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보충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받기전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면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아주 예리하고 필요한 질문만, 그리고 질문에 상응하는 답변만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당장 이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보충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난 자료인가... 98년도 2월 24일날 13시에 주식회사 연암약품하고 수익약품하고 2개가 마감을 지었어요. 그리고 25일날 3개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현품설명 청취조서에도 없던 서일약품이 낙찰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입찰을 보기전에 현품설명 당시에는 2개업체가 왔었고, 25일날은 3개업체가 왔는데, 전날 현품설명할 당시는 서일약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일날은 그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결재까지 하신 사항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다만 감사하실 때 저희 의회내에서 위원님들이 몇 분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제7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비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군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수평적 관점에서 감시·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애로사항을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는 점을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운영 기본방향에서는 98년도 홍천의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고, 국정 위임사항과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사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하여 경각심을 갖고 근무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로써 질책을 하면서도 제도적 개선책을 감사에 반영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잘된점, 부족한점을 전 공무원은 홍천군민과 더불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관하여는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군민이 먹고, 입는 것에 전념하는 극빈한 삶의 환경을 탈피하고자 피땀어린 삶을 살았습니다. 80년대에는 생산과 소득이 넘쳐 먹고, 입는 것이 풍요했고, 보다 크고 좋은 주거환경과 부의 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90년대를 전후하여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애쓰시는 군수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무엇을 위해 나갈 것인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여드리고 실천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경제난 극복과 환경국가 건설에 지방자치단체로써 홍천군의 인식을 확고하게 알리고자 노력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먹고 입는 걱정과 마구 쓰고 넘치던 비절약형 80년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먹는 것을 자제하고 아픔을 겪는 IMF시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나갈 방향은 먹는 것이 아니라 배설해서 버리는 축산, 분뇨, 생활오폐수를 걱정해야 하는 이른바 환경이 우선하는 21세기 환경입국을 바라보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는 자세를 너나할 것 없이 인식하고, 앞 다투어 노력할 시대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사업장을 항상 감시체제로 주민의 피땀어린 노력의 대가로 나와 내 가족이 고맙게 살고 있다는 고마움을 인식하고, 부실공사 추방, 관리비 절감, 노력시간 단축을 인식하고 주민을 위한 노력만이 살길이라는 각오로 항상 감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을 짧은 기간에 자세하게 살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준비가 치밀하셨고, 현장확인과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정을 다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재강조를 합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는 그 동안 어려웠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는 예년의 감사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며, 업무연찬이나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보완하는 등 답변이 충분치 못한 사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업무추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검토하는 자세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 점 등 공직자의 근무행태가 날로 발전되어 가는 것은 우리군의 미래가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빈약한 자주재원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지휘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유치를 위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와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을 제때에 완료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의 조기발주와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정확한 분석으로 적절한 예산확보와 계속비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아쉬웠습니다. 나라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 형편이 상당기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면서 성과가 미흡한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리군의 광활한 자연자원과 맑은 환경을 잘 활용해서, 획기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재정여건, 환경여건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에게 공청회라든가 각종 홍보를 통해 충분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실시한 공무원 구조조정과 직제 개편으로 읍면 기술직 공무원 다수가 군 본청으로 전입되고, 토목, 건축업무 등도 읍면에서 이관되었으나 구조조정후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결원에 따른 읍면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초조사 등이 미흡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경제적, 시간적, 인력을 낭비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확인과 예산확보는 물론, 최초 설계시에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농촌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인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이 일치하지 않아 조세저항이 발생되는 등 주민에게 많은 불만을 갖게하는 사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해결하여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펼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 위주의 자치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목불일치 토지의 일제정리사업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이 가급적 법정리마다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농촌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소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질 높은 보건의료 시행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97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강화된 환경규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민관군이 환경개선에 함께 참여토록 환경보호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관련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애로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80%이상이 농업군임을 인식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소신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관련 부서간 수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기술 시험 연구에 있어서 타지역보다 앞서 가는 역동적인 대안을 모색하여야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극복 될 것이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고 보편성 있는 작목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축산농가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과 대체사료 원료인 맥주박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99년도에는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읍면의 축산직 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추진으로 축산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군의 관광홍보 시책을 더욱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 관광시설물 확충과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시정·개선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의 개막과 더불어 제3대 군의회 개원후 첫 번째 맞이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분위기와 질 높은 정책질의·답변 등 허심탄외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 6일동안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모두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을 8만 군민과 더불어 같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과 같이 제76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