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무역전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중국에서의 상품 전시·판매를 추진하겠으며,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반 운영, 가스안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악벤처타운의 조성과 벤처기업육성문제, 주식회사 관악구무역전담기구 설립사항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최근 증가하는 노숙자의 기본적인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곳의 복지관에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소규모 주택을 구입하여 거택보호자 노인의 공동주택과 복지를 위한 노인의 집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소 어린이집의 24시간 다양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노후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와 영아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장려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노인복지증진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의 기능제고 등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맑은 공기·물을 보전을 하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폐수배출업소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식생활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 실시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감시와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소음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감량의무사업장의 이행실태의 관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감량화 추진, 1동1지역 축산농가와 연계 등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재활용센터 등의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개소의 공중화장실과 분뇨·정화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주민편의 위주의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청소민원 처리의 One- Phone제 운영과 청소민영화 지역에 대한 주민심사제, 동별 상호평가제를 실시하여 청소문화마인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 깨끗한 환경조성, 그리고 청소불편 해소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만큼 '9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과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저희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깨끗한 관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해도 됩니까? 1쪽부터 차근차근

박화석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쪽 계량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량기검사는 5, 7월 2번 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계량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안 가게 하려면 수시로 불시에 예고없이 자주 해야 될 건데 5월, 7월 딱 정해놓고 미리 몇 일날 점검합니다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점검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골목골목에 도시가스가 많이 돼있는데 자료에는 빠져있네요. 도시가스 문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 제가 한 번 해보니까 시설기준에 반도 못 미칩니다. 골목골목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상당히 위험이 내포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지요. 연습이 없습니다, 터졌다하면 사람이 많이 다칠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37쪽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문선생님들이 아파트단지등에서 한문을 많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보수는 얼마나 주고 있는지? 또 선생님들 자격은 어떤 것인지? 한문을 하늘·천·땅지만 잘 안다고 해서 선생님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자질을 갖춰야 되고 덕망이 있어야 되고 인격을 갖춘 분이 있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좋지 못한 일로 우리 주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으면 부모들이 가만 있겠냔 말이지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선생님들을 채용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형무소나 들락거린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한문 가르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이들 교육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망치지 않는가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입니다. 48쪽, 특정시설지도점검 이래놨는데 대상업소가 5개소, 어디어디가 5개소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대상업소보다는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민원실쪽에 가면 이상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원인은 뭔지? 어디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지? 우리 구청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다른 업소를 지도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건데 우리 구청에 오는 사람들, 많은 민원인들의 쉼터더라고요, 여름철에 보면. 엄청난 냄새가 나요, 거기만 가면. 어딘지 잘 몰라요, 대책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 50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그랬는데 위생과장이 바뀔 때마다 신림6동 무허가 술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공문을 보낸 지가 몇 년 됐는데 결과가 없는 건지? 결과도 없는 공문을 왜 보낸 건지? 왜 경찰에서 협조를 안해 주는 건지 해주는 건지? 완전히 반 나체로 있습니다. 남강고등학교 통학로인데 대부분 학부형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책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신림6동은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못 사는 사람, 저소득 밀집지역 하천부지에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좌변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은 못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이 집이나 화장실이 없는데 공중화장실에 좌변기가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두 서너개만 설치해 줘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좀 멀더라도 좌변기가 설치돼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해결할 수가 있을 건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 두 분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현황과 미회수부분에 대한 설명과 현황을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난곡 종합재래시장 재건축 관계로 이미 철거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거기 안에 수용돼 있던 상인들을 임시방편으로 난곡로 일부 도로에 가건물을 지어서 상행위를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재래시장이 철거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재건축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사전에 미리 철거를 해가지고 공사도 안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구에서는 도로를 이용하게 상인들에게 해서 오랫동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이 돼서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것인지? 아울러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가 무려 885만9,000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안 했는지도 묻고. 교육을 했어도 지난번같은 그런 엄청난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면 교육 하나마나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부분에 배정을 해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또 33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1,988만6,000원이에요, 1년동안에 운영비가. 과연 이 경비가지고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개 공부방당 월 49만7,000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월 49만원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겠습니까? 연료비도 안된다고요, 겨울같은데는. 과연 이렇게 해놓고 운영이 잘 된다 안 된다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특히나 청소년 구립공부방은 돈 많은 집 유산자들의 자녀들은 돈을 내고 시설 좋은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요즘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서민층 자녀들은 셋방살이에 방 한 칸 두 칸 사는 데서 도저히 공부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무료공부방을 이용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특별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이런 쥐꼬리만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과연 그런 환경조성이 돼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개탄 안할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운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흙 파먹고 운영합니까? 자기 땅 팔아다가 운영합니까? 이런 것은 감독과나 아니면 관악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줘야 올바른 교육이 되지, 이거 안 될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과연 1개 공부방에 월평균 49만원 가지고 충분한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편으로 공부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편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문규진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상당히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가게를 만들었던데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자활지원센터에 1억1,000만원이란 돈이 지원됐는데 그것이 계속 된 것이었는지를 대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다면 결과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경로당이 실태를 보면 기본적인 말하자면 쌀값만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식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경로당을 보니까. 그런데 부식비를 어떻게 추징하고 있냐면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이 각출을 합니다. 그것도 못 내서 어려운 노인들이 있어서 소외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부식비를 추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에 맡긴다는 이 점검은 정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숙박업이나 목욕장 제공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협회 자율에 맡기게 돼있는데 이건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말 시간이 딸리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지도점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율에 맡기면 안되는데 그 의견을 묻겠습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청소지역 동별 상황평가제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민영화지역에 대한 주민심사제라든지 청소원 주민만족도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영화된 지역에 주민들의 만족도를 묻는다면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재위탁하고 그것을 연계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러니까 만족도가 나쁜 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잘 하는 데는 더 격려할 그런 제도적 장치랄까요, 그런 거하고 연계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중소기업현황에 등록업체하고 무등록업체를 보니까 무등록업체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을 해도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없다니까 그렇지 않은가, 등록을 한 중소기업체나 무등록을 한 중소기업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밝혀주시고요. 이것을 지금 등록을 하도록 권장한다고 그랬는데 권장만 해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정지도를 펼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한 기업체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추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을 재건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본위원 출신지역인 신림8동을 보면 강남아파트쪽으로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골목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성황리에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시장을 지역주민들 여론을 보면 재래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또 생각이라도 한번 해봤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석유정량제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박화석 위원께서 수시점검이란 말을 했습니다. 정해놓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석유 정량문제도 지금 겨울철을 대비해서 많은 석유 소비자들이 우리 서민층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량제를 수시로 점검해서 제대로 정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시점검을 해줄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유독물 4개업소 관리대상업소가 나오는데 유독물 관리대상 4개소는 어디인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모범업소 대상이 지금 현재 '98년도 133개에서 '99년도에는 160개소로 늘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범업소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이 되면 상당부분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일반업소들이 우리도 모범업소가 돼야 되겠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이점을 두는 뜻에서 오히려 모범업소를 많이 줄여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불시에 야간에 행정지도 조사를 나갔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특별히 위생업소의 대표적인 회장님 업소를 불시점검을 해본 결과 다른 일반업소보다도 오히려 가장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이 됐었던 점을 유의하셔서 오히려 모범업소를 늘리는 것보다는 줄여가지고 그 모범업소들이 일반업소보다도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해줄 방안은 없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보면 유해식품 감시체계에 있어서 신고대상 처리결과에 따라서 3만원 내지 1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3만원 내지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노숙자 보호시설 설치」 해서 희망의 집 해가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예산은 시에서 나와요. 시비로 되어 있지만 결국 시비도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이고 이 세금이 올바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은혜로운 교회가 지적이 됐거든요. 가보니까 목사도 없고 신도도 하나도 없고 무슨 이상한 강단 같은 데다가, 마루같은 데다가 단 하나 쌓아놓고 사이비인지 뭔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아무튼 분위기도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데인데 오히려 시는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나가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지적됐고 인식이 됐는데 지금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의회에서 감사한 것을 토대로 정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그런 파악된 것을 토대로 이게 다시 보호시설로 인정이 된 건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겠고요. 또 하나는 특수사업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개·보수등을 재검토 하겠다고 그랬는데 개·보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야죠. 제대로 정말 개·보수가 필요한 데에 지원이 되었나? 그리고 이 액수가 그 개·보수에 정말 알맞는 액수인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이 신규설치에 관한 것이 재검토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신규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긴지 아니면 하긴 하는데 정말 잘 하겠다는 얘긴지 이것이 불명확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34쪽에 금방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900만원으로 4개소 운영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달별로 나눠보면 41만 얼마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지비, 인건비, 난방비 다 들어있는데 도대체 이것 갖고 운영이 되느냐?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시설이 2개소인데 여기 보면 1억8,800만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견해를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좀 덩치가 크고 굉장히 사람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좋은 거고, 조그맣고 작은 이런 곳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크면 물론 큰 대로 나름대로 이용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주 소규모로 생활 가까이에서 근접해가지고 그 애환을 다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적인 복지시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인데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구 간부들이 많이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문품을 전달하는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좀 거북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항인고 하니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촬영할 때 거의가 외면을 해요. 그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래도 굳이 사진을 찍어가는데 앞으로 사진 찍는 것을 지양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여섯 번째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30개, 일반판매소가 30개로 돼서 6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점검사항으로 「가격표시제 및 정량거래 실태 등, 난방유류의 적정 유통실태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악구가 전반적으로 실제 생활 안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70% 이상되고 연탄부분이 한 5%도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부분은 아직 산동네이면서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았었는데 특히 난방유류에 대해서 가격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동에 있는 석유판매를 하는 업소에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집은 한 드럼에 8만9,000원, 어떤 집은 8만1,600원, 어떤 집은 8만6,000원 이게 다 한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난방용으로 석유를 땔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이고. 또 하나는 배달 유통체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면 끝난 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벌이부부 하시는 이런 집에서는 기름을 넣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아서 배달을 못 하는, 그러니까 통으로만 배달을 하면 굉장히 비싸고 드럼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이걸 어떻게 산업과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조사 및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한테 67쪽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표어·포스터 공모 활용」이 있는데 대상을 보니까 우리 구에 초·중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터를 공모한다고 했어요. 표어하고.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들이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실제적인 역할은 주부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주부들 대상으로 이런 표어나, 포스터 그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표어나 이런 것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간단한 표어 내지는 아니면 다른 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동별로 지역에 지도자급으로 있는 단체의 지도자들을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 견학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해마다 한 번 정도씩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 가정주부들이 이런 곳을 견학을 하고 실제로 쓰레기문제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갖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내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라고 해서 노인가요교실을 개최한다, 뜻의 취지는 참 좋다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소요되는 예산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마는 문화원과 중복되는 가요교실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같이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가요교실을 함께 개최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자치단체에서 분산을 시켜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중대부설복지관을 비롯해서 4, 5개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등급이 표시가 돼 있어요. 등급의 표시는 어느 기준에 두고 하는지 그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등급의 기준이 시설기준인지 아니면 예산을 내려주기 위한 등급표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답변을 주시고요. 좀전에 유정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구립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연간 소요예산이 보육시설을 뜯어고치고 하는 개·보수 예산이 무려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맞는 또한 어린이 적응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보수 시설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육시설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어떤 시설 인테리어에 기초적인 그러한 기반이 닦여진 어떤 영선담당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면에 대해서 인사관계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노인이라면 노인의 연령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6쪽과 37쪽에 노인인구에 대한 숫자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노인연령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앞에는 노인인구가 2만2,970명, 뒤에는 2만2,385명 연령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있지마는 노인과 청장년 노인층에 대한 연령기준을 법적으로 분명히 기준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주요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는 서울대역과 신림역과 봉천역 등등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림4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신림역과 봉천4거리에 있는 서울대역에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때로는 역 광장에서 만남의 장이라는 뜻에서 혹은 친구, 누구와 이렇게 대인관계로써 만남의 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주민들이 만남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광장에 보면 대기오염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역내의 공기가 이루말할 수 없이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초대 때도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하철공사와 연계를 해서 시정을 하겠노라 하지만 용두사미격으로 그때뿐 지나가면 역시 공기 나쁜 건 피차 마찬가지고, 아마 어느 누구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느낌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의 정확한 측량이,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함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노숙자 중에서 알콜중독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노숙자쉼터에 알콜중독자가 만약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알콜중독자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체계가 돼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에는 구립청소년독서실이 봉천7동과 신림11동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별, 월별 이용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구립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서 관악구에는 특히 생활수준이 열악한 환경속에 관악구에는 이런 청소년구립독서실이 많이 건립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용할 때 이용료가 5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민간독서실을 이용하려면 최소한도 5,000원 정도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배 이상의 이용료를 내는데 환경 또한 구립독서실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3,00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 연간 60억 정도를 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2개의 청소년독서실 여기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억8,00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소요예산은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작게 들어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효과는 지대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립청소년독서실 확충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내용 중에 하나를 보니까 생활소음을 방지하겠다, 그 속에 보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예컨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주택과 소관이다, 주택과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소음이 여0기서 보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 설치여부를 지도점검하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만약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공사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방음시설이 설치돼 있을 않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동안에 어떻게 조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과장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은 특수사업 표기문제때문에 그러는데요, 청소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목적에 보면 그 동안 청소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청소민영화를 추진하여 대행료를 84%까지 신장시킨 바 있으나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만 보면 많은 구민들이 아니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까지도 그 동안에 청소민영화를 실시하여서 재정적자를 지대하게 많이 줄였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재정적자를 줄였다고 생각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표기를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섯 분 위원님께서 9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계량기검사를 5, 7월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같은 데 예고없이 수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검사는 제가 오전 주요업무계획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검사를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별도로, 계량기검사 11쪽 보시면 수시검사는 시장등 다중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실시하는 걸로 위원님들게 오전에 보고말씀 드렸고요. 그 일환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정기검사기간 동안에는 전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일제히 검사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검사대상이 4,370개에 그 중에 검사를 한 결과 합격이 3,533개, 불합격이 758개, 미수검이 87개였는데 미수검은 폐업을 해서 수검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불합격 758개 중에서 저희가 행정지시한 것이 수리지시를 한 것이 310개 그 다음 부순 것이 448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수리지시한 거, 이 행정지시에 대해서 이행이 그 중에 260개는 수리를 했고 50개는 파괴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검사를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정기검사를 전 계량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도 설날하고 추석절을 맞이해서 계량기검사를 수시로 했습니다. 설날에는 71개업소에 그 무렵에는 101개를 수시검사했고요, 그 다음에 추석절에는 46개업소에 61개의 계량기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시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 도시가스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선 도시가스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료에 없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가스 배관관계, 공급시설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은 서울특별시장 소관사항입니다. 서울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계획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스 배관은 '90년도 초반에 급격한 수요증가와 법적규제 근거 미흡 등으로 해서 공사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97년 작년에 예방활동강화 일환으로 통별 배관도면을 전부 그렸고요. 그 다음에 부실시공 감시요령 또 긴급조치 방법 등을 각 통장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골목길 배관안전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는 저희밖에 실시한 데가 없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돌출된 배관에 대해서 위험요소는 없는지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도시가스 직원과 사원을 대동하고 같이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강철 보호판을 46개소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주)에 지시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표지판을 204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실시공 적발시에는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자를 고발조치하고 도시가스 공급자는 서울시에 보고해서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문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현황과 미회수금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회수금에 대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미회수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융자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미회수금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거기서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 잘못되는 부분은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겠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상업은행에 위임을 해서 관리는 상업은행에서 관리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기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융자대상자까지 저희가 전부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담보물건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지고 회수까지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미회수된다 하더라도 구청은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네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문규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난곡시장이 철거가 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 착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도로에 가건물, 가점포를 지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한데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난곡시장에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점포를 가설건축물로 지어가지고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는 이런 질책성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곡종합시장은 '98년 1월 31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98년 8월달에 철거를 하고 현재 건축물을 짓기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내년 3월달에 착공해서 2000년 2월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2년 정도 시장측에서 잡고 있습니다. 2000년 2월말 완공예정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입점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98년 9월 10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간이 되겠습니다. 1년간 88.2㎡를 임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내주었는데 점용료는 858만3,000원을 점용료를 징수했고요. 거기 22개박스를 설치해서 현재 영업중에 있는데 그 점포로 인해서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점상인들 보호차원도 있고 그 시장을 이용하던 우리 구민들 여러 가지 불편하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해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2월달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99년 8월 31일까지 시장 가설물 사용을 허가해 줬다면 기한이 끝나면 재계약 해줄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은 저희가 해준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었는데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해주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기한을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입점할 때까지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법적근거는?

법적근거는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고요, 이따가 일문일답 시간에 합시다.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옥호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현황 중에 무등록업체가 많은데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등록을 권장하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을 무등록 공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대상은 공업배치법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써 공장등록 신청에 의거하여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환경법, 건축법 등의 개별법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시켜주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에 공장을 등록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고 등록권장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일단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그분들의 운영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다음에 수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이 있을 때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등록을 무허가건물 이런 것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99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등록을 권장해서 그 공장들이, 영세기업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등록공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재건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림8동 강남아파트 옆에 골목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육성할 그런 방안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재래시장은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써 3,000㎡ 이상이 돼야만이 재래시장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아파트 옆이 맞습니까? 장위원님.

내가 정확한 번지는 모르겠는데 강남아파트 앞쪽으로 골목시장 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단일건물로 해서 3,00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허가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장옥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석유 정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석유배달할 때의 정량. 분기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김혜경 위원님께서는 석유판매소 중 난방유류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 같다. 가령 드럼당 어떤 업소에서는 8만6,000원을 받고 어떤 데는 8만7,000원을 받고 또 어떤 데는 8만9,000원을 받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배달시간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배달을 안해주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옥호 위원님 질의와 김혜경 위원님 질의가 석유판매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유판매업소 정기점검보다는 수시점검, 수시단속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칙적인 계획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외에 수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월동기를 맞이해서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석유 정량관계는 석유통에 눈새김 통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눈새김 통 거기에 다 몇 리터 새김이 돼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걸 확인하시면 속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자기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도 이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판매업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드럼당 가격차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매월 1일 기준해가지고 석유가격을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지금은 고시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디 가서 기름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업소는 적게 받고 어떤 업소는 많이 받고 사실 자율적으로 지금은 기름값을 정하기 때문에 기름의 메이커에 따라서 틀리고 각 대리점마다 틀리고 영업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싸게 파는 데를 찾아서 지금은 사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한 통 배달하는데 광역시 이상은 한 1,000원 정도 배달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15ℓ 한 통에 1,000원 정도 받도록, 한 드럼은 200ℓ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쪽에요?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인데요.

예, 산업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걱정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한문교실 강사의 보수는 얼마고, 자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채용되고 있는가? 또 무자격자가 강사로 채용되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한문교실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그 해당 동장이 추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자격자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사가 있다면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이 한문교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지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사가 어린이들에 대한 한문교육과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정서화 시키겠습니다. 보수는 시간당 2만원이고요, 1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문규진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사들과 시설장에 대한 교육예산이 885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자질향상교육을 실시했는지,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왜 어린이집특위에서 조사한 것처럼 지적되었는지, 또 다른 데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은 매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은 꾸준히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자질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다른 데 전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어린이집 운영과 자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운영을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정희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국장님과 같이 이 4개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또 그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형태는 구에서 직영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자는 일용인부임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현재 법률상 직영형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지금 위탁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제가 현재 위탁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불러서 약 3, 4회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예산문제도 지금 최소한 인건비가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월 100만원 이상은 줘야 제대로 운영이 될텐데 지금 일용인부임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용인부는 지금 전액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각 과에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까지도 12월 15일부터 삭감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투자심의회에서 읍소를 해서 그나마 4명을 2명으로 지금 예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정상화시키는 데는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시는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부담이 가능하다면 당분간은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는 위탁을 하시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구에서 완전무결하게 직영을 해서 우리 구 직원들을 파견하는 방법, 구직영을 하는 방법 또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계속 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분들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면 법률적 책임까지 다 주면 위탁을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준희 위원님께서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과거에도 지원을 했는지, 또 지도감사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96년 6월 13일 개소했으며, '96년도에는 약 1억500만원, '97년도에는 1억1,000만원, '98년도에는 1억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실태는 매회계연도 말이 끝나면 운영실태를 저희 구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97년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금년도사업계획이 다 끝나고 예산집행이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부에서도 지금 자체평가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 물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자활지원센터 같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우리 감사반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유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쌀만 주어서는 굉장히 어렵다, 부식비가 없어서 노인들이 돈을 걷어서 충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로당 중식용 쌀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구비로 해서 어려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중식을 희망하는 노인 전원들에게 하루에 150㎏씩 약 2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깎여서 1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가 쌀 지원하는 데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지금 부식문제는 지금 쌀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부식까지는 예산형편상 곤란합니다. 그것이 예산만 지원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랑의 김장나누기에서 부녀회에서 1개경로당 10포기씩 해서 630포기의 김장을 지원해 드렸고, 각 동장들이 부녀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하고 현재로서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예산형편상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께서 은혜로운 교회에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현재 50명 정원으로 노숙자쉼터가 개설돼서 지금 입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은 기왕에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문인력도 있고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은혜로운 교회는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러한 종교관계 업무만 했기 때문에 행정업무 처리가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동안 은혜로운 교회의 원장을 불러서 한 3, 4일 같이 대책을 숙의했고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인력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폭행, 폭언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전도사는 해임을 하고 새로운 남자직원으로 50명을 통솔할 수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했고. 또 예산의 정산문제는 이달 말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산도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하면 저희 구에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 예산관계는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교회가 아닌 노숙자쉼터로써 말 그대로 쉼터로써 운영이 되도록 정상화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만일에 구 행정지시를 위반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변질된다면 환수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도개선 사항 중 구립어린이집의 신규설치와 개·보수 중에 재검토의 의미, 신규설치는 안 하겠다는 거냐 잘 하겠다는 거냐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설치는 기왕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육수요를 우선 정확히 조사하고 새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수요와 아동수 또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꼭 새로이 설치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곳은 설치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은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개·보수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려면 수십억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우선 급한 곳부터 1억2,000만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지금 5,000만원밖에 반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긴급한 시설부터 보수해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의 대략적인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청소년독서실 2개소 지원액이 1억8,800만원인데 공부방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신림청소년독서실은 우선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크다보니까 운영하는 종사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와 야간공부방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큰 시설은 큰 시설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그것이 시설이 크고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큰 시설은 큰 시설대로의 목적과 활용이 돼야 될 것이고 이처럼 공부방이 규모가 적더라고 4개소에 분산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고 이것도 발전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운영비 지원문제에 있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고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를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웃돕기 전달할 때 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웃돕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형편상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위문품 전달할 경우에 사진을 찍는 문제는 물론 저소득층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건드린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부분은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실적관리상 불가피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화되도록 하고 또 되도록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은 찍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 노인관리교실을 개최하는 것은 동감하나 문화원과 중복되는 사업이니 문화원과 협의해서 합동 개최해서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주로 대상이 가정주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가요교실은 여러 개소에서 합니다마는 가장 크게 하는 곳이 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는 가요교실입니다. 거기는 한 번 모이면 노인들이 300명이 모입니다. 지난번에도 수료식을 하고 노래자랑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순시때 나가보니까 약 300여 명의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강당을 가득 매웁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선 대상이 주부들과 노인들이 같이 하는 것은 주부들이 꺼려할 것 같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독서실에서 하고 있는 가요교실은 작곡가 손창수 씨가 후원회를 모집해서 음료수도 주고 떡도 해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강사료를 1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그 강사료가 거의 청소년회관 대관료로 들어가고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합니다마는 알차게 노인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아주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지원을 가능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대부설복지관등 5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등급표시기준은 어떤 의미인지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시설기준인지 예산기준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등급 및 시설 예산지원기준은 서울시에서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사업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와 시설규모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해서 운영비를 시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자료집은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가 1억4,000만원인데 성격상 영선분야고 기본소양을 갖춘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로 행정직들이 근무하고 건축이나 설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또 행정직과 기술직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계를 하거나 감독을 할 때 건축과의 협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과에 건축이나 설비분야의 전문공무원을 배치해 주신다면 과장책임하에 바로 신속하게 사업도 진행되고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구의 인력수급은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므로 우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연령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청장년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 정년연금지급대상자나 제26조의 경로우대조항을 미루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 이하가 청소년입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1호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않는 사람이 장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자쉼터의 알콜중독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숙자들이 집단적으로 입소를 하게 되니까 각 복지관별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소 친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각 분야에 있던 사람들, 그 중에는 정상적이고 또 교양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알콜중독자도 있고 또 술 먹고 인근 가게에 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또 입소자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운영하는 희망의집에 알콜중독 증세 비슷한 사람이 계속 2, 3일동안 동네 가게에서 술 먹고 또 술 먹고 들어와서 입소자하고 싸움하고 행패를 부린 것이 보고가 돼서 우선 알콜중독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보라매병원으로 의뢰하니까 보라매병원에서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노숙자 중에 어떤 환자나 알콜중독, 정신질환으로 판명이 되면 우선 시립병원에서 환자로 분류가 되면 입원을 하고 전액 시비로 무료로 치료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콜중독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노숙자쉼터에 입소할 수가 없고 다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노숙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서 재분류해서 보내도록 있습니다. 참고로 부랑인과 노숙자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실직으로 해서 지하도등에 사는 사람이고 부랑인은 그야말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혼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은 갱생원이 있습니다. 갱생원에 입소토록 돼있어서 부랑인은 갱생원으로 가고 노숙자는 상담센터에서 다시 재분류해서 병원에 입원시킬 것인지 다른 시설로 입소시키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봉천7동과 11동의 청소년독서실의 월별 이용숫자는 현재 각 시설에서 보고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자료가 수합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영유아보육에 60억 예산이 소요되고 청소년독서실의 경우는 1억8,000의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비해 효과가 크므로 청소년독서실을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청소년독서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돼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는 기왕 잡혀있던 복지시설의 신설이 전액 삭감돼서 한 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구 예산이,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서실이 확충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으로 모두 다섯 분 위원님께서 9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폐수 특정시설 5개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 5개소는 정비공장 4개소, 운수회사 1개소이며, 이는 자동차 정비로 인한 기름등 환경오염물질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구청 민원실 옆 대기실쪽 악취원인과 그 해결방법, 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옆 대기실쪽 악취원인은 질의하신 뒤에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원인분석 후에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신림6동 문제지역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 단속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890-8번지 문제업소 밀집지역 일대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현재까지 주 1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질의하신 경찰과의 합동단속 사항은 그간 9월과 10월에 걸쳐 2회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으며, 앞으로 문제업소에 대하여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으며, 이에 대해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숙박업소 목욕장에 대한 자율지도점검보다는 구에서 직접 지도점검할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목욕장에 대하여 금년에도 자율지도와 자체 수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율지도와 직접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자율지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릴 때 보고자료에 유인된 사항도 자율지도와 병행,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겠다는 표시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 요구하신 유독물관리업소 4개소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모범업소를 늘리기보다 줄여서 모범업소는 타 업소와 달리 현격한 대우를 하여 모든 업소들이 모범업소가 될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 방안과 모범업소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는데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확대는 식품접객업소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게 하여 많은 구민에게 위생적인 식품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유의해서 내년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모범업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해식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식품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금년에는 총 8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되어 8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고유형은 유통기한경과 4건, 무허가 1건, 사실무근 2건, 기타 1건이었으며, 처리내용은 고발 1건, 시정명령 4건, 시에 이첩조치 1건이고, 보상금 지급사례는 4건에 1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4건은 사실무근 2건, 익명신고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관내 지하철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지하철역사 내의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와 사후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하철 역내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작년 12월 13일자로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지하철 역내 대기오염 관리를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지도단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지하철역 공기오염도 현황은 상하반기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치는 양해해 주신다면 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하여 도착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하철공사에서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환기시설개선사업을 추진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관련기관에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대기오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님께서 특수사업으로 공사장 소음방지가 포함된 생활소음방지대책이 있는데 공사장 소음방지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연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주변에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 방음벽 설치등입니다 - 강구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공사개시 12일 전까지 저희 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으로 민원발생이나 소음피해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설소음 측정을 즉시 실시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방음시설설치 명령등을 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도 건설소음규제기준을 계속 초과하면서 작업을 할 시에는 특정장비 사용을 금지토록 명령하여 생활소음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석 위원님께서는 신림6동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2, 3개소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 직원과 신림6동 동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설치가능 여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기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조속히 예산조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쓰레기수거와 관련한 민영화지역에 대한 주민심사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심사를 하여서 주민만족도가 일부 미흡한 업체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해당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주민심사제 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또 평가결과는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있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업체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가를 해서 어떤 특정업체가 주민만족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면 행정지도 해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대행업체 계약시에 규정에 명시를 해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점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표어나 포스터 공모시에 참여대상을 초등학생과 중등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주부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와 청소현장 1일 견학대상에서도 직능단체원보다는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요구하셨습니다. 좋은 대안제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부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표어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보완하겠고요. 1일 견학도 주부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선정시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심 위원님께서 청소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를 추진하여 대행료를 84%까지 신장시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자를 얼마를 줄였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청소를 직영에서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 그리고 매립지반입료, 봉투제작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재정적자를 줄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시간관계상 수치로 개량화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저희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시민과 옆에 악취나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악취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관악구청내에. 전체가 다 납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현장에 위원님께서 원인을 질의하신 뒤에 원인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냄새나는 데는 알고 있습니까?

민원실 옆 휴게실쪽을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원실에서 정문으로 나가다가 미처 못가서 좌측 쪽문으로 나가는 데.

중소기업상품 전시·판매하는 데 바로 옆 휴게실이요.

날마다 점심 먹으러 다니면서 보면 냄새가 쿡쿡 나요. 그 이유가 간단할 거란 말이에요. 금방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다른 업소는 그렇게 냄새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발조치합니까? 과태료 부과합니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좀 재미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악취도"란 말을 저도 배웠는데요. 건장하신 청년 5명이 현장에 나가서 세 분이 냄새가 심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악취도가 3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원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 안에 있는데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여기 관악구청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죠. "앞서가는 관악, 깨끗한 관악" 그런 슬로건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아니, 관악구청에서 그렇게 악취가 나는 걸 가만히 놔두고 어느 식당 가서, 유해업소에 가서 냄새난다고 그러고 환경검열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관악구청에서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과태료 부과할 용의 있습니까? 고발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빨리 시정되도록 원인을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난곡시장 문제인데요.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죠?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원래 철거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으로 먼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어야 하는데 자기네들 내부적인 사항이니까요. 철거는 하고, 그 당시에 1차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몇 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 난곡시장 건립계획은 주무부서가 산업과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부서가 도시관리과가 되죠?

건축과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점용허가를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저희가 시장 주관부서니까 저희와 관계없다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입점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근거규정이 일단 도로점용 관계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지금 입점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3항에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의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동안 시장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등 시장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 법 조항에 도로점용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로를 점용해갖고 주민들한테 불편 줄려면 한 번 정도 그 주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민원관계도 상인들 좀 있었고 그리고 입점상인들 보호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점용허가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난곡종합시장이 처음에 사업계획 들어갈 때부터 상당히 상인들하고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회사쪽하고 상인쪽하고 문제가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관련법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무조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임시시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거든요. 있는데 도로를 점용한다 이런 구체화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도 그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이해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봉천9동 같은 데는 슈퍼 입구 앞에 내놓는 것도 절대 안된다라고 강조하시던데 거기는 왜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행정집행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시장 재개발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상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안으로 더 넣어서하든지 그러지 길에다가 그렇게 해놔요,

시장은 현대화를 해야 되고

도로위에다 그렇게 하냐고요? 안쪽으로 밀지

일정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산업과장 나오셨을 때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 받기로는 일단 통으로 날르는 경우에는 그 통에 기름이 얼마만큼 차 있는 게 보이는 투명한 통에다 갖고오는 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돼있는 그런 통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눈금을, 눈새김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요. 드럼같은 경우에도 5시 이후에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되니까 겨울에는 일조권이 짧잖아요. 5시까지만 해도 어둑어둑 하니까 못 다니는 모양인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돈이 많고 집에 항상 있는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몇 드럼씩 한꺼번에 담아놓고 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민의 경우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저희 신림7동같은 경우에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지도점검을 하고 실시를 한다 내용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듣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 유류값에 대한 것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지? 그러면 지도감독하는 관리청에서는 뭘 중심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지? 또 가격문제도 들쑥날쑥한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정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선에서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 건데 이렇게 자율화시켰다고 해서 만약 자기들 받고싶은대로 다 받으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싼지를 소비자들이 다 60개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개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데이터라도 관청에서 제시를 해주든지, 홍보를 해주든지 그래서 선호를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민원을 받은 저로서는 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아무것도 근거도 안해 주고 알아서 소비자들 권리 찾아라 그렇게 하면 서비스기관이 필요하겠어요.

김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나가는 것은 가격표시를 업소에 보일러등유는 1ℓ에 얼마, 또 가정용등유는 1ℓ에 얼마 이런 가격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했는가

그런 걸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마저도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거마저도 다르니까 가격차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요, 60개업체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을 명시된 것을 정확하게 기준표하고 현실가로 판매되고 있는 걸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걸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예, 조사를 해주십시오.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준해가지고 고시가격은 없습니다. 고시가격은 없는데

고시가격이 없으면 기본가격은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자기네들 정유사끼리 해서 동자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가격은 보일러등유가 현재 413원 그 다음에

몇 ℓ에?

1ℓ입니다.

1ℓ당?

1ℓ당 413원 그리고 보일러등유는 463원입니다.

지금 보일러등유가 413원이라고 그러고

가정용등유는 463원, 보일러등유는 413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사실 그게 ?맥심원입니다. 그게 상한선이라서 전부 그보다는 적게 다운해서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을 참고로 하시면

난곡쪽에 있는 주유소만 해도 엄청 많고 판매소가 많은데 한 동에 몇 개업소가 있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헷갈리는 거에요. 어떤 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알아서 선택을 해서 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주민들 생활에서 혼선이 오지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행정부에서는 명확하게 홍보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96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업공동체하고 공동작업장하고 용역사업부하고 다 동시에 됐습니까? '96년도에. 27쪽이요?

예,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 사업장이 동시에 똑같이 됐다고요? '96년도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실한 답변입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봉천9동은 작년에 됐다고 합니다.

지금 '96년도에 1억500이라고 그랬지요? 그게 그렇게 지원되고 나서 자체감사를 한 결과가 있겠네요? 일지가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했으니까 작년도 점검한 것은 있을 겁니다.

'96년도부터 말입니다.

'96년도에는 안 하고 작년에 했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거에요. 아는 사람이 답변대에 서세요.

'96년도에 안 했고 '97년도에 작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되고 시에서 보조되고 구에서 보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줬는데도 그 돈이 원래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감사를 안했단 말입니까?

대게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연도말이 끝나면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96년도 중반에 했으니까 '97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97년초에 하고 '97년도분을 안 했으니까 '97년도 12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96년도 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감사 안 해도 되는 거에요?

점검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고 보조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돈이 자그마치 '96년, '97년, '98년 해가지고 3억4,500이란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감시감독이 안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초에 종합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옛날 결산 때 다 점검했다고 그랬지요? 답변에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연말까지 집행하고 점검은 내년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98년도만 한다고 그랬지, 이 전 것은 다 된 걸로 보고한 거 아닙니까? 답변이

아까 답변에는 '97년도 것을 '97년도에 한 번 점검을 했고 '98년도 것은 내년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초에

여기에 지출결의서나 이런 거 볼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쉼터에서 은혜로운 교회 그 문제를 아까 답변하실 때 아직 집행한 결과를 결산할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확실한 걸 파악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금년말까지 집행하고 정산토록 돼있으니까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문제는 다룰 수 있지요?

예?

운영문제

운영문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에 교회처럼 만들어놨던 교단 치웠습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치우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지 말고 노숙자쉼터로 운영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기간에 쉼터가 아니라 어떤 기도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심도있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점검하고 확실히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은 12월 말 다 집행하고 한다하더라도 운영문제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바로 원장 불러서 계속 3, 4차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 앞에 교단 치웠냐고요? 모른다고요, 지시는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지시는 했습니다. 기한은 줘야지요, 바로 철수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행정지시 했으니까 시간을 줘야지요, 치울 수 있는 최소한 시간을 줘야지요.

교단 앞 들어내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지시했으니까 지시 이행여부는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치우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보다 앞서서 박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은혜로운 교회에서 노숙자란 분이 부산에서 올라온 박모씨하고 또 다른 데에서 온 최모씨가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감사 끝나고 올 때 명함을 줬어요, 다른 문제가 만약 야기되면 연락주시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런즉은 지금 바로 박준희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일치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다 얘기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은 자기는 엄연히 불교신자라는 거에요. 그리고 또 최모씨는 무신교라는 거에요. 새벽 4시만 되면 깨워서 예배를 보라고 아주 성가시게 한다는 거에요. 고단하게 잠자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예배를 보라고 하니

요새도 그렇게?

어제 저녁에 전화왔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우리가 예배 보러온 게 아니라 노숙자로서 와있는 건데 이럴 수가 있느냐,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박준희 위원님께서 앞에 예배 보는 단을 치웠냐 안 치웠냐 얘기하다보니까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거 빨리 치워서 노숙자들한테 강요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강요할 수 있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도 우리가 감사를 보고 난 전보다는 아주 형편없어졌답니다. 그런 것도 직원이 나가셔서 다시 보살펴 보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시정해줘야지,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노숙자들. 거기 와서 있는데 엉뚱한 강요를 당하거나 푸대접 받아서 되겠어요. 돈은 정부에서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림3동 예를 든다면 신림3동 공부방은 민간이 운영합니까 관에서 운영합니까?

현재 운영형태는 구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직영을 실제로 합니까? 구에서

실제 예산은 동을 통해서 수용비하고 공과금 나가고

아니, 구에서 직영을 하면 거기 관리인도 구에서 다 하고 종전처럼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어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묻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천신만고끝에 서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료공부방을 개설해 놓고 똑바로 운영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도 안 나갔지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에 모과장님이 그 공부방을 임의로 지역동장이나 지역주민이나 지역 의원들의 의사도 하나도 안 듣고 임의로 용도변경해서 다원어린이집에 위탁하려고 했던 걸 내가 알았습니다, 다원이 아니라 예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불러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언지를 준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괘씸죄가 걸려서 그런지 전혀 위탁도 안하고 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동사무소한테도 위임도 안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없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구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으면 잘 활성화시켜서 운영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운영상태가, 그 당시에 내가 공부방 4개 중에서 실제를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신림7동 공부방이 1등이고 난곡동 신림3동에 있는 공부방이 2등이에요. 그렇게 잘 되는 공부방을 임의로 예지어린이집에 위탁하려고 그런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그런 과장이 그래가지고 버려놓은 거에요. 그래서 나는 바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가 과장님 말씀이 나는 예산이 나누어보니까 한 공부방당 한달 운영비가 41만원이에요. 과장님 보고 41만원 가지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지요. 난방비가 얼마 듭니까? 이래놓고 학생들 공부하러 오라고 하면 공부합니까? 공부방 운영 않겠다는 얘기지.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웠다면 애당초 과장님은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이대로 요구했습니까? 처음에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삭감됐습니다. 지금 공부방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부임하자마자 시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파악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신림3동 공부방은 전 과장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하려다가 내가 브레이크 걸었더니 괘심죄 걸렸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실정이에요.

그나마 일용인부도 없고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자갖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심각성을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부방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대지구입비에서부터 3층건물부터 그렇게 구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부방을 정말 영세민들, 서민들 자녀들을 위해서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은 안해보고 오히려 그걸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른 형태로 운영하려는 그런 처사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보십시다. 41만원가지고 도저히 운영 못하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보충될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욱 활성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3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24시간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네 군데가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라와 있습니다. 구암, 상록, 금천, 금빛어린이집 그런데 본위원이 어린이집 특위 위원으로서 전반적인 것은 다 모른다 하지마는 제가 소속된 부분, 어느 부분 제가 잘 알고 있는 4개 어린이집 중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개·보수를 분명히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런데 또 네 군데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네 군데 어린이집은 어떤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뽑아 올린 겁니까?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4개소에 맞벌이부부가 많고, 소외가 있는 곳으로 4개소를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시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24시간 할려면 내년도에 인근에 보육시설을 조사하고 24시간 원하는 그런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지 수요를 조사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예정인 사항입니다.

예정인 어린이집 네 군데가 들어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말고 네 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여기 이름을 밝혀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어느 부분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맞벌이부부가 있는 어린이집이 거기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초에 전반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린이집들이 사회복지과에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로비 안 받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름을 삭제하시고

삭제하겠습니다.

그 네 군데 어린이집을 특별히 신청을 받는다든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분명히 네 군데는 삭제가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문규진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리고 예산반영을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마는 참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탁운영이 바람직한데 단지 조건은 정말 거기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시는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왜 시설 좋고 또 위탁체도 튼튼하고 그런 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정말 어디에서 돈 나올 데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지원금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어떻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가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거 그리고 자체 내 수입이 있어요. 500원씩 받고 한 달에 정액으로 해서 2만7,000원 받고 계산해 보면 1개당 한 달에 1,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은 41만원 정도가 되고, 그것을 아주 안이하게 인력풀팀이나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졸면서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뭐 교육에 관한 거 아니면 청소년 복지에 관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냥 가서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참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무실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거기 가보고 뭐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교회까지 한번 가 보셨는지? 거기서 무슨 튼튼한 위탁체적인 그런 조건을 갖고 정말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거기가 관악구에 있다 보니까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나 숭실대, 카톨릭대 이런 데서 자원봉사로 가서 많은 학생들이 일을 하는데요. 가서 먹는 게 라면이고 또 돈 하나도 안 받고 자원봉사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한 돈 털어가지고 애들한테 간식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청소년공부방은 좀 기존의 정책이 잘못돼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방을 다 폐쇄하거나 직영하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내부정리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돌아보고 위탁자를 만나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 직원을 내보내서 밤늦게까지, 실제 시간대별로 또 학생을 초·중·고생별로, 무슨 학습을 하고 몇 명이고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동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잘 활성화하고 육성한다면 이게 청소년독서실로서의 기능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청소년독서실 2개소는 시설도 좋고 크기는 합니다마는 각 동에서 가기는 2개밖에 없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이용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거고 물론 이 곳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예산도 요구를 하고 보수비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게 저도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요구를 안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깎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또 그렇다고 위탁하는 문제도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당분간이라도 우리가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자부담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 40만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 활용하고 해서 이것이 좀 어느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해서 잘 한다면 이런 지원을 더 해주겠다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간단한 거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신동현 위원님 답변사항이 빠진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신동현 위원님께서 업무계획 36쪽과 37쪽에 노인숫자가 상이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가 많다 보니까 정리 못해서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6쪽에 노인인구가 2만2,970명이란 숫자는 우리 구의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 37쪽에 있는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2만2,385명은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인구 중에 노인교통수당을 신청한 분에게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더라도 무단전출했거나 또는 장기출타, 미신청자 분기당 3만원밖에 안 되니까 형편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585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신청을 안한 분들이 많습니까? 홍보부족 아닙니까?

이것은 수년 동안 대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잘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50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교부금이 10%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9%로 나와 있네요. 9%가 맞습니까?

예, 전체교부금은 시와 자치구를 합해서 10%로 교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1%는 시에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9%는 저희 자치구로 교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71쪽 업무보고를 보면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분기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며, 허가기준을 준수할 것인지 또는 각종 대장 기재를 적정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특별사업으로 들어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관악구가 분뇨·정화조 청소를 경쟁체제로 지금 2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진진형 구청장 때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해갖고 지금 2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8개 구청이 경쟁체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는데 지금 오수분뇨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분뇨·정화조 청소는 모두 경쟁체제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입법예고도 하고 지금 시행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의 예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환경부로 의견을 통보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관악구청의 분뇨·정화조 청소업체 지도감독을 보니까 대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그래갖고 업체가 부당요금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고, 작업지시서는 쓰지도 않았는데 허위보고한 걸 그대로 용인해 주고, 청소실적 보고하는데 있어서 실제 처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를 관악구청에서 취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영수증 같은 경우는 정화조 영수증 검인용으로, 청소과장 검인이 아닌 건축물폐지용으로 검인으로 그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용인해 주고 - 삼지공영 얘기하는 겁니다 - 이것을 관악구가 금년 초까지 계속 용인해 줬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관악구의 예를 들어보니까 정화조청소를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경쟁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청이 그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관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부당요금 징수는 그대로 현실로 있고, 부실청소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관악구청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8개구청 중에서 관악구를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이걸 서울시 의견이라고 본다면 서울시에서 언제 와서 이걸 점검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와 관련해가지고 대행업 허가를 맡은 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세원 업소하고 삼지공영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의 표출은 지난해에 모 시의원님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문제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의 조사과에서 저희 청소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나타난 것을 그것을 아마 본청에서 대입을 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추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텐데요. 참 망신스럽습니다. 우리가 잘할려고 경쟁체제를 도입했고, 그 기존업체가 무진장 그 부분에서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업체간에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어떤 좋은 취지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이 그 이후에 관리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결국은 마치 그것이 나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표본처럼 비춰지면서 서울시의 의견으로 올라간다는 게 참 좋은 의미로, 모범이 돼서 올라갔으면 참 좋은데 관악구청의 사례를 보니까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렇게 결론돼서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지도감독의 문제라고 봐요. 이것은.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분뇨·정화조업체의 관리문제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고 또 이런 게 서울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관악구를 예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제도인데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담당과장께서 책임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구가 예가 된다는 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업체에 대한 엄정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관악구의회(정기회)에서 보고 드릴 우리 보건소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한해도 전염병 없는 건강한 관악구현을 기본과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만족할만한 다양한 방법의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 분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보건교육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99년에는 특수 전문간호를 제공하는 가정간호의 실시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재활간호를 제공하여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자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관악구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무료 조제투약권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복지사업 분야로는, 주민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나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직·도산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적정한 후원을 위하여 관악복지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금번 주요업무보고 대상 부서인 보건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수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장 이영성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장 김형수 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의약과는 현재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종각 의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1999년도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소개하여 올린 각 과장이 소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