동에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자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매시간 내지는 하루종일 그 지역에 상주해서 차를 못대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을 실시할 때는 어느 정도 도로소통이 괜찮다가 단속을 안 하는 시간에는 다시 불법주차가 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환경개선사업 하고 연계해서 각 동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구역에 있어서 도로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주민들 하고 많은 대화와 홍보를 해서 계도차원에서 도로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몇 차선으로 확장됐을 때 가장 차량소통에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대신에 편도1차선 말고 편도2차선을 조금 확장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도로소통에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타당성보고서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됐을 적에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돼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고 하니 2차선 도로일적에 1차선으로 불법주차를 막음으로 해서 1차선만 갖고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왕복6차선으로 선을 그어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편도3차선 같은 경우에 기존에 1, 2차선 하고 똑같은 폭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도로소통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차라리 왕복4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편도2차선을 좀 넓게 하는 겁니다. 넓게 하고 대신에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정차 차량이 거기 차를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 차선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

저도 같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이건 이론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관악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악의 예산으로 봐서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도림천 복래를 해서 차선을 넓힘으로써 어떤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외에 다른데 도로확장 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여건도 그렇고 예산측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할 때 우선은 2차선 도로, 왕복 4차선 도로죠. 4차선 도로의 주차단속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는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실적위주의 단속이 되고 있단 얘깁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단속당하는 입장에서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속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저희 업무 자체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김장환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실적위주로 한 적도 없고 제가 건을 배당해서 오늘 몇 건 이상 해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4월달부터 업무를 맡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오히려 될 수 있으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표를 잡은 것이 9만건인데 - 제가 왔을 때 이미 목표가 잡혀 있었습니다만 - 현재 10월말까지 7만2,000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적위주였다면 이미 제가 벌써 직원들한테 독촉을 했겠죠.

김장환위원

바로 그런 면의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적위주 단속이 돼서는 안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속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두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실제 이면도로 아주 한적한 부분에 주차를 해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혀 교통량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건 예외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계획을 보면 계속 단속단속단속, 단속하겠다는 얘깁니다. 단속이 대수는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넓은 도로에는 얼마든지 계도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쪽에서 단속요원들이 단속하기 전에 클락션도 눌러보고 핸드마이크도 불러도 보고 저도 그런 거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만 그런 단속요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위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왕복 7, 8차선 되는데는 나름대로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2차선 도로보다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2차선 도로를 단속해 줌으로써 교통이 원활히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를들어 교통법규 위반에 있어서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한적한 곳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한적한 곳에 그리고 새벽 4시에 신호등을 설치해 놨는데 빨간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앞에 서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 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전혀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통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교통경찰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고 치면 거기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

그럼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할까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통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를 보면 도로소통에 별로 지장이 없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제가 민원인들한테 해주는 얘기들이 있는데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민원인도 중요하고 합리적인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속을 하되 어떤 도로가 우선돼야 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하니 호압산로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쑥고갯길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호압산로 같은데 아침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차량소통이 안됩니다. 밤샘주차로 해서 도로변에 1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1차선 갖고 교행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에 앞서서 우선 그런데를 연이어서 3, 4일 일주일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면 밤샘 불법주차가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신림2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데 쑥고갯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항상 쑥고갯길 넘자마자 양쪽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주차단속원들 보고 거기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쑥고개를 신림동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넘자마자 차량들이 전부 한 차선으로 모여듭니다. 올라올 때는 주차차량이 없어서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넘어오고 나면 계속 막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이렇답니다. 전부다 바로 옆에 가게에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가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바로 나온답니다. 나와서 차 빼겠다고, 빼라고 그러면 바로 차를 뺀답니다. 빼면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다른 데를 단속하러 가야 하니까 다른데 단속하러 가다보면 다시 와서 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5분 내지 10분 간격을 두고 계속 그 지역을 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데 도로구조 자체가 거기 가게에 부설주차장이 아예 있어서 그걸 이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미 부설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건설됐고 또 도로의 차선폭 자체도 좁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게 주인들도 자기가 법규 위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차를 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속나오면 잠깐 빼주고 어차피 할 수 없이 대야 되니까 또 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관계부서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말씀대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관계 과장님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많은 관악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지역 하나를 상습적인 불법주차 지역을 계속해서 단속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원들이 서서 1차 2차 계도를 하고 사정도 해보고 그래도 안됐을 적에는 연이어서 스티커 발부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주민들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와서 하다보면 차를 빼면 가 버립니다. 그 지역에는 1시간 2시간내에 안 와 버립니다. 왜 실적위주로 해서 많은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되니까 가서 건수 올릴데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원들이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수위주로 하지 말고 어느 지역 하나, 적은 하나라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계도를 한다면 상당히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정문앞에 차가 서 있습니다. 여러번 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들은척만척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에 우선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주차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교육관악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별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학교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한 끝에 일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각 동별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런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아무리 설정을 해도 관내에 학교가 수십 개가 되는데 모든 지역에 요원들을 다 배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주차위반 차량이 많이 있고 단속의 손길은 각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각 동에 명예주차단속원들이 위촉이 돼 있죠? 1개동에 몇 명씩 돼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한 명입니다.

김장환위원

현재 명예단속원제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명예주차단속원들의 출석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월달까지는 60여% 됐는데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참석율이 약간 뜸한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난번 9월인가 10월달쯤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9월, 10월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매주 단속을 나갈 때 설문지를 직접 줍니다. 줘서 오늘 단속은 어땠느냐 쭉 한 열 가지 항목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도 하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예주차단속관들의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용성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 분들 하고 관계과장 하고 관계국장 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주차단속상의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할지 이런 거를 토론해야 되는데 이런 토론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없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단체로 모아서 토론한 적은 없구요 매주 한 명씩 오면 일단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좀 대화를 나누고 또 갔다 오면 그 사람한테 받은 설문서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그런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27명이면 27개동 27명의 명예단속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장소에 개인적으로 면담이고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설문지를 다 모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 번 각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총괄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 본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문지가 각각의 개인의 어떤 의견을 담은 설문지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각 항목에 대해서 대충 몇%의 비율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집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충분히 그 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은 27명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시다면 27개동의 명예주차단속원들의 명단하고 그동안의 그 분들로부터 얻어나온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관계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몰라서 그런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받는 위원님들의 민원은 과장님이 받는 민원 그 이상으로 어려운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 수 없는 이런 민원들 이런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단속하는 면에서는 되도록 이쪽에서 큰 도로변보다는 2차선 도로, 1차선에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교행이 불가능한, 통행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유도해줬을적에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도를 해 줬을적에 상당히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속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요? 스티커 발부하고 사진찍고 그냥 오고 있는거지요? 그렇지요? 현실이요 그렇게 되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는 목적은 차량흐름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거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딱지를 붙히고 그냥 와 버리면 차량흐름을 소통시키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 차를 다른데로 옮겨야만이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기본목적이 있는거지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정국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차량스티커를 붙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지역의 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차를 되도록 이면 옮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해야 주차단속을 차량을 원활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스티커 붙히고 그 다음에 사진찍고, 빼러오면 차 타고 도망가 버리고, 그냥 빨리 가 버리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원들이 스티커 붙히는데 급급하다고 볼 수 있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한다고는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이 어디까지 와있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 지역에서 스티커만 붙히고 오지말고 되도록이면 그 차를 다른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한 연후에 그 단계까지 하고 오너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일단 단속을 할 때 차주가 있으면 차주가 주변에 있어 가지고 그 즉시 차를 다른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완전주차된 상태에 있는 차량은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그 운전자를 찾기 위해서 서울시내를 돌아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은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국용위원

과장님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하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차를 다른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대상자동차라는 그런 스티커를 붙히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과장님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정국용위원

서울시내까지 다 뒤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본위원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지금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위만 불러서 다른데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서울시내 전체를 다 뒤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소 표현이 과장됐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주차단속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민을 접촉하는 자세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스티커 발부하고 그 다음에 주차 운전자들이 오기도전에 그 자리를 뜨는, 떠버리고 찾지도 않고 뜨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핸드마이크가 있으면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운전자라든지 대민을 접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접촉하는, 대민접촉 하는 태도를 친절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주차단속원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모두가 전부다 관악구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위에 사람들이. 개중에는 어떻게 험한 욕설까지 오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낼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주·정차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면도로 6m 이하의 도로에 주·정차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현재 이면도로에 있어 가지고 5m이하 도로는 주차금지표시 내지는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m이상 도로에 있어서는 경찰청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면도로에서 주정차하는 방법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가로부터 50㎝ 이상 띄어서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 법상 주·정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냐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난 며칠전에 우리 동네에 불이 나 가지고 소방차가 한 번 진입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현장까지 사람이 걸어와도 5분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몇 분 걸렸느냐 25분 걸렸습니다. 25분 걸렸는데 화재는 완전히 다 타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6m도로에서 코너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6m에서 우리가 주차선 그어놓은 그 선내에서만 그런데서만 주차만 하면 소방차 진입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주·정차를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두 가지

이남형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이면도로에 차량을 소통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까?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제가 생 각 할 때도 법과 현실의 어떤 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천11동을 비롯하여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도로소통에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면도로상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두 싹쓸이 하듯이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면 이 도로는 어느 나라 겁니까? 자동차 가진사람 나라 도로입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관악구가 관리를 해야 되는거에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이남형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 없다 해 가지고 자동차 가진 사람이 아무렇게나 차를 갖다 방치해 놓는다고 보면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단속을 안한다는 것뿐이지 계도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교통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방도로 확보가 특히 비상시에, 평소에는 큰 문제없이 주민들간에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잘 활용해 오다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인명이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식으로 추진하느냐 하면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먼저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그런 지역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도가 실시됐을 때는 소방차라든지 이런 긴급차량이 출입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단 설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5m이하 도로나 아주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를 못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외 6m 이상도로에 있어서는 주민들간의 자율적인 것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저희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일렬주차를 유도해 가지고 차량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주로 해 가면서 공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저 역시도 그런 긴 답변 듣기 싫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전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회보라든가 또 반상회 같은 것을 지금 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반상회 같은데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다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야간시에 주택가에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훈련도 한 번 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홍보면에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에 나가서 직접 대담프로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불법주·정차 측면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적도 있고 또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관악구청 신문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소방차가 5분이면 도착하는 걸 25분씩 걸렸다는 건 거기에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 관악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용버스 있지요 시내버스. 시내버스 20m 도로에서는 단속권이라든가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남형위원

그래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난곡로가 난곡입구에서 신림7동까지 굉장히 긴데 그 도로에 다른 승용차들의 주차도 안돼 있고 버스가 계속 진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버스들이 제 위치에서 정류장에서 제대로 정차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버스는 자기차선이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보도쪽 차선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중앙선으로부터 1차선 2차선 그러는데 버스라든가 화물차량을 2차선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보시면 전부 1차선으로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것 단속한 실적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차선위반에 대한 단속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버스들이 위반을 하고 다른 차선을 이탈을 해 가지고 하면 단속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단속대상입니다.

이남형위원

됩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 단속은 우리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 분들이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버스가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에.

이남형위원

이탈했을 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제가 직접 결재를 했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일반승용차가 위반한 것하고 버스가 위반한 것 하고 그 실적 다 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것 좀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주실 수 있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남형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하면 일반버스라든가 이런 전용차선에 우리가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을 하려면 공익요원들이 엄청나게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까지 단속을 많이 해요. 그런데 버스만 지나가면 손 흔들어주고 굉장히 기분좋게 해 준단말이야.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경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쩌다 한번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을 할 때는 진입을 완만하고 편안하게, 사고 안나게 잘 유도해 줄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예. 이면도로에서 승용차가 나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 하고 바로 가까운 지점에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에 공익요원이 단속지점에 있을 때는 당연히 계도를 하고. 그러나 공익요원을 이면도로 입구마다 다 세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면도로로부터 나오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일일이 계도를 못하고. 그 차량이 자기가 나름대로의 운전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기존 전용차선이 아닌 일반차로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차량이 너무 막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뒤에서는 버스가 오고 그러다보면 버스가 깜박깜박하고 이러면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쫓겨 가지고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계속 전용차로로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는 억울한 거지요

이남형위원

억울하지요.

재성

이재성교통지도과장

내가 전용차로를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쪽의 일반차선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빵빵거리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을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데 참작을 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압박감을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또 저 역시도 그러한 일을 많이 당해 봤어요. 그래서 단소위주보다도 그런 현장위주의 행정이 필요하기에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단속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건설교통국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자 했으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실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관악구의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삭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