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8년도보다 15.89% 감소한 966억4,500만원입니다. 이는 IMF 경제체제 등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내국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축소된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보다 16.41% 감소된 883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도 9.85% 감소된 82억9,400만원으로서 주요 성질별 예산편성 구성비율은 경상예산 부문에 37%, 사업예산 부문에 57.8%, 채무상환 등 기타부문에 5.2%로 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입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 여부와 회계연도 내에 세입징수가 가능한 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성심성 행사나 전시적이고 주민 수혜도가 낮은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비적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 분석하시고 장식적인 인기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여부와 투자사업의 경우에 대하여도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한 사업비 책정 계상여부 등에 중점을 두시고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날씨도 매우 춥고한데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안 개괄적인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안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내어주시면 전체적인 것을 알고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99년도 예산편성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세가 88억3,000만원으로 '98년도에 79억9,000만원에 비해서 8억4,000만원, 즉 10.5%를 부득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올려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주무과에서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올렸고 세외수입도 73억4,300만원인데 '98년도에 72억6,100만원에 대하여 1.6%로 약간 올렸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4억8,100만원인데 '98년도 당초에는 455억1,100만원이었습니다. 60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13.2%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로 '금년도보다가 감액이 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가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을 드리고 더 많게 되면 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5억6,7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89억3,700만원으로 이것도 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가 감되었는데 이것도 확정되어서 내려 오지를 안 했습니다. 보조금은 238억3,000만원으로 '98년도360억100만원에 대해서 33.8%가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란에 그래서 883억5,1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추계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차후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액수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MF시대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30%를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채무상환 16억2,700만원이나 됩니다. 예비비가 17억100만원, 그래서 883억5,1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가 18.3%입니다. '98년도 14.4%에 비하면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정부의 지원이 적어지면 비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는 16.7%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아 두실 것은 TV나 신문에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특별회계하고 합친 16.7%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우리 군의 일반회계는 18.3%이고 전체 특별회계하고 합친 것은 16.7%가 됩니다. TV나 매스컴에 나오거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군 의원님들 기본으로 5,000만원에 대해서 18개 읍면에 9억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왜그러냐 하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계상 안 해놓으니까 조그마한 것을, 150만원짜리도 군수한테 와서 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 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무원 봉급에서 250%되는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없습니다.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에는 40시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국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 준다고 해서 15시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뜻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이 19억정도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 250% 지급하던 것을 안 하니까 18억8,000만원이 감되고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조금 전에 말씀올렸다시피 10억5,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총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6억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보다가는 182억5,499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5.9%가 감되었고 그 옆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에서 3%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883억5,100만원, 그래서 '98년도에 비해서 173억4,900만원이 감되어서 16.4%가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2억9,400만원인데 그것도 9.8%가 감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27억8,4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7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8억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300만원, 그 다음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가 9억500만원, 그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0억8,000만원으로 그것도 0.7%가 '98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그 다음 제3조 '9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98년도에는 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안 빌려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797만3,000원으로 한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에서 1%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칙은 이상 마치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세입·세출 총괄표인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친 것인데 별 의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치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전체 합계가 883억5,100만원인데 지방세 수입이 88억3,000만원이고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보통세는 이 다음에 명세가 나옵니다만 84억1,000만원, 목적세는 올해 사업에 목적을 두고 거두어 들이는 세원인데 3억7,000만원하고 과년도수입은 당년에 세금체납된 것을 이월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해에 따라서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73억4,335만3,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2,745만1,000원, 재산임대 수입이 5,129만5,000원, 사용료수입이 1억5,092만4,000원, 수수료수입입니다. 호적등본 수수료라든지, 주민등록 수수료, 총괄해서 7억997만2,000원, 사업장생산 수입은 1,486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11억40만원, 이자수입이 총 '99년도에는 10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1,590만2,000원, 재산매각 수입은 이 재산은 필요없다고 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는데 21억4,594만7,000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억,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것을 다음 해로 넘기는데 그 금액을 20억 잡았습니다. 잡수입에 1억5,795만5,000원, 또한 과년도 수입에 1,200만원, 이래서 전체 세외수입이 73억4,335만3,000원이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394억8,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98년도 455억1,100만원에 비해서 13.2% 감된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238억2,964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면 다시 정리해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고 지방채는 '99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돈을 안 빌려오겠다고 해서 3억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9페이지에 명세가 나옵니다. 명세를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88억3,000만원을 내년도에 잡았는데 거기에서 주민세는 9억5,000만원, 그 다음 재산세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세금을 받습니다. 3억4,000만원, 그 다음 자동차세가 19억원, '98년도에는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을 더 잡았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성군에 지금 제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농지세가 법에 의해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2,0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성군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 군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 45억원입니다. '98년보다 4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7억, 목적세에 있어서 도시계획세가 2억7,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원, 3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에 금년도에 못 받고 넘어가는 것을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에 3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3억4,335만3,000원을 잡았는데 국유재산임대료가 1,116만5,000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013만원, 그 다음 3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사용료가 1,730만5,000원, 그 다음 시장사용료가 2,538만4,000원, 그 다음 넘어가서 읍면별로 시장사용료 들어오는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봐주시고 38페이지에 보시면 입장료수입이라고 해서 1,968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용료 군민회관 사용료라든가 전흥수련장 사용료, 이런 것을 합해서 8,855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39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수입에는 7억997만2,000원이 있는데 증지수입에 증지를 팔아서 수입이 되는 것을 1억3,027만4,000원 잡았습니다. 호적등본 수수료, 주민등록 수수료, 이런 것을 합해서 보시면 들어올 것이 많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라고 해서 쓰레기 넣는 봉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1억2,870만원, 그 다음 기타수수료가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해서 4억5,099만8,000원 잡았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장생산 수입해서 1,486만원 잡은 것은 지도소에서 농산물 생산되는 것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수입들어오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11억4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도세인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주면 30%를 저희들 군에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9억2,79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인데 이것도 불입하면 50%에 대한 것을 주고 골재채취료, 도로사용료, 이것도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면 저희들 군에 환원해 줍니다. 1억3,890만원, 그 다음에 기타징수교부금 3,360만원, 이자수입을 저희들 재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10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8억정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빈약하고 하니까 돈을 더 활용해서 10억정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47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43억1,590만2,000원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1,836만7,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안계 공업용지, 공유재산, 군유지, 여러 가지 필요없는 것을 매각하는 것이고 낙정휴양단지 매각, 이래서 21억2,758만원을 잡았습니다. 낙정휴양단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처음에 안 잡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안 잡으니까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어서 사업할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억을 또 잡았습니다. 1년동안에 팔려고 노력을, 군수님께서 노력을 했는데 또 1년간 한 필지도 안 팔린다면 연말에 가서 20억을 감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닭이 지붕에 올라가겠느냐, 저희들이 20억을 안 잡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억지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보통세 '98년도에 15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쓰고 남아서 이월되는 것을 20억을 잡았습니다. 워낙 재원이 부족해서 잡수입에 1억5,795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불용품매각대라고 해서 의자나 책상이나 못쓰는 것을 매각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 변상금에 5,318만원, 국유재산 전, 답, 대지, 과수, 공유재산 변상금해서 잡았습니다. 위약금은 200만원 잡았습니다.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 수수료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태료수입도 1억2,19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20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 송이매각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여러 가지 잡수입 들어오는 것이 2,073만7,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200만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에 1,200만원을 세외수입 중에 금년에 징수를 못하고 넘어가서 받아들이는 것을 1,2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당초에 455억1,100만원인데 내국세 징수액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주는 것인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시달이 안 되어서 우선에 394억8,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7페이지를 보시면 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을 85억6,700만원잡았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는 89억3,724만4,000원인데 4.1%가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쭉넘어가서 61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보조금 전체의 238억2,964만7,000원인데 '98년도보다가 이것도 돈이 121억7,100만원인 29.6%가 감되어서 정식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정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도 84억3,970만4,000원으로 도비보조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40.3%가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교육비 등이 줄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심이 나시면 내용을 보시면 보조하고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지방채 돈내어서 1년에 빚내는 것을 말합니다.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부터는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89페이지에는 위원님들하고 의사과용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의사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 증감액을 표시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함에도, 간략하게 '99년도의 예산안만 기입하여 제출한 경위와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초선의원들은 '98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99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유인을 시간 내로 빨리하다가 보니까 '98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예산 목하고 '99년도 예산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전에 같으면 관서당 경비해서 그안에 묶어서 했는데 '99년도에는 관서당 경비하는 목이 폐지가 되고 수용비나 경상경비를 풀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을 표시할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틀려서 비교가 안 되어서 당초에는 '99년도와 '98년도 비교증감을 표시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시면 새로 유인물을 하겠습니다. 내일 전부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98년도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일 새로 바꾸어드리겠습니다.